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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구원 30년사
[발간사]인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시간을 정리한 『인천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연혁의 나열이 아니라, 인천이라는 도시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 온 정책연구기관의 축적된 경험과 책임의 기록입니다.1996년 설립 이후 인천연구원은 도시의 성장 국면마다 현안에 응답하며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급격한 도시 확장과 산업 구조 변화, 행정체계 개편, 시민 삶의 질에 대한 요구가 교차하는 과정에서 연구원은 늘 인천시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 30년의 시간은 연구 주제와 방법, 조직의 형태와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해 온 과정이기도 합니다.『인천연구원 30년사』는 그러한 변화의 궤적을 가능한 한 충실하게 담고자 했습니다. ‘통사(通史)’를 통해 연구원의 태동과 성장, 역할 변화를 시대 흐름 속에서 정리하고, ‘분야별 연구성과’를 통해 정책 연구가 실제로 인천의 도시 정책과 시민의 삶에 어떻게 기여해 왔는지를 되짚었습니다. 또한 전현직 원장과 연구자, 행정지원 인력의 목소리를 담아 연구원이 단일한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역할과 경험이 축적된 공동체임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특히 이번 책은 『인천연구원 10년사』 발간 이후 20년사를 거치지 못한 채 30년사를 준비해야 했다는 점에서, 기초 자료의 정리와 사실 확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책임과 미래를 생각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체계화하고, 누락된 기록을 최대한 복원하기 위해 편찬위원회와 실무진이 함께 숙의하며 과정을 쌓아왔습니다. 이 책에 담긴 기록은 완결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연구원 역사 정리의 중요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저는 연구원이 단지 정책을 제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행하는 싱크탱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현장에 대한 이해, 조직 내부의 협력, 그리고 시민과의 신뢰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난 30년의 기록을 돌아보는 일은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하는 일이므로 이 책이 연구원의 미래 역할을 성찰하는 공통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끝으로, 『인천연구원 30년사』 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편찬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집필진, 인터뷰에 응해 주신 전현직 구성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외부 자문과 편집 과정에서 전문적인 식견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 책이 인천연구원의 기록을 넘어, 지역 정책 연구의 축적과 계승에 의미 있는 자산으로 남기를 바랍니다.2026년 3월인천연구원장 최 계 운
2025. 04. 01. ~ 2026. 04. 30.자세히보기 -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 연구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실질적 위상 정립을 위한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역량 강화 및 조직 변화 필요지방의회 역할 강화에 따른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변화 요구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되는 등 지방의회 의상과 역할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자율적인 조직 구성과 예산편성 등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되어 있어, 급변하는 의정 수요에 유연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단순한 인력 충원을 넘어 인천시의회 사무 조직의 개선을 위해, 사무기구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타 시도 사례 분석 및 내부 수요 조사를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인사권 독립의 한계와 자율성 확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조직 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되어 있어 지방의회 조직운영에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 따라 지방의회가 스스로 조직을 설계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의회법」 제정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시의회 의정지원 체계 구축 및 조직 역량 강화 필요인천시의회 사무처의 조직운영 실태 분석 결과, 인천시는 인구 300만 명이 넘는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1인당 지원 인력이나 지방의회 전체 예산 중 정책사업의 비중이 타 광역시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보고 체계는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업무 분화의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증가하는 인천시 행정 규모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정지원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보강하고, 인건비 위주의 예산 구조를 정책 중심의 사업 예산으로 재편하여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내부 구성원들의 수요조사 결과에도, 첫째, 조직 및 인사 체계의 개편으로 독립성 확보, 조직 신설 및 조정, 승진구조 개선, 둘째,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관 운영 내실화, 예·결산 전담 인력 확보, 셋째, 업무 시스템 및 환경 개선으로 업무 표준화, 전산 및 지원 인프라, 공간 및 인력 배치, 넷째, 의정활동 지원과 집행부 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처 공무원의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조직 및 기능 개편 방향: 전문화·세분화를 통한 의정 지원 고도화먼저, 사무처장 1인에게 집중된 통솔 범위를 완화하고, 의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장 직속의 ‘담당관’ 중심의 통합형 구조에서, 사무처장 산하에 ‘국(局)’ 단위를 신설하고 하부에 기능별 ‘과(課)’를 배치하는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다. 그다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강화된 의회 권한에 걸 맞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다. 끝으로 인건비 중심의 예산 구조에서 입법·정책 연구, 시민 소통 활성화 등 의정활동 고도화를 위한 정책사업비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다만, 지방의회 조직 및 기능 개편은 제도적으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법·제도 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팀 단위 기능 보강에서 중장기적으로 ‘국’단위 체제 전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2025. 06. 01. ~ 2026. 03. 31.자세히보기 -
