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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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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23

2025.12.

[뉴스분석] ‘인천항 불법 전대’ 구조적 해법 절실

인천항 항만 부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전대)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항만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관련 제도개선 등 불법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인천항만공사는 내년 1월부터 ‘인천항 배후단지 불법 전대 공익신고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임대받은 항만부지를 관계 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인천항만공사는 고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전대를 막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근절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익신고제를 도입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이를 놓고 인천 항만업계에선 인천항만공사의 불법 전대 근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의견이 많다. 인천항에서 불법 전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인천항에 불법 전대가 만연한 이유는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항만배후부지 등을 분양받기 어려운 구조로 부지 공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항만공사는 주로 대규모로 항만부지를 공급하는 탓에 서울에 있는 대형 물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 이들 업체는 자본력을 동원해 배후단지를 분양받지만 인천항에서의 영업 능력이 사실상 부족해 화물을 모두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화물을 보관할 부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임대받고 싶어하는 중소업체와 창고를 채우려는 대형 업체와의 이해관계가 들어맞으면서 관행적으로 불법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인천항의 한 물류 업계 관계자는 “중소업체는 대형 업체와의 자본 경쟁에서 이기기 어려워 실제 인천항에서 화물을 처리하는 창고들은 소규모 부지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항만업계 일각에선 인천국제공항 물류단지처럼 전대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대를 양성화 하자는 것이다.인천공항의 물류 부지도 인천항과 마찬가지로 공항 당국 승인 없는 전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물동량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선 전대를 허용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의 경우 전대 승인 조건이 까다로운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보다 수월하게 문을 열어 놓고 있다. 일정 부분 전대 허용 범위를 넓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부당이익 환수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인천연구원 김운수 선임연구위원은 “물동량 창출이라는 큰 목적 아래 항만부지 전대를 보다 수월하게 해주고 불법으로 진행되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게 인천항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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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4

2025.12.

인천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전략 제시

인천연구원,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전략 제시- 도시공간 전환·사회참여 확대 통해 ‘생활 활력도시’ 구현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2025년 기획연구과제 “인구 생활 활력도시 인천: 초고령사회 대응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인천시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인천시가 2027년 전후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 1인 가구 및 부부 가구 확대, 노년부양비 상승 등 인구구조 변화가 도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추진됐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전국 평균보다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며, 특히 원도심과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초고령사회 수준에 도달한 지역이 존재하며, 신도시 역시 향후 급격한 고령화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분절적인 노인복지 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도시공간과 사회관계, 돌봄 체계를     모두 고려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①생활권 중심의 도시공간 전환, ②신노년 세대를 포함한     사회참여 확대, ③외로움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돌봄체계 강화, ④노인복지 전달체계 및 재정구조     개선을 종합적으로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가 일상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거·여가·문화·복지 기능을 생활권 단위로 통합 배치하고,     70~80대 고령자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촉진하는 공원·커뮤니티 시설 조성을 통해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또한 신노년 세대를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와 동아리·문화예술·스포츠 활동을 확대해 생산적 고령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령자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문제가 건강 악화와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 기반 사회연결     정책과 디지털 돌봄서비스 도입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끝으로 현재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 전달체계를 생활권 단위 통합지원체계로 전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역할을 재정립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연구원 채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노인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닌     도시와 사회 전체의 구조 전환 과제로 인식하고, 고령자를 ‘돌봄의 대상’이 아닌 ‘생활의 주체’로 전환    하는 정책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향후 인천시 인구정책과 고령자 여가·복지 정책, 도시공간 및     생활SOC 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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