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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방안
인천시, 정책유도형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도입으로도시관리 실효성 강화 필요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 개선 필요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제도는 공공기여를 조건으로 민간 개발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도시관리 수단이다. 그러나 현행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규제 준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환경 변화와 다양한 개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정책 유도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타 법령과의 중복 인센티브, 획일적인 항목 운영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어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 형식적 운영에 머물러타 지자체 사례와 비교한 결과, 인천시는 친환경, 공동개발, 대지 내 공지 등 기존 항목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나 상당수 항목은 이미 다른 법령에서 의무화되거나 정책적 유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적용 사례 분석 결과 일부 인센티브는 활용도가 낮거나 계획 목적과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적용되는 사례가 확인되어 정책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정책유도형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지구단위계획 역할 강화 필요향후 지구단위계획 인센티브는 단순한 개발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천시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개공지, 대지 내 공지, 친환경 건축물 등 정책 유인 효과가 낮은 항목은 폐지하거나 축소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반면, 인천시의 미래 성장전략과 도시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스마트산업 육성, 로봇친화형 건축물, 유니버설디자인, 첨단기술 테스트베드 등을 도입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인천시는 타 법령과 중복되는 인센티브를 정비하고, 공공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구 단위의 운영 실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인센티브 적용 및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유도형 인센티브의 산정기준과 적용기준을 정량화함으로써 사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통해 변화하는 도시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정책을 실현하는 실효성 있는 실행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2026. 01. 01. ~ 2026. 06. 30.자세히보기 -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방안 연구
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을 위한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마련인천 도시형소공인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 마련 시급인천시 관내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은 노후화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안전 및 보건 상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산업환경의 질적 저하는 생산성 저하 및 청년층의 유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어지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집적지를 검토하여 업무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과 시기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도시형소공인은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장으로 인한 특징이 뚜렷하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음도시형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인적 자산 중심의 다품종 소량 생산과 지역 내 가치사슬과 연계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반면 열악한 환경에서 안전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으며, 고령화로 인한 기술 전수의 어려움과 공간적 영세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송림동과 오류·왕길동 지역에 집적지구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타 시도에 비해 개수 및 추진체계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도시형소공인 실태조사 결과 이전 시 입지와 하역을 많이 고려하고 있으며,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과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음업종별로는 기계, 금속가공 등 소규모의 영세 기업 비중이 높으며, 이전 수요는 높지 않으나 이전 부지의 입지와 하역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한편 인천시 관내 주요 집적지로는 부평농장, 논현·고잔동, 동구 송림동 등이 있다.인천 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 방안 및 정책 제언도시형소공인 환경 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내 주요 집적지의 현황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국책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의 유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으로 소공인 생태계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 인프라, 이동시 보건 환경 개선 시설, 시각적 안전 표시자 및 동선 분리 등을 제안하였다. 중기에는 개별 작업장 차원의 문제를 넘어 소공인 밀집 지역 전체를 전환할 수 있도록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장기 과제로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및 도시재생과의 연계를 통해 근로자들의 공간 혁신을 제안하였다.이와 연계하여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성을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은 확보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앞에서 검토한 개선 방안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되 이전 기업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고려하고,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센터는 필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재원 다양성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6. 01. 01. ~ 2026. 06. 30.자세히보기 -
