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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세운 신중국! 중화민족에 빠지다
- 저자 : 박범종 , 공봉진 , 이강인 , 김태욱 , 장지혜 , 박미경 , 조윤경
- 출판사 : 경진출판
책소개 중국공산당 100년(1921~2021), 100년을 맞이한 중국공산당!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다 이 책은 2021년 중국공산당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G2라 불리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여, 공격적인 중화민족주의를 보이는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100년을 평가하면서 현재 중국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를 2035년까지 건설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고 결정했다. 또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중국공산당 영도’다. 이처럼 미래 중국을 향해 나갈 때 중국정부는 중국공산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고, 중국 역사에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이 책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화민족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젊은 세대에서도 한국을 혐오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문화 및 민족 관련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중국공산당 영도’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중국 내 중화민족주의와 중화문화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과연 중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날 중국은 G2국가로 성장했고,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다.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 과거, 현재를 넘어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갈 향후 10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장을 이 책은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중국의 교육, 문학, 부패, 민영기업, 외교, 헌법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소개 박범종(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공봉진(부산외국어대학교 G2융합학과,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이강인(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교수) 김태욱(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사) 장지혜((주)다문화인재양성센터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 연구소장 겸 세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강사) 박미정(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초빙교수) 조윤경(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책 속으로 중국의 현대문학은 격렬한 문학혁명 이론의 틀을 지향하면서 진행 된 개화 계몽운동의 결과이다. 이들은 중국의 봉건적 가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83쪽) 시진핑은 집권과 동시에 “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모두 같이 잡을 것(老虎和蒼蠅打一起)”이라고 강조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선포한다. (117쪽) 2018년 당시 시진핑은 당의 지도 역량을 높이고,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 ‘당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민 IT 기업들이 이것을 잘 지키 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39쪽) 시진핑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인 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강대국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중국외교 이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214쪽)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때 동남쪽의 홍콩 땅을 바라보며 당나라 시인 잠삼(岑參)의 시 구절을 한 수 인용했다. ‘동방풍래만안춘(東方風來滿眼春)’,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에 봄이 가득하구나. 상하이와 선전, 중국 동쪽에 개혁개방 바람이 불어와 중국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242쪽)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본원칙과 내용에서 보여지듯,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라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애국주의 교육 강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발전?정치안정?사회통합?민족통일의 비전을 강조하며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성격 또한 띠고 있다. (284쪽)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4개 자신’ 중의 ‘문화 자신’과 시진핑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인문교류(對外人文交流)’는 중국의 ‘중화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중국인들에게 애국심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 문화사업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305쪽)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중국공산당 100년을 중심으로 교육, 문학, 정치, 경제, 외교, 헌법,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서적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성립하기 이전의 중국 교육과 문학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에 교육과 문학 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신시대 중국을 강조한 이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알 수 있고, 중국에서 일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신해혁명 이후 구중국을 비판하며 신중국을 꿈꾸었던 사상가와 문학가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와 중국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신중국 이후 중국공산당 내 부정부패, 민영기업과의 관계, 외교정책, 헌법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중화민족을 강조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교육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예 이론을 주창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내용들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중국공산당! 신중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 하에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을 다루고 있다. 공봉진의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의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강조한 교육과 신중국 건국 이후의 중국 교육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 신애국주의교육과 현대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된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시진핑은 소년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국은 청년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강인의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에서는 중국 현대문학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1917년 1월과 2월, ≪신청년≫은 후스와 천두슈의 문학 논문 〈문학계량추의(文學改良芻議)〉와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을 발표하였다. 이 두 글은 당시 문학혁명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행보와 중국 경제의 방향이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디지털 시대의 중국 문학이다. 김태욱의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에서는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을 조명해 보고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투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시진핑 시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은 권력 강화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야 할 언론, 시민사회 등이 탄압받고 있고, 국가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아래로부터의 반부패 운동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지혜의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에서는 민영기업 내 당조직 현황과 당이 창업을 지원하고, 민영기업가를 우상화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적용 원인 등을 살펴보며 2021년 현재 중국공산당의 권력은 기업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중국이 왜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제2부는 ‘강대국으로 가는 중국! 중화민족을 내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를 다루고 있다. 박범종의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에서는 중국의 외교전략을 다루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대응할 G2국가로 성장하였다. 2013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몽’을 제시해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외교정책에 있어 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소작위’나 ‘주동작위’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광역적?전략적?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다. 박미정의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부터 2018년 개정된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핵심적 개정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슈가 되어 온 2018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대별 제정 또는 개정된 항목들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특징적 쟁점들을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경의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인 급부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강조로 과잉 애국주의 및 소수민족·기타 국가에게도 왜곡된 민족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민족주의 형성, 문화와 민족 확장을 위한 민족주의를 소개하면서, 동북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국사수정공정, 중국 내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 왜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공봉진의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에서는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중국 내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중국은 중화굴기를 진행할 때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한중 수교 30년
- 저자 : 21세기평화연구소
- 출판사 : 화정평화재단
