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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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실행방안 연구
인천시, 인식-실천 간극 해소를 통한정책 신뢰 기반의 재난안전 실천력 제고 필요 복합위험 시대, 시민의 행동 변화를 끌어내는신뢰 중심의 인천형 재난안전 실행 전략 구축 필요재난의 복합화와 일상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관 주도의 일방향적 대응 체계를 넘어 시민참여 기반의 능동적 재난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증 분석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의식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비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식-실천의 비동기화’ 현상이 뚜렷하게 확인되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해소할 핵심 요인으로 ‘정책 신뢰’에 주목하였다. 시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정책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체험 중심 학습, 정책 과정의 투명성 강화, 구조적 지원 확대, 권한 있는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의 자발적 실천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안전도시 인천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의식과 실천의 관계 규명 및 지역별 유형화를 위한 다각적 분석 진행본 연구는 재난안전 의식이 시민 실천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작동하는 심리적·구조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계획된 행동 이론, 절차적 정의 이론 등을 검토하여 정책 수용성 분석 틀을 설정하고, 「2024 인천시민 재난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활용해 의식, 정책 신뢰, 실천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아울러 인천시 10개 군·구를 대상으로 정책 신뢰와 실천 수준을 교차 분석하여, 고신뢰·고실천형, 고신뢰·저실천형, 저신뢰·저실천형, 저신뢰·고실천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여건과 제약 요인을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인식과 실천의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신뢰 기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연구 결과, 인천시민의 재난안전 실천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은 정보의 부족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신뢰 수준과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실행 여건의 제약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은 재난 위험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거나 시간·비용·접근성 등의 부담으로 인해 실제 행동을 주저하는 경향을 보였다.특히 원도심 지역에서는 정책 피로감이, 도서 지역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한계가 반복적으로 실천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은 ▲ 단순 홍보 중심에서 체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 정책 집행 과정의 투명성 강화, ▲ 개인 책임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공공 지원 시스템 중심의 접근으로의 전환을 중점 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시민이 신뢰하고 참여하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제언본 연구는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천력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정책 대안은 ① 체험·교육 중심의 안전 정책 전환, ② 재난안전 행정의 투명성 강화, ③ 취약계층을 고려한 구조적 지원 인프라 확충, ④ 주민 주도 거버넌스 활성화, ⑤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한 안전 행정의 연속성 확보로 요약된다. 이러한 대안들은 시민의 안전 의식을 토대로 정책 신뢰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인식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인천시 재난안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아울러 이러한 정책 대안은 단계적 로드맵에 따라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과정 공개와 체험형 학습을 통해 신뢰 기반을 강화하고, 중기적으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천 지원 체계를 확충하며, 장기적으로는 시민참여가 제도화된 재난안전 거버넌스로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2026년 행정체제 개편을 앞둔 현시점에서 구역 재편 단계부터 유형별 맞춤 전략을 반영함으로써 재난안전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 수용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다.
2025. 07. 01. ~ 2025. 12. 31.자세히보기 -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 중장기 추진 전략 수립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인천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장소성을 회복하는 작업 필요개별 자산 활용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가치화 전략 필요인천시 역사문화자산은 시대별·지역별로 다양하나, 체계적 발굴과 활용을 위한 통합 전략은 미흡하다. 기존 연구는 시사 편찬과 특정 주제에 집중되어 장소 기반 자산의 가치화 기획이 부족하다. '가치화'란 개별 자산의 가치를 창의적으로 해석하고 콘텐츠로 재생산하여 시민이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로,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 등 복합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이다. 본 연구는 인천시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고 효과적인 가치화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역사성과 장소성의 결합, 히스토리텔링과 장소마케팅으로 실현가치화 개념을 토대로 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전략 수립을 위한 현실적인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는 '역사 연구 현황'과 '가치화 사업' 간 접점을 마련하고, 역사성과 장소성이 교차하는 ‘장소 기반’ 자산에 주목해야 한다. 역사를 문화콘텐츠로 생산·소비하는 히스토리텔링과 장소의 이미지·문화·역사를 자산화하여 도시브랜드를 강화하는 장소마케팅을 융합하는 것이 가치화의 핵심 전략이다. 