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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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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인천시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하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고령자의 삶과 직결된 일자리, 복지, 주거, 문화, 건강, 돌봄 등 다양한 분야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함께 분석하여 정책적 대응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전국 평균보다 빠른 인천시의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여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원도심·신도시 간 불균형 상황을 이해하고 생활권 맞춤형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또한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여가·평생학습·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라는 구조적 도전에 대응하여, 인천시가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과 복지 체계를 갖춘 고령친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적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음
2025. 01. 01. ~ 2025. 12. 31.자세히보기 -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단계별 발전방안
인천시 공공투자 활성화 및 관리강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역할 확대 필요공공투자 분야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센터 역할 모색 필요 인천을 비롯한 전국 13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투자 사업에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고, 보다 효과적인 사업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설립 5주년을 넘어 안정기에 들어선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공공투자 분야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주어진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중점 이슈는 ① 균형발전 관점의 공공투자 사업 검토 방안, ②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을 통한 재정사업 추진 활성화, ③ 사후평가를 통한 투자심사 사업 관리 강화, ④ 민간투자 지원 기능 확대를 통한 민자사업 활성화이다.지역균형발전지수 도출 및 활용 방안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균형있는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료의 수준 및 시기, 구득 방법 및 모형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천시 군구 및 읍면동의 지역균형발전지수를 도출하였다. 지수 분석결과 지역별 특성 및 발전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공공투자 사업 검토 시 지역균형발전지수 활용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지수의 활용을 위해 투자심사에 적용하는 방법과 그 예시를 제안하고, 추가로 사업화 단계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 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내실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사업계획 내실화 방안으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단계별로 추진할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제도 개선 방안투자심사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는 투자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연구결과 사후평가 개선 방안으로는 사후평가 관련 주체별 역할 정립, 평가 결과의 환류 및 조치, 사후평가 수행 효율화, 재정사업 사후평가 제도와의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각각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단기적으로 적용가능한 개선 방안과 중장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개선 방안을 구분하여 단계별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추진 전략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2024년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 내에서 전문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초기 단계는 기초역량 확보를 위해 민간투자사업 지침 고도화, 내부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수수료 기준 마련, 정책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존 네트워크 기반 강화를 중심으로 한다. 중기에는 검토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검토 매뉴얼 구축, 전문인력 충원, 군·구와의 정식 협약 체결,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개발, 지역 허브 기능 구축에 집중한다. 장기에는 전문기관 위상 정립을 위해 간접적 우발부채 검토 매뉴얼 구축, 독립적 민간투자사업팀 신설, 사업 관리 프로세스 구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하였다.
2025. 02. 01. ~ 2025. 11. 30.자세히보기 -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
인천에 새긴 기억, 평화를 기록하다배경과 필요성인천상륙작전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역사적 전환점이자 국제협력의 상징이다. 그러나 당시 참전유공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전쟁의 생생한 증언과 기억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2025년 현재,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은 90세 이상으로 구술기록 확보가 가능한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인천시는 참전세대의 목소리를 영상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하고, 이를 평화의 가치로 승화시키기 위해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여 참전세대의 구술을 수집·보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보훈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제시한다.추진과정과 주요내용본 연구는 2025년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우선, 기획 및 조사 단계에서는 국내외 구술영상 아카이브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연구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설정하였다. 대상자 선정 및 구술채록 단계에서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11명을 선정하여 심층 구술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상제작 및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개별 구술영상 11편과 하이라이트 영상 2편(5분/10분)을 국문과 영문 자막으로 제작하고 기증사진, 촬영과정 사진 및 AI 복원 영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마지막 활용방안 제시 단계에서는 전시, 교육·문화 콘텐츠, 확산·협력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홍보·국제교류 등 5대 활용방안을 도출하였다.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산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 첫째, 다년도 사업으로의 전환이다. 