2035 국가 NDC 대응을 위한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추진목표 및 전략 개선 연구
2035 국가 NDC 수립에 따른 인천광역시의 온실가스 전망 고도화 및 국가-광역-기초의 배출량 정합성 마련 연구 배경 및 목적한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2025년에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광역지자체 역시 국가 목표와 연동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선제적 정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인천광역시는 2024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환경부 가이드라인의 잦은 개정(2023.12, 2024.5, 2024.9)으로 광역과 기초(군·구) 간 감축원단위 및 목표 설정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기본계획의 목표·전망·감축사업·이행기반 전반을 점검하고, 2035 NDC 대응에 부합하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내외 NDC 대응 사례 분석 및 광역-기초 간 정합성(Gap) 실증 분석을 통해 정책 근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국가-지자체 감축목표 체계 및 산정 구조의 차이국가 2030 NDC는 순배출량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반면, 지자체 기본계획은 관리권한 배출량 중심으로 수립되어 직접 비교가 곤란한 구조적 불일치가 존재한다.국가 전환부문(전력 믹스) 개선 효과가 지자체 간접배출량 감축에 중복 반영될 가능성이 확인되어 산정 논리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와 10개 군·구 기본계획을 비교한 결과 역시, 2030년 기준 감축량에서 약 104천 tCO₂eq의 격차(Gap)가 존재하였다.군·구 계획은 광역 대비 건물·수송·농축산 부문 감축량이 낮게 산정된 반면, 폐기물·흡수원은 높게 산정되어 부문별 기여 구조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망배출량 자체도 연도별 최소 60천~최대 140천 tCO₂eq의 차이가 발생하여, 산정 근거의 일관성 부족이 정합성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확인되었다.이행점검 결과 기반 ‘실행가능성’ 진단인천광역시 기본계획 내 정량사업 44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계획 감축목표 대비 달성률은 76.6% 수준에 그쳤다.부문별로는 건물·흡수원 부문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수송·에너지 전환 등에서 미달이 발생하여 전체 달성률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향후 5년간의 부서별 계획물량을 반영하더라도 달성률은 81~83%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되어, 기존 사업의 단순 지속만으로는 2045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광역지자체 감축사업은 국비 보조 여부가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국비 공모 및 민간투자 연계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배출전망 고도화 및 감축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필요연구 결과 광역-기초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출량 산정방법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의 감축사업에 대한 원인을 유형화하여, 각 담당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실적을 현실화하고 다양화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25. 03. 01. ~ 2025. 12. 31.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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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공항경제권 추진의 현황 평가와 차세대 전략 모색
[공동연구]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 2018~2019년 인천시가 공항경제권 전략을 수립한 이후 코로나19 팬데믹·탄소중립·AI 전환 등 산업 환경이 변화. 「공항경제권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6년 4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7년 5월 시행을 앞둔 만큼, 새로운 제도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 재정비가 시급함 ○ 본 연구는 공항·항공 분야 전문가 의견 조사와 타 지역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인천 공항경제권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차세대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2026. 06. 25.자세히보기 -
AI 기반 시민참여 도시 정책의 인천시 적용 방안
○ 4차 산업혁명과 AI 기술 발전에 따라 도시계획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관리로 전환되면서, 도시정책 수립 시 시민의 의견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계획에 환류시키는 체계 구축이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 또한 도심 정비 및 재생 사업에서 주민 의견 수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과거의 탑다운(Top-down) 방식에서 벗어난 현장중심적 참여 모델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기존의 대면 중심 참여 방식은 시공간적 제약, 대표성 부족, 전문성 격차 등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실질적인 양방향 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생성형 AI와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하여 시민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상시 소통하는 거버넌스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본 과제는 AI를 활용한 시민참여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시민참여 도시정책에 대한 시사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026. 05. 28.자세히보기 -
