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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China’s Hydrogen Economy Five Years On” 저자 Kevin Jianjun Tu 발행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수소산업은 초기의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적 활용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2024년 에너지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는 수소를 신에너지체계와 산업의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연료 생산에 연계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산업의 화석연료 기반 수소를 재생에너지 수소로 대체하고 녹색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지만 생산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5,100만 톤, 실제 생산량은 3,900만 톤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석탄 기반 수소는 약 2,300만 톤, 천연가스 기반 수소는 790만 톤, 산업 부산물 수소는 770만 톤이었다. 반면 가동을 시작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25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주요 수요처는 메탄올 1,250만 톤, 암모니아 1,050만 톤, 정유 600만 톤, 현대적 석탄화학 410만 톤 등 기존 산업부문이다. 제15차 5개년 규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규모를 연간 2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25년 가동설비의 생산능력보다 약 8배 큰 규모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목표는 아니다. 기존 산업의 수소 수요만으로도 목표 물량을 흡수할 수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친환경 수소를 실제로 구매할 기업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따라서 수소 생산설비의 확충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가격지원, 탄소배출 인증, 녹색제품 수요 창출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산업집적지를 연계하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수전해 설비의 생산능력은 동북지역이 46%, 화북지역이 30%, 서북지역이 22%를 차지했다. 특히 지린성과 네이멍구가 주요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지역과 네이멍구 동부는 녹색 암모니아･메탄올 생산기지로, 황허 지즈완 지역은 석탄화학과 중공업의 탈탄소화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상하이 등 연해 항만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과 국제거래 거점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수소산업 지원방식도 생산설비 확대에서 실제 수요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도입된 수소 종합응용 시범사업은 5개 도시군을 대상으로 4년간 도시군별 최대 16억 위안의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설비 설치보다 검증된 수소 소비량과 최종 제품의 활용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국유기업의 구매와 녹색금융,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공급 등을 결합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민간 수요가 형성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에서는 대규모 제조기반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세계 수전해 설비 제조능력의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 내 설비비용은 킬로와트당 600~1,200달러로 해외의 2,000~2,600달러보다 낮다. 그러나 고성능 양성자교환막(PEM)과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액체수소, 고급 연료전지 부품, 국제인증 분야에서는 기술적 제약이 남아 있다.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과잉설비와 가격경쟁도 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운송 인프라도 중요한 제약이다. 2025년 말 중국은 59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와 350km 이상의 순수 수소배관을 운영했으며, 5,500km 이상의 장거리 배관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지역과 동부 연해의 산업 수요처가 떨어져 있어 운송비용과 안전기준, 배관 운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인접 지역에 집적하고 암모니아와 메탄올로 전환해 운송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중국 수소경제의 핵심 위험은 생산설비의 과잉확충과 낮은 가동률, 수요 부족,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고착화다. 재생에너지 수소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 기존 석탄화학 산업의 확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실제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과가 중요하다. 유럽과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저비용 생산역량을 활용하면서 공급망 의존과 불공정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과 안전･품질 인증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소산업은 기술 실증에서 산업적 전환으로 진입했지만 규모 확대가 곧 탈탄소화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차 5개년 규획의 성과는 실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 구매계약, 탄소배출 감축,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대체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세계 수소기술의 비용 절감과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태양광산업에서 나타난 과잉생산과 국제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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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Survival of the Fiercest: How Involution Helps China Dominate Green Tech Globally” 저자 Alexander Brown, Johanna Krebs, Sophia Pradels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10월 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주요 녹색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국내에서는 과잉생산과 가격경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입과 경쟁이 심화되어도 실질적인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내권화(内卷化)로 설명된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면서도 생산비용을 낮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존 정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고 있다. 2025년 중국 기업은 세계에서 판매된 태양광 모듈과 풍력터빈, 전기차의 최소 75%를 공급했으며, 중국 내 수요는 해당 제품의 세계 수요에서 최소 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장은 장기간의 산업정책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기술혁신, 민간기업의 활발한 경쟁에 기반한다. 그러나 2022~2023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기업이 증가했다. 경쟁의 강도는 기술적 복잡성과 시장구조, 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태양광 산업은 내권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다. 2025년 주요 기업의 손실은 매출액의 10.75%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생산설비 가동률은 56%를 넘지 못했으며, 2025년에는 생산능력의 40%를 가동하지 않고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22~2025년 태양광 제품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고, 2024년 이후 15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 또는 청산을 신청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진입장벽과 지방정부의 중복투자, 최저가격 중심의 구매방식이 과잉경쟁을 심화시켰다. 