이를 통해 역사문화자산의 단순 보존을 넘어 도시재생, 문화관광, 역사교육 등 다양한 정책 분야와 연결 가능한 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다.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주제별 심층 연구로 전환 필요인천 시대별 역사 연구는 고려시대부터 현대까지 시사 편찬과 군·구사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나, 특정 주제 편중, 기초자료 부족, 연구 인력 한계 등 과제가 남아있다. 시대사 중심에서 지역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주제별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발굴된 역사 자료를 가치화 기획과 연계하는 구체적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의 보완이 요구된다. 5개 테마 대표 자산 선정, 단계별 가치화 체계 구축역사 전문가 자문 및 계층화 분석을 통해 장소 기반 역사문화자산 후보군 58개를 구성하고, 역사성·지역성·대중성·활용성 등 4가지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1차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를 히스토리텔링, 장소마케팅, 정책 현안 연계를 고려한 통합적 해석으로 재분류하여 5개 테마의 대표 역사문화자산을 선정하였다. ①고려시대 황도(강화군), ②산업유산(동구·부평구), ③건축자산·음식문화(중구), ④근대 스포츠(미추홀구), ⑤인천 역사의 시작(강화군·미추홀구)이다. 각 테마는 기획-발굴 및 보존-편찬 및 기록-활용의 가치화 체계에 따라 영역별 추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사례 분석 통한 인천형 가치화 모델 제시진주 〈의기 논개〉와 수원 〈정조대왕 능행차〉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적 가치화 전략의 핵심 요소를 도출하였다. 진주는 고증이 미비한 역사적 소재를 히스토리텔링하여 역사성과 예술성이 결합한 장소 특화 콘텐츠로 제작하였고, 수원은 기록유산 기반 고증과 지자체 협업을 통한 장소마케팅으로 역사문화 관광 콘텐츠를 성공시켰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역시 개별 자산 활용을 넘어 역사성·장소성 기반 통합 전략 테마 발굴이 필요하다. 가치화는 기획-발굴-편찬·기록-활용으로 구성된 복합 영역으로, 4대 구성 요소 간 균형적 접근이 성공의 핵심이다.인천시 역사문화자산 가치화를 위한 정책제언성공적인 가치화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인천시립박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부평구문화재단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는 성과공유회를 정례화하여 기관 간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협업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제물포 일대 건축자산을 연계하는 '인문 로드'와 같은 구체적인 시범 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 로컬크리에이터, 문화기획자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한 공모 사업을 통해 창의적 활용 방안을 발굴하고 2~3년간 지속 지원하여 실효성 있는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인천기록담길과 같은 아카이브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능은 공유하되 콘텐츠는 기관별로 관리하는 새로운 협력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자산의 활용이 아닌 복수의 역사문화자산을 하나의 테마와 스토리로 연결하여 시민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2025. 07. 01. ~ 2025. 12. 31.자세히보기 -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사업 2차년도(2025년) 성과보고서
❍ 인천시는 비류 백제, 고려 그리고 근대 개항에 이르는 다양한 역사 속에서 축적된 문화유산 그리고 역사문화자산을 품은 해양과 내륙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유한 유서 깊은 현장이며 삶의 터전임❍ 다양한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인천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의 정체성은 긍정적이지 못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천시는 인천시립박물관과 인천문화재단 등 다양한 산하기관을 통해 정책사업을 추진함❍ 기존 역사문화자산 관련 인천시의 정책사업은 발굴과 보존 그리고 관리와 기록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이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시가 지닌 역사성과 장소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인천시의 역사문화자산 가치화 관련 기관들도 자산의 활용을 통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하고 있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까지는 추가적인 예산과 시간 그리고 전략적인 기획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음❍ 인천역사문화자산 가치화 사업을 통해 시민이 인천시가 보유한 역사문화자산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지역 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주된 목적임
2025. 01. 01. ~ 2025. 12. 31.자세히보기
이슈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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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형 플로깅의 건강·환경 효과 분석 및 활성화 방안
○ 플로깅(Plogging)은 걷기 또는 달리기 활동과 쓰레기 수거를 결합한 시민 참여형 환경보호 활동으로, 신체활동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음 ○ 인천시는 2022년부터 자원봉사 대표 브랜드인 ‘그린상륙작전V’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상반기에 2만여 명이 참여하여 21톤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대규모 시민 참여형 환경정화 활동으로 자리 잡음 ○ 본 연구는 인천시 플로깅 활동의 건강효과(신체활동 실천 측면)와 환경효과(정화활동 측면)를 분석하고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연계 운영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025. 12. 30.자세히보기 -
수소경제 지역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 수소경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유지되는 경제 체제를 의미함. 국내에서는 2019년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후 수소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인천지역에서도 수소의 생산과 활용 분야에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음 ○ 이 보고서는 수소경제의 현황과 정부의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인천시의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도출함. 또한 경기, 충남, 전남의 수소경제 정책 및 사업의 사례를 검토하여 인천시가 벤치마킹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
