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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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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 안전도시 강화를 위한사회적 학습 활성화 기반 마련 필요재난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학습 체계 구축 필요기후위기와 복합재난의 증가로 재난의 예방과 대응뿐만 아니라 재난 이후의 경험과 교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정책으로 환류하는 사회적 학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는 사고조사와 제도 개선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며, 재난 경험이 시민 참여와 교육,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체계는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인천시는 다양한 재난 위험에 노출된 도시로, 재난 경험을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정립하고 국내외 사례와 인천시 주요 재난사례를 분석하여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 방안과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사회적 학습 관점에서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적용 가능성 검토본 연구는 사회적 학습과 정책학습, 지식 전환, 지역사회 회복력 등 관련 이론을 검토하여 재난 분야에서 사회적 학습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사례와 사회적 학습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재난 경험의 기록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 등 사회적 학습의 주요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이어 인천시의 주요 재난사례를 대상으로 재난 대응과 정책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재난 경험의 지식 전환, 사회적 확산, 시민 참여, 정책 환류 측면에서 사회적 학습의 활성화 요인과 제약 요인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정책 환경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학습의 적용 가능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기존 정책자산의 연계를 통한 인천형 사회적 학습 추진 필요분석 결과, 사회적 학습은 개별 교육사업이나 시민참여 프로그램만으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재난 경험의 축적과 공유, 시민 참여, 협력 거버넌스, 정책 환류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통합적 정책체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 경험을 체계적으로 축적·공유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한 기록관리와 시민 참여 기반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사업 간 연계와 지속적인 운영체계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인천시는 재난안전 의식조사, 시민안전세미나, 재난안전전시회, 안전교육, 안전문화운동 등 다양한 정책 기반을 갖추고 있어 새로운 제도를 구축하기보다 기존 정책자산을 사회적 학습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고도화하는 전략이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추진 방향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사회적 학습은 단기간에 성과를 창출하는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난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공유하며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재난안전 정책의 핵심 운영원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학습이 일상적인 정책 운영 과정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형 사회적 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기존 재난안전 정책과 사회적 학습의 연계 강화 ▲재난 경험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 기반 마련 ▲시민 참여 기반의 지역사회 사회적 학습 확대 ▲사회적 학습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정책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된다면 재난 경험을 지역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축적하고 정책과 시민의 실천으로 연결하는 사회적 학습 체계가 구축되어 인천시의 재난대응 역량과 도시회복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안전도시 구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 02. 01. ~ 2026. 07. 31.자세히보기 -
인천 문화돌봄 정책의 개념 정립과 추진 방안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정책 설계 필요마음건강 위기와 문화의 역할인천은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증상유병률이 전국 상위권에 이르고 자살 사망률도 증가 추세에 있어, 시민 마음건강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한 도시이다. 그러나 문화정책과 보건·복지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문화의 돌봄 기능이 전달체계 안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본 연구는 문화와 보건·복지를 연결하는 ‘문화돌봄’ 정책을 개념화하고, 그 대상과 전달체계, 추진 기반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결핍의 회복에서 보편적 실천으로, 문화돌봄 개념화본 연구는 돌봄윤리와 문화의 영향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문화돌봄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돌봄을 결핍의 회복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생애 전반에 걸쳐 서로 나누는 보편적 실천으로 보는 관점에서, 문화돌봄을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로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회복(자기 돌봄)을 지원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감과 상호 지지(상호 돌봄)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동체의 연대·소속감과 지속가능성(공동체 돌봄)을 강화하는 다층적 돌봄의 실천’으로 정의하였다. 부문 간 협력, 매개인력 양성, 환류체계 구축의 중요성본 연구는 영국 잉글랜드의 사회적 처방과 국내 문화예술 치유 사업을 함께 분석하였다. 잉글랜드에서는 의료와 지역 자원을 잇는 링크워커라는 매개 인력, 국가 복권 기금과 잉글랜드 국민보건서비스(NHS) 예산의 분담 구조, 대학과 협력하여 정책 효과를 검증하는 근거 기반 환류체계가 핵심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음치유, 봄처럼」은 협력시설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슈퍼비전·역량강화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부산문화재단 「예술로 풀어가는 마음치유」는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시민의 접근성과 심리적 문턱을 낮추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다만 이들 국내 사업은 발굴 주체와 운영 주체가 분리되어 개인의 욕구를 지역 자원과 연계하는 매개 기능이 취약하고,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근거 축적도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매개 인력의 양성과 전달체계 설계, 근거 기반 환류체계의 구축이 인천 문화돌봄 정책 설계의 주요 과제임을 시사한다.