수도권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확대 방안
인천광역시 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운영 방안수도권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의 필요성국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등 비상시 조치와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LEZ)와 같은 상시저감조치가 있으며, 특히 서울시는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지정하여 한층 더 강화된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운행제한 조치를 배출가스 4등급 차량 및 경유 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천광역시도 이에 따라 운행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저공해운행지역을 지정,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국내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사례를 통한 시사점런던, 파리,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 도시들은 상업․역사 지구를 중심으로 내연기관 운행제한을 점차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유 자동차에 대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중국 베이징․선전, 일본 도쿄 등은 도심 상업․역사 지구뿐만 아니라 물류 이동이 잦은 항만 및 배후도시를 물류 무배출구역(ZEZ)으로 지정하여 노후 화물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인천의 산업과 자동차 배출특성을 고려한 정책 제언 인천은 공항과 항만을 끼고 있는 물류 중심지이므로, 도심형 규제(저공해운행지역 혹은 녹색교통지역)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주요 화물 통행로를 중심으로 한 ‘산업․물류형 저배출구역’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특히 인천에서 배출 기여도가 높은 노후 경유 화물차는 산업단지와 항만 등의 연계도로를 따라 공간적 배출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인천의 ‘저공해운행지역’은 전면적이고 급진적인 도입보다는 ‘공간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지정이 바람직하며, 대중교통 및 친환경 인프라 확충이 용이한 경제자유구역(IFEZ) 등 주거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저공해운행지역→무배출지역’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화물차의 주 이동경로를 제한하여 ‘산업형 저배출구역’ 으로 전환해 나가는 투트랙(Two-Track) 방식의 운영․확대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저공해운행지역 지정 및 단계별 로드맵 제안인천 전역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보다는 배출 영향이 큰 4등급 경유 자동차 및 노후 화물차를 우선 운행제한 대상으로 삼고, 이를 다른 차종의 운행제한으로 확대하는 다음과 같은 3단계 로드맵을 제안한다. - 〔단기(2028년~)〕: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 〔중기(2035년~)〕: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구역’ 도입 - 〔장기(2045년~)〕: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ZEZ) 지정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보완 및 지원정책과 인프라 구축 필요인천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속 시스템 강화와 주거지 인근 노후 화물차 통행에 대한 과태료 차등 부과 등의 보완책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민의 피해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계형 소상공인 차량, 물품 배달차, 장애인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불가 차량 등에는 단속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과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대중교통 이용 보조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대중교통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여 자연스러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단기(2028~): 기존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강화 및 확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실시(연중 상시제한, 06~21시, 주말(토, 일) 및 공휴일 미시행) - 유예기간 부여: 공항·항만·산업단지 출입 차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배출가스 4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4등급 경유 자동차)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자동차의 운행제한 실시(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중기(2035~): ‘저공해운행지역’ 및 ‘산업형 저배출지역’ 도입▶ 경제자유구역(IFEZ) 일부 지역을 ‘저공해운행지역’으로 지정 - ‘저공해운행지역’：4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3·4등급 경유 차량(승용, 승합, RV)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무공해 차량 - 과태료：1일 10만원▶ 항만·공항·산업단지로 이어지는 도로를 ‘산업형 저배출지역’으로 지정 - ‘산업형 저배출지역’ 설정하여 출퇴근 시간대 4·5등급 경유 화물차 운행제한 - 경유 자동차 운행 금지 및 통행권 구입, 등록 차량만 통행 허용(유예기간 5년, 2040년 이후 실시) - 과태료: 1일 10만원장기(2045~): 운행제한 강화와 ‘무배출지역’ 지정▶ 인천 전역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 - 인천 내 대기관리권역에서 배출가스 4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실시(연중 24시간 상시제한), 서울·경기와 연계하여 진행 - 배출가스 3등급 내연기관 차량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비상저감조치)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영업용 차량, 생계형 차량,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경제자유구역(IFEZ) 전역으로 ‘저공해운행지역’ 확대 - 무공해 차량의 통행만 허가하되, 3등급 이하 내연기관 차량 유예기간(5년) 부여 - 단속 제외: 장애인 차량, 긴급차량, 특수차량 - 과태료: 1일 10만원▶ ‘저공해운행지역’ → ‘무배출지역’ 강화 - 경제자유구역(IFEZ) 저공해운행지역을 ‘무배출지역(ZEZ)’로 강화 - ZEZ에서는 무공해 차량 및 무공해 대중교통의 통행만 허가 - 내연기관 차량 진입 시 과태료 부과(1일 10만원)