정부 아동수당 확대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 정책 대응 방향
○ 중앙정부의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8세→13세)되면서, 아동수당은 한국 사회보장체계의 핵심 제도로 재편되는 추세임 ○ 인천시는 아동수당의 연령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아동수당(0~7세)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18세까지의 학령기 초기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아이꿈수당’을 운영해 왔으나, 향후 제도 중첩에 따른 기능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함 ○ 이에 본 연구는 중앙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인천시 아이꿈수당에 미칠 영향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026. 04. 30.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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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5.9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60명으로 전월대비 5,932명(18.48%) 감소, 전년동월대비 380명(1.4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5.4%p로 전월대비 12.5%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755,930㎡로 전월대비 450,424㎡(37.34%) 감소, 전년동월대비 833,915㎡(52.4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5.6%로 전월대비 3.3%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0.7조 원으로 전월대비 48.4조 원(0.98%) 감소, 전년동월대비 24.7조 원(0.5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59%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1% 감소⎔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1.32%)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55.1로 전월대비 6.8(4.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8.3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580TEU로 전월대비 31,669TEU(1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775TEU(2.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2,015,279MWh로 전월대비 67,442MWh(3.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9,965MWh(2.0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5.90(5.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66%)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0.02(0.02%) 증가, 전년동월대비 0.42(0.39%)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5억 7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10.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억 4천 1백만 불(24.19%)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6억 5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8백만 불(4.16%)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4백만 불(18.04%) 감소
2026. 06. 22.자세히보기 -
최근 인천경제 2026년 5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 수출 호조 및 고용률 상승, 제조업 생산의 전월대비 반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재고 부담과 기업심리 위축,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인천의 경기 회복 탄력 둔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반등, 동행지수 상승 기조에도 재고 부담, 기업심리 위축 등으로 경기 회복 동력 약화 (투 자) 전국 설비투자 성장세 지속에도 건설경기 및 인천 수주 부진으로 투자 회복 흐름 제약 (수 출 입) 인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로 무역수지 흑자 폭 확대, 전국 수출 또한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지속 (기업금융) 중소기업 중심의 대출잔액 증가와 연체율 소폭 하락 속 어음부도율 상승으로 건전성 지표 유의 지속 (고 용) 임금근로자 증가와 자영업자 회복 속 고용률이 상승하며 주요 고용지표의 양호한 흐름 유지 Ⅱ. 시민경제 실물 소비의 전년 대비 확대, 주택 거래량 회복에도 불구하고, 대외 충격에 따른 물가 부담, 소상공인·소비자 심리 위축,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민생 경제의 체감 온도 저하 우려 (소 비) 실물 소비의 전년 대비 증가세에도, 소비자심리 위축 및 업종별 편차로 내수 회복세 제약 (물 가) 대외 리스크에 따른 석유류 폭등으로 물가상승률이 확대되며 전국과 비슷한 추이를 지속 (가계금융) 신규 건수와 주택담보대출 중심의 대출잔액이 증가하는 가운데, 연체율 하락으로 안정적 흐름 유지 (소상공인) 계절적 요인 등으로 체감 BSI는 반등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며 체감경기 개선세 제한 (부 동 산) 주택 거래량이 평년 수준을 웃도는 가운데, 매매 보합과 전세 오름세로 인한 가계 주거비 부담 가중
2026. 05. 27.자세히보기 -