문화돌봄 자원의 지역 불균형과 통합 거버넌스 부재인천의 정책 여건을 진단한 결과, 군·구 간 시설 분포의 불균형과 마음건강 복합 취약지역이 확인되었다. 특히 문화와 보건·복지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거버넌스가 부재하여, 문화예술 자원이 돌봄 전달체계에 결합될 경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문화돌봄 정책 추진 방안 이에 본 연구는 ‘문화로 돌보는 도시, 인천’을 정책 방향으로, 고위험군에서 시민 전체로 확대되는 4단계 정책 대상과 발굴-욕구조사-실행의 3단계 추진 과정을 제안하였다. 핵심은 잉글랜드 사례의 링크워커에 상응하는 매개 인력을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기존 인력 체계와 연계하여 문화돌봄 전담이 아닌 포괄적 돌봄 연계 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교육·문화시설의 통합 자원화와 치유 전문인력 지원, 표준 평가도구에 기반한 근거 환류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문화돌봄의 안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립·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따르는 시행계획을 활용한 제도화, 문화 및 보건·복지 부서 협력 기반 문화돌봄 클러스터 구성과 협의체 주관 부서 지정, 부서 간 재정 분담 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의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연결, 공동체의 연대를 함께 도모하는 문화돌봄은 증대하는 마음건강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추진 토대를 미리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2026. 01. 15. ~ 2026. 07. 15.자세히보기 -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국제질서 전환기, 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 변화에 따른 인천의 전략적 지역·분야·주체의 재구성 필요 대외환경의 변화와 중국도시 역량 측정 미중 전략경쟁 심화, 인공지능·에너지 전환 등 국내외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을 보다 실증적 기준에 따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대외환경의 변화는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대외개방 전략을 통해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내수시장 확대, 과학기술 자립, 전략산업 육성 등을 중심으로 발전전략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주요도시의 역할과 위상도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대외경제 여건이 유리한 연해도시가 성장을 주도하였다면, 최근에는 혁신기반, 산업전환 역량, 국가정책 지원을 갖춘 도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여 중국 주요도시 42곳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경제역량은 경제·산업규모, 소비·대외경제를 중심으로, 발전잠재력은 성장률·혁신기반·정책환경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중국 주요도시 발전지형의 변화 분석 결과,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는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함께 갖춘 최상위 도시로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각 항목에서 고른 역량을 보이며 중국 국가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자리하고 있다.권역별로는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등 국가 중점발전전략이 집중된 지역의 주요도시가 높은 수준의 경제·산업역량과 발전잠재력을 보였다. 특히 창장삼각주 주요도시는 제조업기반과 혁신역량을 결합한 성장구조를 형성하며 중국 지역발전의 핵심축으로 확인되었다.동북과 서북지역은 일부 도시를 제외하면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인천의 주요 교류대상지인 톈진과 산둥 연해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음에도 성장성과 혁신기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른 한편 허페이·우한·청두 등 일부중서부 내륙도시는 과학기술혁신·전략산업육성·국가지원을 바탕으로 높은 발전잠재력을 보이며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인천의 대응 방향과 과제 이상의 분석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이 기존 협력 지역과 분야를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방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인천은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 변화와 산업전환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교류협력의 ▲지역 ▲분야 ▲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2026. 01. 15. ~ 2026. 07. 15.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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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컬처 산업 이슈와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
○ 글로벌 OTT의 웹툰·라이트노벨 원작 확보 경쟁과 원소스 멀티유즈(OSMU) 확산으로 서브컬처 산업의 경제적 가치가 급부상하고 있음. 2025년 만화산업 매출은 3조 6,789억 원(+7.4%)으로 전 장르 최상위권 성장을 기록하였고, MZ세대 팬덤 소비는 팝업스토어·굿즈·상설 점포 등 오프라인 경제로 확장되고 있음 ○ 서울·부산 등 기존 거점의 임대료 상승과 공간 포화로 신진 창작자의 대안 입지 수요가 발생하는 가운데, 국내 서브컬처 행사가 연중 상시 개최됨에도 인천 개최는 전무하여 정책 공백이 확인됨. 웹툰 작가의 80.4%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등 창작자 풀은 인천 생활권 내에 존재함 ○ 본 브리프는 산업 통계와 현장 관찰(옥외 IP 팝업, 상설 쿠지샵, 전자상가 서브컬처 집적)을 토대로 서브컬처 산업의 구조 변화를 진단하고, 인천시의 차별화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8. 27.자세히보기 -
인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대응 방향
○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의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7. 31.자세히보기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의 현황 평가와 차세대 전략 모색
