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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Philip Luck 발행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13일자 CSIS 필립 럭(Philip Luck)의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중 무역갈등의 일시적 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의 단기적 긍정 효과와 더불어 누적된 경제적·정책적 피해를 동시에 짚는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상호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중국이 2024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시행한 희소광물 수출 제한도 일부 완화되었다. 이 조치는 국제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완화,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 방지 차원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필립 럭은 지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며,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관세가 이미 한 달 이상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높은 원가 부담, 구매 연기, 재고 부족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간 3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구조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 관세의 60% 이상이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생산성과 임금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관세 구조의 전면 개편 없이는 실질적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제시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불확실성 역시 큰 문제다. 이번 조치는 ‘90일 휴전’에 불과하며, 이후 다시 관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나 공급망 재조정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정밀 제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계획을 유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관세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세(uncertainty tax)’로 작용한다는 것이 럭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외 신뢰도도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낮은 실효 관세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효과성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위협 기반 협상'은 일관성 없이 반복되면 오히려 미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향후 협상에서 신뢰도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의 최근 양자협정에서 미국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얻었지만, 이 조치는 미국 내 생산자 중심의 전략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일본·EU 등 주요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신 자체적 역내 협정 체결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다자적 경제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정책 오류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 투자 위축, 동맹 이탈 등 장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럭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환기시킨다. 소비를 억압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균형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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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저자 Sébastien JEAN 발행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프랑스 IFRI에서 발표된 세바스티앵 장(Sébastien Jean)의 보고서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재강화와 그에 대응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닌, 전후 국제무역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체제적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족주의, 충동적 결정, 선거 전략,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혜택 등 정치적 동기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맹목성(Aveuglement)’, ‘비전문성(Amateurisme)’, ‘사익 추구(Affairisme)’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며, 이 조치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동맹국의 반발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며,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에게도 고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류,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다자무역체제(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론적으로 주장되는 ‘최적관세’의 전제가 현실에서 거의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효과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생산비 증가, 고용 불안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EU는 단순한 맞대응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미국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국제 규범과 WTO 체제 내에서의 대응을 우선시하되, 제재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입된 ‘경제적 강제조치 대응 규제(Anti-Coercion Instru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강압적 무역전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EU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극복도 과제로 제시된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자국 산업에 대한 단기적 손해를 우려해 단일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의 명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유럽은 미국 대응 전략을 중국 대응 전략과 병행해야 한다. 중국은 과잉공급과 국유기업 중심의 무역 구조, 수출 보조금 및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유럽 산업에 구조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독립적인 정책 과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EU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에 대해 자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재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이 위기를 선도적 경제외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역환경의 안정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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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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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2025.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