제26-05호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5호 (2026.05.22) Ⅰ. 이 슈 (산업) 인천시 동구 철강산업 위기와 정책 대응 필요성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문체부, 영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에 영화 할인권 배포 (경제) 기후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 마련 (금융)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및 금리 공개 (산업) 신소재 개발 촉진을 위한 ‘AI 소재 R&D 플랫폼 구축 전략(안)’ 발표 (산업) 5월 13일부터 개정 「국가계약법 시행령」 공포·시행 (산업) 중기부,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참여 소상공인 모집 (산업) 고용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발표 (노동) 대상 확대, 노동자 중심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편
2026. 05. 22.자세히보기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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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청소년･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산업･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생활안전･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문화가 그다음, 외교･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2026. 06. 25.자세히보기 -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2026년 5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연구책임자인 산업연구원 조은교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조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제조2025전략의 주요 업종에 해당하는 중국 첨단제조산업이 이미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 산업협력의 기조는 경쟁적 협력과 전략적 활용으로의 전환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기본연구로 <중국제조 2025 주요 업종의 현상황 진단과 우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중국제조 2025 10대 업종 중 우리와 경합성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자율주행, 로봇 등 5개 업종을 바탕으로 현재 중국 산업의 발전 현황과 산업정책의 특징, 우리 산업과의 밸류체인 경합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2026년 2월에는 동 연구 중 한중 주요 경합성 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첨단산업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 이라는 브리프를 발간하였으며, 우리의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중국 주요 첨단산업의 성장과 한중 경쟁력 분석 및 우리 산업의 대중국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중국제조 2025’ 전략과 중국 첨단산업의 폭발적 성장 2015년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제조 2025’ 전략은 차세대 정보기술, 고급 CNC 공작기계 및 로봇, 항공･우주 장비, 신에너지 자동차, 전력 설비,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기, 농기계 장비 등 10대 핵심 분야에서 제조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발표 당시 국제사회는 이를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았으나, 10년이 지난 현재 그 성과는 분야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로봇, 배터리, 전기차 등 일부 품목에서 ‘중국제조 2025’가 제시한 국산화율 목표를 이미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산업용 로봇시장에서의 국산화율은 2024년 기준 57.5%(신규설치량 기준)로 당초 목표인 70%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감속기･서보시스템･컨트롤러 등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은 50% 이상을 기록하며 목표치를 달성하였다.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 하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며, 청소･서빙･물류 등에서 활용되는 서비스 로봇은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전기차 분야의 성과는 더욱 눈부시다. ‘중국제조 2025’는 2025년까지 신에너지 자동차가 전체 자동차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설정하였으나, 2024년에 이미 45.3%(BEV, PHEV, FCEV 합계)에 도달하며 정책 목표를 두 배 이상 초과 달성하였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레벨3 이하의 반자율주행시스템 탑재 비율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차량 탑재 광학시스템과 고정밀 지도 분야에서도 높은 달성도를 보이고 있다. 배터리 산업의 경우 ‘소재부터 장비까지’ 전 공정에서 90% 이상의 국산화율을 달성하였으며, 특히 생산라인 핵심 장비와 소프트웨어는 100% 국산화에 성공하였다. 반면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의 강력한 수출통제로 인해 2025년까지 핵심부품 70% 자급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다만 팹리스, 후공정(패키징), AI칩 설계 등에서는 글로벌 수준까지 경쟁력이 상승하였으며, 화웨이, 바이두,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등 중국 빅테크 기업이 자체 AI칩의 설계･활용을 확대하면서 중국식 AI 반도체 생태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해 가고 있다. 