2026. 01. 01. ~ 2026. 06. 30.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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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대응 방향
○ 디지털 전환의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생성형 AI를 넘어 피지컬 AI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 데이터센터와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급증하는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력, 통신, 냉각 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인천시 AI 데이터센터 현황과 입지 여건을 분석하고, 전력 수급,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의 AI 데이터센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7. 31.자세히보기 -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의 현황 평가와 차세대 전략 모색
[공동연구]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 2018~2019년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전략을 수립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탄소중립·AI 전환 등 산업 환경이 변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시급함 ○ 본 연구는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와 타 지역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차세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26. 06. 25.자세히보기 -
AI 기반 시민참여 도시 정책의 인천시 적용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로 전환되면서, 도시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계획에 환류시키는 체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도심 정비 및 재생 사업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의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현장중심적 참여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의 대면 중심 참여 방식은 시공간적 제약, 대표성 부족, 전문성 격차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시 소통하는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 과제는 AI를 활용한 시민참여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시민참여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026. 05. 28.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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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8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6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6% 증가⎔ 6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9로 전월대비 0.6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6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19명으로 전월대비 2,578명(10.95%) 증가, 전년동월대비 694명(2.7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6월 재고순환지표는 5.8%p로 전월대비 10.4%p 증가, 전년동월대비 20.8%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6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6월 건축허가면적은 590,414㎡로 전월대비 159,326㎡(36.96%) 증가, 전년동월대비 364,341㎡(161.16%)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6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3.9%로 전월대비 5.1%p 증가, 전년동월대비 18.4%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6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3.4조 원으로 전월대비 23.0조 원(0.47%) 증가, 전년동월대비 5.0조 원(0.10%)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6월 장단기금리차는 0.88%p로 전월대비 0.02%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6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5% 증가⎔ 6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6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1만 5천 명으로 전월대비 5천 명(0.31%) 증가,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69%)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6월 산업생산지수는 149.0로 전월대비 18.7(14.35%) 증가, 전년동월대비 4.5(3.1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6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8,306TEU로 전월대비 20,099TEU(6.52%) 감소, 전년동월대비 16,686TEU(6.14%)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6월 전력사용량은 2,156,521MWh로 전월대비 166,404MWh(8.36%) 증가, 전년동월대비 96,372MWh(4.6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6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9.7로 전월대비 15.1(13.15%) 감소, 전년동월대비 4.7(4.50%)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6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6월 수출액은 38억 3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6천 8백만 불(10.63%) 증가, 전년동월대비 10억 1백만 불(20.72%)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6월 수입액은 46억 5천 5백만 불로 전월대비 10억 1천 1백만 불(27.76%)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2백만 불(10.49%) 증가
