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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하게 갈리지 않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
“선명하게 갈리지 않은 중국에 대한 세계 여론” “Not So Neatly Divided: Global Public Opinion on China” 저자 Andrew Chubb 발행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9월 11일 발표한 「Not So Neatly Divided: Global Public Opinion on China」는 지난 25년간 159개국에서 집계된 2,500여 건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계 시민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평균 순호감도(net favorability) +23을 기록할 정도로 긍정적 이미지가 강했으나, 2010년대 들어 +11로 하락하고, 2020년대에는 –10으로 떨어지며 장기적인 하락세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특히 하락의 핵심 요인은 기존의 긍정층이 대거 이탈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던 층이 점점 부정적으로 기울었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중국이 새로운 우호층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지역별 차이를 강조한다. 유럽은 미국보다 더 강하고 일관된 중국 회의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중국의 러시아 지원, 기술·무역 갈등 등이 여론 악화를 심화시켰다. 인도의 경우 14억 인구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아프리카 50여 개국에서 나타나는 강한 긍정 여론을 상쇄해 글로벌 평균을 끌어내리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반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꾸준히 중국에 호의적이며, 중동·북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최근 긍정적 평가가 소폭 상승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는 과거의 높은 호감도에서 점차 식어가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중국의 국제 이미지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특히 2020~2021년에는 순호감도가 –10까지 떨어진 뒤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세계 경제에서 비중이 큰 미국과 유럽의 부정적 인식이 중국이 직면한 대외적 어려움을 한층 두드러지게 만든다. 결국 중국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히 ‘서방의 반중, 글로벌 사우스의 친중’이라는 이분법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지역과 국가별로 매우 상이한 복합적 양상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중국의 대외 이미지 관리가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성과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친구를 잃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이던 대중이 부정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적이라고 지적한다. 여론은 이미 각국 정책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제약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선거에서 중국 인프라 사업이 쟁점이 되거나, 솔로몬 제도의 외교적 선택이 대중의 반발을 불러오는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따라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더욱 커지겠지만, 시민사회의 네트워크화된 감시와 비판 속에서 그 이미지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단순한 선전·외교 공세만으로는 긍정적 여론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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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의 보조금 실태―상장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중국 정부의 보조금 실태―상장기업 재무데이터 분석” “中国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実態 : 上場企業の財務データ2015年〜2023年から” 저자 関辰一 발행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가 9월 11일 발표한 「中国における政府補助金の実態 : 上場企業の財務データ2015年〜2023年から」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실태를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새로운 성장 엔진의 육성과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보조금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은 산업정책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지출 규모 면에서는 저리 융자와 세제 우대가 정부 보조금보다 더 크다. 다른 국가의 산업정책 지출을 보면, 미국은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우대가 중심이고, 일본과 독일은 저리 융자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미국에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미국의 산업정책 전환을 뒷받침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 지출 규모는 다른 국가·지역을 크게 상회한다. 보조금, 세제 우대, 저리 융자에 더해,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 토지를 매각하는 등 중국 고유의 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다양한 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에서는 중국의 정부 보조금 배분에 뚜렷한 전략성이 보인다. 