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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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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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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3

2026.02.

2026년 인천연구원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 '배움n나눔' 참가 모집

인천연구원은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서 청소년들과 함께 배우고 나누는 ‘배움n나눔’ 교육 재능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환경·에너지, 경제·산업, 교통·도시, 사회복지, 공간정보(GIS) 등 총 14개 전문 강의를 통해 우리 지역 정책이 교실 속 배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쉽고 흥미롭게 전달합니다. ✔ 운영기간 : 2026년 3월 ~ 11월 ✔ 모집기간 : 2026년 상시 모집 ✔ 대상 : 인천광역시 관내 중·고등학생 누구나 ✔ 방식 : 학교 방문 대면 교육 ✔ 비용 : 전액 무상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②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 선정기준 : 강사진 일정 고려 후 선정 🔹 선정결과 : 이메일로 선정 결과 통보 → 학교와 일정·교육 내용 협의 → 참여 승인 공문 회신 후 교육 진행 🔹 문의 :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 ☎️ 032-260-2677 📧 jisun13@ii.re.kr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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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24

2026.02.

[시대만필] 물 사용의 효율성 향상과 배분량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누가 뭐라 해도 반도체산업이다. 더 나아가 전 세계는 AI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로봇, 바이오, 무인자동차 등 이른바 최첨단산업이 세계경제의 틀을 바꾸어 나갈 것이라는데 큰 이견이 없다. 이러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반도체처럼 선두에 선 국가는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또한 후발국가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빠르게 선두를 따라 잡으려고 각종 지원과 특혜를 베풀거나, 관세와 같은 제재를 앞세우며 총성 없는 전쟁을 치루고 있는 중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반도체 선도나 다른 첨단산업의 성공적인 정착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AI 산업, 반도체 클러스터,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심지어 타 지역에 안착하고 있는 공장조차도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첨단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이자 동시에 ‘물 먹는 하마’다.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함께 양질의 공업용수 확보는 첨단산업 단지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수도권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물 공급 총량 자체가 부족하지 않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늘 “물이 부족하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이는 단순한 자연적 물 부족이 아니라, 불합리한 물 배분 구조가 빚어낸 ‘인위적 물 부족’ 현상이다.가장 큰 원인은 이른바 ‘기득수리권(旣得水利權)’이라 불리는 낡은 관행과 제도에 문제에 있다. 현재 댐이나 하천의 물 사용 권한은 과거에 허가받은 배분량(사용허가)을 기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많은 지자체나 기업, 농업용수 관리 주체들이 실제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물을 ‘배분량’이라는 명목으로 확보해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실제로는 사용하지도 않는 막대한 양의 물을 서류상으로만 선점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이러한 ‘허수(虛數) 배분량’은 국가 전체의 물 관리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서류상으로는 이미 물 배분이 꽉 차 있어 신규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려 해도 “여유 수량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된다. 정작 댐이나 하천에 물이 남아있고, 때로는 넘쳐흘러 바다로 버려지는데도, 장부상으로는 물이 부족해 첨단 산업 유치를 포기해야 하는 촌극이 빚어지는 것이다. 이는 공공재인 물 자원을 사유화하여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는 대표적인 규제 못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제는 과감하게 ‘기득수리권’의 성역을 허물어야 할 때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새로운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확보된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실사용량 중심의 배분 체계 개편’이다. 과거에 얼마나 많은 양을 허가받았는지가 아니라, 현재 실제로 얼마나 물을 쓰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배분량을 조정해야 한다.구체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물 권리(Unused Water Rights)’에 대한 회수 조치가 필요하다. 일정 기간 동안 배분받은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계획 대비 사용량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 권리를 회수하여 실제 물이 필요한 곳, 예컨대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환해 주어야 한다. 또한, 확보해 둔 배분량에 대해서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합당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쓰지도 않을 물을 무작정 확보해 두는 ‘알박기’ 행태에 경제적 페널티를 부여함으로써, 자발적인 배분량 반납을 유도하고 물 사용의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물론 기득권의 저항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지자체 간의 갈등이나 농업계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반도체와 AI 등 첨단산업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산업이다. 물이 없어 공장을 못 돌린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 된다.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과거 그토록 외쳤던 물 관리 일원화의 취지를 살려 통합적인 물 배분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실제 물 수요를 정밀하게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탄력적인 물 공급망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물 복지이자 산업 경쟁력 강화의 지름길이다.물은 공공재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물이 썩듯, 특정 주체가 독점하고 사용하지 않는 물 권리는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다. 기득수리권 혁파와 실사용량 기반의 합리적 배분 시스템 도입을 통해, 제대로 된 물 공급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젖줄이 되도록 물 관리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할 시점이다.최계운 인천연구원장, 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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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5

2026.02.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발족 (윤수향)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발족-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공동주최 <제8차 현장동행 정책대화> 개최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와 함께 2월 25일(수) 오후 2시, 인천대학교 미래관     세미나실에서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시민참여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8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천 도시‧환경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탄소중립 시민 선도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발족한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의 운영방안(안)을 공유・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발제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권전오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장은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     운영방안(안)’을 발표하고, 윤하연 부원장이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은 배양섭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인천형 탄소중립 시민 실천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시민단체, 교육, 언론 등 지역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천추진단 운영방안과 자원순환 기반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 탄소중립 실천추진단의 운영체계를 구체화하고,     자원순환 등 시민참여 기반의 생활밀착형 실천과제를 확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제안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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