2026. 08. 20.자세히보기 -
최근 인천경제 2026년 7월호
Ⅰ. 지역경제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 건설수주 부진, 고용 여건 개선 지연 등으로 인천 경기의 회복 동력은 제한적인 상황 (기업경기) 재고 부담 완화와 선행지수 개선에도 생산 감소와 기업심리 위축으로 경기 회복 지연 (투 자) 전국 설비투자 호조세를 보이는 반면 인천 건설수주는 낮은 규모에 머물며 건설투자 회복 지연 (수 출 입) 인천은 수출 증가에도 수입 급증으로 무역수지 적자 전환, 전국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기업금융) 예금은행 중심의 중소기업 대출 확대로 기업 대출잔액이 증가한 반면, 비은행 대출은 감소 지속 (고 용) 실업률은 낮아졌으나 고용률 정체와 상용직 감소, 자영업자 부진으로 고용 여건 개선세 미흡 Ⅱ. 시민경제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물 소비 위축과 물가 부담 지속, 소상공인 체감경기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회복세는 여전히 미약한 수준 (소 비) 소비심리 개선이 이어지는 것과 달리 실물 소비가 위축되고 위기 업종도 늘며 내수 부진 지속 (물 가) 서비스 물가 둔화에도 석유류·공업제품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폭 소폭 확대 (가계금융) 1금융권 중심의 신규 대출 증가에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절반을 넘어서며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향후 전망도 나빠지며 회복세 약화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이 오르고 매수 심리도 개선됐으나, 주택 거래량은 평년 수준을 밑도는 모습
2026. 07. 29.자세히보기 -
제26-07호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7호 (2026.07.27) Ⅰ. 이 슈 (산업)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과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기계장비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 금융위, 취약차주 대상 중금리 생활안정대출 상품 출시 (금융)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재산심사 강화 등 제도 개선 (산업) 과기정통부, 「피지컬 AI 핵심 경쟁력 확보 전략」 발표 (산업) 산업통상부, EU의 새 철강조치에 대응하는 통상애로 대응반 가동 (산업) 국토부, ‘무인 자율주행차 안전운행 요건 가이드라인’ 마련 (산업) AI시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로드맵’ 마련 (산업) 중·대형 자동차,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화 적용 예정
2026. 07. 27.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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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벌의 중국정치> 번역출판에 부쳐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재고
2026년 7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派閥의 중국정치-마오쩌둥에서 시진핑까지』의 공동역자로 참여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양갑용 수석연구위원의 글을 싣습니다. 2023년 일본 나고야대학 출판부에서 출간된 이 책은 100년 정당인 중국공산당 내부의 파벌과 파벌투쟁을 통해 마오쩌둥에서 시진핑에 이르는 중국정치의 동학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한국어 번역본이 출간되면서 국내에서도 중국의 파벌정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 집권 3기를 지나 차기 정치 주기를 향해가는 현시점에서, 중국정치 동학으로서 ‘파벌’ 개념의 유효성을 다시 생각하고 그 의미를 독자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중국 정치 변화, 특히 국내 정치 변화를 파벌적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은 해외와 한국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온 접근법이다. 중국 국내 정치를 파벌정치(factional politics)로 보는 것은 ‘권력’을 정점에 두고 각각 파벌적 이익에 따른 갈등과 경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흥미롭다. 또한 절대적 권위를 가진 최고지도자와 집권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파벌적 이익에 따른 ‘다툼’이 발생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파벌’이라는 용어는 대중 및 연구자의 흥미를 끌 만하다. » 중국의 파벌과 파벌정치 연구의 역사성 분석적 시각에서 보면 파벌 연구는 고전적 파벌론, 제도화･균형론, 시진핑 시대의 탈(脫) 파벌론 또는 개인 권력론 등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개념화할 수 있다. 특히 연구자들은 단일 정당, 단일 지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료들 간 이견이 존재하고, 정책을 두고 다투는 모양새를 파벌적 시각이나 이익 집단 간 경쟁의 시각에서 분석할 때 파벌의 개념을 자주 사용한다. 파벌 연구의 대표 주자는 익히 알고 있는 앤드루 네이선(Andrew Nathan)이다. 그는 중공당 내 파벌 경쟁을 통해서 중국 정치 동학을 설명한다. 즉 중국 공산당이라는 외부에서 보이는 강고한 체제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경쟁이 있다는 전제에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한다. 즉, 정책 노선보다는 사람, 조직보다는 인맥, 제도보다는 충성심이 중국 정치의 본질이고, 이를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를 통해서 설명한다. 그는 누가 누구를 발탁했는지, 누구의 비서였는지, 어느 지역에서 함께 근무했는지 등을 통해 형성된 업연(業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을 파벌 분석의 주요 요소로 활용하였다. 