2025. 12. 30.자세히보기 -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과 행복
○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위기의 심화는 인구구조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 기존 저출산 정책은 ‘출산 장려’나 ‘영유아기 지원’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양육의 주체인 ‘엄마·아빠의 삶의 질과 행복’으로 전환 필요 ○ 인천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가족정책 및 돌봄 환경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아빠가 실제 느끼는 삶의 만족도, 양육의 어려움, 정책 수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재 ○ 이에 따라, 인천서베이, 사회조사, FGI 등 다양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천시 엄마·아빠의 삶의 실태와 행복 수준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인천시 특성을 반영한 양육 및 돌봄 정책 방향 제시
2025. 12. 30.자세히보기
인천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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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1호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및 인천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1호 (2026.01.23) Ⅰ. 이 슈 (경제) 2026년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및 인천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24·‘공제맨’과 함께하는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작 (경제) 안정성·편의성 개선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6년부터 시행 (경제) 국가 바우처 23종 통합한 ‘국민행복카드’, 6개 카드사에서 발급 (경제) 입주민이 납부한 ‘공동주택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 전액 보상 추진 (산업) 정부,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 발표 (산업) 정부, K-소비재 수출 확대 및 프리미엄 기업 육성 지원 추진 (산업) 국토부·환경부, 물류산업 관련 안전장치 강화 (산업) 산업부, 2월 11일까지 ‘K-수출스타 500’ 사업 참여기업 모집
2026. 01. 23.자세히보기 -
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 11월 선행종합지수는 103.2로 전월과 동일⎔ 1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2.5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월 신규구직자 수는 23,888명으로 전월대비 1,707명5(7.70%) 증가, 전년동월대비 1,211명(5.34%)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1월 재고순환지표는 16.3%p로 전월대비 2.7%p 증가, 전년동월대비 38.3%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4%로 전월대비 0.01%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2%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1월 건축허가면적은 261,201㎡로 전월대비 256,699㎡(49.57%) 감소, 전년동월대비 125,915㎡(32.53%)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7.5%로 전월대비 1.1%p 증가, 전년동월대비 3.2%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611.1조 원으로 전월대비 3.2조 원(0.06%) 증가, 전년동월대비 213.5조 원(4.50%)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1월 장단기금리차는 0.19%p로 전월대비 0.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0.75%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 11월 동행종합지수는 114.3로 전월대비 0.1% 증가⎔ 1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1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9만 2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1천 명(0.70%)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1월 산업생산지수는 126.1로 전월대비 24.8(16.43%) 감소, 전년동월대비 7.3(6.14%)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76TEU로 전월대비 26,519TEU(9.63%) 증가, 전년동월대비 20,509TEU(7.29%)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1월 전력사용량은 2,034,195MWh로 전월대비 18,005MWh(0.89%) 증가, 전년동월대비 46,490MWh(2.34%)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3.0로 전월대비 5.3(4.48%) 감소, 전년동월대비 4.2(3.5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8로 전월대비 0.1(0.15%) 증가, 전년동월대비 1.3(1.22%)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1월 수출액은 44억 8천 6백만 불로 전월대비 1천 1백만 불(0.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1천 1백만 불(6.4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1월 수입액은 39억 4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7천 5백만 불(4.25%) 감소, 전년동월대비 4억 4천 1백만 불(10.06%) 감소
2026. 01. 20.자세히보기 -
최근 인천경제 2025년 12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 및 건설수주 등 일부 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투자 선행지표 부진, 기업심리지수 악화, 자영업자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으로 실질적 회복 모멘텀 약화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및 경기종합지수 반등세 속 비제조업 부진 및 전망 위축에 따른 경기 회복세 정체 (투 자) 기저효과 기반 건설수주액 반등에도 선행지표 악화 및 설비투자 위축에 따른 투자 경기 미진 (수 출 입) 반도체 등 주력 수출 품목 부진 및 수입 하락에 따른 흑자 유지 속 교역 경기 둔화 (기업금융) 대·중소기업 대출잔액 확대 지속 가운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상승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 (고 용) 상용직 기반의 임금근로자 증가에도 자영업자 감소 전환 및 고용 지표 악화로 고용 경기 부진 Ⅱ. 시민경제 소비자심리 호조 및 소비 개선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상환 부담 가중, 소상공인 체감경기 위축, 부동산 회복세 미진 및 물가 부담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 동력 저하 (소 비) 소비자심리 호조세에도 소비지수 하락 및 소비 업종별 양극화에 따른 소비 경기 회복세 주춤 (물 가) 농축수산물·석유류 강세에 따른 서비스 물가 둔화 상쇄로 전국과 유사한 소비자물가 상승 기조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중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지속 속 부채 상환 지표 반등에 따른 건전성 저하 (소상공인) 인천 소상공인·전통시장 BSI 동반 하락으로 연말 기대 심리 위축 및 체감경기 둔화 우려 (부 동 산) 매매·전세 가격 및 수급의 월간 반등에도 전년동월 지표의 수준 하회에 따른 회복세 미진
