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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가 대 석유국가: 미국･중국과 호르무즈 에너지 충격
“전기국가 대 석유국가: 미국･중국과 호르무즈 에너지 충격” “Electrostates vs. Petrostates: The US, China, and the Hormuz Energy Shock” 저자 Scott M. Moore 발행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8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초래하며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냈다.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수출을 확대해 세계 공급 부족을 보완한 반면, 중국은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수출을 늘렸다. 이를 미국의 ‘석유국가’와 중국의 ‘전기국가’라는 대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의 위기 대응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석탄과 전략비축유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2026년 2월 말 봉쇄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3월 100달러로 상승했고, 아시아 LNG 현물가격도 100만 BTU당 약 13달러에서 21달러로 뛰었다. 중국은 위기 직전인 1~2월 원유 수입을 전년 대비 16% 늘려 비축한 뒤 전쟁 발발 이후 수입량을 하루 360만 배럴가량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수출도 중단했다. 중국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반은 석탄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2%까지 높아졌지만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은 여전히 석탄에서 생산된다. 1,200GW가 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 설비와 풍부한 국내 석탄 매장량은 LNG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천연가스가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완충 역할을 중국에서는 석탄이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기반은 약 14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 비축량이다. 정부가 약 3억 6천만 배럴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유기업이 관리하며, 전체 규모는 약 7개월의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다.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는 중국 원유 수입의 17.4%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었으며, 2026년 초 수입량도 하루 30만 배럴 이상 증가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했다. 전기차 역시 석유 수요를 줄이는 구조적 완충장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보급은 2025년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석유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270만 배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중국 석유 소비 감소분 가운데 전기차 보급 효과가 약 12%를 차지했다는 추산도 있다. 아직 석유 비축과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청정기술 산업이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의 90% 이상, 배터리와 풍력터빈의 80% 이상,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고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면서 2026년 5월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3월 태양광 수출도 사상 최대인 68GW에 달했고 리튬이온배터리와 풍력터빈 수출도 각각 50%, 45% 증가했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 등 에너지 가격 충격이 컸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호르무즈 사태는 세계 에너지안보가 두 종류의 공급망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와 가스는 여전히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 불안에 취약하지만 이를 대체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전통적 화석연료 공급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에너지 전환이 지속될수록 중국이 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시장에서 동시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중국산 청정기술을 단순히 차단하기보다 관세 완화와 기술이전･합작투자･미국 내 생산을 연계하고, 배터리･태양광 셀･풍력터빈 부품･변압기 등을 비축하는 ‘청정기술 전략비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핵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지열 등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기술의 상용화도 중요하다. 2026년의 에너지 충격은 미국이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청정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21세기 에너지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가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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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궤도-중국 상업우주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 실상
“흐려진 궤도-중국 상업우주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 실상” “Blurred Orbits: Inside China’s Commercial Space Expansion” 저자 Kari A. Bingen 외 발행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7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우주를 경제성장과 기술자립, 군 현대화, 국제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고 있다. 상업우주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이면서도 국가전략과 군민융합을 수행하는 국가역량의 일부로 기능하며, 미국과의 우주패권 경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민간투자 허용 이후 중국의 상업우주기업은 10여 개에서 600여 개로 증가했다. 발사체, 위성통신, 원격탐사, 위성항법, 기상, 우주서비스, 우주관광 등 전 분야에서 기업이 등장했으며, 베이징･상하이･광둥･후베이･하이난 등 지방정부는 항공우주도시와 산업단지, 발사장, 연구시설을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경쟁과 대규모 정책자금은 중복투자와 과잉설비를 낳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궤도(LEO) 위성통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궈왕(Guowang)과 상하이의 천범(Thousand Sails) 프로젝트는 각각 1만 기 이상의 위성 배치를 추진하며 스타링크에 대응하고 있다. 지리자동차의 위성사업인 Geespace도 자동차와 위성통신을 결합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뿐 아니라 원격탐사, 기상, 항법 서비스를 일체화해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발사체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랜드스페이스(LandSpace), 갤럭틱에너지(Galactic Energy), CAS Space, 스페이스파이오니어 등 10여 개 기업이 등장해 재사용 로켓과 메탄 추진엔진, 해상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 스페이스X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비용 절감과 대량 발사를 목표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하이난, 산둥, 광둥 등지에 새로운 상업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 제조능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100~5,0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건설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연간 7,000기 이상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트윈, 로봇 조립, 자동차식 생산라인 등을 도입해 생산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은 연간 1,000기의 위성을 생산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은 군민융합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기업들은 국방산업 출신 인력과 국유기업, 군 관련 투자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발사체와 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다. 스타링크가 미국 군사작전에 제공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중국 역시 민간과 군을 결합한 저궤도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대일로와 우주실크로드를 통해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베이더우 위성항법, 기상서비스를 묶은 통합 패키지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금융지원, 기술이전을 결합해 중국 중심의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과 디지털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재사용 로켓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부 위성은 품질 문제와 발사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과잉투자와 수익성 부족,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도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생산능력과 기술축적을 통해 세계 우주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민간시장 확대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군민융합, 지방정부 경쟁, 국제전략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이다. 미국이 여전히 기술혁신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산규모와 제조역량, 정책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향후 세계 우주경쟁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대량생산과 공급망, 국제표준, 정보인프라 구축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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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5규획의 이행 과제-국내의 제약과 국제적 기회
