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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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청사공간 확충 추진대안 검토
대한민국 제2의 도시로 발돋움 하는 인천, 인천광역시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맞는 청사 확충 논의 필요인천시의회청사 공간 부족 및 노후화 문제 해결 시급인천시의회 현청사는 1991년 준공되어 현재까지 30년 이상 인천시 지방자치를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그간 인천시 인구 및 도시성장에 따라 시의회의 근무인력이 빠르게 증가하여 청사공간이 부족하게 되었고, 시설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어 업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의회 공간문제 개선에 대한 논의는 본격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 이슈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계에 다다른 의회청사는 향후 예정된 시의원 및 직원수 증가를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민 소통·교류, 회의·이벤트 등 과거에 비해 더 요구되는 의회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국내외 의회청사 사례의 시사점본 연구는 의회청사 공간의 확충과 관리에 대한 최신 경향을 파악하고자 국내 17개 시도의회와 국외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 대부분의 시도의회는 현재 요구되는 의회의 역할 수행을 위해 청사공간의 신축, 증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역여건에 따라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의회청사를 신축한 경우 행정청사와 의회청사를 하나의 마스터플랜 하에 계획하여 추진함으로써 청사간 기능과 공간의 연계, 행정타운으로서의 상징성을 중요시 하고 있다. 경기, 경북, 충남 등 도의회를 신축한 사례의 경우 의회 업무를 위한 다양한 회의실, 다목적실뿐 아니라 수화실, 속기사대기실, 청경실, 외부인사대기실, 환경미화원휴게실 등 직원의 업무와 복지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고 시민과 소통·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갖추어 놓고 있어, 인천시의회의 향후 공간 확충에 참고가 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역사성을 가진 의회청사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건축물의 외관이나 원형은 최대한 유지한채 내부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했고, 공간확충이 필요한 경우 수평증축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건물에너지 시스템을 통해 운영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의회청사 확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안 검토 및 논의 필요현재 인천시는 시청공간 문제 해소를 위해 시의회청사 우측에 신청사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향후 인천시가 현재 시본청을 별관으로 사용한다면, 중간에 위치한 의회는 업무동선 상 간섭·혼선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7층 규모의 신청사에 대비되는 의회청사는 계속되는 노후화에 따라 위상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의회 공간확충을 위한 주요 대안을 검토하였다. 시본청과 의회청사를 맞교환 하는 방안(대안1)은 의회 내부공간의 확충과 청사 배치상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인천시와의 긴밀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의회청사를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방안(대안2)는 아직 청사의 사용년수가 짧은 현재 시점에서는 무리가 따르지만, 공간확보와 시설개선의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하다. 의회의 증축과 리모델링은(대안3,4) 공간문제의 개선에 있어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중기적으로는 인천시 신청사가 건립된 이후 시본청을 리모델링하여 의회가 사용하고(대안1), 장기적으로는 의회 신청사를 건립하는 방식(대안2)도 제안되었다. 향후 인천시와 시의회의 공간문제를 함께 고려하는 논의가 더 이뤄질 필요가 있다.
2024. 01. 01. ~ 202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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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해정기적 실태조사에 기반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체계적 진흥 필요「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인천시는 2022년에 「인천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나 체계적인 진흥정책이 부재한 상황이다.공예문화산업은 문화예술, 문화유산, 관광, 마이스(MICE), 디자인 등 연관된 분야가 다양하므로 산업적 확장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공예품에는 문화적⸱예술적⸱실용적 가치가 있어 이를 대중화한다면 경제적 파급효과를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문화적 삶과 지역의 정체성도 강화할 수 있다.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방안 도출을 위해관련 법령과 계획, 실태 및 사례 검토본 연구는 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진흥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관련 법률과 주요 계획 등 정책 여건을 살펴봤으며, 인천시 공예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또한, 선도적으로 공예문화산업을 지원해오고 있는 국내 타 지자체(청주시, 광주시, 진주시) 사례를 조사하여 인천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조사 결과, 타 지자체는 정책추진기반을 마련하고, 공예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공예전문인력 양성, 공예품 유통 및 홍보 지원, 시민 공예문화 향유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영세한 1인 공예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장 큰 문제인천시의 공예문화산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공예인력은 공예단체 3개와 공예 분야 등록예술인, 유관 분야인 디자인 전공자 등이 활동하고 있으며, 공예사업체는 주로 1인 사업체로 운영되고 있고, 40~60대 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예사업체 운영 시 가장 큰 어려움은 공예품의 유통 및 판매 경로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과 기술 개발 및 자금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예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 전시판매장 조성, 지역특화 공예품 개발 지원, 공예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수요가 높았다.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인천시 공예문화산업의 현황과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와 도시브랜딩을 강화하는 인천 공예문화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공예문화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뜻한다. 비전의 실현을 위해 3대 목표(①공예 창작환경 및 역량 강화, ②공예품 소비 및 시장 확대, ③공예문화 확산 및 교육 강화)를 설정하고, 5대 추진전략과 16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제안된 과제가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인천시와 공공기관,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조례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천시 실정에 맞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중장기 진흥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2024. 02. 01. ~ 202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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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지역경제 영향 분석