2025. 12. 29.자세히보기
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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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질서 재편기, 글로벌지식플랫폼 한중DB의 역할
» 국제질서 재편기의 도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사태, 그린란드 영토화 움직임, 이란 사회 불안과 이에 대한 미국의 개입 선언 등 2026년 벽두에 연쇄적으로 전개된 국제 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를 규율해 온 이른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빠른 속도로 해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를 대체할 새로운 질서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가 과도기적이고 불확실한 시대로 진입했음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하다. 작년 말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 담긴 인식, 즉 미국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국제질서를 떠받치는 데 국력을 소모하지 않되 아메리카 대륙을 비롯한 서반구의 잠재적 안보 위협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선언은 점차 실제 정책과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6년 초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은 이러한 전략적 전환이 단순한 문서상의 변화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실제 작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과거 냉전시대와 다른 미중 경쟁의 구도 미중 전략 경쟁 역시 이러한 국제질서 재편의 맥락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양국 간의 직접적이고 날 선 공방은 다소 잦아든 듯 보이지만, 기술과 산업, 공급망과 표준을 둘러싼 구조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냉전기와 같은 전면적 대결이나 승자독식의 경쟁이라기보다, 각 영역에서 장기적 우위를 축적하려는 복합적이고 비대칭적 경쟁의 성격을 띤다. 이와 함께 과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었던 캐나다, 일본, 그리고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들 역시 자국의 국익을 재정립하며 각자도생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보다 직접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동맹이 더 이상 자동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국은 안보・경제・기술 영역에서 보다 자율적인 선택을 모색하고 있다. » 제약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중국의 도약 한편, 수년에 걸친 미국 주도의 탈중국 선언과 디커플링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기술・무역・군사력 전반에서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그에 근접한 위치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기차, 태양광과 풍력, 의약품과 배터리, 5G 통신, 공장 자동화, 조선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중국이 빠르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이러한 경쟁력은 광물 자원 확보, 금융 지원, 해외 유학생 파견, 환율 관리, 지식재산권 활용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의 결과로 설명된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산하기관을 포함한 다수의 국제기구 탈퇴를 선언한 것과 달리, 중국이 국제기구 내 영향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중국이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국제질서 재편기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 한중DB의 글로벌 지식플랫폼 지향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국면에서는 개별 국가의 동향이나 단편적인 사건 설명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선택이 어떤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일이다. 질서 전환기는 언제나 정보 과잉과 해석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맥락과 구조에 대한 이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중DB는 단순한 중국 정보 제공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기 속에서 중국과 세계의 변화를 함께 조망하는 지식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왔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중DB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연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인식과 전략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질서를 읽어내는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반영해 2025년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고서와 정책 문건 번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최신중국동향」을 글로벌 시각으로 확장했다. 세계 각국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글로벌 경제 동향,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를 ‘글로벌 포커스’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원문 자료를 연계해 독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차이나브리프」를 보강해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국・국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요약・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한중DB 주요 콘텐츠의 방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 전환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 한중DB의 글로벌 지식플랫폼 지향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국면에서는 개별 국가의 동향이나 단편적인 사건 설명만으로는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각국의 선택이 어떤 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입체적으로 읽어내는 일이다. 