루치안 파이(Lucian Pye)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파벌정치의 정치 문화적 맥락에 주목했다. 즉 그는 파벌 투쟁이 단순한 권력투쟁이 아니라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중국 정치 변화를 주목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정치 문화적 요소인 혈연, 학연, 지연, 사제관계 등 이른바 전통적 인간관계가 정치권력으로 연결되어 파벌적 행태를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식견에 의하면 중국의 파벌정치와 파벌은 비정상적인 현상이 아니라 정치 문화적 맥락에서 있을 수 있는 정치체제의 자연스러운 작동 방식이라는 점이다. 프레더릭 테이웨스(Frederick Teiwes)도 개인과 집단이 가지고 있는 권력 지향의 속성에 기초해서 중국의 정치 변화를 파벌정치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가오강 사건이나 문화혁명의 발발은 이념 간 차이라기보다는 권력을 둘러싼 전형적인 파벌 투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그는 마오 시대도 이데올로기로 통일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권력투쟁이 이념 갈등보다 우선했다는 시각이다. 파벌적 시각에서는 이념보다 권력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결국 권력 획득을 둘러싼 갈등이 파벌 투쟁을 유발했고, 이념보다는 권력이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중공당 내 파벌주의를 분석한 징황(Jing Huang)도 중국 정치의 핵심 동인은 바로 파벌 그 자체라고 주장한다. 그는 심지어 권력투쟁이 파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파벌이 권력투쟁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파벌은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연합체가 아니라 장기 지속되는 정치 네트워크라고 분석한다. 예컨대 태자당, 공청단, 상하이방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파벌의 모습이 바로 징황이 주장하는 장기 지속의 정치 네트워크에 기인하는 것으로 중국 정치를 파벌정치로 분석하고 있다. 엘리트 정치의 권위자인 청리(Cheng Li) 역시 중국 정치는 단순한 독재체제가 아니라 중공당 안에 두 개의 연합 세력이 경쟁하는 파벌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한다. 예를 들어 태자당 안에도 장쩌민 계열과 시진핑 계열이 존재하고, 공청단 안에도 후진타오 계열과 리커창 계열이 존재한다는 접근법이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은 당내 집단지도체제, 엘리트 균형 등 권력 균형과 균점을 설명하는 데 일조했다. 이러한 파벌적 시각에서 중국 정치를 분석하는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당내에 파벌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외형상 중공당은 여전히 강고한 내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당 중앙과 최고지도자라는 절대적 리더십에 기초하고 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정적인 체제로 보일지 몰라도 내부를 권력투쟁 등 파벌적 시각에서 보면 갈등과 대립이 늘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체제 안정이나 체제 불안정을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접근법이다. 따라서 시진핑 시기에 들어서 사실상 파벌이 해체되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이는 한편으로는 내부에서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논쟁이 없는 정책의 양산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체제 안정에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체제 건강성에는 긍정적이지는 않다. 왜냐하면 고여 있는 물은 썩기 마련이고, 흐르지 않는 물에는 이끼가 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파벌 또는 파벌정치가 정치 내부 동학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특히 강고한 연결망을 갖춘 정치 네트워크가 왜 약화하고 심지어 몰락하는지에 대한 설명력에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파벌적 이해관계로 연결망을 갖춘 것이 아니라, 보스 중심의 전근대적인 일인 정치가 파벌정치의 외피를 쓰고 똬리를 틀고 있었다는 비판에 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과 파벌정치는 사라졌는가?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집권이 시작되고 이미 3기를 거쳐오면서 기존 관행과는 달리 집단지도체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사실상 시진핑 일인 집권 시대의 도래로까지 언급하는 예도 더러 있다. 그렇다면 시진핑 시기에는 파벌이 사라졌고, 그래서 파벌정치 접근은 중국 국내 정치를 설명하고 분석하는 데 유용하지 않다는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하지만, 그 해답은 여전히 논쟁적이다. 여전히 파벌이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고, 파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파벌정치는 끝났다는 시각은 시진핑 등장 이후 반부패 운동, 군부 숙청, 조직 개편 등을 통해서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일인 집권 체제로 바꾸면서 당내에 존재했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는 화석이 되었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과거 파벌정치가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해 줬다면, 지금은 시진핑 개인 중심 네트워크가 파벌 간 경쟁 접근 방식보다 중요하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즉 현재의 시점에서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파벌 혹은 파벌정치에 따른 중국 정치 변화 접근 방식이 새로운 분기점을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 정치는 그 자체로 파벌 경쟁이고, 파벌은 중국 정치 문화의 산물이며, 파벌이 권력정치를 구조화하고, 집단지도체제로 이어졌다는 일련의 분석은 이미 옛일이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속성상 ‘다름’을 추구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한 물론 파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는 시진핑 개인 권력이 중요하다는 분석과 접근 방법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가 파벌정치론이 퇴색하고 일인지배론이 득세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연구에서도 중용의 미덕을 강조하듯 오히려 “시진핑이 파벌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기존 파벌을 해체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충성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라는 해석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이 기계적 중립으로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학문과 이론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중용의 미덕도 필요하지만, 날카로운 분석의 예기는 꺾여서는 안 된다. 