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중국 전문보고서로 중국과의 교류·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시사·정책 이슈의 심층 분석과 관련 최신 정보 제공
ISSN 2765-1444(online)
전체 53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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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화되어 가는 중국의 대외정책
최근 중국은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외정책을 추진 중 - ‘공동운명체’라는 개념을 내세워 주로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1기 대외정책은 진영구축을 위한 합종연횡식 정책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유럽연합(EU)에 대응할 만한 브릭스(BRICS)나 상하이협력기구(CSO) 등의 협력체 구축 중국의 2기 대외정책은 일대일로 구상과 같이 경제적 영향력 강화 - 시진핑 주석 출범 이후 공급과잉이라는 국내문제 해결과 경제적 영향력 강화라는 대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대일로 구상을 추진하고 RCEP을 통하여 다자자유무역 리더십 구축 중국의 3기 대외정책은 G2로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응할 글로벌 리더십 구축 - 글로벌 개발·안보·문명 구상을 통하여 ‘공동운명체’를 주도 중국의 글로벌 리더십 구축에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전략경쟁 <목 차> 1. 서론 2. 중국의 대외정책 1기: 정치적 진영구축 3. 중국의 대외정책 2기: 경제적 영향력 강화 4. 중국의 대외정책 3기: 글로벌 리더십 구축 5. 중국 대외정책의 도전과제
- 등록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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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對한국 통상마찰 가능성과 대응방안
우리나라가 미국의 연합전략 동참 압박 등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향후 중국의 대한국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대 - 특히 2024년 들어 중국의 과잉생산이 전통 및 첨단산업 모두 심화하면서 미국 등 제3시장에서 경쟁 격화뿐만 아니라 우리시장에서의 마찰이 가능성이 증대 최근 중국에 대한 국제정치적 압박이 커지면서 사드 갈등 때보다는 직접 갈등의 여지는 낮아짐. 다만 과거와 중국의 통상 분쟁 사례를 감안할 때 정치·외교적 갈등이 통상 압박·제재를 가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향후 한중관계가 크게 악화할 경우, 요우커 및 수출입 제한, 비관세 장벽 강화 등 다양한 수단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특히 최근 새롭게 부각된 공급망(수출) 제한이 가장 파급력이 클 것으로 추정 - 특히 중국정부는 공급망의 전략 자산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수출규제 관련 법률을 제도화하여 유사시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준비를 갖춤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임에 따라 우선 미·중 사이에서 국익에 기초한 실리 외교를 추구해야 하나, 돌발 사태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도 마련할 필요 <목 차> 1. 검토 배경 2.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환경 점검 3. 향후 중국의 對한국 통상 압박 예상 수단 4.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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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 대응
중국은 전 세계적인 저출산 문화의 확산과 저경제 시대로의 진입이라는 어려운 사회환경 속에서 출산율을 반전시켜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 - 중국 정부는 저출산 문제는 곧 인구 우위 전략의 쇠퇴라는 점을 인식하며, 저출산으로 인한 글로벌 경쟁력 하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 중국은 저출산 대응 정책의 순차적인 변화를 통해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도입하며 출산 지원 정책을 최적화하고 있음. - 2013년 ‘단독 두 자녀’정책, 2016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이후 2021년부터 ‘전면적 세 자녀’ 정책 실시중 - 경제적 지원, 시간 지원, 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국의 저출산 대책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동시에 많은 정책 과제를 안고 있음. - 지역별 지원 정책 수준이 다르고,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에 어려움이 있음. - 낮은 제도 실행률, 시설 인프라 부족, 낮은 서비스 수준, 부족한 서비스 공급 등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을 생각할 때 질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보완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목 차> 1. 중국의 저출산 현황 2. 중국의 저출산 영향요인 3. 중국의 저출산 대응 정책 4. 맺음말