질서 전환기는 언제나 정보 과잉과 해석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는 시기이며, 이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맥락과 구조에 대한 이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한중DB는 단순한 중국 정보 제공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기 속에서 중국과 세계의 변화를 함께 조망하는 지식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해 왔다. 중국에 대한 이해는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중DB는 세계 주요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연결하고 중국을 둘러싼 국제적 인식과 전략적 논의를 체계적으로 소개함으로써 변화하는 질서를 읽어내는 지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을 반영해 2025년에는 기존에 중국 정부의 보고서와 정책 문건 번역 중심으로 구성되었던 「최신중국동향」을 글로벌 시각으로 확장했다. 세계 각국 주요 연구기관의 보고서, 글로벌 경제 동향,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주요 이슈를 ‘글로벌 포커스’ 형식으로 재구성하고, 관련 원문 자료를 연계해 독자들이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차이나브리프」를 보강해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중국・국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연구 성과를 요약・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신속히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2025년 한 해 동안 한중DB 주요 콘텐츠의 방문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4배 증가했으며, 이는 이용자 수요에 부합하는 방향 전환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인천연구원 한중DB 주요 콘텐츠 연간 방문 건수 비교 자료 : 한중DB 홈페이지 정보를 집계하여 작성 » 2026년 한중DB 운영 방향 2026년에도 한중DB는 중국 경제와 산업 발전 현황 중심의 정보 제공을 넘어, 복합적 국제질서 전환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다각적인 콘텐츠 제공을 지속하고자 한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주요 지식 커뮤니티가 중국과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수집・분석함으로써,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의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보 수집 대상 세계 주요 싱크탱크 범위를 총 19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미 국 :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포린어페어스(Foreign Affairs),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미국진보센터(CAP),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스팀슨센터(Stimson Center), 차이나리더십모니터(CLM) 캐나다 :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IGI) 영 국 :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호 주 : 로위연구소(The Lowy Institute) 독 일 :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독일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프랑스 : 국제관계연구소(IFRI) 일 본 : 일본무역진흥공사(JETRO),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일본종합연구소(JRI) 2026년 상반기의 「인차이나브리프」의 저자노트 역시 중국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다각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필진 구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정치, 사회・인구 이동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중국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2월 호에는 《2026 중국 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 전망》을 편저한 김준연 한중과학기술센터장의 글을 싣고자 한다. 미중 경쟁의 틈새 속에서 ‘한중 과학기술 협력 2.0’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글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도약 양상을 분석하고, 향후 한중 간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실용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3월 호에는 《AI 혁신의 심장 중국 5대 도시군》을 편저한 김종문 글로벌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의 글을 싣는다. 이 글은 중국의 다핵형 지역발전 구상과 AI 산업 육성 전략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중국의 경제 구조 전환과 산업정책은 물론 주변국에 미치는 정책적・전략적 함의를 조명한다. 4월 호에서는 《현대 중국의 이해》의 역자인 김재관 교수의 글을 싣고자 한다. 이 글은 중국 정치의 복합적인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중국의 국가 정책 결정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각을 제시할 것이다. 5월 호에서는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본 코리아 디아스포라》를 주제로 한 이화여대 서수정 박사의 글을 싣고자 한다. 인구 이동과 디아스포라가 주요 국제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동아시아 역내 이민과 디아스포라 역시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중동포를 중심으로 한 코리아 디아스포라에 대한 논의는 보다 포용적이고 호혜적인 사회를 모색하는 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세계와 지역, 그리고 시민을 잇고자 하는 한중DB는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이 중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한중 관계의 재정립과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식적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것이다.
