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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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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연구원장 박호근입니다 을사년 세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천 연구원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구원은 2024년도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플러스 집 드림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천원 주택으로 알고 계시는 정책이 있고요, 그것은 신혼부부들에게 인천에 와서 정착해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바다패스로 인천 시민 모두가 섬을 갈 때 버스 요금과 같은 1500원이면 섬을 여행하실 수 있게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플러스 1억 드림으로 신생아를 낳으면은 18살이 될 때까지 1억의 지원금을 드리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울 경기도와 함께 인천에서 아이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내 또는 광역 버스를 이용하실 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 밀착형 정책으로 저희가 연구한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2026년 7월에 인천의 행정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2군 9구로 개편하는 정책을 저희가 연구하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의 반값 택배 정책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 또 이번에 인천이 인천 고등법원을 유치한 결과도 저희가 처음에 연구를 해서
타당성 검토를 했던 그런 과제입니다. 또 하나는 인천에 탄소 중립에 대한 계획을 저희가 세우고 제안한 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서구를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가진 지역이나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비롯해서 방위식 명칭을 이제는 인천에서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지난 2024년에 저희가 제안한 정책은 대표적으로 아홉 개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도 새해에는 저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저희가 2024년 부터 시작을했던 인천 정책 로드맵 2040 이 과제가 먼저 말씀드린 아홉개의 실적을 내던 그런 연구인데 이것을 다시 재편을 해서 12개의 과제를 인구 문제 경제 산업 문제 그다음 교통 문제 그리고 도시 문제 이렇게 네 개의 과제로 묶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체제를 저희가 마련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천에 글로벌 탑텐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또 어떤 모양으로 저희가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인천에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이 후에 인천이 글로벌 탑트 도시가 되기 위한
마일스톤(이정표)를 저희가 제시하고 그리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정책을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또 이것이 인천이 바뀌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살기 좋은 인천 그리고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아이바다 패스와 마찬가지로 시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만큼 저희가 연구를 하고
또한 정책을 제안하고 또 여러분들께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천 연구원을 사랑해 주셨던 그런 마음을 그대로 저희 인천 연구원에 지속적으로 보여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의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좋은 연구 그리고 좋은 시책이 나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켜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연구원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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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사

06

2025.11.

소득 걱정 없는 노년을 위한 공적지원과 노인일자리

우리나라가 2000년부터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인 이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정책은 크게 노인이 됐을 때 빈곤하지 않도록 경제활동 시기에 미리 노후준비를 하는 것과 빈곤한 노인에게 직접 경제적·비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눠 볼 수 있다.전자는 3층 노후준비로 불리는 공적연금(1층), 퇴직연금(2층), 개인연금과 기타 자산(3층)이다. 그 중 대표적인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이 있는 자는 누구나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된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고갈과 젊은층의 부담 증가,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 침해의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실질가치를 보장하기 때문에, 높은 수익이 가능하지만 위험이 크고 변동성이 높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와 함께 분산투자의 개념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국민연금이 연간 운용수익률을 20% 돌파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수익을 내 이것만으로도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약 2~3년 늦추는 효과를 보게 됐다. 고수익을 계속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당분간은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에 여유를 가지게 됐다.하지만 국민연금만으로 현재의 노년기 빈곤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은퇴 전 평균 소득과 가입기간에 기반해 산정되고 연금소득 대체율이 4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천의 경우 2025년 6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만4천698명이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은 62만8천684원에 불과하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과반이 50만 원 이하 구간에 몰려있다. 또 우리나라의 주된 일자리 은퇴연령은 47세로, 60세 정년을 채우기도 어렵지만 연금수급 연령인 65세까지의 소득 공백도 문제가 된다.국민연금과 함께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을 낮추는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 공적 지원정책이다. OECD 가입국 중 여전히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을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 노인의 자산이 주로 부동산에 집중돼 가처분소득이 적다는 데 기인한다.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2천510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약 54만8천 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노년기 가처분소득 확보를 돕는다.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월평균 금액을 단순하게 더하면 노인 1인가구는 약 100만 원 미만의 가처분소득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5년 기준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43만5천208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거나 납부한 보험료가 적으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진다. 간격을 메우기 위한 충분히 누적된 자산이 없거나 노년기의 의료비나 간병비로 큰돈이 나갈 것을 걱정하는 노인들에게 노인일자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일은 소득 창출 외에 일이라는 정기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연금납입자의 확보와 연금수급의 지연이라는 부가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활동에 따라 수당 차이가 있지만 약 월 29만~76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는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인구의 약 10%가 참여하고 있어 정부재정지원일자리 외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인천연구원의 2025년 조사 결과 일하고 있는 노인의 과반은 단독자영업자로 나타나 재취업이 어렵거나 장기간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를 희망할 때 진입할 민간 노동시장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는 2025년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인천시는 2027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인천시민이 노년기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확보해 빈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의 새로운 노년기 소득 보장과 노인일자리사업과 고령자계속고용지원금 외의 새로운 노인일자리 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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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9

2025.10.

수도권 지역경제동향 포럼 개최

수도권 지역경제동향 포럼 개최 - 인천연구원・서울연구원・경기연구원 공동주최 - 수도권 지역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진단하기 위한 광역적 논의의 장 - “지역특화 경제동향지수 개발 사례” 공유 ○ 인천연구원(원장 박호군)은 2025년 10월 30일(목) 오후 2시부터 정동1928 아트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지역특화     경제동향지수 개발 사례”를 주제로 <수도권 지역경제동향 포럼>을 개최한다. ○ 이 행사를 공동주최한 수도권 시도연구원들은 포럼을 통해 지역의 경제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고봉현 제주연구원 지속성장연구실장은‘지역경제 특성을 고려한 제주 경기동향지수     개발과 운영 사례’를 주제로 발표한다. ○ 고봉현 실장은 제주 경제의 구조적 특성과 경기 순환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경기지표 개발 과정을 설명한다. 제주     경기종합지수는 통계청의 공식 승인 통계로, 생산·소비·고용 등 지역경제 주요 부문의 순환 변동을 반영해 작성되며     매월 공표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판단 및 기업의 의사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전국 지표 의존성 등 기존 지수의 한계를 지적하고 향후 민간 데이터와 지역특화 지표를 결합한 고도화     방향을 향후 과제로 제안한다. ○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진하 서울연구원 경제모니터링연구단장은‘서울 소비경기지수 개발과 운영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김진하 단장은 서울의 소비경기 흐름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지역별 소비활동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 모니터링     체계를 설명한다. 이 지수는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매업·숙박음식업 등 12개 세부 업종을 종합     분석하여 서울의 5개 권역별 소비경기 변동을 시의성 있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세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천시 뉴스심리    지수 개발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 최태림 센터장은 뉴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심리지수 구축 과정을 설명한다. 이번 연구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제·사회 분야 주요 뉴스를 수집 분석하여 인천 지역의 경기 상황에 대한 언론보도의 감성어를     정량화하고 지역경제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진단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사례이다. ○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정승일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허진욱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소정 한국은행 통계연구팀 과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 연구위원, ▲우영진 서울연구원     경제혁신연구실 연구위원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 박호군 인천연구원 원장은“이번 포럼은 각 지역의 특화된 경제지표 개발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    라며, “이번 포럼이 수도권의 협력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지역경제 진단의 정확성과 정책 활용성을 한층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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