미국의 AI칩 수출통제는 역설적으로 중국이 단순 기술 추격을 넘어 자체 기술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반도체를 제외한 전 분야 중국 우위 산업연구원이 2025년 9월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및 FGI 결과를 종합한 한중 밸류체인 경쟁력 비교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로봇, 전기차, 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거의 모든 첨단제조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 대비 밸류체인 경쟁력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D, 조달(공급망), 생산, 서비스, 수요시장(국내･해외시장) 등 밸류체인 부문별 평가를 종합한 결과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산업용(제조용) 로봇 산업에서는 R&D 역량(제품개발 및 설계 능력)에서 한국이 근소하게 앞서나, 조달･생산･해외시장 창출 등에서 모두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종합 경쟁력에서 중국이 우위를 보였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메모리 경쟁력을 기반으로 장비 조달, 판매･유지보수 서비스, 해외 수요 분야에서 한국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 양국이 경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AI 반도체 또는 반도체 설계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한국보다 압도적인 우위라는 전문가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전기차 분야에서는 해외시장 창출 능력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고 배터리 서비스(사후 유지보수 등) 분야에서도 한국이 다소 앞서 있으나, 소재･부품 조달, 완제품 생산능력, 국내 수요시장 측면에서 중국의 우위가 명확하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R&D와 장비 조달, 해외 수요에서 양국이 경합하나 소재･부품 조달과 국내 수요 격차로 인해 종합적으로는 중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율주행 분야는 가장 우려스러운 결과를 보였는데, 센서와 핵심 구성요소뿐만 아니라 방대한 시범운행 경험과 AI, 데이터, 소프트웨어 역량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이 분야에서 중국이 모든 밸류체인 부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주요 업종의 대중국 SWOT 분석 한국 전기차 산업은 고성능 배터리(BMS)･구동모터･전력변환기･FCEV 등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나, 가격경쟁력･소재 공급망･AI 및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열위에 있다. 한국 배터리 기업은 NCM 계열 배터리와 전고체 등 차세대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안전성을 갖고 있으며, 제조 장비와 공정 기술에서도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중국은 LFP 배터리 기반 원가 절감, 초고속 제품 개발 능력, 배터리･전기차 부품 내재화 등으로 가격･규모 경쟁력을 확보하며 한국을 빠르게 추격･추월 중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에서는 한국이 현재 기술력･데이터･AI 생태계･스타트업 구조 모두에서 중국 대비 뒤처지고 있다. 중국은 정부의 대규모 자금 지원과 정책 유인 속에 자율주행 기업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레벨4 상용화를 선도하고 있다. 한국이 레벨 2.X 수준의 기술에서는 앞서 있으나, 향후 시장 주도권은 자율주행 데이터･AI 소프트웨어･차량용 반도체를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중국에 넘어갈 우려가 크다. 배터리 산업에서도 한국은 삼원계(NCM) 배터리, 차세대 전고체･LMR 기술에서 우위를 보이나, 핵심광물 공급망과 소재･부품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고 있다. 미국･유럽의 탈중국화 정책은 기회 요인이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LFP 배터리 채택 확대로 인해 시장 점유율 유지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 한국 로봇산업은 협동로봇, 전문서비스 로봇, 제어기･엔드이펙터 분야에서 기술 기반 우위를 확보해 왔다. 고신뢰성･정밀제어･안전성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며,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용 로봇도 강점이다. 그러나 감속기･서보모터 등 핵심부품 국산화율이 낮고, 대규모 양산･가격경쟁력에서는 중국에 현저히 뒤처진다. 특히 휴머노이드와 개인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은 AI･센서･클라우드･빅데이터 인프라를 바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 실증･시장개방 정책에 힘입어 빠른 상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은 기술 우위 분야에서는 성장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중국의 가격경쟁력과 글로벌 시장 선점은 한국에 구조적 위협이다. 로봇 분야의 기회는 ICT･AI 융합 기반 고부가 로봇시장 확대, 정책 지원 확대, 산업용･휴머노이드 등 신성장 영역에서의 차별화 전략 등이 있으며, 위협 요인은 중국의 저가 대량공급, 핵심부품 공급망 취약성, 국내 로봇 플랫폼 부족 등으로 요약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초미세 공정(2~3nm)･HBM 기반 AI용 메모리･공정장비 일부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시스템반도체는 여전히 메모리 편중 구조이며, 중소 팹리스 생태계, 디자인하우스･테스트 인프라, 파운드리 생태계 등이 취약하다. 중국은 내수 중심의 팹리스･후공정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해 왔고, 정부 주도 산업 육성･AI 반도체 고도화로 빠르게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다. 한국의 기회는 AI･HPC 중심으로 급성장하는 HBM과 시스템 반도체 융합 시장이며, 위협은 중국의 설계･패키징 강화 등이다. » 중국의 제조경쟁력 강화와 우리 산업의 대응방안 전기차 산업은 전고체 배터리, 고속충전, BMS, 차량 경량화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와 더불어 레벨4 자율주행용 AI 반도체 및 센서･통신 융합기술 개발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특히 EV용 SiC 전력반도체와 차세대 소재 국산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완성차-배터리-반도체 간 공급망 통합과 배터리 재사용･재활용･ESS 연계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차량용 반도체･배터리･AI 융합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캠퍼스 모델 구축이 필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공･물류･버스 중심 EV 전환 정책과 PHEV･FCEV 등 다차종 전략, 자율주행 실증 확대를 통한 내수･수출 기반 확보가 중요하다. 로봇 산업은 감속기, 서보모터, 센서 등 핵심 부품 국산화가 시급하며, 제조･의료･물류･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AI･SLAM･비전 기반 제어기술 확보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제시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로봇-센서-배터리-모빌리티가 연계되는 융합형 공급망 구축과 실증보조금 제도화, 규제샌드박스 활성화가 필요하다. 