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5분 도시 정책 추진 현황과 시사점
- 등록일
2024-08-26
‘15분 도시’는 시민들의 건강하고 따뜻한 삶터 조성을 지향하는데 도시 어느 곳에 살더라도 누구나 기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임.
주거지를 선택할 때 공공 서비스 시설의 배치 여부는 편리한 교통을 갖춘 역세권만큼이나 중요한 고려 대상임.
중국 도시마다 핵심 상업지구 몇 곳을 제외하고는 지역 상권의 자원 불균형 문제가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
15분 편리한 생활권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내수경제를 활성화해서 경제성장과 고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함.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15분 편리 생활권 시범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1차 30개, 2차 50개, 3차 70개 시범 지역을 선정함.
중국 상무부 포함 13개 부처에서는 「본격적인 15분 도시 생활권 건설을 추진하는 3개년 행동계획(全面推进城市一刻钟便民生活圈建设三年行动计划 2023~2025)」을 발표함.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 국토공간 기본계획 및 15분 도시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15분 도시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5년까지 ‘100개 도시 1,000개 지역(百城千圈)’ 건설하여 조화로운 비즈니스와 거주를 갖춘 여러 편리한 도시 생활 서클로 주민들의 생활 편리함이 더해져서 만족도가 90% 이상에 도달하는 것임.
15분 도시 추진 성과를 전파하기 위해 「주민편의를 위한 15분 도시 시범도시 사례(全国一刻钟便民生活圈试点城市典型做法汇编)」에서는 중국 22개 성·시(省市)의 추진 동향을 소개함.
<목 차>
1. 15분 도시 개요
2.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과정과 건설 가이드
3. 중국의 15분 도시 추진 사례
4. 15분 도시 추진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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