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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중국, ‘진먼 모델’을 활용한 대만해협 전략 조정”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 저자 Erik Green 발행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1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1일 발표한 「China learns from the Kinmen Model to adapt its strategy for a naval campaign against Taiwan」는 양안접경인 진먼(金门) 모델을 통한 중국의 대만 해상통제 전략 움직임을 분석하고 있다. 2024년 5월부터 중국은 대만의 속령인 진먼 주변 해역에 중국 해경(CCG)을 정기적으로 진입시키며, 이를 ‘진먼 모델’로 명명하였다. 이 모델은 군사력 사용 없이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만의 관할권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주권과 법집행 권한을 해당 해역에 주장하려는 법전쟁(lawfare)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은 진먼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를 더욱 발전시킨 새로운 해상통제 전략인 ‘도서통제모델(控岛模式, Island Control Model)’로 확대하였다. 이 모델은 세 가지 주요 요소—정밀타격, 정밀봉쇄, 정밀정책 집행—을 핵심으로 하며, 대만 전체에 대한 해상 차단 및 법적 정당성 확보를 포함한다. 첫째, ‘진먼 모델’은 단순한 순찰을 넘어서 법적·전술적 실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2024년 5월 이후 중국 해경은 정기적으로 진먼 해역에 진입하여 고정 항로 순찰에서 전역 순찰로 전환하였고, ‘항시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해상 통제를 평시적 행위로 정착시키려는 시도였다. 둘째, 이 모델은 2024년 6월 ‘22개 조항’(反분열법의 확대 해석)을 통해 법적 기반이 강화되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이를 통해 대만의 집권당인 민주진보당(DPP)의 방해로 중단됐던 해상 관광을 재개할 수 있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만 동포’의 안전 보호 명분으로 무력행사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포석이다. 셋째, 2025년 4월 실시된 대규모 군사훈련 ‘해협의 천둥-A’ 이후 중국은 전략 모델을 ‘진먼 모델’에서 ‘도서통제모델’로 공식 전환했다. 이 훈련에서는 다방향 정밀타격, 요충지 봉쇄 시뮬레이션 등이 포함되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대만 전체를 봉쇄하고 고립시키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도서통제모델은 중국 해경의 임무를 더욱 확대하며, 탈출하는 ‘분리주의자’ 색출 등 ‘법 집행’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이는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해군작전 교리에 ‘법 집행 주체로서의 해경’을 통합시킨 새로운 발전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진먼에서의 저강도 해상 침투에 대만이 강력히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를 ‘전략적 시험’으로 간주하며 대만 본섬 및 해협 전역으로 모델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먼 모델’은 중국의 대만 정책에서 군사·법률·심리전이 결합된 혼합 전략의 실 장이며, ‘도서통제모델’은 이를 기반으로 한 전면적 봉쇄·통제 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향후 대만에 대한 봉쇄 작전 또는 ‘비전통적 무력행사’를 정당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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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미중 간 균형 맞추기가 반영된 베트남의 대미 무역 협정”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 저자 Bill Hayton 발행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10일 발표한 「Vietnam’s tariff deal with Trump reflects balancing act between US and China」에 따르면, 베트남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체결한 새로운 관세 합의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베트남의 전형적인 외교 전략을 보여준다.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연설에서 발표한 ‘상호 관세’ 정책의 일환으로, 당시 베트남산 수입품에 46%의 고율 관세가 예고되었으나 즉각 유예되었다. 베트남은 미국과의 신속한 협상에 나섰고, 최종적으로 관세를 20%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산 제품을 단순히 베트남을 거쳐 우회 수출할 때는 여전히 40%의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부터 중국이 베트남을 통해 대미 수출을 우회하고 있다고 의심해왔으며, 이번 합의도 이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크다. 베트남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위조상품 유통업체에 대한 공개 단속,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미국산 제품 대량 구매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며 미국을 설득했다. 심지어 베트남은 미국산 F-16 전투기 구매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간 미국산 전략무기 도입을 꺼려왔던 베트남의 전통적인 방위 정책을 감안할 때 이례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이 베트남의 대미 무역흑자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2024년 기준 베트남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1,230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제품 구매 약속은 그중 약 100억 달러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트남이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미국산 SUV 차량이 베트남의 주요 제품군에 새롭게 추가될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실제 베트남의 도심 도로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도 있다. 베트남이 이처럼 빠르게 미국과 합의에 도달한 배경에는 경제 성장의 절대적인 중요성이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수출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 동력이자 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떠받치는 기반이다. 