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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2.0과 디지털 금융의 미래” “China’s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2.0 and the Future of Digital Finance” 저자 Alex He 발행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7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중국인민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CNY)를 기존의 ‘디지털 현금’에서 ‘디지털 예금화폐’로 전환하는 대규모 개편을 실시하였다. 가장 큰 변화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자를 지급하는 계좌 기반 자산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중앙은행은 발행만 담당하고 실제 계좌 개설과 관리는 상업은행이 수행하며, 디지털 위안화 잔액도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의 부채로 처리된다. 이는 시범 결제수단에 머물던 디지털 위안화를 금융시스템 내부의 핵심 제도로 편입시키려는 전략적 전환이다. 이러한 개편의 가장 큰 배경은 보급 정체이다.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위안화 누적 거래액은 16조 7천억 위안, 개인지갑은 2억 3천만 개를 넘어섰지만, 전체 전자결제 시장에서는 0.2% 수준에 머물렀다. 위챗페이와 알리페이가 이미 결제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기존 디지털 위안화는 현금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했다. 상업은행도 디지털 위안화를 예금이나 대출에 활용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보급할 유인이 부족했다. 이자를 지급하는 예금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와 금융기관 모두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 목적이다. 또 다른 배경은 스테이블코인의 급속한 성장이다. 중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간 디지털통화 대신 국가가 통제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체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새로운 구조는 금융중개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춘다. 일반적인 CBDC는 국민이 중앙은행에 직접 예금을 보유하면서 상업은행 예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위안화는 상업은행 예금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은행은 기존처럼 대출과 자산운용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지급준비율과 예금보험도 그대로 적용되어 금융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기능도 보존된다. 기술적으로는 계좌체계와 스마트계약, 블록체인을 결합한 혼합형 구조를 채택하였다. 국내 대량결제는 기존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높은 처리속도를 유지하고, 국경 간 거래나 다자간 결제에서는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다. 중국은 모든 디지털통화가 블록체인 기반일 필요는 없으며 목적에 따라 기술을 선택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스마트계약 기능도 확대되었다. 정부 보조금, 공급망 금융, 공공조달 등에서 지급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금 사용 목적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는 디지털 위안화 전략의 또 다른 핵심이다. 중국은 mBridge 프로젝트와 국제 디지털 위안화 운영센터를 통해 새로운 결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은 실시간에 가까운 결제를 가능하게 하며, 달러 중심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 위안화로 직접 결제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과 디지털 자산 플랫폼도 함께 구축하여 토큰화 자산 거래와 스마트계약 기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 2.0은 세계 디지털통화 경쟁에서도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중국은 국가 통제형 CBDC, 미국은 민간 스테이블코인, 유럽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의 디지털 유로라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 모델은 통화주권과 금융안정을 유지하면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려는 국가들에게 참고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국경 간 결제 확대와 이자 지급 기능은 위안화 국제화에도 새로운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디지털 위안화 2.0은 중앙은행과 상업은행, 디지털 기술을 하나의 금융체계로 통합하려는 새로운 제도적 실험이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금융 질서와 CBDC 경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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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슈퍼파워 사이에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딜레마” “Between the superpowers: Southeast Asia’s strategic supply chain dilemma” 저자 Robert Walker 발행기관 호주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7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중 전략경쟁과 세계경제의 분절 속에서 동남아시아가 반도체, 핵심광물, 태양광,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동남아시아는 미국 주도 블록과 중국 주도 블록 사이에서 양측을 연결하는 ‘커넥터 경제’로 성장해 왔다. 이 역할은 그동안 무역과 투자를 끌어들이는 강점이었지만, 미중 디커플링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취약성으로 바뀌고 있다. 전략 공급망은 이미 동남아 수출의 20% 이상, 신규 외국인투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해졌지만, 외부 강대국의 관세, 수출통제, 투자 규제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동남아시아가 전략 공급망에서 기회를 얻은 배경에는 세계 공급망 재편이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직접 교역과 투자가 줄어들자 기업들은 중국 의존을 낮추면서도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생산 거점을 찾았고, 동남아시아가 그 대안으로 부상했다. 특히 AI 붐, 디지털화, 에너지 전환은 반도체와 청정기술, 핵심광물 수요를 키웠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동남아의 전략 품목 수출은 비전략 품목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국가안보 조사, 중국 우회 수출에 대한 의심, 유럽의 산업보호 조치, 중국의 자립화 전략은 이 성장 경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서는 네 개 전략 공급망 가운데 반도체를 최우선 분야로 본다. 