[공동연구]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 2018~2019년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전략을 수립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탄소중립·AI 전환 등 산업 환경이 변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시급함 ○ 본 연구는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와 타 지역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차세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26. 06. 25.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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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8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경기지수 반등에도, 수출 정체와 무역적자 확대, 민간 건설 위축,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인천 경기의 개선은 일부 부문에 그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늘고 재고 부담도 줄었으나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는 3개월째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인천 건설수주도 공공 발주로 증가했으나 민간 건축은 위축 지속 (수 출 입) 인천은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늘지 못한 가운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 (기업금융)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도 대기업 대출이 2개월 연속 줄며 기업 대출잔액은 6개월 만에 감소 (고 용) 상용직은 늘었으나 고용률이 내리고 자영업자 감소 폭도 커지며 고용 개선 흐름이 약해짐 Ⅱ. 시민경제 물가 오름세 둔화와 상환 부담 완화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 유통 판매 감소, 소상공인 업황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소 비) 소비지수는 감소 폭을 줄였으나 소비심리가 꺾이고 대형소매점 부진도 이어지며 내수 회복 지연 (물 가) 석유류 오름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하락 전환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 (가계금융) 대출잔액은 늘었지만 1인당 신규 약정액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함께 낮아지며 대출 규모는 축소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소폭 올랐으나 소상공인 체감은 하락을 거듭했고 8월 전망은 나란히 급락 (부 동 산) 매매가격이 전국보다 훨씬 덜 오르고 전세 수요 강세도 누그러지며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
2026. 08. 27.자세히보기 -
제26-08호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8호 (2026.08.24) Ⅰ. 이 슈 (경기)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운영 (경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경제) 2027년 중위소득 올해 대비 6.7% 인상, K자형 양극화 적극 대응 (산업)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산업) 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 (산업) 산업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산업)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발표 (산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8월 20일 모집 공고 시작
2026. 08. 24.자세히보기 -
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6%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9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19명으로 전월대비 2,578명(10.95%) 증가, 전년동월대비 694명(2.7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5.8%p로 전월대비 1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20.8%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590,414㎡로 전월대비 159,326㎡(36.96%) 증가, 전년동월대비 364,341㎡(161.16%)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3.9%로 전월대비 5.1%p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3.4조 원으로 전월대비 23.0조 원(0.47%) 증가, 전년동월대비 5.0조 원(0.10%)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88%p로 전월대비 0.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5% 증가⎔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5천 명(0.31%)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69%)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9.0로 전월대비 18.7(14.35%) 증가, 전년동월대비 4.5(3.1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8,306TEU로 전월대비 20,099TEU(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16,686TEU(6.14%)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156,521MWh로 전월대비 166,404MWh(8.36%) 증가, 전년동월대비 96,372MWh(4.6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7로 전월대비 15.1(13.15%) 감소, 전년동월대비 4.7(4.50%)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38억 3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6천 8백만 불(10.63%) 증가, 전년동월대비 10억 1백만 불(20.7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6억 5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0억 1천 1백만 불(27.76%)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10.49%) 증가
2026. 08. 20.자세히보기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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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발전지형 변화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26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인천연구원 기획연구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김수한･전유정)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기에 중국의 국가전략은 물론 지역･도시의 발전 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 42개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여 중국 도시 발전 지형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국의 지역･도시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중국 도시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부대개발･중부굴기･동북진흥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동부 연해에 집중된 성장을 내륙으로 확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역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 자원과 발전잠재력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기보다 국가가 지정한 전략공간과 혁신거점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 주요도시 42곳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중국 지역발전의 실제 흐름은 균형발전보다는 전략적 불균형에 가깝다. 