특히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서기장 또럼(To Lam)은 자신의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 또럼은 5월 새로 구성된 정치국의 지지를 받아 민간부문을 적극 육성하고, 전임 서기장이 추진했던 강경한 반부패 캠페인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등 성장 중심의 전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의 목표는 2045년 독립 100주년을 맞아 베트남을 고소득 국가로 끌어올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0년간 연 8%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성장 구조는 단순한 수출 확대에 머물지 않는다. 현재 베트남은 중국산 부품과 자재를 조립해 미국과 유럽에 수출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중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일본·한국·대만 기업들이 이 구조의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의 대중국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양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인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는 강화될 수 있으나, 베트남 외교의 근본 방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은 미국을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으나, 동시에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및 무역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자산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경한 해양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노이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일정한 외교적 지지를 얻으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베트남은 미중 군사 경쟁 구도에 깊숙이 개입하지 않으려는 기존 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이번 합의를 통해 일부 중국 기업이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활용하는 기업들에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중국은 하노이가 미국과 안보협력 확대 등의 별도 약속을 체결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당 대 당 채널을 통해 관계 안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유럽과 같은 제3국들도 베트남의 균형외교 공간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유럽은 베트남과의 무역·파트너십 협정에서 베트남의 미이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베트남은 탄소배출 감축 대신 석탄·가스 발전을 확대하고 있으며, 유럽 청정에너지 기술기업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불법 이민 문제도 유럽의 주요 관심사지만 베트남 정부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번 관세 합의는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베트남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실용적 균형을 조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보다는 통상적 실리에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2기 하에서는, 베트남이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외교적 공간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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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영국의 중국전략 조정 방안”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
저자 William Matthews발행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7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가 7월 8일 발표한 「What the UK Must Get Right in Its China Strategy」는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새로운 지정학적 국면에서 어떻게 조정되어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회복탄력성(resilience), 유연성(flexibility), 자율성(autonomy)’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기반해, 영국이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독자적인 전략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동적 혹은 일방적 대중 전략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국익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조건부적인 대중국 접근을 추구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중국이 해외에서의 통제와 억압 활동을 점차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는 홍콩 출신 인사, 위구르인, BNO 여권 소지자 및 중국 유학생을 영국 내에서 감시하거나 압박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 내 자유의 공간을 위협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 안보 위협, 학술적 자유에 대한 개입, 정치 기부 등을 통해 중국은 영국의 제도와 담론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더욱 정교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정부가 민주주의와 시민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제도적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중국 관련 기관의 활동을 등록 및 감시하는 외국영향등록제(FIRS)의 도입, 해외 탄압 사례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처벌, 그리고 사이버 보안 및 정보 주권 강화를 위한 정책 재정비가 제안된다. 이러한 접근은 중국과의 단절이 아닌, 중국의 활동이 영국의 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조건 아래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부 교류’로 이해될 수 있다.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보고서가 강조하는 것은 ‘선별적 관여(selective engagement)’이다. 중국과의 무역·투자 관계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중요하지만, 기술 및 핵심 인프라 영역에서는 철저한 리스크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영국이 재생에너지, 전기차, 전자상거래 등에서 중국 기술을 수용하는 경우에도 기술 이전, 공급망 다변화, 현지 고용 창출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확히 설정해야 하며, 디지털 인프라나 AI, LLM 등 핵심 기술 부문에서는 중국 기업의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는 단순한 배척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건적 수용’의 전략이다. 