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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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과제
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대응 지원을 위한역량증진 교육 및 재생에너지 활용 지원제도 마련 필요인천시 제조·수출기업의 RE100 이행에 대한 정보 부재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 부문 탄소중립 추진 △ESG 공시의무 강화 △탄소배출 관련 글로벌 공급망 실사 관리 등 기업의 경영환경이 재생에너지 전환(RE100)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인천시 기업 역시 향후 RE100 이행 요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관내 기업의 RE100 전환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준비 상황 등 관련 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반 정보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RE100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과 관내 제조·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RE100 준비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기업활동 여건 변화 양상 파악을 위해민간기업 RE100 이행 동향과 국내외 정책 및 제도 검토 기업활동 소비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RE100은 비영리단체인 The Climate Group과 CDP가 주도하는 민간의 자발적 이니셔티브로 2014년에 시작하였다. 이후 비재무적 기업 성과 측정 요소인 ‘ESG’에 대한 공시의무화가 추진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점차 기업활동의 필수적인 요소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각국의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종의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여 기업 생존의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이에 중앙정부는 국내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2021년 기업의 재생에너지 인증을 지원하는 K-RE100 제도를 도입·운용하고 있다. K-RE100 제도는 △녹색프리미엄제 △인증서(REC) 구매 △제3자 PPA △직접 PPA △지분투자 △자가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비용부담 및 이행 편의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녹색프리미엄 제도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관내 기업의 RE100 준비 실태 검토실태조사 응답기업 중 현재 RE100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관내 기업은 약 15% 수준으로 그 비율이 높지 않으나, 약 56%의 기업이 향후 RE100 이행 요구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RE100에 대한 인지도는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RE100 준비 상황이 긍정적인 기업 비율은 약 21% 수준에 불과하여 관내 기업의 RE100 준비도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내 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외 제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및 이행 방식의 용이성에 따라 RE100 이행 수단을 선택하고 있으며, 가장 선호도가 높은 이행 수단은 자가발전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생에너지 사용·투자와 관련한 비용적인 부담이 RE100 이행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조사되었다. 인천시 기업의 RE100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제언인천광역시는 실태조사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사업의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RE100 개념·이행수단·기업활동 영향·에너지 소비량 진단·재생에너지 사용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대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금융 및 신속 행정지원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환경의 기업이 RE100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참여하는 방식의 PPA사업을 활성화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제조·설치·유지관리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관내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를 촉진해야 한다.
2024. 07. 04.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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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보훈의 통합적 가치를 반영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논의 필요「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근거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필요인천민주화운동은 1960년 4·19혁명을 시작으로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헌신과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인천민주화운동의 역사는 인천에서조차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보존할 기념공간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2023년 8월 16일,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5·3민주항쟁을 명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이 개정되면서 인천5·3민주항쟁은 37년 만에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인천5·3민주항쟁은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민주항쟁으로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밑거름이 되어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6· 29민주화선언을 이끌어내었다. 개정법률안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을 법률로 명문화하였다. 지역사회의 숙원과제였던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지역사회의 건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조성사례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본 연구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4곳의 기념공간 조성사례를 조사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민주화운동 기념공간 사례조사는 ▲기념공간 설립 타당성(역사, 의의와 평가, 법·제도적 지위) ▲부지선정의 타당성(역사·장소성,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을 비교수준으로 설정해 분석하였다.ii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첫째, 검토한 사례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의 발원지 인근에 조성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장소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념공간의 위치는 그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전개된 역사적 장소와 크게 괴리되지 않아야 입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지 선정은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장소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합적 시각에서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대구시, 대전시, 부산시의 기념공간은 민주화운동을 독립운동시설 및 호국시설과 연계한 역사문화 콘텐츠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훈의 정신적 가치로 계승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핵심가치(독립, 호국, 민주화)와 연계해 미래세대의 세계시민교육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는 공간이어야 한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시설 및 신축부지 선정을 위한 논의 필요 본 연구는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역사·장소성, 지역 역사문화자원과의 연계성, 접근성, 확보 가능성 등 4개의 검토기준에 의거 중구,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를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조성 적정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으로 활용할 기존시설로 월미문화관, 인천도시산업선교회, 옛시민회관쉼터(틈 문화창작지대 포함), 인천명품관, 수봉문화회관, 인천뮤지엄파크, 인천대 제물포캠퍼스 성리관, 인천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 등 8곳과 자유공원 일원을 신축부지 대상지역으로 선정하는 등 모두 9곳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제시한 기존시설과 신축부지는 각각 장점과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점을 고려해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보훈의 통합적 관점에서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전체역사를 포괄해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시한 9곳의 시설과 부지를 중심으로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해 논의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2024. 03. 