2026. 01. 28.자세히보기 -
2025 인차이나브리프, 새로운 중국 독법 및 한중관계 조율의 모색
2025년 12월호 『인차이나브리프』는 올해 새롭게 기획・연재한 저자노트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되짚습니다. 상반기(2~6월)는 중국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즉 차이나 리터러시(China Literacy) 확립에 초점을 두었으며, 하반기(7~11월)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와 그 속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를 모색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총 10명의 필진은 각자의 저서와 보고서에 담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우리 사회가 중국과 국제질서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인식의 틀을 제공했습니다. » 한중DB의 정비와 ‘저자노트’의 신설 2003년 출범한 한중DB는 인천시의 시정연구기관인 인천연구원이 운영하는 중국 온라인 종합 정보 플랫폼으로, 지난 20여 년간 중국 관련 정보를 방대하게 집약하며 인천이 대중국 교류 협력의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현재 약 1만 2천 건의 콘텐츠를 보유한 한중DB는 홈페이지와 한중Zine 뉴스레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시민, 연구자, 정책 입안자에게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해왔다. 중국의 급격한 변화와 복잡한 글로벌 질서의 전환 속에서 한중DB 역시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전환이 필요했다. 이에 정보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차이나브리프」 내에 ‘저자노트’ 코너를 신설하였다. 이 코너를 통해 중국 및 국제 문제 관련 전문 도서, 논문, 보고서의 저자들이 직접 자신의 연구성과를 요약・소개함으로써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 상반기, 중국 독법과 차이나 리터러시 2025년 상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을 주제로,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 환경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과 연구 성과를 연속적으로 다루었다. 기존 중국 연구의 관성을 넘어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을 제시하며, 한중관계와 글로벌 질서 속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을 재구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월호는 『방법으로서의 글로벌 차이나』(한겨례출판사, 2024)의 역자인 하남석 교수(서울시립대)의 글을 통해 중국을 지구적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작동하는 존재로 분석해야 하며, 기존의 친중-반중 이분법적 시각을 넘어 중국 내부의 모순과 사회적 저항을 면밀히 살피고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관점을 제시했다. 3월호에서 장윤미 교수(동서대 중국연구센터)는 『현대중국강의』(사회평론아카데미, 2024)를 통해 변화하는 중국의 통치구조와 정치 상황을 짚으면서, 감정적 접근을 넘어 냉철한 분석과 전략적 대응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4월호는 『차이나 리터러시』(한겨레출판사, 2023)의 김유익 작가가 반중・혐중 정서의 역사적・구조적 배경을 분석하며, 세대별 차이가 이러한 현상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탐구했다. 저자는 기성세대의 ‘애증’과 MZ세대의 ‘21세기의 오랑캐’ 인식을 대비하며, 단순한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사회적 변화 속에서의 한중 관계를 이해해야 함을 강조했다. 5월호에는 『당과 인민-우려와 기대를 넘어 진화하는 중국』(사계절, 2024)의 역자인 박우 교수(한성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억압과 협력, 권위와 친밀함이 교차하는 당-사회 관계의 복합성과 역동성을 강조하며, 권위주의 체제 내부의 제도와 사회적 긴장을 입체적으로 조망할 것을 제안했다. 6월호는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비즈니스북스, 2024) 저자인 이재준 박사(국방연구원)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함으로써,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관점을 제시했다. » 하반기, 국제질서 재편기의 세계와 한중관계 2025년 하반기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과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에서의 전략적 대응을 모색했다. 이는 중국 내부 이해를 넘어, 국제 구조적 맥락에서 한국 외교의 자율성과 국익을 확보하는 방안에 방점을 두었다. 7월호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 2025)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세종대)의 글을 실었다. 저자는 트럼프 2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단순한 GDP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그는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통해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8월호에는 『미중 카르텔-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후마니타스, 2020)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동서대)의 글을 통해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한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접근을 다루었다. 9월호는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대안의 미래를 위해 중국은 무엇을 기획해야 하는가』(솔과학, 2025)의 편저자인 이희옥 교수(성균관대)의 글을 게재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며,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안했다. 10월호는 『‘큰 외교’로 여는 ‘더 큰 대한민국’-평화・공영・포용의 외교 대전환』(다해, 2025)의 공저자인 이기현 교수(한국외대)의 글을 실었다. 책은 복합 위기의 국제질서와 미중 전략경쟁의 격화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한국 외교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한반도 인식 변화, 사드 갈등 이후의 전략 환경, 지속 가능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분석하며, 상생・혁신・공감을 지향하는 새로운 한중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11월호는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가 맡았다. 저자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저자는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며 우리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했다. » 한 해,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를 마무리하며 2025년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중국을 읽는 우리의 독법(讀法)’이라는 문제의식 아래, 변화하는 중국과 국제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작은 시도를 이어왔다. 상반기에는 중국 내부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차이나 리터러시의 필요성을 환기했고, 하반기에는 격화되는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 외교와 한중관계의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열 분의 필진께서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써주신 글들은 독자들이 중국과 세계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귀중한 길잡이가 되었다. 돌아보면, 이번 저자노트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단순한 친중・반중의 이분법을 넘어 중국의 사회적 모순과 내부 변화를 균형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었다는 점이다. 