책소개 2022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반대 등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치 속에 신냉전의 험악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력을 다해 현상 변경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에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북한은 새해 벽두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다.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돼 1, 2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는 요격도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영토 회복과 안보 등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세계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안보를 지켜주겠다며 핵도 폐기하게 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이 굳건한지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중이 수교하던 시기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관계는 탈(脫)냉전이라는 말처럼 갈등이나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이후 ‘옷 소매 한 자락(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은 주변의 전략적 훈풍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요즘 주변 전략적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밀월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드는 미중 및 북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중 관계를 강타한 사례다. 저자소개 저자 : 21세기평화연구소 2000년 4월 설립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ㆍ21세기평화연구소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화합과 번영의 평화로운 터전을 가꾸는 데 힘과 마음을 모은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판사 서평 1장에서는 지난 30년 한중 관계의 전개와 성과를 되돌아봤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탈냉전 시기 수교가 마무리되기 전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나 1985년 중국 어뢰정 서해 표류 사건 등을 통해 양국 간에는 우호 분위기가 오랜 기간 조금씩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작전명 ‘동해’로 진행된 수교 비밀 협상은 한중 양국 관계 초심(初心)을 되돌아볼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각 분야에서 넓고 깊어진 관계를,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7명의 한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중 정책의 컬러는 달랐지만 양국 관계가 ‘선린 우호’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어 갔음을 소개한다. 한중 북중 대사 열전은 상대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한 지표로 한중 간이나 북중 간에 파견된 대사들의 출신이나 국내 지위 등을 비교했다. 2, 3, 4장은 한중 관계가 맞고 있는 도전의 요소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보고자 했다. 2장은 양국 요인, 3장은 미중 갈등에 따라 양국만으로는 풀 수 없는 전략적인 환경의 요소, 4장은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이동률 교수는 한국인의 70%가 중국이 한국에 안보와 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등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현황과 원인을 소개했다. 주재우 교수는 주요 2개국(G2),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벗어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전환하면서 중화 복속주의를 내세워 한중 관계에서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한중 경제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시대(코피티션)’로 가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훈기 박사는 중국 내부에서 보는 법과 제도, 환경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장은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한국의 외교 군사적 대응 등을 심층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써왔는데 오히려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성 교수는 미국 단극 체제에서 미중 경쟁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더 어려워졌는지 등을 다뤘다. 이상현 소장은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군사 기술 전략 분야의 경쟁,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양평섭 KIEP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견제 최전선에 있는 한국 경제의 고민과 과제를 분석했다. 강준영 교수는 한중 수교로 손을 놓게 된 한?대만 관계를 되돌아보고, 특히 양안(兩岸)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한반도와의 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4장은 북중 관계의 변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의 시각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폈다. 신봉섭 초빙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북중 관계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이익의 교환 관계로 전략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만 교수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추어진 양국 관계로 중국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김흥규 교수는 한발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대미 전략경쟁의 지렛대일 뿐이어서 중국에 의지한 북한 비핵화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아져 북한 경제가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독해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한국에 주는 미중 양국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구체적인 사안별 조언을 제시한다. 미중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처럼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일본 인도 호주 등에 비해 한국이 직면할 선택이 왜 더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한센둥(韓憲東)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라는 ‘투기적’ 생각을 버리고 중등 국가로서 국익에 따른 균형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자 중일 수교 50년이다. 박철희 교수는 일본의 대중 전략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을 한국과 비교하며 자세히 분석했다. 출처: 교보문고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 저자 : Andrew S. Erickson , Ryan D. Martinson
- 출판사 : 박영사
책소개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저자 : Andrew S. Erickson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s)의 중국 해양 연구 연구소의 전략 교수이자 하버드 페어뱅크 센터의 연구 부교수이다. NWC의 첫 번째 연구 우수상을 수상한 그는 중국 연구 웹사이트 www.andrewerickson.com을 운영하고 있다. 닫기 저자 : Ryan D. Martinson 중국 해양연구 연구소의 조교수이다. 그는 Tufts University의 Fletcher 법외교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Union College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Martinson은 또한 Fudan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Hopkins-Nanjing Center에서 수학하였다. 역자 : 곽대훈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일리노이주립대학(Illinois State University)과 텍사스A&M 국제대학교(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각각 조교수와 방문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책 속으로 [감사의 말] 중국해양연구소(CMSI)를 대신하여 편집자들은 CMSI의 2017년 연례 회의와 이 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NWC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지원은 학술 행사와 후속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CMSI 이벤트 및 컨퍼런스 볼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는 모든 관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MS에 대한 Scott Swift 제독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 통찰력과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WC 지도부와 더 광범위하게는 미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일곱 번째 출판되는 중국 해양 개발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해양연구소 출판사(Naval Institute Pres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10년 이상의 미국 연구와 해양 전력에 대한 저술의 두 가지 지침인 Annapolis와 Newport 간의 건설적인 협력의 산물입니다. ANDREW S. ERICKSON 그리고 RYAN D. MARTINSON NEWPORT, RHODE ISLAND 2018년 8월 [머리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책의 서문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소(CMSI)와의 인연은 필자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자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CMSI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 평가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7함대 사령관으로 순회하는 동안 필자는 본인의 생각과 참모 및 예하 사령관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들 사이의 7함대 주둔 병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다양한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필자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CMSI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분석의 주요 의미는 중국의 준 해군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 확실히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과 기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권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을 추천한다. 각자 입장을 갖고 토론해보자. 이 책이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하고 객관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해양권과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칙 기반 질서의 건전성이다.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련의 협약으로 수립되었다. 협약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마찰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체계를 개발하려고 했다. 