고령 참전세대의 증언 확보가 시급한 현실을 고려하여 단기사업이 아닌 연속적·확장형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뿐 아니라, 6·25전쟁 참전용사, 피난민 등 전쟁세대를 포괄하는 구술기록 확보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참전기록 및 유물의 체계적 수집·보존이다. 인천상륙작전 및 6·25전쟁 관련 실물자료의 기증·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단순 전쟁유물뿐만 아니라, 당시 인천의 생활사와 문화상을 보여주는 자료까지 확장하여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전담조직 신설이다. 아카이브의 효율적 운영과 장기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천연구원 내에 ‘인천평화안보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아카이브 사업의 기획·운영·연구 기능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 구축이다. 구술영상, 사진, 녹취록 등 다양한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검색할 수 있는 웹 기반 통합형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자료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 다섯째, 평화·보훈 교육 및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이다. 구축된 아카이브 자료를 평화·보훈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고 참전국과의 연대 및 국제교류 기반으로 확장함으로써 인천의 국제평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기대효과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된 인천상륙작전 참전유공자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측면에서 인천시 차원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정신적·사회적 예우를 실현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평화·보훈문화의 확산에 기여한다. 둘째, 학술적 측면에서 기존의 공식기록 중심 전쟁사 서술을 넘어 다양한 주체의 기억을 반영한 다층적 역사서술과 사료의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셋째, 정책적 측면에서 구축된 아카이브는 인천시와 대한민국의 소중한 역사자산으로서 전시, 교육·문화,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인천시의 도시브랜드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2025. 02. 18. ~ 2025. 11. 30.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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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플로깅의 건강·환경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플로깅(Plogging)은 걷기 또는 달리기 활동과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인 ‘그린상륙작전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2만여 명이 참여하여 21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규모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으로 자리 잡음 ○ 본 연구는 인천시 플로깅 활동의 건강효과(신체활동 실천 측면)와 환경효과(정화활동 측면)를 분석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운영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025. 12. 30.자세히보기 -
수소경제 지역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수소경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유지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함. 국내에서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수소의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음 ○ 이 보고서는 수소경제의 현황과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함. 또한 경기, 충남, 전남의 수소경제 정책 및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025. 12. 30.자세히보기 -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심화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 기존 저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나 ‘영유아기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육의 주체인 ‘엄마·아빠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전환 필요 ○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및 돌봄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실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양육의 어려움, 정책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재 ○ 이에 따라, 인천서베이, 사회조사, FGI 등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의 실태와 행복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양육 및 돌봄 정책 방향 제시
2025. 12. 30.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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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5년 12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 및 건설수주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 선행지표 부진, 기업심리지수 악화, 자영업자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실질적 회복 모멘텀 약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반등세 속 비제조업 부진 및 전망 위축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정체 (투 자) 기저효과 기반 건설수주액 반등에도 선행지표 악화 및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 경기 미진 (수 출 입)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부진 및 수입 하락에 따른 흑자 유지 속 교역 경기 둔화 (기업금융) 대·중소기업 대출잔액 확대 지속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상승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고 용) 상용직 기반의 임금근로자 증가에도 자영업자 감소 전환 및 고용 지표 악화로 고용 경기 부진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 호조 및 소비 개선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 소상공인 체감경기 위축, 부동산 회복세 미진 및 물가 부담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 동력 저하 (소 비) 소비자심리 호조세에도 소비지수 하락 및 소비 업종별 양극화에 따른 소비 경기 회복세 주춤 (물 가) 농축수산물·석유류 강세에 따른 서비스 물가 둔화 상쇄로 전국과 유사한 소비자물가 상승 기조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지속 속 부채 상환 지표 반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동반 하락으로 연말 기대 심리 위축 및 체감경기 둔화 우려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 및 수급의 월간 반등에도 전년동월 지표의 수준 하회에 따른 회복세 미진
2025. 12. 29.자세히보기 -
제25-12호 2026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경제 여건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12호 (2025.12.24) Ⅰ. 이 슈 (경제) 2026년 국내 경제 전망 및 인천경제 여건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적용 (경제) K-패스 ‘모두의 카드’로 대중교통비 부담 획기적 경감 (경제) 12월 18일부터 전 차종 대상 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경제) 역대 최대 규모 ‘코리아그랜드세일’, 17일 개막 (산업) 정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 추진계획(Ⅲ)」 발표 (산업) 2026년 2월 6일까지 ‘문화선도 산업단지’ 통합공모 진행 (산업) 로봇·방산·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시작 (산업) ‘2026년도 중앙부처·지자체 창업지원 사업’ 통합공고 진행 중