- 등록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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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터 조성을 지향하는데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 여부는 편리한 교통을 갖춘 역세권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임. 중국 도시마다 핵심 상업지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권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15분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리 생활권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30개, 2차 50개, 3차 7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국 상무부 포함 13개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15분 도시 생활권 건설을 추진하는 3개년 행동계획(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 2023~2025)」을 발표함.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국토공간 기본계획 및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5년까지 ‘100개 도시 1,000개 지역(百城千圈)’ 건설하여 조화로운 비즈니스와 거주를 갖춘 여러 편리한 도시 생활 서클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 더해져서 만족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임. 15분 도시 추진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15분 도시 시범도시 사례(全国一刻钟便民生活圈试点城市典型做法汇编)」에서는 중국 22개 성·시(省市)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목 차> 1. 15분 도시 개요 2.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과정과 건설 가이드 3.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사례 4. 15분 도시 추진의 시사점
- 등록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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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성장과 기술적 성과에 대한 분석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가 퇴조하고, 중국 브랜드가 부상하는 현상이 나타남. - 나이키와 아디다스의 점유율이 각각 20% 초반, 10% 초반으로 정체된 사이 중국 브랜드인 안타가 1위로 올라섬. 애국 소비 운동과 중국 스포츠 브랜드의 적극적인 해외 브랜드 M&A가 일정한 역할을 하였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기업의 기술 혁신도 부인할 수 없음. 시장점유율 1위인 안타는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었고, 터부와 361°는 실용신안에서 비교적 양호한 성과가 있었음. - 반면 리닝은 지적재산권으로 살펴본 기술 혁신 성과가 경쟁기업보다 상당히 뒤처짐. 실용신안 특허 요약문을 자연어처리 방법론인 토픽모델로 분석한 결과, 4대 스포츠 기업 모두 신발, 가방, 기능성 의류 등 유사한 분야에 기술적 성과가 집중되었고, 차별성은 크지 않았음. 따라서 안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이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타와 겹치지 않는 기술 분야에서의 혁신이 필요함. <목 차> 1. 들어가며 2. 중국 스포츠 브랜드 시장의 구조와 주요 기업 3. 토픽모델링을 통한 스포츠 브랜드의 기술적 성과 분석 4.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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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리튬자원 확보전략에 담긴 정치・경제적 의미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핵심광물(Critical Mineral)’을 지정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 특히 리튬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 중국 정부와 기업은 리튬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자국 내 생산・개발과 함께 적극적인 해외투자 및 인수⋅합병 등을 동시에 진행 중 중국의 리튬자원 확보 전략은 첫째,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 제고, 둘째, 리튬자원 공급 안정을 통한 신흥산업 육성, 셋째, 미・EU 등과의 전략경쟁에의 대비, 넷째, 국가통합・경제적 불균형 해소 등 중국만의 특별한 정치적 의미, 다섯째, 국제적 영향력 확대 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의미를 내포 한국은 중국과 함께 리튬자원이 업스트림으로 적용되는 EV 배터리 주요 생산국이나 원소재의 대외의존도가 높아, 2021년과 같은 '리튬 가격 파동' 발생 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되는 취약한 구조 이에 한국은 지정학적 입장을 넘어 실리 추구를 위한 기존 공급처 유지, 다양한 국가에 대한 투자 및 개발과 함께 EV 폐배터리 재활용 정책 등의 적극 추진 필요 <목 차> 1. 핵심광물 확보 경쟁 2. 글로벌 리튬 공급망과 중국의 위상 3. 중국 전략광물과 리튬자원 확보전략 4. 중국 리튬자원 확보전략의 정치・경제적 의미 5. 결론 및 시사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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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와 주요 환경정책 동향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중국의 대기, 수질, 해양 등 환경 상태는 크게 개선되는 변화 추이를 보이지 않고 정체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는 중국 대기오염 중점관리지역의 PM2.5 농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는 등 증감을 반복하는 불규칙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대책이 필요함. 최근 3년 동안 화석(석탄), 청정에너지 등 중국 총에너지 소비량의 지속적인 증가,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의 급증 등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2024년도 중국 정부의 업무보고에서 환경 분야의 3대 주요 업무의 하나로 ‘탄소정점도달 및 탄소중립 신중한 추진’을 채택하고 중국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의 역할을 강조함. 이는 중국 정부가 2021년 이후 진화․발전시켜 온 “1+N” 탄소정점도달․탄소중립(双碳) 정책체계의 핵심인 탈석탄 에너지전환 부문 정책을 완화 또는 속도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석탄 소비량 증가와 석탄발전용량의 증설은 중국 정부의 ‘2030년 이전 탄소정점도달’ 정책목표와 대기오염 개선 정책목표 달성에 적지 않은 영향은 미칠 것으로 예상됨. <목 차> 1. 중국의 환경상태 변화 추이 2. 중국의 주요 환경정책 동향 3.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 등록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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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정시기 화교 정책의 변화