선택적 집중은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 등 세 개의 국가 중대전략권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진지에서는 베이징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도시 클러스터는 내륙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페이･우한･청두 등 중서부 거점도시도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기의 동부 연해 편중이나 2000년대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했던 문제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가 여전히 기존 결연 관계와 관성적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 주요도시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인천의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중국 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의 측정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대중국 교류･비즈니스를 추진하려면 중국 주요도시의 현재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의 주요 거점도시 42곳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비교하였다. » 중국 지역발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중국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방한 뒤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였다. 1980년 선전･주하이･산터우･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1984년에는 톈진･상하이･다롄･칭다오･닝보･광저우 등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은 경제특구 중심의 점적 개방에서 연해도시를 연결하는 선적 개방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을 계기로 성장거점은 주장삼각주에서 창장삼각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톈진 빈하이신구 개발과 함께 환발해권도 주요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동부 연해도시는 해외투자･수출가공･항만물류･제조업 집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연해 중심의 성장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9･5규획(1996~2000)」을 전후해 서부대개발･동북진흥･중부굴기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군 전략을 확대하였다. 이는 성장축을 연해 밖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중심도시에 집적시키는 공간전략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내수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2･5규획(2011~2015)」에서는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군 전략이 결합되었으며,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규획」은 주요 도시군을 연결하는 다핵 네트워크형 공간구상을 제시하였다. 2017년 「전국국토규획강요(2016~2030)」는 이를 국토공간 차원에서 ‘양횡삼종(两横三纵)’의 틀로 구체화하였다. 이 공간구조는 현재까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이처럼 개별 연해도시 중심에서 권역별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결합하는 광역적 공간전략으로 확대되어왔다. » 「14･5 규획」에서 「15･5 규획」으로, 지속과 변화 세계화가 둔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개방형 성장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14･5규획(2021~2025)」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에 두고 국제순환을 결합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 전략신흥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녹색전환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전략권역을 설정하였다. 징진지･창장삼각주･웨강아오 대만구는 단순한 광역경제권을 넘어 중국의 혁신･산업･공급망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3월 발표된 「15･5규획(2026~2030)」은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4･5규획」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적 조정의 성격을 지녔다면, 「15･5규획」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전제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속도보다 구조･질･안전을 중시하는 고품질발전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공지능･양자･바이오･상업우주 등 첨단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꾸고 있다.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외자 유치･수출･제조업･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도시가 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첨단제조･디지털경제･녹색전환･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경제규모나 대외개방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림 1> 중국 중대전략권역 대상지 분포 및 개요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도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 연구는 도시 역량을 2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1개 소분류로 구성된 지표체계로 측정하였다. 경제역량은 도시가 현재 보유한 역량을 나타내며, 경제규모, 산업규모, 소비경제, 대외경제로 구성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과 인구, 공업･서비스업 영업소득, 소비재판매총액과 1인당 가처분소득, 수출입 규모를 활용하였다. 발전잠재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며, 성장률, 혁신기반, 정책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혁신기반은 공공예산에서 과학기술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명특허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책환경에는 국가급 시험구 지정 여부를 반영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도시 단위 고용과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공개 범위를 축소한 점을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성･연속성･비교가능성이 확보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각 지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해 산정하였다. 중국경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 가중치는 경제역량 0.472, 발전잠재력 0.5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역량 못지않게 미래의 발전잠재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이다. 발전잠재력 부문에서는 혁신기반의 가중치가 0.231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 재정투입, 발명특허, 국가급 시험구 보유 여부가 도시의 미래 성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역량･발전잠재력 상위 도시 경제역량 순위를 가로축에, 발전잠재력 순위를 세로축에 두고 42개 도시를 배치하면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부문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Ⅰ영역에는 베이징･상하이･선전･쑤저우･항저우가 위치하였다. 