2025. 12. 24.자세히보기 -
인천경기종합지수 2025년 12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10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대비 0.2% 증가⎔ 10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10월 신규구직자 수는 22,181명으로 전월대비 2,44명5(9.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407명(5.96%)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0월 재고순환지표는 13.6%p로 전월대비 9.4%p 증가, 전년동월대비 31.7%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0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로 전월대비 0.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0.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0월 건축허가면적은 517,900㎡로 전월대비 434,559㎡(45.62%) 감소, 전년동월대비 270,901㎡(34.34%)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0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6.4%로 전월대비 0.9%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0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8.4조 원으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275.4조 원(5.87%)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0월 장단기금리차는 0.05%p로 전월대비 0.15%p 증가, 전년동월대비 0.57%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10월 동행종합지수는 114.2로 전월대비 0.4% 증가⎔ 10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전월대비 0.1p 증가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0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명으로 전월대비 1만 5천 명(0.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5천 명(0.9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0월 산업생산지수는 150.7로 전월대비 26.7(21.53%) 증가, 전년동월대비 16.6(12.38%)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0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75,257TEU로 전월대비 16,085TEU(5.52%) 감소, 전년동월대비 21,986TEU(7.4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0월 전력사용량은 2,016,190MWh로 전월대비 459,325MWh(18.55%) 감소, 전년동월대비 48,379MWh(2.34%) 감소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0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8.3로 전월대비 1.7(1.42%) 감소, 전년동월대비 10.0(9.23%)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0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7로 전월대비 0.1(0.08%) 증가, 전년동월대비 1.5(1.38%)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0월 수출액은 44억 9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4억 2천 3백만 불(8.59%) 감소, 전년동월대비 6억 3천 7백만 불(12.41%)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0월 수입액은 41억 2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3천 6백만 불(3.42%) 증가, 전년동월대비 7억 4천 3백만 불(15.28%) 감소
2025. 12. 22.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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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차이나브리프, 새로운 중국 독법 및 한중관계 조율의 모색
2025년 12월호 『인차이나브리프』는 올해 새롭게 기획･연재한 저자노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짚습니다. 상반기(2~6월)는 중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 확립에 초점을 두었으며, 하반기(7~11월)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그 속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총 10명의 필진은 각자의 저서와 보고서에 담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중국과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 한중DB의 정비와 ‘저자노트’의 신설 2003년 출범한 한중DB는 인천시의 시정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집약하며 인천이 대중국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약 1만 2천 건의 콘텐츠를 보유한 한중DB는 홈페이지와 한중Zine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연구자, 정책 입안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왔다. 중국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글로벌 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중DB 역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차이나브리프」 내에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 코너를 통해 중국 및 국제 문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요약･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 상반기, 중국 독법과 차이나 리터러시 2025년 상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성과를 연속적으로 다루었다. 기존 중국 연구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한중관계와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월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한겨례출판사, 2024)의 역자인 하남석 교수(서울시립대)의 글을 통해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피고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3월호에서 장윤미 교수(동서대 중국연구센터)는 『현대중국강의』(사회평론아카데미, 2024)를 통해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 상황을 짚으면서, 감정적 접근을 넘어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4월호는 『차이나 리터러시』(한겨레출판사, 2023)의 김유익 작가가 반중･혐중 정서의 역사적･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세대별 차이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했다. 저자는 기성세대의 ‘애증’과 MZ세대의 ‘21세기의 오랑캐’ 인식을 대비하며,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한중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5월호에는 『당과 인민-우려와 기대를 넘어 진화하는 중국』(사계절, 2024)의 역자인 박우 교수(한성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억압과 협력, 권위와 친밀함이 교차하는 당-사회 관계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제도와 사회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했다. 6월호는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비즈니스북스, 2024) 저자인 이재준 박사(국방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했다. » 하반기, 국제질서 재편기의 세계와 한중관계 2025년 하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했다. 