제조업 가운데서는 기계류와 화학공업에 중점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또한 물류비용 절감과 디지털화 촉진을 목적으로, 운수업·우편업과 정보통신업 등 비제조업의 보조금 비율도 높다. 반면 철강업 등으로의 배분은 의외로 소규모다. ‘중국제조 2025’의 중점 분야 내에서도 보조금 배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공작기계‧로봇과 반도체 등 여명기에 있는 전략 분야에는 특히 집중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신에너지자동차는 한때 지원이 두터웠지만, 일정한 성장 단계에 이른 뒤에는 보조금이 억제되고 있다. 소유 형태별로 보면 국유기업에 대한 배분 비율은 2015년 이후 크게 낮아졌다. 이는 종래 많이 보였던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이, 지방정부의 재정 제약과 부채 문제에 대한 대응을 배경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도체 산업을 사례로 보조금의 역할을 검토하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정부 투자기금과 보조금이 큰 요인이었다는 견해가 있는 반면, 정부 지원책의 규모와 효과가 과대평가되어 왔다는 견해도 있다. 반도체 상장기업의 재무 데이터를 보는 한, 매출액이 급증한 기업의 보조금 비중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다. 한편, 보조금을 많이 받은 기업은 매출액 성장률이 업계 평균을 다소 밑도는 경향도 보인다. 이러한 데이터에 더해, 고성장을 이룬 기업들의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보다 시장의 확대와 민간기업의 다이내미즘이 산업과 기업 성장의 핵심적인 원동력이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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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The 19 Percent Revisited: How Youth Unemployment Has Changed Chinese Society” 저자 Barclay Bram 발행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3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산하 중국분석센터가 9월 3일 발간한 「The 19 Percent Revisited: How Youth Unemployment Has Changed Chinese Society」는 중국 청년실업이 사회 전반에 미친 구조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2025년 4월 중국국가핵공업집단(CNNC)의 채용 공고에 무려 120만 명이 몰린 사례를 제시하며, 안정적 일자리 경쟁률이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훨씬 높은 현실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 16~24세 청년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약 20% 수준을 유지했고, 2023년 21.3%로 최고치에 도달하자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중단했다가, 이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수치가 낮아졌음에도 2025년 2월 기준 16.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이보다 높다고 본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22만 명 졸업생 배출, 미·중 무역전쟁, AI 확산, 주택시장 침체, 소비 위축이 겹쳐 청년층의 ‘좋은 삶’ 이행 경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둘째, ‘내권(內卷, involution)’ 개념이 청년세대의 좌절감을 상징한다. 노동력에서 청년층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직면하는 반복된 실패 경험은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갖는다. 교육 수준은 높지만 기회는 축소되어, 첫 사회 진입 경험이 좌절·거부로 점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결혼·주택 구입 등 인생의 이정표가 지연되고, 소비 축소가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8~2022년 전체 소비 위축의 45%가 20·30대에서 비롯됐다. 셋째, 전통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기계화는 청년 고용난을 가중시켰다. 2019~2023년 동안 12개 노동집약 산업에서 340만 개 일자리가 줄었고, 기계화로 대체된 자리는 불안정한 ‘플랫폼경제’로 흡수됐다. 현재 약 2억 명이 각 노동에 종사하며, 1천만 명 이상의 음식배달 기사 중 20%는 대학 졸업자, 7만 명은 석사 학위자다. 하지만 배달업계는 임금 하락과 과로, 조직화 시도의 탄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드론 배달 확산은 향후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넷째, 심리적·사회적 충격도 심각하다. ‘피로한 노동마’(workhorse)라는 신조어는 자기 탓을 하는 청년세대의 심리를 드러내며, 청년 자살·과로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도시 청년 자살률은 두 배로 늘었고, 2024년에는 Shopee, iFlytek 등 IT 기업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반(反)내권 정책’을 도입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공중앙기관지 『치우스(Qiushi)』마저 과도한 경쟁을 “산업·기업을 심각히 해친다”라고 지적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대량 실업과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다섯째, 청년들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정치적 망명 신청자는 12만 명으로 후진타오 시절 대비 12배 늘었으며, 2024년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인이 2만 5천 명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적은 청두나 헤이룽장 허강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청년실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흔드는 잠재적 위협임을 지적한다. 과거 ‘성장의 성과’라는 사회계약이 흔들리면서 불평등을 개인의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보수적·순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당원 지원과 공공부문 취업 열기는 그 반증이다. 이는 체제 지지라기보다 불안의 표현이다. 결국 한 세대 전체가 ‘좋은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 방식이 중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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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 재고(再考):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