01. ~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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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국립화 방안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화 격상을 통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 필요인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를 위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격상 필요인천은 역사적으로 개항과 이민의 도시이자 개척과 독립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대한민국과 세계로 확산시킨 도시이다. 1984년과 2008년 시립으로 개관한 인천상륙작전기념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역사인 한인 이민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자산이다.그러나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은 소장유물의 부족과 협소한 전시공간으로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전시구성과 전시연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한인 이민과 인천상륙작전이 전개된 역사·장소성도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는다. 이에 한국이민사박물관과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립시설로 격상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공간으로 재조성해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국립시설로 격상된 국내 기념공간 사례를 검토해 시사점 도출본 연구는 국립시설(국가소유)로 전환된 국립익산박물관,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 국립신암선열공원 등 3개 시설의 국립화 전환과정을 사례 분석해 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격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립시설로 격상된 사례 모두 역사문화적 스토리를 갖춘 국가적 상징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국립화 전환과정에서 지자체장의 강력한 국립화 의지와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책지원이 가장 중요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또한, 사례조사 시설들 모두 국립화 전환과정에서 지역사회의 공감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국립화 격상의 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역 정치권, 학계, 관계 전문가, 언론 등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다양한 역할이 요구된다.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국립화 격상 논의 필요역사문화자산의 국립화 전환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있다. 인천에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2023년 개관)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2024년 개관) 등 2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 있다. 비록 인천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지만 지역균형발전의 측면에서 또 다른 국립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립화 격상의 타당성을 갖춘 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인천은 2023년부터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대규모 주간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2025년부터는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국가들의 정상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승격해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시는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 9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해 국가기념일 지정 건의문을 국가보훈부에 제출하였다. 정부의 보훈 관련 정책기조는 보훈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해 자유 대한민국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공간 조성에 맞춰져 있다. 따라서 정부의 보훈정책 기조에 맞춰 우선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가상징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화 격상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국립화 격상은 명확한 근거와 논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국가적 상징공간으로 조성할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천의 역사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우선적으로 국립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2024. 05. 01. ~ 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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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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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 방향
■ 연구개요 ○ 전기차 화재는 급격한 온도 상승과 연쇄적 발화가 일어나는 배터리 열폭주 현상으로 인해 일반 내연기관 차량 화재에 비해 현저히 많은 소방력이 소요되며,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경우 스프링클러 미작동시 빠른 연소 확대, 낮은 층고로 인한 소방차 진입 제한 등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화재 진압이 더욱 까다로움 ○ 최근 전기차 화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선도적으로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의 특수성을 고려한 화재 확산 방지 규정 및 기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시스템의 필요성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 본 이슈브리프에서는 최근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2024.08.01.)의 이슈사항, 전기차 화재 특성 및 안전시설 검토, 전기차 화재 관련 국내외 법·제도 검토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모색할 수 있는 정책 개선방향들을 제언함
202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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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난안전산업 진흥 여건 및 방향 진단
■ 연구 개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시개발로 인해 재난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피해 저감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1월 5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현황조사 실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장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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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 연구 개요 ○ 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 여력,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설정에 있어 인구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통계청은 장기적인 정책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상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 2052년까지의 인천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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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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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4년 1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9월 선행종합지수는 100.6로 전월대비 0.1% 증가⎔ 9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1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9월 신규구직자 수는 21,923명으로 전월대비 83명(0.38%) 증가, 전년동월대비 995명(4.75%)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9월 재고순환지표는 3.0%p로 전월대비 21.6%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0%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9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6%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9월 건축허가면적은 387,123㎡로 전월대비 571,140㎡(59.60%) 감소, 전년동월대비 501,548㎡(56.44%)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9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7%로 전월대비 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3.