두 부문을 합산한 종합순위에서도 베이징 3.143, 상하이 2.639, 선전 2.400, 쑤저우 1.891, 항저우 1.577의 순으로 이들 다섯 도시가 최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산업집적･소비시장･대외경제･혁신기반･정책환경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들 도시는 국가 중대전략권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이징은 정치･행정･과학기술 기능을 집중하며 징진지를 이끌고 있다. 상하이･쑤저우･항저우･닝보는 제조업 기반과 혁신역량이 결합된 창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선전은 첨단기술과 외향형 경제를 바탕으로 웨강아오 대만구의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전략이 집중된 공간에 역량 있는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림 2> 중국 주요도시 경제역량 및 발전잠재력 순위 분포 자료: 김수한･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새로운 혁신거점의 부상, 허페이 이번 측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도시는 허페이다. 허페이는 경제역량에서는 16위였지만, 발전잠재력에서는 42개 도시 가운데 1위인 1.032를 기록하였다. 종합순위는 7위였다. 허페이의 공공예산 대비 과학기술지출 비중은 15.6%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인공지능･양자정보･신에너지차 등 전략신흥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권에 포함되기 어려운 도시가 발전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면 주요 성장거점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허페이의 성장에는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투자와 거점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1조3,508억 위안으로 18위에 머물렀지만, 빈후과학성과 허페이종합성국가과학중심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축적해 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654X’ 산업체계를 중심으로 전략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허페이는 2030년 지역내총생산 2조 위안을 목표로 창장삼각주의 새로운 성장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 우한･청두의 부상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의 성장도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성장률･혁신역량･정책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두･우한･시안이 대표적이다. 청두는 종합 9위로, 경제역량 9위와 발전잠재력 8위를 기록하였다. 두 부문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도시이다. 이는 같은 서남권의 충칭이 경제역량 6위에도 발전잠재력은 18위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청두는 청위쌍성경제권과 청두도시권을 기반으로 첨단제조･서비스･디지털경제를 함께 육성하며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우한은 종합 11위, 발전잠재력 6위를 기록하였다. 교통･교육･산업 기반에 혁신역량을 결합한 결과이다. 시안은 종합 15위, 발전잠재력 12위로, 과학기술과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서북권의 핵심 거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 도시발전 지형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신흥산업 육성, 국가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연해 대도시 중심의 성장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허페이･청두･우한 등 내륙의 혁신도시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주요 교류 대상으로 삼아온 환발해권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톈진은 종합 13위로, 경제역량 10위와 발전잠재력 19위를 기록하였다. 직할시이자 징진지의 주요 도시임에도 베이징과의 격차는 2017년보다 확대되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기능이 베이징에 집중되는 가운데 톈진과 허베이 주요 도시의 산업전환과 대외개방 여건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둥 연해도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칭다오는 종합 18위로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웨이하이는 38위, 옌타이는 40위에 머물렀다. 특히 옌타이의 발전잠재력은 42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들 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성장성과 혁신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발해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오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가 집중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의 상대적 위상과 성장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구조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교류 지역･분야･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화는 중국 도시를 단순한 경제규모나 기존의 교류 경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역량과 함께 발전잠재력, 산업구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기존 자매･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과의 교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별 여건과 상호 수요에 맞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정부 간 대중국 교류도 친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상호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26. 08. 27.자세히보기 -
<파벌의 중국정치> 번역출판에 부쳐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재고