인력 부문에서는 ROS 기반 SW･메카트로닉스･AI 제어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로봇 아카데미’ 설립 및 대학-기업 연계형 고급 인력 공급 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제조, 의료, 돌봄, 물류 등 주요 현장 중심의 로봇 도입 확대, 서비스 로봇 렌탈･세제지원, 공공서비스 로봇 조달 확대가 요구된다. 반도체 산업은 3nm GAA, High-NA EUV, HBM 패키징 등 초격차 공정기술 확보가 최우선 과제이며, AI･전력･차량용･국방용 시스템반도체 개발과 CMP･고κ 절연막･SiC 등 핵심 소재･장비 자립이 병행돼야 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는 메모리-비메모리-패키징이 연계된 특화단지 구축과 팹리스-OSAT-소재･장비 간 연동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설계 IP･EDA 공유 플랫폼 구축도 포함된다. 인재 측면에서는 AI칩･차량용 반도체･EUV 공정 전문 인력 양성이 시급하고, 반도체 대학원･기업 실습 연계형 실무 교육체계가 요구된다. 수요 측면에서는 데이터센터･국방･자율주행･로봇 등 수요산업과의 연계 실증, 국산 AI 반도체의 공공 의무조달, 전략 제품 중심 수요창출 프로젝트가 핵심 과제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우리의 대중국 전략: ‘초격차’를 넘어 ‘전략적 활용’으로 전환 이상 『첨단산업의 한중 경쟁력 분석과 정책 방향』의 분석은 한중 산업 경쟁구도가 구조적 변곡점에 도달했음을 시사한다. 한중 산업 경합성은 이제 첨단제조 분야로 전환되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규모, 속도, 정부지원 측면에서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기 어려운 단계에 진입하였다. 한중 간 산업분업구조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경쟁 관계로 전환되면서, 기존 우리가 중국을 생산기지･공급망 조달기지로 활용했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배터리, 전기차 등은 이미 제3국 시장에서 중국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 단순히 제3국 시장으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더라도 중국 대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본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산업전략을 ‘초격차 전략’에서 ‘학습･축적 기반 전략(Learning-oriented Strategy)’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한다. 중국을 더 이상 단순한 생산기지나 판매 시장으로 보지 않고, 대규모 실증과 빠른 확산이 가능한 ‘학습 환경’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로봇, 자율주행, 배터리, AI 기반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는 중국 기업과의 협력이 기술이전이나 종속적 협력이 아닌 기능･단계에 따라 분리된 전략적 협력 차원에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대중국 투자 동기가 비용(Cost)이나 시장(Market)이었다면, 이제는 학습(Learning)과 역량 축적(Capability Accumulation) 동기로 전환하여 기술과 제품, 공정, 알고리즘을 빠르게 검증하고 반복 실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기술 주권 확보와 첨단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독자적 ‘K-제조 모델’ 마련이 긴요하다. 초격차 기술 확보와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깊이(Deep-Ecosystem)의 결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M･AX(Manufacturing AI X-formation)’ 전략을 통해 ‘소재-부품-완성품’으로 이어지는 가치사슬 전반에서 AI 시대 ‘K-제조’만의 특화된 전략기술을 발굴하고, 신뢰 기반의 글로벌 공급망을 선도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수요시장 창출을 통한 첨단산업 제조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과의 경합성 등을 고려하여 특화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제품개발도 시급한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산업정책은 중국과의 경쟁을 회피하기보다, 상호의존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력과 전략적 활용을 동시에 달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만 인식하고 추격과 추월을 논하기보다는 제조강국으로 인정하고, 업종별 밸류체인을 분석해 우리의 기술우위를 찾고 중국 수요를 발굴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초격차 전략을 넘어 중국이 선점하려는 미래 생태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려는 전략과 이 과정에서 중국의 첨단산업 및 기술 생태계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 긴요하다. 중국의 기술･생산기반･데이터와 우리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새로운 협력 모델 발굴이 향후 한중 산업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
2026. 05. 28.자세히보기 -
통일교육의 세계시민적 접근과 코리안디아스포라
2026년 4월호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는 『통일교육의 세계시민적 접근과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책임저자인 서수정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기존 통일교육의 한계를 성찰하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적 경험을 매개로 통일을 한반도 내부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 보편가치의 맥락에서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중국 조선족을 포함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그들이 형성해 온 초국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를 넘어 한중관계를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길 기대합니다. » 문제의식의 출발점 오늘날 통일교육은 변화한 사회 현실 속에서 여전히 유효한 인식 틀을 제공하고 있는가. 통일교육은 오랫동안 민족공동체 의식, 안보 인식, 제도적 통합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왔다. 