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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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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2025.12.

‘천원주택’ 매입임대 방식… iH, 재정부담 급증

인천도시공사(iH)가 해마다 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천원주택’ 500가구를 공급할 때마다 55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 계획대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의 천원주택을 공급할 경우 iH의 재정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 때문에 인천시의 추가 지원 또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덜 필요한 전세임대주택으로 천원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3일 시가 인천연구원을 통해 ‘천원주택’ 운영에 따른 재원 분담비를 분석한 결과, 시와 iH가 천원주택 운영을 위해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때 전세임대주택보다 1채 당 평균 4천1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추가임대료 지원 비용까지 더하면 매입임대주택 500가구 공급 시 약 55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급 물량이 늘어날수록 iH의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다.현재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주택(500가구), 전세임대주택(500가구)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iH가 실제 주택을 매입할 때 국토교통부 지원금액의 초과분을 추가 부담하고, 전세임대주택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자가 추가 부담하는 형태다. 전세임대주택은 iH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없다. 그러나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마련해야 하며, 이는 가구당 평균 4천400만원으로 조사됐다.시는 올해 천원주택 1천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6천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공급 규모가 증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인천연구원 관계자는 “매입임대주택은 국비·기금 지원금액보다 iH가 실제 매입하는 비용이 높다”라며 “iH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의 추가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전세임대주택은 기금 지원 보증금에서 추가되는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기에, iH의 재정부담은 없다”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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