전기차 산업에서는 2022년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을 주도했다.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3년 80%, 2024년 27%, 2025년 23% 증가했지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BYD와 대형 자동차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중소 전기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기업은 심각한 비용 압박을 받았다. 2018년 약 500개였던 신에너지차 기업은 2025년 약 100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적인 중고차 수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경쟁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풍력산업은 상대적으로 내권화의 충격이 제한적이다. 보조금 축소 이후 2022년부터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으나, 2024년 10월 국내시장의 99%를 차지하는 12개 주요 기업이 원가 이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풍력터빈은 기술적 복잡성과 설계 역량이 중요하고 생산 확대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 태양광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제조기업 수도 2010년 약 80개에서 2025년 10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기업 간 조정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반내권(反内卷)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저가경쟁 억제와 노후 생산설비 퇴출, 지방보호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GDP 성장과 고용, 세수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할 유인이 크다. 파산제도의 집행도 충분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기업의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적 산업지원체계는 과잉생산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생산규모 확대와 기술혁신, 원가 절감을 촉진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권화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수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일 전기차 모델의 유럽 판매가격은 중국보다 최대 두 배 높으며, 해외시장은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5년 BYD 전체 판매량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했고 자동차사업 매출의 약 3분의 1을 해외에서 확보했다. 풍력기업 밍양도 유럽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기술 수출에서 유럽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국 내 판매와 설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확대되었다. 중국산 녹색기술 제품은 유럽 경쟁제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지만 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자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미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형성되었고 전기차와 풍력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개발과 현지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저가판매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공급망과 사이버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산업정책 목표에는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로봇과 범용 반도체, 수소기술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서도 과잉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단기적 이익과 산업기반 및 경제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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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Beyond Collectivist China: What Kind of Individual Is Chinese Modernization Producing?” 저자 Yifan Zhang, Jennifer Choo 발행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 사회를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로, 서구를 개인주의적 사회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은 현대 중국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집단적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자아실현, 심리적 안녕을 중시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식 개인주의로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가족관계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는 '제약된 개인화(bounded individualization)'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문화적･도덕적 가치관이라면 개인화는 자신의 생애경로를 설계하고 선택의 결과와 위험을 책임지는 사회적 과정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화, 도시화는 국가와 직장이 제공하던 생활보장을 약화시키고 취업과 주거, 교육, 결혼, 노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확대했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 시장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인 과거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에서도 가족은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며 입시 성공을 가족 전체의 성취로 인식한다. 그러나 시험점수와 대학 진학, 이후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역과 호구제도,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 개인에게 귀속된다. 특히 고등교육 확대에도 학력이 안정적인 취업과 계층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력과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탕핑(躺平)과 바이란(摆烂)은 이러한 경쟁체제에 대한 청년층의 대응을 보여준다. 탕핑은 과도한 노동과 소비, 결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며, 바이란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목표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다. 이는 단순한 근로의욕 상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내권(内卷) 경쟁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 가운데 취업을 유예하는 ‘둔족(蹲族)’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약속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명분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기도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거부와 선택 역시 가족자원과 계층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개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 청년층은 불안과 소진, 심리적 경계와 자기돌봄을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정당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반 상담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별 접근성에도 차이가 크다. 