이러한 접근은 분단 상황을 설명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분단이 장기화되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와 사회 환경이 변화한 오늘날에는 그 설명력과 설득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 최근 통일의식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일은 개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못한 채 추상적 과제로 인식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기존 통일담론이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통일 필요성에 대한 인식(2021~2025년) 자료: 이상신 외, 『KINU 통일의식조사 2025』, 통일연구원, 2025, p.12를 참고하여 재작성 이에 본 저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복합적 과제 속에서 형성해 온 학술적･실천적 의미를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의미가 오늘의 맥락에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 제기-가치 확장-실천적 재구성’이라는 단계적 논리 전개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성했다. 제1부는 통일교육이 형성되어온 역사적 맥락과 사회적 변화를 검토하고, 통일 인식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기존 통일담론과 통일교육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고, 세계시민적 관점이 오늘날 왜 불가피한 문제의식으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구체화한다. 특히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전개와 현재를 살펴보고, 사회정치적 현실과 연결하여 고찰함으로써 통일 논의가 한반도 내부의 문제에 머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2부는 세계시민적 가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하는 영역이다. 세계시민교육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국제적 흐름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이 기존의 지식 전달이나 이념 중심 접근을 넘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냉전기 디아스포라 문학과 교육 현장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의 분단 경험이 세계시민적 언어와 감수성으로 발현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과 평화가 제도적･정책적 논의에만 국한되지 않고, 가치･윤리･문화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 되어왔음을 보여준다. 제3부는 인식, 외교, 연대라는 실천적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한다.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하는 글로벌 통일환경 속에서의 통일공공외교, 그리고 코리안 디아스포라와의 연대와 협력 방안을 분석함으로써 세계시민적 접근이 정책과 사회적 실천에서 갖는 의미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통일을 국가 주도의 과제로만 다루기보다 시민사회와 디아스포라, 국제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다층적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러한 3단계 구성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변화하는 사회적 현실과 국제적 맥락 속에서 다시 읽고 재고찰하며, 함께 실천해나가야 할 과정으로 접근하려는 이 책의 기본 문제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 세계시민적 접근의 필요성 한반도 통일을 둘러싼 기존 담론은 시대와 정세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왔다. 그중에서도 민족주의 중심 담론은 분단 이후 남북 모두에서 가장 널리 공유된 인식 틀이자 정체성 기반의 통일담론으로 자리 잡아왔다. 이는 통일을 민족사의 필연적 과업이자 미완의 역사적 사명으로 규정하며, 분단 초기 사회적 결속과 공동체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민족 중심 접근은 분단과 냉전이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은 것도 사실이다. 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던 한반도에서는 민족주의 담론이 남북 간 체제 우월성 경쟁을 심화시키고, 상대를 변화 가능성이 있는 협력 대상이 아니라 극복해야 할 적대적 타자로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상대 체제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인식이 고착화되었으며, 상호 불신과 긴장은 정치 담론과 제도 전반에 깊게 스며들었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갈등 완화나 협력 시도조차 체제 흔들기 또는 이념적 양보로 간주하기 쉬우므로 장기적인 평화 구축에 필요한 정치적 상상력과 정책적 실험의 여지가 제약될 수밖에 없다. 즉 민족 중심의 접근이 본질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 분단과 냉전이라는 구조적 제약 속에서 평화와 협력의 공간을 제한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세계시민적 접근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한다. 세계시민은 특정 국가나 지역의 시민 정체성을 넘어, 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보편적 가치･책임･연대를 인식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세계시민적 접근은 분단과 냉전이 고착시킨 경직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를 보다 넓은 공동체적･국제적 맥락에서 재해석하도록 이끌 수 있다. 또한 기존 민족주의 담론이 가진 배타성과 경직성을 보완하며, 개방적이고 다층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대안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더 나아가, 통일을 단일 민족의 미완의 과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평화･연대라는 국제사회 보편가치와 연결된 문제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는 한반도 통일을 지역적 과제를 넘어 글로벌 공공선의 문제로 확장해 이해하도록 한다. 한반도 통일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일에 비유될 수 있다. 이는 국토를 분단 이전의 상태로 단순히 복원하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근대 이후 한반도는 국제관계 속에서 스스로의 운명을 비교적 수동적으로 결정해 왔다. 