2026년 7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派閥의 중국정치-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의 공동역자로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갑용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싣습니다. 2023년 일본 나고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100년 정당인 중국공산당 내부의 파벌과 파벌투쟁을 통해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정치의 동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의 파벌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지나 차기 정치 주기를 향해가는 현시점에서, 중국정치 동학으로서 ‘파벌’ 개념의 유효성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정치 변화, 특히 국내 정치 변화를 파벌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해외와 한국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접근법이다. 중국 국내 정치를 파벌정치(factional politics)로 보는 것은 ‘권력’을 정점에 두고 각각 파벌적 이익에 따른 갈등과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흥미롭다. 또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지도자와 집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벌적 이익에 따른 ‘다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벌’이라는 용어는 대중 및 연구자의 흥미를 끌 만하다.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연구의 역사성 분석적 시각에서 보면 파벌 연구는 고전적 파벌론, 제도화･균형론, 시진핑 시대의 탈(脫) 파벌론 또는 개인 권력론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단일 정당, 단일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를 파벌적 시각이나 이익 집단 간 경쟁의 시각에서 분석할 때 파벌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파벌 연구의 대표 주자는 익히 알고 있는 앤드루 네이선(Andrew Nathan)이다. 그는 중공당 내 파벌 경쟁을 통해서 중국 정치 동학을 설명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강고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한다. 즉, 정책 노선보다는 사람, 조직보다는 인맥, 제도보다는 충성심이 중국 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누가 누구를 발탁했는지, 누구의 비서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함께 근무했는지 등을 통해 형성된 업연(業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을 파벌 분석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다. 루치안 파이(Lucian Py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벌정치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주목했다. 즉 그는 파벌 투쟁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문화적 요소인 혈연, 학연, 지연, 사제관계 등 이른바 전통적 인간관계가 정치권력으로 연결되어 파벌적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식견에 의하면 중국의 파벌정치와 파벌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체제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프레더릭 테이웨스(Frederick Teiwes)도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향의 속성에 기초해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파벌정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오강 사건이나 문화혁명의 발발은 이념 간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전형적인 파벌 투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마오 시대도 이데올로기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권력투쟁이 이념 갈등보다 우선했다는 시각이다. 파벌적 시각에서는 이념보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 권력 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파벌 투쟁을 유발했고, 이념보다는 권력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공당 내 파벌주의를 분석한 징황(Jing Huang)도 중국 정치의 핵심 동인은 바로 파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권력투쟁이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권력투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파벌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정치 네트워크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벌의 모습이 바로 징황이 주장하는 장기 지속의 정치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 정치를 파벌정치로 분석하고 있다. 엘리트 정치의 권위자인 청리(Cheng Li) 역시 중국 정치는 단순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중공당 안에 두 개의 연합 세력이 경쟁하는 파벌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태자당 안에도 장쩌민 계열과 시진핑 계열이 존재하고, 공청단 안에도 후진타오 계열과 리커창 계열이 존재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은 당내 집단지도체제, 엘리트 균형 등 권력 균형과 균점을 설명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에서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당내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외형상 중공당은 여전히 강고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 중앙과 최고지도자라는 절대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적인 체제로 보일지 몰라도 내부를 권력투쟁 등 파벌적 시각에서 보면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체제 안정이나 체제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사실상 파벌이 해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논쟁이 없는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체제 건강성에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물에는 이끼가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벌 또는 파벌정치가 정치 내부 동학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강고한 연결망을 갖춘 정치 네트워크가 왜 약화하고 심지어 몰락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벌적 이해관계로 연결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보스 중심의 전근대적인 일인 정치가 파벌정치의 외피를 쓰고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비판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과 파벌정치는 사라졌는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이 시작되고 이미 3기를 거쳐오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사실상 시진핑 일인 집권 시대의 도래로까지 언급하는 예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이 사라졌고, 그래서 파벌정치 접근은 중국 국내 정치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전히 파벌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고, 파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벌정치는 끝났다는 시각은 시진핑 등장 이후 반부패 운동, 군부 숙청,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일인 집권 체제로 바꾸면서 당내에 존재했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화석이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과거 파벌정치가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해 줬다면, 지금은 시진핑 개인 중심 네트워크가 파벌 간 경쟁 접근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벌 혹은 파벌정치에 따른 중국 정치 