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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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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11

2026.03.

건강권 생리대, 다음 과제는 성인 기저귀

생활필수품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물품으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선택해야 하는 최소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의 높은 가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구하면서 가격 안정화와 함께 무상 검토가 논의되고 있다. 여성의 건강권 보장과 생리 빈곤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생리대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여성용 응급구호세트에 포함되는 생활필수품으로 여성 이재민 전체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물품이라고 할 수 있다. 생리대가 생활필수품으로 인식된 사건 중 하나는 2016년의 소위 ‘깔창 생리대’ 사건이다.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 신발 깔창을 생리대 대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다. 이후 생리대는 사치품에서 생활필수품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었고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개정하면서 차상위계층, 국가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등에 한정적이지만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게 되었다.노인과 아동에게도 이와 유사한 생활필수품이 있다. 바로 기저귀다. 아동은 의지로 배설을 참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아동에게 기저귀는 발달 단계상 필요한 의복이다. 노인 또한 노화 및 질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실금과 변실금은 의지로 통제되지 않고 와상 환자의 경우 배설물 관리는 더욱 중요하여 존엄한 생활과 건강을 위하여 필수적인 용품이다. 기저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기초 생활필수품이지만 재해구호법상에서는 생리대와 달리 기저귀는 개별구호물품에 속한다. 법령상 아동과 노인이 구분되어 있지 않고 기저귀 단일 품목으로 이루어져 지자체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조다.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에게 필요한 기저귀 요구량이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기저귀 또한 생활필수품이라는 사회적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2024년 말 기준 어린이용 기저귀 시장은 5만3천286톤, 성인용 기저귀는 5만7천806톤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초로 성인 기저귀 국내 생산량이 어린이용 기저귀를 넘어섰다. 응급구호세트의 필수 품목으로 격상시키고 아동과 노인의 대상별 구분 또한 필요하다. 생리대 가격 안정화와 무상 검토가 여성의 건강권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과 같이 기저귀 역시 노인의 존엄과 아동의 생존권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요양병원(시설)에서의 성인 기저귀 사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하다. 요양보험제도의 재가급여에서는 전액 자비로 부담하지만 시설급여에는 기저귀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어 시설(병원)에서 노동력과 급여를 아끼기 위한 성인기저귀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2023년에는 한 요양원에서는 성기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우고 휴지나 솜을 채워 소변을 받는 식으로 기저귀 교체를 줄이려다가 인권 유린으로 판결받았다. 기저귀를 아끼기 위해 소변을 적게 보게 하거나 하루 한 장만 사용하게 하는 등의 요양병원 사례도 보도되었다.생리대가 사치품에서 필수품으로 인정받고서도 10년 이후 정책적으로 생리대 가격 안정화가 논의된 것을 답습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기저귀를 보편적 복지 영역으로 끌어올려 시대의 변화 속도에 맞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양지훈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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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3

2026.03.

덕적도 섬주민·전문가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과제 (기윤환)

덕적도 섬주민·전문가 다양한 의견과 향후 과제- 인천연구원 <제10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개최 -○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3월 6일(금) 상상플랫폼 디지털회의실에서 “덕적도 섬 활성화 모색”을 주제로     <제10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했다.○ 「현장동행 정책대화」는 인천연구원이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시민 참여형 연구 소통 프로그램이다.     이번 열 번째 행사는 i-바다패스 도입 이후 인천 섬 방문객 증가에 따른 덕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정책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연구원과 옹진군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인천관광공사, 인천시교육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주제발표 세션에서는 교육, 관광, 주거, 거버넌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덕적도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요 발표로는 ▲대학-주민 협력 기반의 RISE 사업 추진 계획(임보리 인천가톨릭대 교수), ▲농어촌유학     프로그램 ‘말랑갯티학교’(문아름 인천교육청 장학사), ▲경험 중심의 섬 활성화 인사이트(허승량 전 케이슨24     대표), ▲주민이 제안하는 정주 여건 개선 방안(권순학 덕적면 주민자치회장), ▲동인천 마을호텔 르인천    구락부 사례 및 시사점(김아영 인더로컬협동조합 대표), ▲체류형 관광 전환을 위한 실행 검토안(김태후     인천관광공사 팀장), ▲덕적도 섬 활성화 모색(기윤환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서 ①대학의 전문자원을 활용한 RISE 사업 콘텐츠 및 인천시교육청 교육프로그램 연계한     초․중․고․대학생 섬 체험과 여행 활성화, ②체류형 관광 구조 전환을 위한 워케이션 파일럿 운영, 장기    체류 패키지, 관광자원 결합 치유형 프로그램 등 제안, ③정주와 관광을 통합한 기반시설․주거환경․    교통체계 개선과 민박․펜션 연계 마을호텔 모델, 식음업소 연계 프로그램 등 구축, ④주민 주도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모델을 위한 주민해설사 양성, 특산물․문화 체험프로그램, 김양식장 도입 등 다각적인 섬     활성화 정책 방향과 ⑤사업 및 실행주체의 명확화를 위한 주민조직법인 설립, 인천관광공사 지원체계     마련 등이 제안되었다.○ 토론을 통해 주민 참여형 에너지 주식회사 모델 도입, 예술가 상주를 위한 뮤지엄 파크 브랜딩,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장 활용 등 혁신적인 정책 아이디어들이 논의되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분절된 개별     사업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실행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계운 인천연구원장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도출된 핵심 과제들을 체계화하여 인천시장에게 직접 보고    하고, 시 차원의 실질적인 행정 집행과 예산 투입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덕적도를 인천 섬 활성화의 첫 번째 성공 모델로 선정하여 이를 인천 섬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적 로드맵을 도출하고, 연구원은 계획 수립 이후에도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사후 관리를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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