현재의 해양 법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중국의 정책과 행동은 계속해서 중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UNCLOS의 틀 내에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국은 공해상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그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것은 현시대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여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세계가 누렸던 집단적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대규모로 해양 지역을 합병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정당한 영역에서 바다를 사용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경쟁이지만 미국은 해상 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결의와 바다 통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군대학의 알르페드 마흔(Alfred Thayer Mahan) 교수가 직접 강조했듯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은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는 나아가 해전의 진정한 목표는 적 함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상황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것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분쟁에서 핵심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믿고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끝으로, 해상력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해 작전의 자유(FONOPs)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 규칙이 UNCLOS 및 국제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지만 FONOPs는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와해시키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술적 행동은 작전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계획되고, 실용적이며 평가 정보에 입각한 국가 전략에서 파생된다. 그들의 힘은 이 모든 부분의 집합체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요컨대,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베이징의 묵시적인 국가 전략으로, 범정부적, 지역적 대응만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응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직접적으로 겨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참신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 혁신적인 책은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DM. Scott H. SWIFT, U.S. Navy (Rer.) (미 해군 제독/예비역) [역자 머리말] 세계 2위의 경제 및 국방 예산에 힘입어 중국은 압도적 규모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은 미 해군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분쟁 해역에서 중국은 소위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개최된 중국해양연구소(CMSI)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그레이존의 개념과 작전상 특성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그레이존 작전을 전쟁과 평화 사이에 모호한 지점(그레이존)을 활용한 전술로써 해안경비대(CCG)와 해상민병대(PAFMM)를 활용한 확전을 피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비군사적 활동으로 설명한다. 2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CCG의 역사, 개혁과정, 규모 및 무기체계 등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에 CCG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PAFMM의 임무, 조직 및 병력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로 대표되는 동중국해에서의 그레이존 활동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끝으로 5부에서는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에 대한 미 해군과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국가를 “위대한 해양 강국”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육상과 해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증가일로에 있는 중국의 해상력을 견제하고 국제규약과 세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저자들의 견해를 정확히 전달하고 오역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역자의 책임이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번역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획된 일정 보다 지체되어도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인내해주신 박영사 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자 머리말, 2021년 12월 대전 유성에서 역자 씀 필자는 매우 중요한 책의 서문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소(CMSI)와의 인연은 필자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자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CMSI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 평가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7함대 사령관으로 순회하는 동안 필자는 본인의 생각과 참모 및 예하 사령관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들 사이의 7함대 주둔 병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다양한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필자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CMSI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분석의 주요 의미는 중국의 준 해군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 확실히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과 기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권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을 추천한다. 각자 입장을 갖고 토론해보자. 이 책이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하고 객관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해양권과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칙 기반 질서의 건전성이다.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련의 협약으로 수립되었다. 협약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마찰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체계를 개발하려고 했다. 현재의 해양 법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중국의 정책과 행동은 계속해서 중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UNCLOS의 틀 내에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국은 공해상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그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것은 현시대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여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세계가 누렸던 집단적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대규모로 해양 지역을 합병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정당한 영역에서 바다를 사용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경쟁이지만 미국은 해상 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결의와 바다 통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군대학의 알르페드 마흔(Alfred Thayer Mahan) 교수가 직접 강조했듯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은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는 나아가 해전의 진정한 목표는 적 함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상황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것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분쟁에서 핵심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믿고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끝으로, 해상력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해 작전의 자유(FONOPs)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 규칙이 UNCLOS 및 국제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지만 FONOPs는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와해시키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술적 행동은 작전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계획되고, 실용적이며 평가 정보에 입각한 국가 전략에서 파생된다. 그들의 힘은 이 모든 부분의 집합체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요컨대,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베이징의 묵시적인 국가 전략으로, 범정부적, 지역적 대응만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응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직접적으로 겨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참신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 혁신적인 책은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ADM. Scott H. SWIFT, U.S. Navy (Rer.) (미 해군 제독/예비역) 중국해양연구소(CMSI)를 대신하여 편집자들은 CMSI의 2017년 연례 회의와 이 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NWC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지원은 학술 행사와 후속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CMSI 이벤트 및 컨퍼런스 볼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는 모든 관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MS에 대한 Scott Swift 제독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 통찰력과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WC 지도부와 더 광범위하게는 미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일곱 번째 출판되는 중국 해양 개발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해양연구소 출판사(Naval Institute Pres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10년 이상의 미국 연구와 해양 전력에 대한 저술의 두 가지 지침인 Annapolis와 Newport 간의 건설적인 협력의 산물입니다. ―감사의 말, ANDREW S. ERICKSON 그리고 RYAN D. MARTINSON NEWPORT, RHODE ISLAND 2018년 8월
신시대 중국의 미래
- 저자 : 김인규
- 출판사 : 푸른사상