이는 중국 내부 이해를 넘어, 국제 구조적 맥락에서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다. 7월호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 2025)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세종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트럼프 2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단순한 GDP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호에는 『미중 카르텔-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후마니타스, 2020)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동서대)의 글을 통해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한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접근을 다루었다. 9월호는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대안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무엇을 기획해야 하는가』(솔과학, 2025)의 편저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의 글을 게재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며,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안했다. 10월호는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다해, 2025)의 공저자인 이기현 교수(한국외대)의 글을 실었다. 책은 복합 위기의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사드 갈등 이후의 전략 환경,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상생･혁신･공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11월호는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맡았다. 저자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저자는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며 우리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 한 해,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를 마무리하며 2025년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시도를 이어왔다. 상반기에는 중국 내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차이나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환기했고, 하반기에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열 분의 필진께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써주신 글들은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었다. 돌아보면, 이번 저자노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친중･반중의 이분법을 넘어 중국의 사회적 모순과 내부 변화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그리고 한중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시도가 한국 사회의 차이나 리터러시를 높이고 한중관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한중DB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성찰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25. 12. 31.자세히보기 -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25년 11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이 연구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허재철 박사의 글은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여 독자들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정치･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홍콩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019년 반송환법 시위와 홍콩경제에 대한 회의론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됐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이에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 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먼저 정치･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자치(自治) 및 입법･사업･행정의 독립성이 쇠퇴했다. 2021년 입법회 선거제도의 개정에 따라 친중 세력이 득세하고 민주 진영이 쇠퇴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이 축소됐고,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주 진영이 사전에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홍콩입법회는 2024년 홍콩기본법 23조 및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 후보자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애국자치항 원칙, 爱国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하고, 선거인단 내 중국 전인대 및 정협의 홍콩 대표 위원수를 87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2년 친중 성향의 존 리 카치우(John Lee Ka-chiu, 李家超)가 99.4%의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예외 규정이 마련되고,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축소되는 등 중국 본토가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증가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속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THE>의 2020년 ‘아시아 대학 순위’ 결과, 2019년 순위 대비 홍콩과기대(3위→5위), 홍콩중문대(7위→8위), 홍콩시티대(15위→16위), 홍콩폴리텍대(20위→24위), 홍콩침례대(70위→75위)로 각각 하락했고, 홍콩대(HKU)만이 유일하게 4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THE>와 <QS>의 대학 평가 순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기자협회가 2024년 8월 공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언론종사자의 점수는 25점으로 2013년 협회 창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41.4점→42.2점),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는 홍콩 내 분산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203명이 체포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8개 이상의 독립기관에 대한 폐쇄 또는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넷째,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752만 명이었던 홍콩 인구는 2022년에 약 1.6% 감소한 74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홍콩의 경제적 기능은 정상 작동 중 한편, 경제 분야는 정치･사회 영역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홍콩이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상품의 조달 국가 중 중국 본토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上海), 싱가포르, 닝보-저우산(舟山),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관광 서비스, 문화･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 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정치･사회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025. 11. 26.자세히보기 -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