변화 접근 방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정치는 그 자체로 파벌 경쟁이고, 파벌은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며, 파벌이 권력정치를 구조화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졌다는 일련의 분석은 이미 옛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속성상 ‘다름’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물론 파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시진핑 개인 권력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접근 방법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파벌정치론이 퇴색하고 일인지배론이 득세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연구에서도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듯 오히려 “시진핑이 파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파벌을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문과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용의 미덕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의 예기는 꺾여서는 안 된다. 비록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역류한다고 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을 폐기하는 것도 옳은 접근은 아니다. 파벌과 파벌정치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나 접근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의 역사성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6년 중국 정치, 특히 먀오화, 허웨이둥 등 시진핑 자신이 임명했고, 신뢰를 보냈던 인사의 낙마를 분석할 때 파벌적 접근을 통해서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들이 당내에서 파벌적 이익에 기초한 ‘다른’ 이익을 추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파벌적 시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파벌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 가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분석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에 시진핑의 권력이 강력하므로 모든 경쟁 구도를 배제하고 ‘시진핑 네트워크 내부의 충성도 재조정’에 따른 낙마라고만 단순하게 해답을 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석 개념으로서 파벌이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한국 내 중국 정치 동학 관련 두 개의 흐름 파벌과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중국 연구 특히 파벌 연구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한국 내 중국 파벌정치 연구의 흐름은 장쩌민 시기의 파벌균형론에서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체제론을 거쳐 시진핑 시기의 개인 권력 강화론으로 변화해 왔다. 장쩌민 시기는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등 비교적 명료한 파벌적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집단은 파벌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시대였다. 따라서 정치 역동성을 설명할 때 파벌정치 접근이 매우 유용했다. 후진타오 시기도 파벌 간 세력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청단 계열의 부상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집단지도체제론으로 설명했다. 후진타오를 파벌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는 기존 파벌 경쟁 구도가 약화하고 충성도 중심의 인사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 투쟁을 설명할 때 파벌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파벌정치만으로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나, 적어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고 시진핑 시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도 파벌과 파벌정치를 통한 설명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고,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면서 파벌 간 협의를 통한 정치과정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중국 정치 변화에서 파벌정치의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다. 파벌정치 지속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청단, 태자당, 지방 네트워크 등 여전히 당내 파벌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파벌은 존재한다고 보고, 심지어 파벌이 상하이방, 저장방, 칭화방, 푸젠방, 산시방 등 지역별, 부문별로 분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개인 권력론은 파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충성 경쟁과 개인 네트워크가 기존 파벌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치국 인사와 군부 숙청, 공청단 출신 간부들의 재부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있는바,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와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군부 및 당정 고위층 인사 변동을 보면, 한국 학계에서는 “전통적 파벌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 정치로 변형되었다”라는 절충적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번역 출판된 <파벌의 중국 정치>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록 이 책이 시진핑 초기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집권 연장에 따른 파벌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시진핑 시기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 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벌을 사람에 천착하여 사고할 경우 조직과 집단 내에서 파벌을 구축하고 파당을 조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생존과 발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중국 정치>라는 책은 100년 역사의 중공당에서 생성, 발전, 소멸했던 5개의 대표적인 파벌과 파벌정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2026. 07. 30.자세히보기 -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청소년･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산업･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생활안전･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문화가 그다음, 외교･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026. 06. 25.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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