책소개 과연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교수의 『신시대 중국의 미래』가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향방을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인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연구중심 전임교수,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석좌교수, 베이징대학교 TIF연구소 준비위원,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수석 부원장 등을 맡아 중국 정치·경제 및 국제통상(FTA)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1995년 한국 건설업체 중국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자산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정통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중 합자법인 부회장, 중국 대형 로펌 고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평론위원 등을 거쳐 현재 중국 공신부(工信部) 수석 고문, 중국 쿤밍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신시대 중국 경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신시대 중국의 미래’라는 큰 화두를 다룬 책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장기 목표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통치 구호를 주창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가 규정하는 ‘신시대(新時代)’란 어떤 의미인가?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고 신중국을 수립함으로써 ‘일어서기(站起來)’, 즉 자주독립을 실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으로써 ‘부유한 중국(富起來)’을 실현한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해지기(强起來)’ 단계로, 글로벌 리더 국가(領先國家)로 도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나가는 단계이다. 신시대는 세 번째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첫째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중국식 과학 사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인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중국의 지혜(中國智慧)와 중국의 방안(中國方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필로그’ 중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일반적으로는 2035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정치적 붕괴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15년 후에는 경제력에서 G1과 G2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시대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생·공영하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 경제·통상·협력 중심의 ‘경열정냉(經熱政冷)’한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 인문·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념과 정서적 편견이 없는 전면적 다층적 협력관계, 즉 ‘경열정열(經熱政熱)’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 체제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확인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줄타기’식 미·중 외교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목하(目下) 한국은 균형론(미국 중심), 편승론(중국 중심), 중립론, 양립론,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래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 것인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은 한국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자”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향해 전진하자”는 시대적 사명을 당원과 인민에게 호소했다.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국가 GDP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보다 2배 증가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성장, 발전시켜 중등 선진국 국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웅대한 비전과 희망찬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곧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인 것이다. (26쪽)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양국 간 국력 경쟁만이 아닌, 체제 경쟁이자 지도자 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했다. 양국 지도자는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합하다며,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체제 구도하에서 움직여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소련 붕괴 이후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류 공동 운명체적’이라며 이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2021년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제안했고, 중국은 ‘일대일로(BRI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확대하고 있다. (240쪽) 출판사 서평 신시대 중국의 도래와 경제 성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 신중국을 수립하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2012년 시진핑 중국주석이 집권함에 따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의 미래』의 저자 김인규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 달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2단계를 제시한다. 이에 저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산당 국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신시대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따른 한·중 관계의 비전 중국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 세계 경제대국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중 간의 무역 규모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중 공존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웃 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 저자 : 차이팡 , 장쇼우징
- 출판사 : 역락
책소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역사와 현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시대의 진보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 이론 체계이다. ‘현실에 입각한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문제 지향적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업을 순조롭게 추진했다. 항상 당과 국가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맞춰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에서 기본적인 현대화 실현을 거쳐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포석을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책의 총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 활성화의 길로 나아가다 저자소개 저자 : 차이팡 중국사회과학원 전임 부원장,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주석단 비서장, 학부위원,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급 싱크탱크 핵심요원이자 수석 전문가,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분야: 노동경제학, 인구경제학,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국경제개혁 등. 주요 저서: 「중국 고도성장의 비밀」, 「“일대일로” 책자」(주필), 「중국의 지혜」(주필) 등. 저자 : 장쇼우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경제 50인포럼 구성원. 백천만우수인재공정 국가급 인선, 국무원 특수수당금 향유. 주요 연구분야: 개방 경제 거시경제학(open economy macroeconomics), 증가이론과 발전 경제학, 중국 국가 자산 부채도표 주요 작성자. 주요 저서: 「중국 경제 개혁의 대 논리」, 「중국 국가 자산 부채표」 연구 시리즈(공동 집필) 등. 역자 : 김애화 베이징대학 박사학위 취득.(2016년) 현재 천진사범대학 조교수. 역자 : 김민정 베이징대학 박사학위 취득.(2017년)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 출판사 서평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시대의 질문과 국민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답을 했고, 시대와 국민이 제기한 중대한 이론과 현실 문제에 답을 하고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를 형성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과학적 지침이 되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이념적 의미가 풍부하고, 개혁, 발전, 안정, 내정, 외교, 국방, 당과 국가 관리 및 군 관리와 같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체계적이고 완전무결하며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상호 연계된 사상 이론 체계를 구축했다. 이백의 시구 중에 ‘여러 인재들이 아름답고 밝은 시대에 속하게 되어 시운을 타고 함께 도약하였다[群才屬休明, 乘運共躍鱗]’라는 말이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철학 및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의 시대이자 철학과 사회과학 종사자들의 전도가 유망한 시대이기도 하다. 많은 철학 및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지침을 고수하며 발분도강(發憤圖强)하여 신시대의 철학과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감으로써 ‘두 개 100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새로운 큰 공헌을 해야 한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그 함축적 의미는 다음의 ‘7개 견지(堅持)’에 포함된다. 첫째, 공산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견지’한다. 이는 중국 경제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국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한다. ‘오위일체(五位一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전면적 배치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四個全面)’1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셋째, 총체적인 국면에 입각해 법칙을 장악한다. 즉 중국 경제 발전의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에 적응하고, 시대적 특징에 입각해 뉴노멀을 이끌어가는 것을 ‘견지’한다. 넷째, 자원 배치에 대한 시장의 결정 작용을 ‘견지’한다. 정부의 역할을 더욱 진전시켜, 경제 발전에 대한 체제 메커니즘적 장애를 확실하게 제거한다. 다섯째,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요 모순의 변화에 따르는 거시적 조정을 ‘견지’한다. 자유재량에 맡기면서도 정확한 처방을 내려 공급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構性改革)2의 추진을 경제 업무의 골자로 삼는다. 여섯째, 문제 지향성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 신 전략을 배치하여,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과 변혁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생시킨다. 일곱째, 정확한 업무 전략과 방법을 ‘견지’한다. 안정 속에서도 진보를 추구하고,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마지노선을 사수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지난 5년 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시킨 이론적 결정체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가장 새로운 성과이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는, 중국 정부는 물론 공산당의 매우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그 주요 취지가 뚜렷하고, 함의가 풍부하며,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이론 체계이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중국 경제 건설의 실제를 결부시킨 가장 새로운 이론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론적 기초이다. 또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승화와 발전이기도 하다.
