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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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서비스 지속하려면 운영기준 이원화 필요수도권 전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 확장특별교통수단의 운영범위가 2023년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인천시 및 인접지역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인천과 서울, 경기는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이동 공동운영기준(안)’을 마련하고,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을 시행하였다.광역이동 서비스 시범운영의 성과와 고려사항광역이동 서비스는 시범운영 기간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다목적 통행수요의 접근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속가능한 형태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본격 시행에 앞서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광역이동 서비스가 기존 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로 해야 한다. 두 서비스는 차량, 운전원, 접수원을 공유하며 운영되므로 그 배분 비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둘째, 관내이동 서비스의 기존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오랜 기간 운행차량 부족과 운영 효율성 미흡 문제가 지속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셋째, 광범위한 지역에 대한 DRT 운영방식의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운영범위가 넓어질 경우 운영 복잡성이 커지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원거리 지역 및 수요 밀도가 낮은 지역까지 무제한 운행하거나, 장거리 편도운행에 따른 공차운행이 증가할 경우 비효율성이 커진다.특별교통수단 운영 핵심: 서비스 적격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의 핵심은 ‘서비스 적격 대상자’에게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제한된 차량, 인력, 예산 등 서비스 자원을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우선 배분함으로써,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다. 현행 법정 이용대상자 범위는 다소 포괄적이나, 그중에서 서비스를 우선 제공해야 할 대상은 특별교통수단의 특징과 용도를 고려할 때 휠체어 이용자여야 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은 DRT 방식으로 높은 운영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운영기준에 따라 서비스 품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취지를 고려할 때 목표 서비스 수준은 대중교통과 ‘동등한’ 수준을 지향해야 한다.광역이동 서비스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 이원화관내이동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광역 지역 간 이동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광역이동 서비스 운영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서비스의 이용대상, 요금체계, 운영시간, 제공방식(환승, 직행) 등에 따라 이원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즉,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여 ‘이용 적격 대상자’에 대한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로서 제공하고, 이를 초과하는 품질이나 편의성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적격성이 낮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는 프리미엄 서비스로 구분하여 제공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수도권 전역에 대한 직행 서비스는 대중교통과 동등한 서비스 수준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프리미엄 서비스로 재정립하고, 환승연계 기반 광역이동 서비스를 기본 서비스로 활성화하는 것이 일상적 이동권 보장, 선택권 확대, 지속가능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이다.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 기준 적용이 연구는 기본 서비스와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으로 이용자 적격성과 서비스 동등성을 제안하였다. 이용자 적격성은 휠체어 의존성과 통행목적의 시급성으로, 서비스 동등성은 운영범위와 서비스 제공방식, 기타 편의성으로 구분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는 기본 서비스의 품질과 용량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위해 기본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요금, 예약시간 등에 관한 별도의 세부 운영기준을 제시하였다. 프리미엄 서비스 유형의 일평균 운행건수는 시범운영 기간 기준 63.2건으로 총 운행건수의 7.3%이다.정책 제언이 연구는 기본/프리미엄 서비스 설계를 포함해 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 과제들은 관내이동 서비스에 대한 기존 개선 과제와 연계해 통합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체계적인 정보수집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외부 전문기관의 객관적인 운영성과 및 서비스 평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24. 06. 01.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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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가능성과 한계
■ 연구 개요○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인구영향평가 도입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에 대한 논의 필요 - 인천시 인구구조의 변화, 중앙정부의 인구정책평가 시행에 대응한 지자체 차원의 인구정책 평가체계 구축 필요- 현재 타 지자체 및 해외에서 시행 중인 인구영향평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인구영향평가의 필요성 및 효과성, 한계 도출-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 도입 과정, 인구영향평가체계에 관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인천시 인구관련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 논의 필요
2024. 06. 01.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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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정책 방향 연구
■ 연구 개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영역별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에 근거한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뇌병변장애인 여건 분석을 위해 실태조사 분석 및 인터뷰 실시○ 뇌병변장애인 지원을 위한 목표와 세부 추진과제
2024. 06. 01. ~ 2024.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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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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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지적정화 제도의 동향과 인천시 시사점