“중국 15･5규획의 이행 과제-국내의 제약과 국제적 기회” “Domestic Obstacles, Global Opportunities: The Road to Implementing China’s 15th Five-Year Plan” 저자 Andreas Mischer 외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7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15･5규획(2026~2030년)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자립,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현대화, 내수시장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 육성과 첨단기술 자립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압박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 현대화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과 섬유 같은 전통산업도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 과잉생산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내수시장 확대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지만 접근 방식은 공급 중심적이다. 정부는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확대보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공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가전 교체 지원과 같은 정책은 강화되는 반면, 가계소득 확대나 복지 확충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무탄소 산업단지와 친환경 제조를 확대하지만,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화석연료도 계속 활용하는 현실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도 이전 계획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했지만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누적했으며, 지방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국내총생산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압박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기업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2025년 이후 고정자산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민간기업 투자와 소비심리도 부진하다.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산업기업의 수익성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더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과 장시간 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탕핑(躺平)’과 같은 사회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창업도 크게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술혁신만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유리한 외부환경도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은 중국에 전략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핵심기술을 제외하면 해외 기술 접근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여건은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안 소비 확대와 소득 재분배, 복지 강화 같은 근본 개혁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연합이 대중 무역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 중심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15･5규획은 기술과 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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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2.0으로 이행하는 중국-재생가능에너지발전 15･5규획
“탈탄소 2.0으로 이행하는 중국-재생가능에너지발전 15･5규획” “China’s Transition to Decarbonization 2.0: Insights from the 15th Five-Year Plan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저자 王婷 발행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8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2026년 7월 말 발표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5･5규획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과 ‘신형 에너지 시스템의 초보적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문서이며,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하면서 정책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가’에서 ‘생산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용하는가’로 전환된 것이다. 14･5규획까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발전비용 인하가 핵심 과제였다. 실제로 발전량 기준 풍력･태양광 발전비용은 화력발전을 밑도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출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도입과 안정적 이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망, 수급조정 기능 등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개별 발전설비의 비용은 낮아졌지만 시스템 전체의 비용은 여전히 높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15･5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설비 중심 정책에서 공급･송전･저장･수요･산업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으로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첫 번째 핵심은 ‘확실한 대체 능력’의 도입이다. 2030년까지 풍력･태양광의 평균 확실 출력을 8%로 높이고, 여름과 겨울 저녁 피크시간의 공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향후 5년간 3억㎾ 이상의 피크시간 공급능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순한 설비용량이나 연간 발전량이 아니라 실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전력 이용 확대이다. 전력을 중심으로 하되 연료와 원료, 열 분야를 새로운 돌파구로 설정하였다. 2030년까지 비전력 이용량을 2025년의 1.5배인 표준탄 환산 1억 5천만 톤까지 확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도 2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잉여전력을 수소와 산업용 열, 그린메탄올,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시멘트･항공처럼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의 탈탄소화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수요 측의 역할 변화이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녹색전력의 직접 이용, 수요반응, 가상발전소 도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급된 전력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였던 수요자가 앞으로는 전력 시스템의 수급조정에 참여하는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소비의 최저 비율을 설정하고 비전력 이용에 관한 감시와 통계체계도 정비해 안정적인 수요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1단계에서 발전･저장･송전･소비를 통합하고 화석연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탈탄소 2.0’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 핵심 과제는 발전기술 자체보다 저장과 전력망, 수급조정, 시장제도를 함께 혁신해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대규모 기술·제도 실험의 성패는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2026.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