직‧간접 경제적 효과가 큰 녹색기후기금(GCF),G-blocks 조성을 위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관심 필요유치 10주년을 맞은 GCF에 대한 지역 경제 영향 분석GCF는 지난 10년간 빠른 속도로 기금과 조직 규모를 확대해왔으며, 인천시의 GCF에 대한 지원과 시가 추진하는 G-blocks 조성사업의 당위성 및 필요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또한, 정량적인 효과 분석뿐 아니라 정성적 관점이나 산업적 측면의 효과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제언을 도출하였다.인천시 지원 규모에 비해 매우 큰 직‧간접효과 발생분석 결과 GCF 유치의 직접 효과로 연간 총 362억 원의 소비 및 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간접효과로는 인천 지역 내 효과를 기준으로 연간 539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271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6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관내에 국한한 것으로서 전국 단위 효과는 더욱 크며, 연간 40억 원 규모의 인천시 지원 예산에 비해 매우 큰 효과이다.GCF에 대한 지역 및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 필요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로 GCF의 규모와 지역경제 영향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G-blocks 조성사업은 GCF 규모 확대 지원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제기구 유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인천시뿐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 소비지출 증대 유인 정책GCF 직원의 지역 내 소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당초 협정에 의해 제공하던 웰컴패키지에 더해 GCF 직원의 인천시 관내 거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GCF 국제회의나 비즈니스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즈니스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도 지역 소비지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GCF의 지역 기여 활동 확대GCF는 지역 청년 인턴프로그램, 지역 기관과의 지식 이전 및 파트너십 등 단순히 금전적인 효과 이상의 지역 기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인천시가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과 물리적 공간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기존 활동에 더해 지역 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GCF 사업 참여 설명회나 컨설팅, 일반 운영 물품 조달시 인천지역 업체 우선 구매와 같이 추가적인 인천 지역 기여 활동 확대를 요청하고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GCF와 연계한 산업적 측면의 효과 제고 노력인천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서 정치‧외교적 관점에서 GCF를 활용한 글로벌 홍보 효과를 누리고 있으나, GCF 개도국 지원 사업으로 인한 산업적 측면에서의 효과는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G-blocks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국내 3개 GCF 인증기구들의 업무수행 부서를 인천시로 이전하는 방안이나, 인천시 차원의 GCF 사업 발굴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등 GCF와 연계한 산업적 측면의 효과 제고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 공개합니다.
2024. 02. 01. ~ 2024. 0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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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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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난안전산업 진흥 여건 및 방향 진단
■ 연구 개요 ○ 기후변화, 환경오염, 도시개발로 인해 재난이 점차 다양화, 대형화, 복합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도시피해 저감 및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 2023년 1월 5일,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체 현황조사 실시, 재난안전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인천광역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가능성을 진단하고 시장형성 단계에서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을 선점할 수 있는지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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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래인구추계 결과와 시사점
■ 연구 개요 ○ 인구는 경제의 성장동력과 재정 여력, 국방·교육·의료 시스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적인 정책의 설정에 있어 인구 변화에 대한 고려는 필수적 ○ 통계청은 장기적인 정책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미래 인구 변화를 예상하는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시도별 장래인구추계가 발표되어 2052년까지의 인천시 인구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제시 ○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발표된 장래인구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30년간 예상되는 인천시 인구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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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그린바이오 농산업 육성을 위한 이슈와 제언
■ 연구 개요 ○ 국내외 그린바이오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중앙정부는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을 수립하고 그린바이오 6대 기술 분야에 맞춰 지역별로 그린바이오 허브 조성사업을 추진 ○ 인천시는 최근 발표한 「글로벌 탑텐 시티 인천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통하여 5개 전략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강화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구상 ○ 본 보고서는 중앙정부의 그린바이오 육성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인천의 그린바이오 농산업 발전 기반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지역에서 그린바이오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024. 0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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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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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7호 인천시 로봇산업 실태와 정책적 추진 방향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17호 (2024.09.06)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로봇산업 실태와 정책적 추진 방향 Ⅱ.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교육) 유보통합 첫 걸음···‘영·유아학교’ 152곳 시범 운영 (금융) ‘2단계 스트레스 DSR’ 및 은행별 DSR 관리 시행 (산업) 소부장 기업을 ‘슈퍼 을’로! 산업부, 4분기 지원전략 발표 예정 (경제) 정부, 유동성 공급 통해 위메프·티몬 사태 피해 구제 추진 (금융)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작으로 금융거래 피해 보호 (기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마련···국가전략기술 체계적 투자 (교육)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보조하는 ‘디지털튜터’ 교육생 모집 (경제) 2025년 정부 예산안 677조 4,000억 원 규모 편성
2024. 0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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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4년 8월호