차이나 모빌리티 2030
- 저자 : 윤재웅
- 출판사 : 미래의창
책소개 게임의 룰이 다른 미래 모빌리티 전쟁, 중국이 선두로 치고 나서는 이유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탄소라는 전 세계 기조에 발맞춰서 각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필수 산업으로 여기게 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드, GM 등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고, 테크 기업들은 미래형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앞다퉈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면 10년 안에 시장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글로벌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신생 업체에 불과했던 테슬라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시총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내수시장과 두터운 혁신 기업 생태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위협하며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계획으로 삼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무인 택배 로봇,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일론 머스크가 “향후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실제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넥스트 테슬라를 외치는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중국을 자동차 후진국에서 모빌리티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꿰뚫어 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차이나 모빌리티에 올라타기 위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래 모빌리티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모빌리티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후발주자에 가깝다. 결국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강국으로 떠오르는 차이나 모빌리티에 주목해야 앞으로 생존을 넘어서 10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차이나 모빌리티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윤재웅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했고 현재 선대인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IT 혁신 산업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구체적인 산업 동향을 분석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21세기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슈퍼 차이나의 미래》, 《차이나 이노베이션》, 《차이나 플랫폼이 온다》 등이 있으며 외부 강연과 칼럼 기고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책 속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전통적인 규칙과 기존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모빌리티 부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은 기존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테크 기업들이며, 이들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중략) 물론 이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저항과 반격도 거세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한편,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면 10년 안에 시장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7~8쪽 더욱이 중국 기업들은 뛰어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앞세워 이제는 자국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려 하고 있다. 배터리, 모터에서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 어느 국가보다 전기차 제조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마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중국 모빌리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과거 스마트폰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체제를 표준화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미국과 양자 대결 구도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 13~14쪽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나아가 중국의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논의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은 글로벌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차이나 모빌리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기 어렵다. / 14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중략) 높아지는 환경규제 부담과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내연기관차 관련 설비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 32~33쪽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케이스(C.A.S.E.)’(이하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다. 케이스는 ‘연결성(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차량공유(Shared&Service)’, ‘전동화(Electric)’ 등 미래 모빌리티의 특징들을 압축한 신조어로,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케이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하나같이 자동차 산업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스는 모빌리티 혁신의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 37쪽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부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핵심 기술이 집약된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 없어지면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다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구글,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율주행을 포함한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의 주도권이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테슬라와 같은 신생 업체로 넘어갔다.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회복에 매진하는 사이에, 역동성을 갖춘 신생 업체들이 기술 혁신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으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 52~53쪽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성과가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 기술력과 인재는 미국 등 선진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그들의 뒤를 쫓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데다 2차 전지, 차량·사물 간 통신, 자율주행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첨단 기술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매력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 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58~59쪽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넥스트 테슬라’를 꿈꾸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있다. 이들 기업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전기차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며 테슬라와 시장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잘 알려진 비야디가 이전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왔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차이나 모빌리티 혁신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다름 아닌 니오, 샤오펑, 리오토와 같은 혁신 스타트업들이다. / 77~78쪽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된 결과다. 경제 발전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높은 구매력과 세련된 취향을 갖춘 소비층이 뒷받침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단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이끌려 로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쏟아부었고, 중국 내 전기차 밸류체인(전기차용 원자재-배터리-부품-완성차-충전소)이 촘촘하게 구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 95쪽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올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케이스로 대변되는 미래 모빌리티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기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보유한 내연기관차 기술과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차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복잡한 엔진 기술이 필요 없고 중국이 강점을 갖는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선발주자들을 추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IT 단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에너지와 통신, 구동 속도 면에서 모빌리티의 종착점인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집중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 만년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성비와 품질 경쟁력을 갖췄다는 방증이다. / 113~114쪽 중국도 차세대 이동수단인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 기업과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상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건스탠리 자료에서 2040년 중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글로벌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4,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 216쪽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제품 차별화 및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자동차 생산 실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 230쪽 문제는 지금부터다.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한국은 글로벌 모빌리티 지각변동의 영향권 안에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조업의 전형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차량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하면서 더 이상 자동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철옹성 같았던 완성차 업체의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신생 업체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고, ? 