동남아는 세계 반도체 칩 수출의 약 28%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베트남은 비교우위를 가진 주요 수출국이다. 현재 지역의 핵심 역할은 조립･시험･패키징이지만, 싱가포르의 장비 생산, 말레이시아의 테스트･패키징, 베트남의 신규 투자 확대는 고부가가치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도체는 고숙련 노동, 연관 산업, 기술 축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동남아 산업정책의 가장 유망한 대상이다. 다만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과도한 인센티브 경쟁을 벌이면 재정 부담과 중복 투자가 커질 수 있어 지역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다. 핵심광물은 전략적으로 중요하지만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수출 금지와 보조금, 외국인투자를 통해 정제 니켈과 코발트 생산에서 세계적 지위를 확보했다. 말레이시아도 희토류 정제에서 중국 외 최대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핵심광물의 경제적 이익은 주로 인도네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수출 비중과 성장 효과가 크지 않다. 더구나 광산 개발과 정제 과정에서 환경오염, 지역사회 피해, 농업 손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심광물 분야는 보조금과 수출 금지로 무리하게 육성하기보다 환경･사회･거버넌스 기준을 강화하고, 오염 관리와 지역 협력을 우선해야 한다. 태양광 제조는 한때 동남아의 성공 사례였지만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는 중국 기업의 투자와 미국 시장 접근을 바탕으로 중국 외 최대 태양광 수출 거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동남아 태양광 제품이 중국 공급망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다. 그 결과 미국의 동남아 태양광 수입은 급감했고,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다른 시장으로의 전환도 어렵다. 태양광 산업은 미국 수요와 중국 투자에 과도하게 의존한 탓에 커넥터 경제의 장점이 취약성으로 바뀐 대표 사례다. 보고서는 이 분야에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하는 것을 경계한다. 전기차와 배터리는 아직 성과가 제한적이지만 두 번째 우선순위로 평가된다. 동남아에서는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으며, 태국과 베트남은 주요 수용 시장으로 부상했다. 인도네시아는 배터리와 원료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지만, 실제 전기차 수출과 현지 생산 성과는 아직 작다. 중국 전기차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역 생산은 압박을 받고 있고, 세계 주요 시장도 중국산 전기차를 견제하고 있어 수출 시장 확보도 쉽지 않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 산업 기반을 전기차로 전환하지 못하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제조업 고용과 산업 생태계가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 보호와 소비 보조, 충전 인프라 투자를 결합하되 장기 목표는 수출 경쟁력 확보에 두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동남아시아의 전략 공급망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반도체와 전기차･배터리는 산업 고도화와 고용, 기술 축적 가능성이 크므로 우선 지원할 가치가 있다. 반면 핵심광물은 거버넌스 개선을 중심에 두어야 하며, 태양광 제조는 쇠퇴하는 외부 수요를 보조금으로 떠받치는 방식을 피해야 한다. ASEAN 차원의 반도체 투자 조정, 공동 인력 양성, 전기차 지역 기준, 핵심광물 환경 규범, 역내 수요 확대가 중요하다. 동남아시아가 미중 사이의 단순한 우회 생산지가 아니라 장기적 산업 역량을 갖춘 지역 공급망으로 자리 잡으려면, 개별 국가 경쟁보다 지역적 조정과 절제된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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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절된 유럽-기술･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분절된 유럽-기술･혁신 강국 중국에 대한 대응” “Fragmented Europe: Dealing with China as a technology and innovation power” 저자 John SEAMAN 외 발행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6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과학기술과 혁신 분야에서 유럽이 더 이상 부차적 경쟁자로 볼 수 없는 핵심 행위자가 되었다. 2024년 중국은 연구개발 지출에서 미국을 넘어섰고, 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로봇, 5G,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기술 등에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26년 15차 5개년 계획은 기술자립과 산업고도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있으며, 국가 주도 자금과 산업정책, 대규모 보조금, 기술이전 전략을 결합해 첨단기술 가치사슬을 국내에 묶어두려 한다. 이는 유럽이 강점을 가져온 제조업, 연구개발, 고부가 부품 산업에 직접적인 압박으로 작용한다.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과거의 개방적 협력에서 경제안보와 위험완화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중국은 여전히 유럽 대학과 기업에 중요한 연구･산업 협력 상대이지만, 동시에 핵심 인프라, 공급망, 데이터, 사이버보안, 기술유출, 경제적 강압의 위험을 동반한다. EU는 경제안보전략, 연구보안 강화, 외국인투자 심사, 핵심원자재법, 사이버보안 규제 등을 통해 중국 의존을 줄이려 하지만, 회원국 사이의 실행 수준은 크게 다르다. 브뤼셀은 위험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기업과 연구기관은 중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 자체를 경쟁력 상실의 위험으로 본다. 중국 기술력의 도전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에너지 인프라에서 가장 뚜렷하다. 유럽은 ASML 같은 핵심 병목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숙공정 반도체와 후공정에서는 중국 의존이 커지고 있다. 배터리와 전기차에서는 CATL을 비롯한 중국 기업들이 규모와 가격, 기술, 공급망을 결합해 유럽 시장에 깊숙이 진입하고 있다. 태양광 인버터와 전력망 장비처럼 중국산 기술이 핵심 인프라에 연결되는 분야에서는 원격접속과 사이버보안 문제가 제기된다. 중국 기술은 값싸고 빠르게 확산되지만, 그 확산은 유럽의 전략적 취약성을 동시에 키운다. 국가별 대응은 매우 분절적이다. 독일은 자동차, 기계, 제약 등 핵심 제조업에서 중국과 실존적 경쟁에 직면해 있다. 프랑스는 기술주권과 유럽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중시하며, 네덜란드는 ASML과 넥스페리아 사례를 통해 미중 기술경쟁의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탈리아와 영국도 바이오, 자동차, 통신, 연구협력에서 중국 기술력의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반면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ICT 분야에서 중국 투자를 산업고도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크다. 