■ 연구 개요 ○ 인천시의 전체인구는 증가하나 원도심 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추세로 인해 원도심 쇠퇴, 지역 불균형, 빈집 증가 등 도시문제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미 거주인구의 감소가 시작된 도시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늘리는 방향의 도시정책을 추진 중임 ○ 인천시의 지역 인구구조 특성과 변화추이를 고려하여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시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태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점임 ○ 먼저 인구감소 위기를 겪은 일본은 ‘토지이용의 선택과 집중’이라는 시각에서 ‘입지적정화’ 정책을 통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므로, ‘입지적정화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인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5. 0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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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이슈와 인천시의 미래 전략 방향
■ 연구개요 ○ 글로벌 게임시장이 모바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게임산업은 PC와 콘솔 플랫폼으로 다각화되는 추세임 ○ 인천시는 서울시, 경기도와 높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게임산업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3.48%에 불과하며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상황임. 반면 글로벌캠퍼스 내 게임 관련 학과를 보유하는 등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 ○ 인천시의 게임산업 현황과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수도권 인접성과 글로벌캠퍼스 등의 강점을 활용한 게임산업 육성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2025. 01.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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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출산 인식 : 인천시 저출생 대응 정책 제안
■ 연구 개요 ○ 고용안정성, 임금 수준, 근로시간 유연화 등 일자리 관련 요인들은 혼인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노동시장이 임금, 안정성 등 차이가 있는 두 개의 시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2차 노동시장에 속한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저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지역에서 실시한 ‘인천시 저출산 대응 및 미래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일자리 유형에 따라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 저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일자리 관점에서 인천시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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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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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4년 12월호
Ⅰ. 지역경제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품목 중심의 수출 및 제조업 생산지수 성장률이 조정되고, 누적된 건축부문 악화에 따른 건설투자 부진 심화로 경기 개선세 제약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지수의 조정과 출하지수 및 재고지수의 부진으로 경기회복 둔화 우려 (투 자) 전국 기계류 투자 확대로 설비투자는 증가했으나 건설부문 감소 누적으로 건설투자 부진 지속 (수 출 입) 반도체 중심의 양호한 수출 증가세 조정과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대로 수출 여건 우려 (기업금융) 대기업 대출잔액은 전월보다 감소하였으나, 중소기업 대출잔액의 증가로 기업대출잔액 증가 (고 용) 임금근로자 증가에도 자영업자 등 감소 요인에 따라 고용률은 감소, 실업률은 증가세 지속 Ⅱ. 시민경제 주요 소비 품목의 지수 하락 등 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부동산 수요 시장 위축 등 내수 시장 부진으로 미미한 경기회복세 지속 (소 비)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소비 부진으로 인천의 전월대비 소비지수 및 심리지수 하락 (물 가) 상품가격 상승률 증가와 공업제품가격 상승 전환으로 전국과 동일한 수준의 물가상승률 기록 (가계금융) 신규대출액 축소에도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대출잔액 확대, 연체율은 횡보세 유지 (소상공인) 인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체감 BSI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 및 수급동향의 둔화 및 감소세 유지로 부동산 수요 시장 위축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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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4호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경제 여건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24호 (2024.12.20) Ⅰ. 이 슈 (경제) 2025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경제 여건 Ⅱ. 주요 산업 현황 (서비스) 서비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복지) ‘2025년 노인일자리 사업’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자 모집 (복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추진 (경제)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및 ‘숨은 보험금 찾기’로 숨은 돈 찾자 (산업) 공정위, 중고차 및 고급 택시 관련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산업) 기재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 (경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자사업 보증한도·부대사업 확대 (금융) 혁신금융서비스 추가 지정에 따른 신규 서비스 출시 예정 (교육) 교육부, 2025년 학자금 지원 가능 대학 303개교 확정·발표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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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4년 1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10월 선행종합지수는 100.9로 전월대비 0.3% 증가⎔ 10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3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0월 신규구직자 수는 23,588명으로 전월대비 1,665명(7.59%) 증가, 전년동월대비 870명(3.56%)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0월 재고순환지표는 –16.8%p로 전월대비 17.8%p 감소, 전년동월대비 2.9%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0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7%로 전월 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0월 건축허가면적은 788,801㎡로 전월대비 401,678㎡(103.76%) 증가, 전년동월대비 476,501㎡(152.58%)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0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4.9%로 전월대비 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4.