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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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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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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인천 대전환, 미래 지도를 그린다] 12. 통행요금 지원제도의 원칙과 방향성

시민은 승용차와 같은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한다. 도시교통정책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대중교통이다. 특히 청소년, 고령자, 저소득층 등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을 고려하면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일은 도시교통정책의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시민체감도 높은 통행요금 지원인천은 승용차 수단분담률이 높은 도시다. 영종대교, 인천대교, 원적산터널, 만월산터널 등 통행료 부담이 있는 유료도로도 다수다. 시민 입장에서는 대중교통 개선도 필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통행료 부담 완화 역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정책과 승용차 이용자를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지만, 지방재정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료도로 통행요금 지원정책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니라, 도시교통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운용 방향을 함께 따져보아야 할 사안이다.유료도로 통행요금 지원은 공공재정을 투입해 시민의 통행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특히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사업으로 건설·운영되면서 다른 도로에 비해 통행료가 높았고, 이에 대한 이용자 불만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영종도를 연결하는 두 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는 것은 영종도 주민의 교통비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또한 방문객 증가를 통해 영종도 내 상권 활성화와 지역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미가 있다.원적산터널과 만월산터널 역시 유료도로로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 시간대에는 무료다. 이는 공공재정을 통해 통근과 같은 필수 목적 통행의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통행요금 할인은 시민의 가계 부담을 직접적이고 빠르게 줄여준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시민 체감형 정책이다. 그러나 그 혜택은 기본적으로 승용차 이용자에게 집중된다. 따라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정책과의 균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교통정책의 근간은 '대중교통'이어야대중교통은 개인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에게 기본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대중교통은 흔히 '시민의 발'이라고 불린다. 특히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시민은 경제적 여건상 선택의 폭이 제한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중교통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사회복지적 성격도 갖는다.다만 대중교통 서비스는 도로만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와 다르다. 노선, 차량, 운행시스템, 운전자, 운영기관 등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서비스 공급 구조가 복잡하고,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도 오래 걸린다. 반면 도로 통행요금 지원은 비교적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통행료 지원과 같은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 체감 효과가 크다고 해서 그것이 도시교통정책의 장기적 방향성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도시교통정책의 중심은 대중교통이어야 한다. 도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활동하는 공간이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고 인구가 증가할수록 교통혼잡, 주차난, 환경오염, 이동 불평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 완화를 위해 많은 도시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삼아 왔다. 우리나라 역시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대중교통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그러나 인천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다. 지하철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있고, 버스 배차간격이 긴 노선도 적지 않다. 지하철을 새로 건설하거나 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재정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나 할인 정책이 우선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당한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교통정책 패러다임, 신중히 설계해야도로 통행요금 지원제도는 한 번 시작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기가 쉽지 않고, 결국 장기적인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통복지 차원에서 재정으로 통행료를 지원한다면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이 계속 투입돼야 하며, 이는 향후 다른 교통정책이나 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줄일 수 있다.따라서 통행요금 지원제도를 시행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우선 지원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야 한다. 전체 이용자에게 일괄적으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 지역 주민이나 통근자 등 정책적 필요가 큰 집단을 중심으로 지원할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또한 지원 방식이 합리적인지, 정책 효과가 충분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단순히 요금을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생활비 부담 완화, 이동권 보장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와 연결돼야 한다.아울러 매년 발생할 재정지출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이용량 증가에 따라 재정부담이 급격히 커질 위험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통행요금 지원은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지만, 동시에 장기적 재정책임을 수반하는 정책이다. 결국 인천시의 유료도로 통행요금 지원은 시민체감 효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교통복지, 재정 지속가능성,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박찬운 박사·인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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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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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

인천연구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연구원-한국기후변화연구원, 기후변화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과 한국기후변화연구원(원장 최병수)은 2026년 5월 14일(목) 오후 1시 인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은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분야 전문 연구기관으로,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효율화,     기후테크 산업 구축 등 다양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이행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과 녹색 ODA (공적개발원조), 국제감축    사업 확대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에너지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 연구기관의 글로벌 협력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 인천연구원은 해양·항만·공항을 기반으로 한 국제도시이자 탄소중립 선도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 연구 역량에 더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함께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발굴·수행, △국제교류 및 국제    협력사업 공동 추진, △기후변화 관련 연구정보 및 정책자료 공유, △학술회의·세미나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계운 인천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연구 역량과 국제협력 경험을 공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글로벌 환경도시 도약을 위한 정책연구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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