교육경쟁과 고용불안, 가족의 기대 등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심리적 고통이 개인의 회복력과 자기관리 문제로 전환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중국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63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육아보조금과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고학력 도시 여성들은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 주거비와 양육비,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고려해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한다. 미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던 ‘잉여여성(剩女)’ 담론에 대한 비판과 중년 여성의 독자적 삶을 강조하는 ‘중녀(中女)’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개인화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 부부는 주거와 양육비, 돌봄에서 부모 세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며 세대 간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에 대한 의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지원이나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고용불안, 주거비 등 구조적 제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화는 중국의 성장과 사회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청년층은 취업과 소비, 창업과 위험 감수를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불만이 반드시 집단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결혼 연기, 출산 포기, 소비 축소 등 사적인 선택을 통해 사회적 기대에서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집단주의를 해체하기보다 가족과 제도에 깊이 결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층과 성별, 세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향후 중국의 성장과 출산율 회복, 사회이동성, 정신건강과 사회안정은 국가와 사회제도가 확대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정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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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기술 확산 역량 비교 평가
“미중 기술 확산 역량 비교 평가” “Assessing Chinese and U.S. Technology Diffusion Capacity” 저자 Francesca Ghiretti, Naoko Aoki, Fiona Quimbre, Jon Schmid, Anton Shenk, Nathaniel Edenfield, Conlan Ellis 발행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10월 5일 출처 바로가기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승패는 새로운 기술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뿐 아니라 이를 경제 전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산시켜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기술혁신 역량과 기술 확산 역량은 구별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산업과 기업 전반에 활용하지 못하면 경제적 성과는 제한된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다른 기술 확산체계를 발전시켰으며, 양국의 경쟁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생산과 공급 역량이 확대되는 생산 확산과 기업･소비자의 실제 활용이 확대되는 채택 확산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기술 확산 역량은 연구기관과 기업 등 행위자, 연구기관과 기업 사이의 연계, 기술 수용능력과 금융지원･지리적 조건･중개기관･법률 및 규제체계 등 제도적 환경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요소를 11개 지표로 비교한 결과 미국은 연구기관, 기업, 산학연계, 기술 수용능력, 중개기관,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상업제도 등 6개 지표에서 우위를 보였다. 중국은 연구기관 간 협력과 국가 정책조정에서 앞섰으며, 나머지 지표에서는 명확한 우열이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기술 확산체계는 시장 주도적이고 네트워크 중심적이다.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 대기업, 벤처캐피털, 기술이전기관 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다양한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한다. 2022~2024년 미국의 연구기관 수는 중국의 약 3배였으며, 학술논문 1,000건당 특허 인용 건수도 미국 9.15건, 중국 4.18건으로 차이가 컸다. 연구기관과 기업의 협력이 활발하고 기술 수용능력과 지식재산권 보호체계도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러나 기술 확산이 대기업과 첨단산업, 대도시권에 집중되면서 중소기업과 비수도권 지역으로의 확산은 제한적이다. 중국은 국가가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책금융과 보조금, 산업정책을 집중하는 국가 조정형 확산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방식은 특정 기술의 생산능력을 단기간에 확대하고 대규모 상용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전기차 산업이 대표적 사례로, 중국은 장기간의 정책지원과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생산규모를 확대했다. 2024년 산업용 로봇 설치량도 약 29만 5,000대로 미국의 3만 4,200대를 크게 상회했다. 연구기관 간 국내 공동연구 비율 역시 중국 48.3%, 미국 30.1%로 중국이 높았다. 다만 국가전략에 부합하는 선택적 협력이 강조되면서 대학과 기업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중복투자와 과잉생산,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 채택 확산에서는 중국의 정책적 동원능력이 두드러진다. 디지털 중국 전략과 국가데이터국을 중심으로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지방정부도 보조금과 기술혁신 바우처를 제공한다. 상하이 린강신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을 형식적으로 도입하거나 시범사업에 머무르는 사례가 존재한다. 기술 도입 규모가 실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다. 공간적 불균형도 중요한 제약이다. 2024년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는 중국 26개, 미국 20개였지만 중국의 혁신거점은 선전･항저우･상하이 등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 역시 대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존재하지만 중국은 동서부 지역격차와 도농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양국 모두 기술혁신의 성과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한계를 보인다. 중국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산학연 협력 강화, 기술성과의 사업화, 혁신사슬과 산업사슬의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는 대학의 산업계 겸직교원 활용,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 평가제도 개선, 초기 기술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 등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은 국가 주도적 기술 확산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기보다 기존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국의 공통적인 취약점은 비기술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 채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기술개발과 상용화 역량이 강하지만 확산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중국은 신속하고 광범위한 보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활용의 질과 생산성 효과가 불균등하다. 향후 경쟁우위는 기술혁신 자체보다 일반목적기술을 산업 전반에 정착시키는 역량에 좌우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기술혁신 정책과 기술 채택 정책의 구분, 중소기업의 기술 도입을 위한 금융 및 중개서비스 확대, 지역 간 확산 격차 해소가 중요하다.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