“위협 재고(再考):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 저자 Dan Grazier·James Siebens·MacKenna Rawlins 발행기관 미국 스팀슨 센터(Stimson Center) 발행일 2025년 9월 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가 9월 3일 발표한 「Rethinking the Threat: Why China is Unlikely to Invade Taiwan」은 중국의 대만 침공이 가능성이 낮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을 기정사실로 전제하는 워싱턴 담론을 재검토하며, 침공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매우 위험하고 실익이 낮은 선택임을 체계적으로 논증한다. 핵심 근거는 네 가지다. 첫째, 핵보유국 간 충돌의 핵위험(미·중)이다. 둘째, 정치적 도박: 인구감소(1자녀 정책의 여파) 속에서 대규모 전사자와 실패 가능성은 공산당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셋째, 경제적 파급: 대만해협·말라카 해협 등 병목과 글로벌 해상무역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교전은 중국 경제(수출·식량·에너지·첨단 공급망)에 심각한 충격과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작전상의 악몽: 해협 도하–상륙–내륙 장악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은 노르망디 상륙을 능가할 난이도이며, 정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시간·손실 한도 내 달성 가능성이 작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군사적 난점조차도 “의지·자원 투입으로 일정 부분 극복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핵·정치·경제 비용만으로도 침공은 비현실적이라고 결론짓는다. 중국 내부 여건은 침공 억제요인으로 기능한다. 경기둔화·부채·부동산 문제와 대외수요 둔화 속에 국내경제 안정과 민심 유지가 우선과제이며, 전쟁 동원은 역풍을 부를 수 있다. 무역·물류는 해상로에 크게 의존하고, 대두 등 식량 수입의 취약성도 존재한다. 여론조사·시위 데이터에 비춰 경제비용에 대한 대중의 민감성이 높고, 특히 가임·병역세대의 전쟁 기피 성향이 두드러진다. 설령 군사적 점령에 성공해도 24만이 아니라 2,400만 대만 주민의 장기적 통치·복구 비용과 반감이 뒤따라 ‘중국인은 중국인과 싸우지 않는다’라는 자상(自相) 서사에도 모순을 낳는다. 지리·지형은 침공 난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다. 대만은 본도 외에 도서 80여 개를 거느리며, 본도는 해안과 밀집 대도시·논습지·중앙산맥(섬의 60% 이상 산지)이 빼곡하다. 도하 직후 상륙지대 뒤편이 곧바로 대도시 또는 광범한 논습지인 곳이 많아 병참·집결·돌파가 어렵다. 논습지에서는 전차·장갑이 도로에 종속되고, 고가도로·교량이 파괴되면 우회가 불가능해 방어측 장거리 타격·매복에 취약하다. 해협의 기상·해상 조건(강풍·파고·안개), 장거리 대함미사일·무인정 수상정의 확산은 상륙 이전 단계에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할 개연성이 크다. 역사적·비교사례도 신중론을 뒷받침한다. 미군은 1944년 포르모사(대만) 상륙안 ‘오퍼레이션 코즈웨이’가 노르망디급의 초대형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결국 포기했다. 중공 건국 직후의 진먼다오 상륙 실패(1949)는 전 병력 몰살·포로로 귀결되었고, 파라셀(시사) 제도(1974)는 소규모 조합전으로 성격이 달랐다. 반면 대만은 예비군 포함 258만의 동원체계, 의무복무 1년, 연례 한광훈련, 장사정 지대함·지대지 미사일, 경·중잠수전력 및 UUV 개발 등 ‘지속저지’ 포지셔닝을 강화해 왔다. 시민 방호·민방위 교육의 확산과 방어 의지도 변수다. 국제반응 시나리오에서 보고서는 해상교통로 교란이 촉발할 연쇄 개입·제재 가능성을 중시한다. 미국의 대만관계법은 ‘평화적 해결’ 기대와 ‘방어적 성격의 군사역량 유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한·호·필리핀 등 역내 동맹·파트너의 해상거부 기여만으로도 중국의 지속 보급과 제해권 장악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한다. 다만 직접 개입의 법적 의무가 명시된 것은 아니므로 대응 스펙트럼은 제재·차단부터 군사적 억제까지 열려 있다. 핵보유국 간 국지전의 핵문턱 문제는 추가 억제요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무엇을 할까. 보고서는 전면침공보다 ‘전쟁 이하 강압(coercion below war)’이 더 현실적·개연적이라고 본다. 단계적 수출입 통제, 해경·해상법 집행 강화를 앞세운 행정봉쇄/해상 검문(‘콰런틴’), 해저케이블·핵심 인프라 사이버타격, 징벌적 미사일·공습/상징시설 타격, 금문·마주 등 외도 기습 점거, 정예부대에 의한 ‘단칼치기(coup de main)’ 등의 점증적·제한적 작전을 통해 대만의 협상 유도와 정치·심리적 압박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보고서는, 2016년 이후 ‘대만 시나리오’가 미 국방예산·획득사업 정당화의 축으로 과도하게 소비돼 온 측면을 짚는다. ‘제2의 냉전’에서 대만이 ‘풀다갭’처럼 과장된 초점이 되었고, 방위산업의 대형 프로그램(핵전력 현대화, B-21, 콜럼비아급 등)을 정당화하는 위협 인플레이션 경향이 나타났다는 비판이다. 정책결정은 현실적 위험평가와 비용-편익 분석 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침공 가능성은 작고 강압·봉쇄·회색지대 압력의 위험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을 전제로 억제·회복탄력성·동맹 연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