2025년 10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의 공동저자인 이기현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글은 복합 위기의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합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사드 갈등 이후의 전략 환경,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상생 ·혁신 ·공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합니다.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은 빛의 혁명으로 표현되는 헌정질서 회복의 역사적 경험이 단지 국내 정치에 그치지 않고, 외교· 안보 정책의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 아래 모인 국내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문제의식과 다양한 정책 혜안을 담고 있다. 필자는 이 책의 참여 집필진 중 한 명에 불과하여, 저자들의 냉철한 현실 진단과 사려 깊은 혜안을 정확하게 전달 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지면을 통해서는 본 책의 전체적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저자가 직접 집필에 참여한 미·중 관계, 한·중 관계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 큰 외교와 평화·공영·포용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현재는 불확실성, 비예측성, 불안정성, 각자도생의 키워드로 특징지어지는 소위 복합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 외교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현실을 고려한 실용적 정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이 책은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작은 외교’에서 ‘큰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큰 외교’는 단지 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평화(Peace), 공영(Co-prosperity), 포용(Inclusion)의 3대 가치에 기초한 대외전략을 체계화하는 개념이다. 평화는 남북 간 적대의 시대를 넘어 ‘차가운 평화’를 정착시키고, 동북아 및 글로벌 평화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외교를 의미한다. 공영은 개방형 통상 국가로서 다자협력, 공급망 재편, 경제외교의 고도화를 통해 경제 안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포용은 재외동포, 이주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외교의 사회적 기반을 확장하고, 공공외교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방향을 뜻한다.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가치와 이익, 연루와 자율성, 보편과 특수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는 조화, 외교무대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글로벌로 확장하는 개방, 그리고 위기 대응과 정책 실험을 적극 수행하는 창의가 핵심 원리로 제시된다. » 8개의 질문과 대안 책의 본문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장마다 대한민국 외교의 주요 문제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저자들의 해답 찾기가 진행된다. 대한민국 외교·안보 문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었던 독자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다양한 궁금증들을 쉬운 질문의 형태로 던지고, 모두에게 정답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현재의 대한민국에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하였다. 1장의 주요 질문은 “세계질서 전환의 시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이다. 본 장에서는 미국의 쇠퇴로 인한 자유주의 질서의 위기와 이로 인한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진단한다. 특히 현재의 국제질서 상황을 복합 위기, 복합 도전으로 특징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이 왜 평화·공영·포용의 ‘큰 외교’가 되어야 하는지 논증한다. 2장의 질문은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대한민국의 국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저자는 과연 우리가 현재의 안보 환경을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객관적인 현실 진단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안보 전략의 거시적 틀부터 한미동맹, 주한미군 문제, 북핵 대응 등 세부적 각론까지 하나하나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 국방의 근본 문제를 자주역량의 결여라고 다소 뼈아픈 진단을 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국방 개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3장의 질문은 “트럼프 시대 한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이 장은 서두부터 “트럼프의 미국이 여전히 자애로운 패권국인가?”라는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저자는 현재의 미국을 불량한 초강대국이라고 정의하고, 향후 전개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분담 폭탄들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방법론을 고민하였다. 나아가 향후 한·미관계를 상생과 상호 존중의 관계로 만들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4장의 질문은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현 국제질서 속에서 한·중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이다. 이 장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도 변화했다는 구조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중 갈등의 현실 진단, 향후 관계 발전을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이다. 5장의 질문은 우리의 주변국 외교에 관한 것이다. 일본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주로 다루고 있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감정–현실–가치가 공존하는 외교 구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인상적이다.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영역, 경제·안보 협력은 현실의 영역, 인권과 역사 정의는 가치의 영역으로 분리하고,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외교 구조 설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러 관계에 대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 복구 사업,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에너지 협력 등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 기반 확장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6장의 질문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글로벌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새로운 K-글로벌 외교 개념을 제시하는 동시에, 아세안, 유럽,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보호주의 확산의 국제질서 속에서 실질적 경제 안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과 프로그램이 포함되었다. 