둘째,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그리고 한중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정책적 시야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이번 시도가 한국 사회의 차이나 리터러시를 높이고 한중관계와 국제질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한중DB는 겸허한 자세로 배우고 성찰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2025. 12. 31.자세히보기 -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25년 11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의 연구책임자인 허재철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2024년 12월 발표된 이 연구는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은 사회・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지만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에 기초하여 무리한 ‘홍콩 대체론’이 아닌 우리의 국익에 기초한 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허재철 박사의 글은 홍콩이 겪고 있는 변화의 양상을 균형 있게 조망하여 독자들에게 홍콩의 현실을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본연구로 수행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정치・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홍콩의 미래를 전망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홍콩의 변화와 그 시사점을 독자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 2019년 반송환법 시위와 홍콩경제에 대한 회의론 2019년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일명 송환법)」을 둘러싸고 발생한 대규모 시위와 이에 대한 홍콩 및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경우 2017년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외교적 마찰로 인해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악화됐는데, 2019년 홍콩 사태는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한층 더 심화시켰다. 다른 나라 및 지역에서도 홍콩 사태가 해당 국가(지역)의 대중국 인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정황이 발견된다. 홍콩 사태를 계기로 증가한 중국과 홍콩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경제 영역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홍콩은 과거 영국의 식민 통치 시기부터 형성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과 지리적 위치에 따른 중계무역의 적합성을 바탕으로 오늘날 △글로벌 금융허브와 중계무역의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의 국제화 통로 등의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2019년 대규모 시위 사태 이후, 홍콩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 속에서 그동안 홍콩이 수행해 왔던 이러한 경제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제기됐다.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들이 홍콩을 떠나거나 미・중 전략경쟁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중국과 홍콩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견제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회의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홍콩은 우리와 중국 본토 사이의 교역에서 중요한 중계 역할을 하고, 우리의 많은 기업 및 금융 기관들이 진출해 있는 곳이며, 관광 등 인적 교류도 활발한 지역이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외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변화 이에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는 홍콩의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제금융허브와 중계무역 중심지, 중국경제의 대외창구 및 자금조달 기능, 위안화 국제화,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reater Bay Area)’ 지역발전전략 등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5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망 및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중국과 일국양제 하의 홍콩 사회는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 등이 매우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경제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융복합적 시각으로 홍콩의 정치와 경제・사회 영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각 영역 사이의 유기적 영향 관계 등을 분석했다. 먼저 정치・사회 변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가 나타났다. 첫째, 자치(自治) 및 입법・사업・행정의 독립성이 쇠퇴했다. 2021년 입법회 선거제도의 개정에 따라 친중 세력이 득세하고 민주 진영이 쇠퇴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는 지역구 의원이 축소됐고, 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민주 진영이 사전에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홍콩입법회는 2024년 홍콩기본법 23조 및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홍콩 정부는 행정장관 후보자를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애국자치항 원칙, 爱国者治港: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하고, 선거인단 내 중국 전인대 및 정협의 홍콩 대표 위원수를 87명에서 190명으로 확대하는 등 행정장관 선출 방법을 개정했다. 그 결과 2022년 친중 성향의 존 리 카치우(John Lee Ka-chiu, 李家超)가 99.4%의 득표율로 행정장관에 당선됐다. 또한 국가보안법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예외 규정이 마련되고, 종심법원의 외국인 판사가 축소되는 등 중국 본토가 홍콩의 사법 시스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도 증가했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교육, 연구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 속 양면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언론 및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계층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THE>의 2020년 ‘아시아 대학 순위’ 결과, 2019년 순위 대비 홍콩과기대(3위→5위), 홍콩중문대(7위→8위), 홍콩시티대(15위→16위), 홍콩폴리텍대(20위→24위), 홍콩침례대(70위→75위)로 각각 하락했고, 홍콩대(HKU)만이 유일하게 4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THE>와 <QS>의 대학 평가 순위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홍콩기자협회가 2024년 8월 공표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언론자유지수에 대한 언론종사자의 점수는 25점으로 2013년 협회 창립 이래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언론종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경우 2023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41.4점→42.2점), 2019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는 홍콩 내 분산되어 있던 시민사회를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강력한 단속이 이어지면서 시민사회가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의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2020년 7월부터 2022년 6월 26일까지 203명이 체포되었고, 2021년부터 2022년 7월까지 58개 이상의 독립기관에 대한 폐쇄 또는 강제해산이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넷째, 인구 이동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가 나타났다.