비록 누군가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역류한다고 해서 과거의 접근 방식을 폐기하는 것도 옳은 접근은 아니다. 파벌과 파벌정치가 중국 내부의 정치적 역동성을 설명하는 데 여전히 유용한 도구나 접근 방법임은 부인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대로 연구의 역사성은 면면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26년 중국 정치, 특히 먀오화, 허웨이둥 등 시진핑 자신이 임명했고, 신뢰를 보냈던 인사의 낙마를 분석할 때 파벌적 접근을 통해서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렵다. 이들이 당내에서 파벌적 이익에 기초한 ‘다른’ 이익을 추구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파벌적 시각을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도 아니다. 파벌은 외부로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을 수 있지만, 가설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분석 가능한 개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기에 시진핑의 권력이 강력하므로 모든 경쟁 구도를 배제하고 ‘시진핑 네트워크 내부의 충성도 재조정’에 따른 낙마라고만 단순하게 해답을 내서는 곤란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분석 개념으로서 파벌이 스며들 여지가 있다고 본다. » 한국 내 중국 정치 동학 관련 두 개의 흐름 파벌과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이 흔들리는 시점에서 한국의 중국 연구 특히 파벌 연구 또한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개혁･개방 시기 한국 내 중국 파벌정치 연구의 흐름은 장쩌민 시기의 파벌균형론에서 후진타오 시기의 집단지도체제론을 거쳐 시진핑 시기의 개인 권력 강화론으로 변화해 왔다. 장쩌민 시기는 상하이방, 태자당, 공청단 등 비교적 명료한 파벌적 집단이 존재했고, 이들 집단은 파벌 간 타협과 연합을 통해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으며 최고지도자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 시대였다. 따라서 정치 역동성을 설명할 때 파벌정치 접근이 매우 유용했다. 후진타오 시기도 파벌 간 세력균형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고, 공청단 계열의 부상이 눈에 띄었으며 이를 집단지도체제론으로 설명했다. 후진타오를 파벌의 수장으로 인식하고 접근하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에는 기존 파벌 경쟁 구도가 약화하고 충성도 중심의 인사 체계가 형성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반부패 투쟁을 설명할 때 파벌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물론 최근에는 파벌정치만으로 중국 정치의 역동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적 견해도 존재하나, 적어도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고 시진핑 시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도 파벌과 파벌정치를 통한 설명은 유효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이 집권을 연장하고,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면서 파벌 간 협의를 통한 정치과정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지적이 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한국의 중국 정치 변화에서 파벌정치의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다. 파벌정치 지속론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공청단, 태자당, 지방 네트워크 등 여전히 당내 파벌이 존재한다고 본다. 다만 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파벌은 존재한다고 보고, 심지어 파벌이 상하이방, 저장방, 칭화방, 푸젠방, 산시방 등 지역별, 부문별로 분화되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 이에 비해서 개인 권력론은 파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충성 경쟁과 개인 네트워크가 기존 파벌을 대체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두 주장 모두 일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 정치국 인사와 군부 숙청, 공청단 출신 간부들의 재부상 여부를 둘러싼 논쟁도 있는바, 지속론과 개인 권력론이 경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결국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와 2026년 상반기까지 나타난 군부 및 당정 고위층 인사 변동을 보면, 한국 학계에서는 “전통적 파벌정치가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 시진핑 중심의 새로운 권력 네트워크 정치로 변형되었다”라는 절충적 해석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번역 출판된 <파벌의 중국 정치>는 이러한 현실 인식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 맥락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비록 이 책이 시진핑 초기에 해당하는 10년 동안의 사례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집권 연장에 따른 파벌정치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공백으로 남을 수 있는 시진핑 시기 파벌정치의 적실성과 유효성 연구를 자극할 것으로 기대한다. 파벌을 사람에 천착하여 사고할 경우 조직과 집단 내에서 파벌을 구축하고 파당을 조직하는 것은 어쩌면 개인의 생존과 발전, 영향력 확대를 위한 원초적인 속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벌의 중국 정치>라는 책은 100년 역사의 중공당에서 생성, 발전, 소멸했던 5개의 대표적인 파벌과 파벌정치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숙독해야 할 필독서이다.