북유럽과 발트 국가들은 보안 우려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5G, 태양광, 감시기술, 자율주행, 드론 등 특정 영역에서 중국 기술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 내부의 차이는 중국에 대한 노출 구조와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된다. 어떤 국가는 중국을 첨단기술 공급자로, 어떤 국가는 투자자와 시장으로, 또 어떤 국가는 안보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EU 차원의 위험완화 도구가 확대되어도 각국의 적용은 균일하지 않다. 연구협력에서도 STEM 분야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중국 시장과 혁신 생태계에 여전히 강하게 끌린다. 이 때문에 유럽의 대중 기술정책은 협력과 경계, 개방과 보호 사이에서 계속 흔들린다. 앞으로 유럽의 핵심 과제는 중국과의 협력을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기술과 협력 가능한 분야를 구분하는 것이다. 중국은 첨단기술과 혁신에서 계속 강해질 것이며, 유럽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중국 의존을 방치하면 산업기반, 기술주권, 공급망 회복력이 약화될 수 있다. 유럽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연구개발 투자 확대, 핵심 공급망 보호, 회원국 간 정책조율, 산업정책 실행력 강화가 필요하다. 중국 기술굴기에 대한 유럽의 대응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의 전략이라기보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분절된 대응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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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야망과 도전
“중국 경제: 야망과 도전” “China’s Economy: Ambition and Challenges” 저자 Mark Kruger 발행기관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발행일 2026년 6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2035년까지 1인당 GDP를 202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려 IMF가 분류하는 선진국 집단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중진국 함정을 넘어 중국식 경제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하려는 전략적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10년간 평균 4%대 성장을 유지해야 하며, 부채 누적, 인구 감소, 보호주의 확산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제약을 관리해야 한다. 중국 경제의 첫 번째 부담은 높은 부채 수준이다. 중국의 총부채는 GDP의 300%에 가까워졌고, 부동산 부문에서는 대형 개발업체들의 디폴트와 구조조정이 이미 현실화되었다. 다만 중국 부채는 대부분 위안화 표시이며 국내에서 보유되고 있어 외환위기식 충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낮은 금리와 명목성장률도 단기 위험을 완화하는 요인이다. 그럼에도 과거처럼 차입 확대에 의존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렵다. 향후에는 은행대출과 채권보다 주식시장 자금조달,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두 번째 제약은 인구구조 변화이다. 중국의 총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고, 생산가능인구는 2035년까지 매년 약 0.8%씩 줄어들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 성장잠재력을 크게 압박할 수 있다. 저출산의 원인은 한 자녀 정책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홍콩과 대만에서도 유사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고, 도시화, 교육 수준 상승, 여성의 기회비용 증가, 동아시아적 가족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출산율 회복만으로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는 어렵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대응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된다. 이 점에서 중국이 강조하는 신질생산력은 인구 감소 시대의 성장전략으로 볼 수 있다. 로봇,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노동절약형 기술을 통해 줄어드는 노동력을 고부가가치 분야에 집중시키려는 접근이다. 중국은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국산 로봇 비중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자율주행 택시와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다른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다. 이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아 생산성 향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 번째 도전은 보호주의와 공급망 재편이다. 중국은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와 상품수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바로 그 산업적 성공이 미국과 유럽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에서 관세와 무역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기존 수출 중심 성장방식은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세계화의 종말이라기보다 생산기지와 투자 흐름의 재조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의 대응은 과거 일본과 한국이 활용했던 해외 생산기지 구축 전략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크다. 연구개발, 설계, 핵심 부품, 브랜드 등 고부가가치 기능은 국내에 유지하면서 최종 제조공정을 해외로 이전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BYD의 헝가리 전기차 공장, CATL의 독일･헝가리 배터리 공장, 중국 기업들의 유럽 생산 확대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보호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동시에 중국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종합하면 중국 경제는 단순한 위기 국면에 놓여 있다기보다 성장방식 전환의 압박을 받고 있다. 부채 의존형 성장, 풍부한 노동력, 수출 중심 세계화라는 과거의 조건은 약화되고 있지만, 자본시장 개혁, 외국인 투자 확대, 자동화와 인공지능, 해외 직접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10년은 중국이 중진국 함정을 넘어설 수 있는지를 가르는 시기가 될 것이며, 그 결과는 중국 내부의 경제모델뿐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의 재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26.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