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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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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09

2026.01.

[뉴스분석] 국회, 지방의회법 제정 다시 시도

수년째 무산된 ‘지방의회법’ 제정이 다시 시도된다. 그동안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라도 이번만큼은 독립된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게 지방의회 현장의 목소리다.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최근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돼 오는 12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이다. 이 법안은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을 두거나 의회가 자율적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는 35년간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민주 대의기관으로서 기능을 해왔다. 하지만 지방의회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사항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일부분에만 규정된 상태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하위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고, 이에 따라 의회 예산 편성이나 조직 구성 등 주요 권한도 지방의회가 아닌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다.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은 제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나타났다. 그해 2월 처음으로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는데, 2년 넘게 계류되다가 2020년 제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이후 제21대 국회에서 4건의 지방의회법안이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모두 폐기됐다. 제22대 국회에선 입법예고 중인 이번 법안을 비롯해 총 5건이 발의됐다. 이전 4개 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인천연구원 채은경 연구기획실장은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와 균형을 맞춰 견제해야 하는데, 조직 규모부터 차이가 난다”며 “조직, 예산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지방의회도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행정비용 발생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조건들이 있다.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까지 이어지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현실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주민들이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관심을 가질 만한 다양한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조속히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는 2021년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2~2023년에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발전 연구회’를 운영하며 지방의회법 제정 방향 등을 연구하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인 정해권 의장은 협의회 안건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적극 건의하고 있기도 하다.정 의장은 “현재 인천시의회 조직 구성이나 예산 편성은 인천시가 담당한다.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기관이 거꾸로 의회의 살림살이와 조직 권한을 쥐고 있는 셈”이라며 “지방의회가 지방정부에 구속되지 않고, 주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역량을 높여 지방정부를 제대로 감시하는 등 ‘완전한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려면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가장 최근 지방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욱(국·서울 서초구을) 국회의원은 경인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지방의회법안이 계속 발의는 됐지만 진전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의회의 독립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의회 현장에서도 요청이 이어지는 만큼, 조만간 논의가 이뤄지도록 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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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

2026.01.

노인복지재정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정책 수립이 가능한 재정구조로 개편해야

노인복지재정은 지역 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정책 수립이 가능한 재정구조로 개편해야○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로 수행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노인복지정책의     재정적 대응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행으로 2025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를 차지하며, 인천시 역시     17.8%로 2027년에는 20.5%를 넘어 초고령사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다. ○ 특히, 고령인구의 증가는 노인복지 분야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며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    하게 된다.○ 이에 노인복지정책의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부담 진단을 통해 재정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다. ○ 분석 결과, 노인복지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노인복지재정의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복지가     단순한 보호 차원에서 예방, 치료, 건강증진, 사회참여, 삶의 질 향상까지 확대되고 있다. ○ 이에 따라 2025년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은 39.6%에 달하며, 이 중 노인 부문 예산이 35.4%로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3.3% 증가하였다. ○ 다만,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분야의 재정구조는 대부분 상위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구성되고, 지방비     의무부담으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 노인복지사업은 중앙정부 재원이 75%를 차지하며,     기초연금 등 소득보장정책이 약 80%가량 차지하는 수직적 재원 부담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러한 복지재정의 구조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는 역할에 머물게 하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첫째, 중앙과 지방간 복지정책의 역할 재배분을 통한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정 분담체계 개선, 둘째, 지역별 복지수요를 반영하는 사전예방적 노인복지정책 수립,     셋째, 사전 예방적 노인복지정책을 건강수명 연장과 복지재정 부담 감소로 연계, 넷째, 수직적 재정구조를     벗어나 수평적 재정구조로의 전환을 통한 복지재정의 선순환 구조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 인천연구원 이미애 연구위원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살린 사전예방적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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