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752만 명이었던 홍콩 인구는 2022년에 약 1.6% 감소한 740만 명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출생자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인구 유출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 홍콩의 경제적 기능은 정상 작동 중 한편, 경제 분야는 정치・사회 영역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중국 본토에 대한 홍콩의 자금조달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며, 적어도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영향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홍콩의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계속 증가하였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FDI에서 홍콩이 차지하는 비중도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중국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홍콩 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있고 위안화 관련 업무를 확대해 가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홍콩으로 유인하고 있다. 둘째, 홍콩의 금융시장에서 중국 본토의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상하이와 선전 등 본토 내 금융시장도 크게 발전했지만, 글로벌 금융시장과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따르고 있어 중국을 해외와 연결하는 홍콩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자국의 영토’이자 국제적 금융허브인 홍콩을 활용하여 역내 위안화 유출입을 통제하면서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정부도 위안화 국제화에서 홍콩의 입지를 강화하여 국제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는 조치를 적극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무역 중심지 기능 면에서 일정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홍콩은 중국 본토를 배후 제조기지로 활용하면서, 중국과 다른 나라 사이의 교역을 연계하는 무역허브 역할을 담당해 왔다. 홍콩이 재수출을 위해 들여오는 상품의 조달 국가 중 중국 본토의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지만,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2019년 반송환법 시위를 기점으로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게 나타났다. 중국 본토로부터의 조달 비중이 최근 4년간 빠른 속도로 감소한 반면, 미국으로부터의 조달 비중은 그 이전 시기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했다. 또한 홍콩이 재수출하는 상품의 대상 국가(수출 목적지)로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직후 그 이전보다 눈에 띄게 높아졌다. 한편, 세계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중 홍콩의 비중은 2010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는데, 2019년을 전후로 현저한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같은 기간 중국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세계 항만 순위에서도 홍콩이 2023년에 처음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난 반면, 세계 10대 항만에 상하이(上海), 싱가포르, 닝보-저우산(舟山), 칭다오(青岛), 선전(深圳), 광저우(广州) 등 중국 본토 항만이 6개나 포함되어 대조를 이루었다. 넷째, 웨강아오 대만구(GBA)를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의 일체화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웨강아오 대만구는 중국 광둥성 내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9개 도시와 홍콩・마카오를 지칭하는데, 2017년 중국과 홍콩・마카오 사이에 협정이 체결되면서 지역통합 정책이 본격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웨강아오 대만구의 현대적인 산업체계 구축 중 서비스업 발전과 관련하여 홍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홍콩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금융・물류 서비스 허브를 건설하며, 광저우・선전・홍콩・마카오를 중심으로 물류・관광 서비스, 문화・창의, 인력 중개 서비스, 컨벤션 산업, 회계・법률 등 전문 서비스의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발전 전략이 아직 추진 초기 단계에 있어서 그 효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법률, 금융, 건축, 의료 등 특정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부분적・제한적 시장통합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콩의 미래 전망과 시사점 『홍콩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은 정치・사회 및 경제 분야에 대한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홍콩의 미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특히 본문에서 분석한 내용을 △중국 본토의 의지, △중국 본토의 능력, △홍콩 집권층의 성향, △홍콩 내부의 여론, △미・중 전략경쟁, △국제사회 여론 등 여섯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홍콩의 미래를 전망했다. 이를 요약하면 향후 홍콩의 중국화, 또는 홍콩 사회와 중국의 일체화라는 큰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전략경쟁의 향방과 중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홍콩 내부의 여론 변화 추이 등에 따라 그 추진 속도에 미세한 조정 등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장기적인 큰 흐름 속에서 홍콩의 경제는 국제금융허브 기능과 위안화 국제화의 선도 역할, 중국경제의 자금조달 기능 등을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경제의 발전에 따라 그 존재감은 점차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홍콩의 경제적 위상은 중국경제 전체에 대한 역할보다는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 즉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 중의 하나인 ‘웨강아오 대만구의 중심지 위상’으로서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2019년 반송환법 시위 이후 홍콩의 정치・사회는 비교적 빠르게 중국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경제 영역에서는 일부 변화가 감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홍콩의 여러 경제적 기능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경제적 기능은 중국경제의 성장에 영향을 받아 장기적으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결국 홍콩은 중국의 지역경제 중심지로서 그 위상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는 한중 간 지역경제 협력의 차원에서 홍콩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홍콩이 경쟁력을 가진 부문 및 향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중심으로 홍콩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홍콩의 경제적 기능 중에서 국제금융허브 기능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무리한 ‘홍콩 대체론’보다는 홍콩과의 금융 협력을 통해 우리의 금융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2025. 11. 26.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