7장의 질문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소위 적대의 시대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역시 과거와는 다르다. 이런 상황에서 저자는 ‘차가운 평화’를 우선적으로 만들 것을 주장한다. 9.19 군사합의 복원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 및 적대성 완화와 남·북 교류 협력 재개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진정한 ‘뜨거운 평화’의 실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평화 통일 체제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8장의 질문은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이다. 이 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대표하는 ‘빛의 혁명’을 외교 자산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기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동시에 세계 한인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하여, 재외동포를 긴밀하게 잇고, 지속 가능한 이민정책을 통해 이주자를 크게 품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미·중 갈등 시대, 중국에 한반도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는 책의 4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할 것이다. 중국에 한반도 문제는 늘상 미·중 관계의 하위변수이다. 특히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최근 상황은 중국과 한반도 관계를 더욱 미·중 관계의 프레임 안에 가두게 한다.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는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시킨다. 그렇다고 북·중 혈맹이 완전히 복원된 것은 아니다. 북한이 중국의 의도와 달리 러시아와 동맹 수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였고,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은 미국을 중국 앞마당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북한은 중국에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까다로운 자산’이지, 진정한 의미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도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양국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나, 경제적 파트너로서 한국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 더욱이 중국은 한·미동맹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으로 편입되는 것을 저지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에게 한국은 여전히 전략적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중국의 전략적 계산을 잘 이용할 수 있다면, 우리의 레버리지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 관계에 있어 미·중 갈등이라는 구조 변인의 영향력은 상당 기간 막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동맹을 대외전략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이 구조 변수의 원심력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과 구심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 일변도 정책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에서도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 중국은 상생과 혁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는가? 현실이 녹녹하지는 않은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안미경중(安美經中)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향후 미·중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처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럴 경우 기존 공식에 의존하기보다는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이해가 교차하는 공간 혹은 이슈 영역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형식보다는 지속 가능한 소통에 집중해야 한다. 한·중 간에는 다양하고 다층적인 전략대화 채널이 시도됐지만, 정치·외교 갈등 이슈가 발생하면 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어 왔다. 당연히 정부 차원, 1.5트랙이나 2트랙 등 중국과 소통구조를 다원화하고 정례화시키며 제도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 간 갈등의 부침과 관계없는 지속 가능한 대화이다. 또한, 경제·산업 협력의 혁신과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중 경제 관계는 이미 수직분업에서 수평분업으로,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 이제는 어떻게 중국을 이용할 것인지 냉철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앞서고, 중국이 무엇을 잘하는지 확실하게 판단하고 이후를 도모해야 한다. 나아가 중국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묻고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같이 만들어가는 한·중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혐중을 넘어 공감을 이룰 수 있을까? 계엄과 탄핵 정국은 대한민국 사회의 뿌리 깊은 혐중정서를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는 갑자기 생긴 것도, 우리만의 특수한 현상도 아닌바, 차근차근 꼬인 매듭을 풀어간다면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사실 관계를 왜곡하는 무차별 혐중이 한국 외교와 국익을 훼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둘째, 혐중 정서 확산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에 따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혐중 정서는 유독 청년층에서 강하다. 극단적 혐오에 대한 윤리적 교정과 사법적 대처도 필요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현실과 물적 기반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기본적인 인적 교류를 복구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교류 협력 주체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의 역할을 강화해 대화의 창구와 미래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지방· 도시 외교와 공공외교 전반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한·중 간 공감의 시대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대한민국의 큰 외교를 열기 위해 소위 위기의 시대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였듯이,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한 외교· 안보적 문제 역시 국민의 관심과 지성의 결집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국가가 아니다. 국력에 걸맞은 외교적 자율성도 갖추어야 하고, 지역을 넘어 글로벌로 외연을 확장하고, 평화, 공영,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큰 외교’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이 국제질서의 변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현실을 이해하고, 냉철한 진단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혜안들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 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의 일독을 권하고 싶다.
2025. 10. 29.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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