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0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692.7조 원으로 전월대비 35.4조 원(0.76%) 증가, 전년동월대비 287.6조 원(6.53%)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0월 장단기금리차는 –0.52%p로 전월대비 0.1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3%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10월 동행종합지수는 115.0로 전월대비 1.2% 증가⎔ 10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0.3로 전월대비 1.0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0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8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7천 명(0.44%) 증가, 전년동월대비 5만 7천 명(3.73%)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0월 산업생산지수는 130.3로 전월대비 15.8(10.81%) 감소, 전년동월대비 11.7(9.87%)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0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97,243TEU로 전월대비 11,526TEU(4.03%) 증가, 전년동월대비 2,388TEU(0.8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0월 전력사용량은 2,064,569MWh로 전월대비 360,316MWh(14.86%) 감소, 전년동월대비 129,352MWh(6.6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8.3으로 전월대비 12.7(1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0.3(0.28%)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9.2로 전월대비 0.2(0.19%)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44%)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0월 수출액은 51억 3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7억 2천 5백만 불(16.44%) 증가, 전년동월대비 9억 7백만 불(21.45%)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0월 수입액은 48억 6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84%) 증가, 전년동월대비 6억 6천 5백만 불(15.82%) 증가
2024.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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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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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및 시사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제 교류가 전면 중단되면서 국제관광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으나 2022년부터 본격적인 회복세로 전환됨. 2023년 중국인 방한시장은 1월에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기되고 8월에는 한국이 해외 단체여행 허용국가에 포함되었으나 더디게 회복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에는 2013년부터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인바운드 시장이었으며, 2016년에는 약 807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함. - 2016년 한중 간 사드 갈등으로 인해 2017년부터 중국인의 한국 단체여행이 제한됨.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에 따른 국제관광 전면 중단에 이어 2023년 더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중국인 방한시장은 2024년부터 빠르게 회복되면서 일본과 미국에 밀렸던 중국이 2024년에 다시 제1의 방한시장으로 재등극함. 중국인 방한시장의 전면 회복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정책과제들이 요구됨. <목 차> 1. 중국인 방한관광 경과, 중단 및 재개 2.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방한관광 현황 3. 코로나19 이후 중국인 방한관광 회복 4. 결론 및 시사점
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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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최근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 중 -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1기 대외정책은 진영구축을 위한 합종연횡식 정책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에 대응할 만한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CSO) 등의 협력체 구축 중국의 2기 대외정책은 일대일로 구상과 같이 경제적 영향력 강화 -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공급과잉이라는 국내문제 해결과 경제적 영향력 강화라는 대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고 RCEP을 통하여 다자자유무역 리더십 구축 중국의 3기 대외정책은 G2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할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글로벌 개발·안보·문명 구상을 통하여 ‘공동운명체’를 주도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략경쟁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대외정책 1기: 정치적 진영구축 3. 중국의 대외정책 2기: 경제적 영향력 강화 4. 중국의 대외정책 3기: 글로벌 리더십 구축 5. 중국 대외정책의 도전과제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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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연합전략 동참 압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통 및 첨단산업 모두 심화하면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경쟁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서의 마찰이 가능성이 증대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드 갈등 때보다는 직접 갈등의 여지는 낮아짐. 다만 과거와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할 때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압박·제재를 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경우,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정부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제도화하여 유사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준비를 갖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에 따라 우선 미·중 사이에서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하나,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환경 점검 3. 향후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예상 수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2024.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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