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국 경제는 진화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했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의 저력과 견실함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과 세계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에 더욱 정당성을 더욱 부여했다.

이 시기 부각된 신개념들은 중국 경제의 재오픈 이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새로운 중국,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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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분야의 담론, 정책, 현안 등을 총망라한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교관으로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적 시각,

즉 1980~2010년대와 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적 세계관과 운영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녹여 담았다.

중국 경제의 배경부터 코로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이어 중국의 거시 경제 흐름을 주관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관련 현안 분야,

그밖에 주변 국가 및 한국과의 협력 관계 흐름과 미래까지 조망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창호

법학자

저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전 기간을 포함한 총 6년에 걸쳐 북경에서 중국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23년차 외교관이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하면서 미국 로스쿨, 한식 세계화, 아빠 육아, 인도 사회문화, 중국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걸쳐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책 속으로

필자가 만난 북경의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이 2023년은 되어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방역과 격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설마 3년까지야 가겠어?”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수천 년 넘게 역병(疫病)을 치러 본 경험이 녹아 있는 훈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도록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봉쇄를 겪었고 중국 전역에 걸쳐 인적 및 물류 이동은 수시로 차단당했다. 건강보(建康寶)라고 불리는 전국적 방역 데이터 시스템이 개개인의 모든 거주지와 건물의 진출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통제하였다.

- 서문 중

디지털 양식은 정부의 공공행정의 강화도 이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민간 섹터였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14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다. 사실상 정부와 맞먹는 정보를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몸집이 크더라도 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중

그러나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채무 원칙 준수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보다 엄중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방점을 둔다. 2020년대 이전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고품질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수익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개념 정책,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중

동부지역의 현대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달을 거둔 연안 도시들이 갖춘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 경제를 선도할 필요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혁신 역량, 제조업 육성, 신흥 산업, 서비스업 등은 물론 대외 개방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점을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개방형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절강성, 산동성 등을 언급한다.

-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 중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선보였던 신(新)발전 이념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발전보다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국식 현대화가 더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국정 운영의 키를 쥔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시되었던 중국몽(中國夢), 신창타이(新常態),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중국식 현대화로 대체되었다.

-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지만 상당량은 내수용이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정제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희토류에 대한 화학물리학적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희토류가 투입되는 다양한 산업에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필요 없이 자국에서 편리하게 내수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희토류 쟁탈전” 중

2010년대까지만 해도 “치메리카(Chimerica)”라는 명명하에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대한 분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쌍두마차와 같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더 이상 치메리카가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연계를 자르고 각자도생하겠다는 “디커플링”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 중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의 향방은 결국 쌍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중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다. 미국이 주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정립한 글로벌 규범 기반 질서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렇듯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격차가 벌어진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부와 특히 경제협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 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투자 관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