출판사 서평 피크카와 코로나 19 팬데믹이 촉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내연기관 자동차가 자동차의 전형으로 인식되던 시절에는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 이른바 피크오일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인류의 기술이 진보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실제로 전 세계를 덮친 공포는 피크오일이 아니라 바로 피크카였다.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도 사줄 시장이 있다는 기대가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소비 둔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이런 현상을 더욱 촉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자동차를 소유의 대상이 아닌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바야흐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도래한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공룡이 깨어나다 전 세계 각국은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새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 미래 모빌리티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의 거부감, 기업 간의 경쟁 등 각종 레거시 코스트가 국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런 난관들을 비교적 강한 이점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국가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차 후진국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모빌리티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방해 요소가 없다는 장점으로 삼고,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층을 기반으로 방대한 내수시장을 구성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부터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의 혁신 스타트업, 지리자동차 등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까지 모든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축을 요약한 케이스(연결성·자율주행·차량공유·전동화) 부분의 모든 기반을 갖추며 선도국가로 떠올랐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코리아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부진 등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인적·지리적 차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이 구축되기 쉬운 환경과 배터리 산업, 플랫폼 산업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제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차이나 모빌리티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래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외교의 부활
- 저자 : NEAR재단
- 출판사 : 중앙북스
책소개 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 기존의 외교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 있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수차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발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집필이 시작됐다. 한국의 국력과 국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비로소 완성된 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저자소개 저자 : NEAR재단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 북경대·인민대 초빙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 공산주의, 중화 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 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 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 주요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2004)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2011) 《기로에 선 북중관계》(2013)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2015)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2017) 《극중지계 1, 2》(2021)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2004)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2007)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2011)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신 분 정덕구 / NEAR재단 이사장(Chair) 고문 이홍구 /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 전 외교부 장관 집필진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총론 및 북한)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미국)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교수(일본) 주재우 / 경희대학교 교수(중국)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일본) 홍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러시아) 전경주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 토론 및 자문 신각수 / 전 주일대사, 전 외교부 차관 김성한 /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부 차관 김병연 /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현 / 세종연구소 소장 김흥규 / 아주대학교 교수 한석희 / 연세대학교 교수 추천사 이홍구(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이 책은 현시점에서 당면한 한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 모색뿐 아니라 향후 5년 내지 10년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전략적 견지에서 정리한 뛰어난 구상이고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NEAR재단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 당면한 국제 정치와 한국 정치의 대전환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닌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새삼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자신 있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새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책 속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홀로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평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행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이런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나아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수없이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199쪽,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외교적 가치는 과대포장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중국이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제는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신화’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의 압박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 성과 생존권 및 주권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0,251쪽,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연계성과 국가전략상 일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성과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감정의 복합작용 속에서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싫지만,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선진문화, 질서의식, 청결, 친절함 등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더욱이 점증하는 미중 갈등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핵 위협, 그리고 초국경적 위협 앞에 대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과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에 있다. -302쪽,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우호적 협력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압축성장의 신화를 창조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확대를 점진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는데,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부 세력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54쪽,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실제로 북한은 생존을 넘어 핵능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하여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골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은 계속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변에서의 핵활동도 재개 중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가 지속되는 한 문제의 해법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고려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생적 생존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북한의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400쪽,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 저자 : 뤼슈렌 , 황의원 (엮음)
- 출판사 : 미디어워치