Ⅰ. 지역경제 반도체,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 중심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위축과 건설투자 감소세 지속 등 내수 개선이 미미하여 제한적 경기 회복 (기업경기) 반도체 중심으로 전산업과 제조업 등에서 회복세를 보였으나, 부진한 내수가 경기 개선을 제약 (투 자) 운송장비 부진으로 설비투자 감소 폭 확대, 건축부문 중심의 건설기성 악화로 건설투자 침체 지속 (수 출 입) 반도체와 의약품 등 주요 수출품 중심의 수출 성장을 기반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유지 (기업금융) 대기업대출의 가파른 증가 속도를 중심으로 기업대출 확대 지속, 연체율 소폭 감소 (고 용)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률 증가, 실업률 감소, 자영업자 수 변화에 따라 고용 여건의 점진적 조정 Ⅱ. 시민경제 물가지수가 안정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나, 음식·숙박, 소매 등 체감 지표가 위축되면서 전반적인 경기회복세 지연 (소 비) 인천소비지수는 소폭 하락, 카드지출과 서비스업 소비는 소폭 증가했으나 미약한 경기 회복 (물 가) 계절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 등에 따른 내수 경기 부진으로 물가의 상승세 제약 (가계금융) 예금은행 대출잔액은 주택담보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KCB 기준 신규대출 증가 연체율 소폭 감소 (소상공인) 내수 경기 회복이 미진하여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체감·전망 BSI가 큰 폭으로 하락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지수와 수급동향, 주택거래량 개선이 소폭에 그쳐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 제약
2024.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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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6호 인천시 노동시장 인력수급 및 미스매치지수 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16호 (2024.08.23) Ⅰ. 이 슈 (노동) 인천시 노동시장 인력수급 및 미스매치지수 동향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복지) `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심의·의결 (환경)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하는 ‘지역 온실가스 통계산정 협의체’ 출범 (산업) `26년부터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영양표시’ 의무화 (창업) ‘글로벌 팁스’ 참여기업에 3년간 최대 6억 원의 해외진출 자금 지원 (보건) `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통합진료 기록 한 번에 확인 가능 (노동) 일자리전담반 TF,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교육) `24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운영 (산업) 농식품부, ‘제2회 K-푸드 플러스 수출탑’ 선정을 위한 참여기업 모집
2024. 0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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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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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터 조성을 지향하는데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 여부는 편리한 교통을 갖춘 역세권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임. 중국 도시마다 핵심 상업지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권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15분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리 생활권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30개, 2차 50개, 3차 7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국 상무부 포함 13개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15분 도시 생활권 건설을 추진하는 3개년 행동계획(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 2023~2025)」을 발표함.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국토공간 기본계획 및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5년까지 ‘100개 도시 1,000개 지역(百城千圈)’ 건설하여 조화로운 비즈니스와 거주를 갖춘 여러 편리한 도시 생활 서클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 더해져서 만족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임. 15분 도시 추진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15분 도시 시범도시 사례(全国一刻钟便民生活圈试点城市典型做法汇编)」에서는 중국 22개 성·시(省市)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목 차> 1. 15분 도시 개요 2.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과정과 건설 가이드 3.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사례 4. 15분 도시 추진의 시사점
2024. 0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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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과 기술적 성과에 대한 분석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퇴조하고, 중국 브랜드가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남. -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점유율이 각각 20% 초반, 10% 초반으로 정체된 사이 중국 브랜드인 안타가 1위로 올라섬. 애국 소비 운동과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적극적인 해외 브랜드 M&A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의 기술 혁신도 부인할 수 없음. 시장점유율 1위인 안타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터부와 361°는 실용신안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가 있었음. - 반면 리닝은 지적재산권으로 살펴본 기술 혁신 성과가 경쟁기업보다 상당히 뒤처짐. 실용신안 특허 요약문을 자연어처리 방법론인 토픽모델로 분석한 결과, 4대 스포츠 기업 모두 신발, 가방, 기능성 의류 등 유사한 분야에 기술적 성과가 집중되었고, 차별성은 크지 않았음. 따라서 안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타와 겹치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함.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의 구조와 주요 기업 3. 토픽모델링을 통한 스포츠 브랜드의 기술적 성과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2024.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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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튬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을 지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특히 리튬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중국 정부와 기업은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국 내 생산・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동시에 진행 중 중국의 리튬자원 확보 전략은 첫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 둘째, 리튬자원 공급 안정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 셋째, 미・EU 등과의 전략경쟁에의 대비, 넷째, 국가통합・경제적 불균형 해소 등 중국만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 다섯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 한국은 중국과 함께 리튬자원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EV 배터리 주요 생산국이나 원소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2021년과 같은 '리튬 가격 파동' 발생 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한 구조 이에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 추구를 위한 기존 공급처 유지,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과 함께 EV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등의 적극 추진 필요 <목 차> 1. 핵심광물 확보 경쟁 2. 글로벌 리튬 공급망과 중국의 위상 3. 중국 전략광물과 리튬자원 확보전략 4. 중국 리튬자원 확보전략의 정치・경제적 의미 5. 결론 및 시사점
2024. 0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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