2026. 07. 30.자세히보기 -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청소년･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산업･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생활안전･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문화가 그다음, 외교･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026. 06. 25.자세히보기 -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2026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연구책임자인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조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제조2025전략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중국 첨단제조산업이 이미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산업협력의 기조는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기본연구로 <중국제조 2025 주요 업종의 현상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제조 2025 10대 업종 중 우리와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등 5개 업종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산업의 발전 현황과 산업정책의 특징, 우리 산업과의 밸류체인 경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동 연구 중 한중 주요 경합성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이라는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첨단산업의 성장과 한중 경쟁력 분석 및 우리 산업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농기계 장비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발표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분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로봇, 배터리,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국산화율 목표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에서의 국산화율은 2024년 기준 57.5%(신규설치량 기준)로 당초 목표인 7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감속기･서보시스템･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50% 이상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전기차 분야의 성과는 더욱 눈부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에 이미 45.3%(BEV, PHEV, FCEV 합계)에 도달하며 정책 목표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레벨3 이하의 반자율주행시스템 탑재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차량 탑재 광학시스템과 고정밀 지도 분야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 공정에서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생산라인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로 인해 2025년까지 핵심부품 70% 자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팹리스, 후공정(패키징), AI칩 설계 등에서는 글로벌 수준까지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칩의 설계･활용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AI 반도체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미국의 AI칩 수출통제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반도체를 제외한 전 분야 중국 우위 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한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대비 밸류체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달(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국내･해외시장) 등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산업에서는 R&D 역량(제품개발 및 설계 능력)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나,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등에서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비 조달, 판매･유지보수 서비스, 해외 수요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경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고 배터리 서비스(사후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다소 앞서 있으나, 소재･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능력, 국내 수요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명확하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R&D와 장비 조달, 해외 수요에서 양국이 경합하나 소재･부품 조달과 국내 수요 격차로 인해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는데,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방대한 시범운행 경험과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요 업종의 대중국 SWOT 분석 한국 전기차 산업은 고성능 배터리(BMS)･구동모터･전력변환기･FCEV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소재 공급망･AI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NCM 계열 배터리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제조 장비와 공정 기술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LFP 배터리 기반 원가 절감, 초고속 제품 개발 능력, 배터리･전기차 부품 내재화 등으로 가격･규모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추월 중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현재 기술력･데이터･AI 생태계･스타트업 구조 모두에서 중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정책 유인 속에 자율주행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이 레벨 2.X 수준의 기술에서는 앞서 있으나, 향후 시장 주도권은 자율주행 데이터･AI 소프트웨어･차량용 반도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은 삼원계(NCM) 배터리, 차세대 전고체･LMR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소재･부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미국･유럽의 탈중국화 정책은 기회 요인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채택 확대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 로봇산업은 협동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제어기･엔드이펙터 분야에서 기술 기반 우위를 확보해 왔다. 고신뢰성･정밀제어･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로봇도 강점이다. 