책소개 미중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며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국가, 대만.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는 전직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이 ‘화약고’가 된 서태평양에서 대만과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중립 독립국가론’으로써 그려본 청사진이다. 대만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백과사전식 지식은 물론, 대만이 미국, 중공, 한국 등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발전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외신에서도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의 도전적 평화중립 독립국가론 소프트파워문명의 기수, 대만을 주목하라! 미중패권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 대만 대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만은 세계를 필요로 하고, 세계는 대만을 필요로 한다! 저자소개 저자 : 뤼슈렌작가 정보 관심작가 등록 정치/사회작가 대만 타오위안에서 태어났고(1944년 6월 7일생), 국립대만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재임 기간(10대, 11대)에 부총통을 지냈다.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이자 첫 민진당 출신 부총통이다. 계엄 시절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대만 독립파로서, 부총통 퇴직 후에는 특히 대만의 외교 활로를 열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민주 작가에 의해서 전기인 『뤼슈렌 : 운명을 거슬러 삶을 지배하라』(은행나무 출판사)가 출간된 바 있으며, 2019년 11월 28일, 대만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저자 : 황의원 (엮음)작가 역자 : 부자오치 대만에서 태어났으며(1954년 2월 2일생),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부산에서 지내기도 했다. 대만에서 학창 생활 후 곧바로 한국으로 유학,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31기 수료.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서 1992년 한국과 중화민국의 단교업무를 끝마쳤고 다시 주한타이베이대표부(주한국대만대표부)에 파견되어 1등 서기관을 거쳐 총영사관(참사관)까지 역임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환경대상과 경찰청장 감사패까지 받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대만인”으로 널리 알려진 대만 최고 지한파(知韓派) 한국통이다. 추천사 이상면(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Harvard, SJD))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사에 관해서 일가견을 얻을 수 있고, 대만해협의 ‘소양안’ 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대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실감 나게 문제의식에 접할 수가 있다. 복잡다단한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예리한 눈으로 분석하고, 섬세하고도 간결한 필체로 흥미 있게 풀어내어, 전문가와 실무가도 일반인들도 재미있게 읽게 될 것이고, 일독 후 그들의 서재에 귀한 핵으로 오래오래 남게 될 것이다.” 닫기 박상후(문명개화TV 대표 (전 MBC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이 책에서 뤼 전 부총통은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며, 그렇기에 ‘하나의 중국’이라는 중공 측의 슬로건은 허구라는 역사적 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뤼슈롄 전 부총통의 책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된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해줌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는다.” 책 속으로 근래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고대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학술논문 발표 등을 통해 대만 선사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 모든 압도적 연구의 결론은 대만이 바로 태평양의 현재 거의 모든 원주민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47페이지) 대만과 중국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이 거쳐간 이후인 1661년에 이르러서였다. 명·청대의 군인인 정성공(鄭成功)이 ‘반청복명(反?復明,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을 외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정성공의 어머니는 일본 히라도번(平戶藩)의 번사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딸인 다가와 마츠(田川松)다. 이에 일본의 대만통치시기에는 정성공을 ‘대만섬을 처음으로 정복한 일본인’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 옮긴이). (56페이지)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가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3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우에게 “만약 조선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투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1938년 10월, 마오쩌둥은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선과 대만 등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격려했고, 아울러 “중국, 일본 양대 민족의 인민들과 조선, 대만 등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노력하여 힘을 모아 반침략 통일전선을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60페이지) 제2758호 결의안은 타이베이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 누가 중국을 대표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결국 중국의 대표권이 베이징 정부가 갖도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장제스 세력의 유엔 대표권이 박탈되어 “중화민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분쇄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한다”는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다고도 할 수 없다. (75페이지) 미국이 대만을 선택한 것은 지정학적 필요라고도 하지만, 사실 두 나라가 다 공동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이때,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중의 전방위적 힘겨루기의 와중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결국 어떤 지정학적 우세보다는 ‘유연성’과 ‘지혜’라고 할 수 있다(soft and smart power). (100페이지) 베이징은 ‘승계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의 관계를 해석했다. 중국(China)의 주권과 고유영토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로운 정권이 옛 정권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 계승한 것은 단지 애초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것뿐인 것이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건국한 중공이 대만(Taiwan)과 관련해 승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중공이 건국될 당시의 중화민국 영토에는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만은 여전히 일본에 속해 있었고 장제스는 대만에 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계승할 명분이 없다. (142페이지) 중공 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대만 해군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B.A.프리드만은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단지 무기 리스트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공이 과연 대만 해안선을 피로 물들게 할만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 경험이 적고, 수륙양용 작전 전투 경험은 더욱 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정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위성영상 등 중국인민해방군은 전 세계인들이 뻔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해안선에 상륙해야 하는 것이다. 작전 전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다. 중공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 상륙작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대만으로서 는 그만큼 국제적 관여를 기다릴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미국이 대만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면 전세가 뒤바뀔 공산이 크다. (166-167페이지) 그러나 1895년 1월 14일 일본군이 갑오전쟁(甲午戰爭, 청일전쟁)에서 랴오닝을 함락했을 당시 일본 천황은 내각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댜오위타이를 ‘무주물(無主物, 주인없는 땅)’로 보고 일본의 국토 영역에 귀속시켰다. 이를 외국에 공표하지는 않아 외부인(청나라 정부 포함)으로서는 항의할 수도 없었다. 국제법상 ‘무주물 선점(無主物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4월 17일 ‘시노모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할 때 일본은 이미 댜오위타이를 아예 일본 영역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댜오위타이는 거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중국으로서는 댜오위타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190페이지) 중립이란 고립이 절대 아니다.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 외에 기타 비군사적 성격인 평화적, 인도적 활동은 실로 또한 중립국의 장점이므로 ‘유연함과 지혜로움의 힘(soft and smart power)’으로서의 국력을 활용하면 중립국은 이로써 ‘선한 힘(good power)’을 발휘할 수 있다. (216페이지)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유럽 안보 문제의 원인으로 나토의 끝임없는 확장을 꼽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긴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이클 오핸런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 이상 확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라리 ‘영세중립’이란 사고방식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키프로스까지, 그리고 부근의 기타 발칸반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로 하여금 하나의 ‘중립진영’을 결성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동유럽 안보 아키텍처(East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EESA)’를 창설하 여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를 조성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동유럽의 안정과 안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232페이지) ‘민주태평양국가연합’, 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에 같은 동북아 지역의 3개 공산 국가와 인민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점차 공산 세력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태평양에 소프트파워 문명이 꽃피우게 될 것이다. (289페이지) 만약 “대만의 경험, 소프트파워의 기적”을 한 모범으로 본다면 대만은 21세기 태평양 새 문명을 추진하는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국력이 태평양지역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평양을 경영하고자 하며 태평양을 강대국들이 분쟁하는 전쟁터가 아닌 민주와 자유가 살아숨쉬는 해양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대만은 21세기의 태평양을 인문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소프트파워 태평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 (291페이지) 한국전쟁은 마오쩌둥의 도해공대 전략을 바꾸게 했고 아울러 미국의 對 중국정책과 대만의 운명마저 바꾸어 버렸다. 한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가 숙명적으로 연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대만에 있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역사 발전은 민주화의 격동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긴 고난과 항쟁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인문 및 과학과 기술면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이웃이면서 마치 두 줄의 평행선과 같이 나란히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40페이지) 출판사 서평 “대만은 중국과 다른 독립국가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허상을 타파하라!” 