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9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656.9조 원으로 전월대비 32.8조 원(0.71%) 증가, 전년동월대비 257.1조 원(5.84%)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9월 장단기금리차는 –0.65%p로 전월대비 0.08%p 감소, 전년동월대비 0.73%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9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1.1% 증가⎔ 9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로 전월대비 0.8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9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7만 8천 명으로 전월대비 1천 명(0.06%) 감소, 전년동월대비 4만 1천 명(2.67%)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9월 산업생산지수는 147.1로 전월대비 8.9(6.44%) 증가, 전년동월대비 34.5(30.6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9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5,718TEU로 전월대비 13,744TEU(4.59%) 감소, 전년동월대비 21,770TEU(7.08%)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9월 전력사용량은 2,424,885MWh로 전월대비 142,821MWh(5.56%) 감소, 전년동월대비 117,817MWh(5.11%)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9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21.0으로 전월대비 10.1(9.11%)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24%)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9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9로 전월대비 0.4(0.37%)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45%)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9월 수출액은 44억 2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8천 7백만 불(2.02%) 증가, 전년동월대비 3억 2천 2백만 불(7.8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9월 수입액은 45억 5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4천 6백만 불(3.11%) 감소, 전년동월대비 5억 9천 9백만 불(15.16%) 증가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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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1호 최근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인천시 주택시장 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21호 (2024.11.08) Ⅰ. 이 슈 (부동산) 최근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인천시 주택시장 동향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금융) 가족친화인증 중소·중견기업 대상 신용보증료율 할인 시작 (산업) 미 재무부, 오는 12월 27일부터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 시행 (금융) 실손보험 청구, ‘실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해결 (교육) 교육부, ‘유보통합포털’ 개통으로 영유아 교육·보육 편의 향상 (교통) 정부, K-MaaS 서비스 확대를 위한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추가 공모 (복지)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주거) 10월 31일부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 (경제) 11월 9일부터 20일간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 개최
2024. 1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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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0호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20호 (2024.10.25)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기업의 RE100 대응 실태와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제도개선을 통해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편의성 증대 (노동)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작 (교육) 정부, 2025학년도 수능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 (산업) 정부, `25년까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 확보에 8.8조 원 지원 추진 (기술) 산업부, AI 기반의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AI+R&DI 추진전략’ 발표 (주거)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 발표 (산업) 정부, 향후 3년의 정책방향 담은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심의·의결 (보건) 오는 11월 11일부터 양일간 인천서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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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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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연합전략 동참 압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통 및 첨단산업 모두 심화하면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경쟁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서의 마찰이 가능성이 증대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드 갈등 때보다는 직접 갈등의 여지는 낮아짐. 다만 과거와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할 때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압박·제재를 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경우,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정부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제도화하여 유사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준비를 갖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에 따라 우선 미·중 사이에서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하나,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환경 점검 3. 향후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예상 수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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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 대응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화의 확산과 저경제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곧 인구 우위 전략의 쇠퇴라는 점을 인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국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순차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며 출산 지원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음. - 2013년 ‘단독 두 자녀’정책, 2016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2021년부터 ‘전면적 세 자녀’ 정책 실시중 - 경제적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국의 저출산 대책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음. - 지역별 지원 정책 수준이 다르고,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에 어려움이 있음. - 낮은 제도 실행률, 시설 인프라 부족, 낮은 서비스 수준, 부족한 서비스 공급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목 차> 1. 중국의 저출산 현황 2. 중국의 저출산 영향요인 3.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4. 맺음말
2024.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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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터 조성을 지향하는데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 여부는 편리한 교통을 갖춘 역세권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임. 중국 도시마다 핵심 상업지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권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15분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리 생활권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30개, 2차 50개, 3차 7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국 상무부 포함 13개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15분 도시 생활권 건설을 추진하는 3개년 행동계획(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 2023~2025)」을 발표함.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국토공간 기본계획 및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5년까지 ‘100개 도시 1,000개 지역(百城千圈)’ 건설하여 조화로운 비즈니스와 거주를 갖춘 여러 편리한 도시 생활 서클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 더해져서 만족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임. 15분 도시 추진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15분 도시 시범도시 사례(全国一刻钟便民生活圈试点城市典型做法汇编)」에서는 중국 22개 성·시(省市)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목 차> 1. 15분 도시 개요 2.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과정과 건설 가이드 3.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사례 4. 15분 도시 추진의 시사점
2024.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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