그러나 감속기･서보모터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낮고, 대규모 양산･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현저히 뒤처진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개인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AI･센서･클라우드･빅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실증･시장개방 정책에 힘입어 빠른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 우위 분야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한국에 구조적 위협이다. 로봇 분야의 기회는 ICT･AI 융합 기반 고부가 로봇시장 확대, 정책 지원 확대, 산업용･휴머노이드 등 신성장 영역에서의 차별화 전략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은 중국의 저가 대량공급, 핵심부품 공급망 취약성, 국내 로봇 플랫폼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 공정(2~3nm)･HBM 기반 AI용 메모리･공정장비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는 여전히 메모리 편중 구조이며, 중소 팹리스 생태계, 디자인하우스･테스트 인프라, 파운드리 생태계 등이 취약하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팹리스･후공정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왔고, 정부 주도 산업 육성･AI 반도체 고도화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의 기회는 AI･HPC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HBM과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시장이며, 위협은 중국의 설계･패키징 강화 등이다. » 중국의 제조경쟁력 강화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전기차 산업은 전고체 배터리, 고속충전, BMS, 차량 경량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더불어 레벨4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및 센서･통신 융합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EV용 SiC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소재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성차-배터리-반도체 간 공급망 통합과 배터리 재사용･재활용･ESS 연계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배터리･AI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캠퍼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물류･버스 중심 EV 전환 정책과 PHEV･FCEV 등 다차종 전략, 자율주행 실증 확대를 통한 내수･수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로봇 산업은 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며, 제조･의료･물류･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AI･SLAM･비전 기반 제어기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로봇-센서-배터리-모빌리티가 연계되는 융합형 공급망 구축과 실증보조금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력 부문에서는 ROS 기반 SW･메카트로닉스･AI 제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로봇 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기업 연계형 고급 인력 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제조, 의료, 돌봄, 물류 등 주요 현장 중심의 로봇 도입 확대, 서비스 로봇 렌탈･세제지원, 공공서비스 로봇 조달 확대가 요구된다. 반도체 산업은 3nm GAA, High-NA EUV, HBM 패키징 등 초격차 공정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AI･전력･차량용･국방용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CMP･고κ 절연막･SiC 등 핵심 소재･장비 자립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메모리-비메모리-패키징이 연계된 특화단지 구축과 팹리스-OSAT-소재･장비 간 연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설계 IP･EDA 공유 플랫폼 구축도 포함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AI칩･차량용 반도체･EUV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반도체 대학원･기업 실습 연계형 실무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국방･자율주행･로봇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 실증, 국산 AI 반도체의 공공 의무조달, 전략 제품 중심 수요창출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중국 전략: ‘초격차’를 넘어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이상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분석은 한중 산업 경쟁구도가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한중 산업 경합성은 이제 첨단제조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 속도, 정부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중 간 산업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공급망 조달기지로 활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단순히 제3국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산업전략을 ‘초격차 전략’에서 ‘학습･축적 기반 전략(Learning-oriented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 시장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실증과 빠른 확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로봇, 자율주행, 배터리, AI 기반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이나 종속적 협력이 아닌 기능･단계에 따라 분리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중국 투자 동기가 비용(Cost)이나 시장(Market)이었다면, 이제는 학습(Learning)과 역량 축적(Capability Accumulation) 동기로 전환하여 기술과 제품, 공정, 알고리즘을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자적 ‘K-제조 모델’ 마련이 긴요하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깊이(Deep-Ecosystem)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AX(Manufacturing AI X-formation)’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시대 ‘K-제조’만의 특화된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기보다, 상호의존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략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추격과 추월을 논하기보다는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해 우리의 기술우위를 찾고 중국 수요를 발굴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긴요하다. 중국의 기술･생산기반･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향후 한중 산업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2026. 05. 28.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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