화교는 중국본토 외 국가나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계 사람을 의미하나 법률적으로는 중국 국적을 가진 공민이며, 화인과 화예는 3세대 혹은 5세대 이상이 지난 중국계 화교 - 중국정부는 귀국화교, 화교가족에 대한 법률·법규를 마련하여 이들의 국내정착을 지원 화교는 중국 내부 및 외부 요인으로 탄생, 1979년 개혁개방 이후 신화교 탄생 - 송대·명대에 이민족(몽고·만주) 왕조 등장으로 해외 이주 발생, 19세기에는 미국 노예해방 후 노동력 공백 및 영국 식민지에 필요한 노동력 수요로 전세계 화교 송출 전세계 화교 규모는 4천만 명에서 8,700만 명 규모로 추산, 동남아에 70% 거주 - 최대 화교 인구는 인도네시아(812만 명)에, 말레이시아는 자국 인구 중 22.8%가 화교 1861년 총리아문 신설로 청나라 화교정책의 시작 - 중화회관은 상공회의소, 교민협의회와 같은 해외 민간단체로 청대 화교정책 공백기를 채움 1980년대 개혁개방 시기 화교는 대중국 투자 견인을 위한 선구자 역할 수행 - 이후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여 화교, 귀국화교, 화교가족에게 우대 정책 실시 시진핑 집정 1기인 2012년부터 통치 이념 ‘중국몽’ 달성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화교 부상 - 위대한 중화민족 부흥 실현을 위한 ‘중국몽’을 위해 세계 각국 화교의 역할을 강조 시진핑 집정 3기에도 공자학원, 중국화문교육기금회 등 소프트파워 채널을 활용한 어학, 문화, 화교·화인 청소년 교류사업 확대 전망 <목 차> 1. 화교 개념과 생성 배경 2. 화교 규모 3. 화교 정책의 변화 4. 평가
- 등록일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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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중국 양회 분석-위기 극복을 위한 안정 모색과 종속적 당정관계의 완성
중국의 2024년 양회는 대내외적 어려움과 위기를 인정하면서 안정 회복을 목표로 온건한 정책 방향을 제시 작년과 비교하여 유화적인 대외정책과 양안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양안관계에서 교류협력과 융합발전을 강조 양회의 총리 기자회견 폐지와 「국무원 조직법」 개정은 공산당과 시진핑 개인의 권력 강화라는 일관된 변화를 반영하지만, 종속적 당정관계의 공식적 완성을 의미 핵심 정책으로 부상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은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조합하여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내부 자원의 동원과 지방의 산업 특화를 강조 ‘새로운 질적 생산력’의 결정 과정은 경제정책에서도 국무원과 총리의 역할, 당·정의 공식 절차보다 시진핑의 발언과 결정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예증하며, 향후 중국의 변동을 예측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시사 <목 차> 1. 양회의 개요와 2024년 양회의 특징 2. 2024년 양회 일정과 시진핑의 발언 3. 2024년 양회의 일반 내용 4. 총리와 국무원의 권한과 위상 약화 5. 새로운 질적 생산 6. 결론
- 등록일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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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기업의 한국 투자를 통한 IRA 우회전략과 시사점
최근 전 세계 모든 국가는 배터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규정하는 법률을 잇달아 발표하며 글로벌 신에너지 산업 체인은 점점 더 지역화 및 현지화 2022년 8월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가 최종 통과 - IRA는 배터리 관련하여 전세계 친환경 자동차의 세액공제(신차 대당 최대 7,500달러, 중고차 4,000달러)에 영향을 미침. 중국 기업들은 IRA 상의 세액공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을 적극 추진해 가면서 한국 진출도 활발히 진행 - 중국 배터리 기업(GEM, Ronbay, Huayou, CNGR)들이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상 몇몇 불명확한 내용 사실을 기반으로 한국 시장 진출로의 우회전략 2023년 12월 미국 IRA 관련 해외우려집단(FEOC) 세부 지침 발표 -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정부의 소유·통제·관할에 있거나 지시받는 기업으로 명시 - 2025년부터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 있는 기업, 이들 국가 기업의 지분이 25%를 넘는 합작기업에 대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 한국의 공급망 자립화로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 - 한국 배터리의 핵심소재 국산화 및 공급처 다변화 필요 - IRA 대응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상호협력 필요 <목 차> 1. 미국 IRA 주요 추진 내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성장 현황 3. 한국 진출을 통한 중국의 IRA 우회전략 현황 4. 전망과 시사점
- 등록일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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