더불어 영국의 대외전략 전반에 있어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이 강조된다. 미국과의 동맹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일방주의 성향과 미국의 국제주의 축소는 영국이 독자적인 정책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보고서는 영국이 미국의 대중국 압박정책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기보다는, 필요 시 정책적 불일치를 감수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경제, 가치 기반에 부합하는 독립적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는 ‘중국 전략 조정센터(China Coordination Centre)’ 설치가 제안된다. 이는 정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중국 관련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조율하는 통합적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관련 부품에 대한 평가 기구(과거의 HCSEC)를 부활시켜 기술 수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중국 기업 및 자본의 영향력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제도화하자는 제안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이 보고서는 영국이 기술, 안보, 경제, 외교 영역에서 기존의 단편적·반응적 접근을 넘어서, 구조적인 전략 구상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분명히 한다.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는 없지만, 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과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하며, 미국과의 공조 속에서도 자율적인 판단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영국의 대중국 전략이 진정으로 준비되어야 할 방향이라고 결론짓는다.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전략적 자율성의 모색: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 저자 Mario Esteban 외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6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ETNC(European Think-tank Network on China)가 발간한 “The Quest for Strategic Autonomy: Europe Grapples with the US-China Rivalry”는 미중 경쟁 속 유럽의 대응을 탐색한다. 보고서는 유럽 주요 21개국의 대중국 전략과 정책을 분석하고, 각국이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전략적 자율성을 어떻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있다. 2025년 유럽 주요 국가들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인식과 접근 방식은 국가별로 크게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은 원래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출발했으나, 최근에는 기술, 공급망, 경제안보, 외교정책 등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미중 사이에서 균형 있는 위치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발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 21개 유럽 국가(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체코, 헝가리, 핀란드, 스웨덴, 폴란드, 스페인, 그리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기에, 포르투갈,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대중 정책과 미중 경쟁에 대한 전략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은 전통적으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해온 국가들이며, 유럽 내 리더십을 자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일방주의나 중국의 권위주의 모두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면서, 다자주의와 유럽 중심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경제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시도하면서, 중국과의 경제적 분리(de-risking)를 강조하되 전면적인 탈동조화(decoupling)는 지양하고 있다. 반면, 중앙유럽 및 동유럽 국가들은 전략적 자율성보다는 대서양주의(미국 중심 질서)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안보 위협(특히 러시아) 인식과 직결되어 있다. 예컨대 폴란드, 체코, 리투아니아 등은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또는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를 외교안보의 최우선 요소로 삼는다. 이에 따라 EU의 전략적 자율성 담론에 다소 비판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남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으며, 미중 사이에서 가치와 이익 사이의 절충점을 모색하고 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중국과의 경제협력 유지와 동시에 유럽의 가치 기반 외교를 수호하려 하며, 핀란드·스웨덴 등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통해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기술·산업 분야에서는 유럽 주도권 강화를 지지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럽은 독립적 의사결정이 가능한가?”라는 핵심 질문을 제기하며, 유럽 내부의 전략적 정렬(divergence)이 지속될 경우 EU 차원의 통합된 대중 전략은 실현되기 어렵다고 진단한다. 특히, 단일시장·통상정책 차원의 공통 대응은 가능하지만, 외교안보 및 가치 기반 전략에 있어서는 국가별 이질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결론적으로, 유럽은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미중 경쟁 속에서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제약 속에서 통합된 전략을 수립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한다. 첫째, 유럽 내부의 이해 일치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과 조정 메커니즘 강화, 둘째, 기술·산업·공급망 차원의 공동 전략 수립, 셋째, 중국 및 미국에 대한 실질적 레버리지 확보를 위한 외교적 자율성 강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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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