일제강점기에서의 해방 또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해방 직후 한반도는 곧바로 분단과 전쟁 그리고 이산의 고통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축적된 집단적 경험은 오늘날까지도 완전히 치유되지 못한 채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 주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으며, 바로 해당 지점에서 통일 논의의 지평은 한반도 내부를 넘어 외부로 확장된다. »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초국적 행위자로서의 중국 조선족 이 책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분석의 핵심 주체로 설정한다. 여기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혈연적 동질성이나 고정된 민족 정체성에 기반한 범주가 아니라, 한반도와 연결된 역사적 이동과 정착, 분단과 냉전, 세대교체와 문화적 혼종성 속에서 형성된 경험과 관계, 그리고 실천의 장으로 이해된다. 즉 ‘코리안’이라는 표지는 민족을 본질화하기 위한 개념이 아니라,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형성된 다층적 경험이 초국적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변주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저서에 등장하는 민족 관련 용어는 분단의 역사적 경험이 기억과 정체성 구성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서술적･분석적 개념에 가깝다. 즉 세계시민적 접근은 민족주의 담론을 재생산하기보다 그 담론이 형성･변형･충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를 성찰하고, 그 위에서 통일교육을 재구성하는 비판적 렌즈라고 볼 수 있다. 재중 조선족, 재일 조선인, 재러 고려인 등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식민지배, 강제동원, 이산 등 한반도를 관통한 구조적 폭력 속에서 형성된 공동체로, 이들의 삶의 궤적에도 분단의 흔적이 깊이 남아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사회적 위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지만, 이들의 역사적 형성 과정은 남북한 주민이 겪어온 경험과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통일이 한반도 내부 문제에 한정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다시 말해, 통일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온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공유하는 민족 자결의 과제이자 아직 완수되지 않은 역사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초국적 경계와 이동 과정을 통해 다중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축적해 왔다. 이러한 경험과 자원은 세계시민적 관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층적이고 초국적 시각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통일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를 무대로 활동해 온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감수성은 남북 간 신뢰 형성이나 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중국 조선족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족은 분단과 냉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도 동시에 중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온 집단으로, 서로 다른 정치･사회적 맥락이 교차하는 지점에 있다. 주목할 점은 1992년 한중수교 이전부터 형성된 민간 교류와 네트워크이다. 국가 간 공식 외교관계가 부재하던 상황에서도 사람들의 이동과 접촉은 존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조선족은 미수교 국가 간 비정치 교류의 매개로 기능해 왔다. 이는 한중관계를 국가 중심적 시각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러한 초국적 네트워크는 단순한 보완을 넘어, 일정 시기에는 국가 간 관계를 선행하거나 그 방향과 긴장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즉, 한중수교는 중앙정부 간 외교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축적된 비정부행위자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과정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은 단순한 연결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체제와 사회를 경험하며 형성된 인식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중국을 잇는 중층적 행위자로 이해될 수 있다. » 한중관계의 재사유와 확장되는 질문 이 책은 하나의 결론을 제시하기보다 오히려 독자에게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통일을 어떤 관점에서 이해해 왔는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경험과 네트워크는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실천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한중관계를 포함한 보다 넓은 국제적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 조선족을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국가 간 공식 외교관계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형성된 접촉과 상호작용의 축적을 보여준다. 이는 한중수교를 단순한 외교적 결과가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층위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과정으로 이해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적 사고의 틀을 재고하게 만든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와 한중관계는 하나의 고정된 틀로 설명되기보다, 그 의미와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할 대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을 비롯한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형성해 온 초국적 네트워크는 이러한 확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이 한반도와 그 바깥을 연결하는 다양한 행위자의 경험과 관계를 새롭게 고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26. 04. 30.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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