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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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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15

2025.07.

[창간 37주년] 지방분권, 미완의 재정 독립·균형발전

지방자치 30년, 인천은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 어찌 보면 지방분권의 가장 큰 실천 사례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꼽을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출발부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으며 끊임없이 제기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중앙이 권한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이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돈줄을 틀어막고 있다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허울뿐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인천은 국토 균형발전에서의 역차별 대상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접경지역 군사 보호지역 등의 중첩 규제를 받는 상황에 기회발전특구 대상에 못 오르며, 자칫 성장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인천으로선 재정 주권 실현을 위한 몸부림과 지방자치·지방분권에 17개 시도와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균형발전 전략에 있어서는 수도권 3개 시도와 의견 일치를 봐야 한다. 심지어 접경지역 문제로까지 확대된다면 강원도의 힘도 빌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재정 독립으로19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역사적 선거가 치러지며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 막을 올렸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지방자치가 전면 중단된 지 30여 년 만의 온전한 부활이었다.그리고 현재의 2025년에 이르기까지, 10대와 20대를 거쳐 30대에 접어든 우리의 지방자치는 얼마나 성숙되었을까.30년간 '풀뿌리 민주주의'가 전국에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려오면서 국민에게 지방자치는 자연스러운 것이자, 필요한 것이란 인식이 자리 잡았다.지난 2022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공개한 '2021년도 대국민 지방분권 의식조사(엠브레인퍼블릭 수행)'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약 9명(87.3%)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또 과반수(62.9%)가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2~10일 이뤄졌다.30년의 세월 동안 인천지역은 태동을 거듭하며 내·외연을 확장해왔다.1995년 지방자치제 시행과 함께 인천 '광역시'로 첫 발을 디딘 후, 인구와 도시 면적, 인프라 등 팽창을 거쳤고, 또 8번의 선거를 통해 5명의 민선 시장을 배출했다. 현재는 2군·8구 체제에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2군·9구 체제로의 직제 손질도 앞뒀다.하지만 여전히 '자치(自治)'적 진전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적지 않다.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방 자치·분권에 필요한 과제들이 국가·지방사무 배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지방재정 확충 등 종목별로 나와 있다”며 “이중 국가 사무를 지방사무로 내려주는 사무 배분에 대한 것은 80~90% 정도로 많이 진척이 됐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대로 된 것이 없다”고 진단했다.진정한 '자치'를 위해서는 재정적 독립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지방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유정복 시장은 “지방자치는 지난 30년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지만 여전히 핵심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며 “중앙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센터장은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천 정도의 대도시라면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자립이 더욱 필요하다”며 “광역 단위 지자체는 스스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좀 더 주민 수요에 맞춘 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새 정부에서의 재정 분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 해석이 나온다.전 센터장은 “현 시기가 지방분권, 재정분권의 적기라고 본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장을 해본 사람이고, 지자체 재정을 직접 운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재정 운용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자립해야 한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풀이했다.▲인천의 숙제, 균형발전을 통한 자치와 분권인천은 수도권이다.각 지역의 특수성을 배제한 채,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란 이분법적 구도 하에 추진되는 정책과 규제 속에서 인천은 서울에 밀리고, 지방에 치이는 세월을 지내왔다.이를 두고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지역, 특히 인천의 경우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으니 지방 소멸과 같은 문제는 없다. 다만 수도권 정비법 때문에 묶여서 더 클 수 있는데 제약이 있다던가 하는 수도권 나름의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예전에는 영·호남이 서로 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쉽지가 않다”고 해석했다.도심권을 중심으로 1971년 도입된 개발제한구역과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은 수도권 난개발을 막아선 장치였다. 그러다 2004년 본격화된 행정수도 이전과 행정복합도시로 시작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인천 등 수도권에 있던 중앙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속도를 냈다.그렇게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수도권 규제가 반세기에 이르며 인천은 지역 간 불균형이란 숙제를 낳고 말았다. 72년 된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이 가로막은 접경지역에는 군사보호구역까지 중첩됐다.인천의 강화·옹진군은 도서, 접경 지역이란 특수성을 갖는다.이들 지역은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이지만 수도권 규제에 묶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끊임없이 강화·옹진지역 수정법 제외와 접경지역 완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을 부르짖지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이에 진정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구분없는 정부 정책이 요구되는 만큼, 수도권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도 필수적이다.채 연구부장은 “예전에 보다 인구가 적어진 구도심의 경우는 통합하더라도 단순 통합이 아니라 조정하는 식의 통합이 필요하다”며 “국가적으로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들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분석했다.김 교수는 “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선명성을 갖춰야 국가와 지역 간 이해충돌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격차는 서울의 재정 균형 발전 방안 등을 검토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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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5

2025.07.

인천연구원 “2025 인천경제포럼” 15일 개최

인천연구원 “2025 인천경제포럼” 15일 개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 인천의 미래 준비와 대응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7월 15일(화) 오후 2시, 인천기업경영지원센터 비즈니스라운지에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시대, 인천의 미래 준비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2025년 인천경제포럼>을 개최한다. ○ 인천경제포럼은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제・산업 변화 속에서 인천이 어떻게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인천광역시의 산·학·연·관 기관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중앙대학교 이근 석좌교수가 “세계 지정학적 변화와 한국    경제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어 옥우석 인천대학교 교수, 이원빈 국민경제자문회의     혁신경제팀장, 이현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한다.○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관계자는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주요국의 전략 경쟁의 심화로 인해 대외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라며,     “인천시의 전략적 방향성을 탐색하고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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