전직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의 미중패권전쟁 전망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출간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원제 : 兩岸恩怨如何了？)’의 저자인 뤼슈렌(呂秀蓮) 전 대만 부총통은 독립국가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대만섬’의 유래와 ‘대만인’의 유래부터 설명한다. 대만이 선사 시대에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원 고향이라는 사실, 그리고 역사 시대에는 중국인보다도 대만섬에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은 대만은 그렇게 일찍부터 대륙 중국과는 무관한 해양 태평양의 나라였다. 대만인은 자신들이 비록 과거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대만섬을 점령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중공의 국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공의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게 폭력적으로 중국 통일론을 부르짖으며 대만을 겁박해왔는 사실이다. 대만에 대한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강요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묵인, 방조해온 스토킹 범죄나 마찬가지다. 대만은 이러한 지난 수십 년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는 물론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계속 키워왔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모델국가로서 전 세계의 예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저자인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여성으로서, 또 민진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0대, 11대 부총통까지 지낸 대만의 민주화운동계와 여성운동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다. 대만의 거물급 정치인이 바라보는 미중패권전쟁의 전망과 대만 독립의 앞날은 어떠할까. 저자는 시진핑 주석이 개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한 이래, 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안보동맹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로써 중공과의 군사적 전면 대치가 이뤄질 공산을 매우 높게 본다. 대만은 그 뛰어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현재 양 강대국의 볼모이면서도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우군이 되라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약 대만이 미국과 중공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만 스스로는 물론, 미국, 중공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대만이 미국과 중공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이외에 미국과 중공이 갖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대만 영세중립의 전제는 대만의 유엔 가입, 그리고 독립 국가화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저자는 서태평양이 ‘화약고’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아예 한국, 일본,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영세중립국 연대를 만들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EASA)’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국과 중공의 태평양에서의 패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숨기지 않는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가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데다가 막강한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중공의 영토 야심을 강대강식 미국의 파워로써가 아니라 이 ‘평화중립의 만리장성’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지역 공산 국가들 전체를 평화적으로 변모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저자는 대만이 오른쪽편에서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자유민주국가들과 ‘민주태평양국가연합’(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을 맺고, 왼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중화연방’을 동시에 맺는다면 이 역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도 제안한다. 동북아 주변에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양한 이합집산 논의가 불붙는 속에서 한국 측이 듣기에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이 과연 올해 12월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초청될 것인지도 현재 국내외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카이로 선언으로 엇갈린 대만과 한국의 운명, 늘 중공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의 대상이었던 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과 관련한 대만의 입장,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 상황, 그리고 역대 중립국 사례와 연방과 연합의 사례 설명도 흥미진진하게, 또 부드럽게 잘 읽힌다.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도 실은 20세기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는 사실상의 중립국으로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해왔다. 일본도 역시 준중립국법이라고 할만한 ‘평화헌법’의 기반에서 전후 착실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립과 번영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제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만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사상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을 정식 승인해준 사상 두 번째 국가(첫 번째 국가는 미국)다. 장제스 집권 시절부터 우리에게는 임시정부 성립 및 한국전쟁 지원의 은인의 나라이기도 하다. 불행했던 양국 단교 역사 30주년을 앞두고 재국교 논의까지 나오는 속에서 대만 현지 정치인이 저술한, 평화중립 독립국가 대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훌륭한 소개서가 출판돼 외교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우리가 몰랐던 중국 이야기
- 저자 : 소준섭
- 출판사 : 태학사
책소개 #반인권국가 #사회주의 #환경보건 반인권 국가, 사회주의 그리고 환경보건 문제까지 이것이 중국의 전부일까 최근 중국 관련 책들의 상당수는 중국의 현대사를 중심으로 하여 현재 중국이 취하고 있는 국내외적 태도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한다. 이와 달리 이 책의 저자는, 중국을 정확히 ‘읽기’ 위해서는 중국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와 전통의 토대 위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인들, 그리고 중국 사회는 풍부한 기록을 바탕으로 2천 년 전 공자, 항우, 유방, 유비 등의 인물과 그 역사를 깊이 있게 이해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그 토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천 년 전에 쓰여진 사마천의 『사기』가 또다시 2천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은 그래서 주목할 만하다. 이를 위해 저자는 중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어 온 조형자들(공자, 노자, 진시황, 사마천 등)로부터 왕조 순환의 역사, 상업 중시 경향, 이백과 두보, 명청 시대와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시대를 지나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서게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거대한 흐름을 이 책에 담아내고자 했다. 저자소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상하이 푸단(復旦)대학교에서 석사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대우교수로 강의하였고, 국회도서관 중국 담당 조사관으로 일했다. 오랫동안 쌓아온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경영, 정치, 법, 역사, 인문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많은 저서가 있으며, 다수의 한ㆍ중 매체에 폭넓으면서도 깊이 있는 글들을 기고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중국을 말한다』(2011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왕의 서재』(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마천 경제학』(2012 문광부 우수학술도서), 『중국사 인물 열전』, 『변이 국회의원의 탄생』 등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사마천 사기 56』, 『논어』, 『도덕경』 등이 있다. 책 속으로 P.17 “인류 역사를 일별해 볼 때 명군으로 꼽히는 어떤 제왕도 재위 기간이 20년을 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사실 통치의 효율성과 정책의 일관성 측면만 보자면 단기간의 치세만으로 뛰어난 업적을 내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이를테면 세종대왕이 전답에 대한 조세 정책 하나를 만드는 데 무려 20년이 소요되었다. 관료들의 비리 및 무능과 야합, 농민들의 몰이해 등 모든 문제를 설득하고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거쳤으며 일종의 ‘주민투표’까지 시행하면서 여론을 만들어 내는 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P.23 “중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높은 평가는 의외로 서방측에서 나온 바 있다. 즉, 현재 세계에서 중국 정치지도자군(群)이 가장 경쟁력이 높으며, 정치 안정에 토대를 둔 ‘예측 가능한’ 정책 신뢰성으로 장기적인 투자의 측면에서 어느 나라와도 비교될 수 없는 높은 강점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P.104 “노자나 『도덕경』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도피 혹은 소극주의나 은둔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게 된다. 하지만 노자의 『도덕경』은 인간과 사회 그리고 우주에 이르기까지의 근본과 원칙을 일관되게 성찰하고, 그리하여 가장 치열한 사유와 통찰의 산물로써 우리들의 삶에 가장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뿌리를 내리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가장 주체적이며 적극적인 삶을 영위해야 함을 주창하고 있다.” P.120 “사마천이 『사기』를 저술할 때, 결코 누군가의 소문을 듣고 불확실한 야사(野史)를 쓴 것이 아니다. 사마천은 어디까지나 정사(正史)로서의 기록을 지향하였고, 그것은 대대로 사관(史官)을 지냈던 가문으로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자존심이었다.” P.151 “중국은 근현대의 200여 년을 제외하고는 줄곧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국의 힘과 부는 결코 우연히 이뤄진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역사적 배경과 기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대제국’을 내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재생산시켜 온 주요한 자양분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의 상업주의 전통과 특성이었다.” P.195 “전통적인 중국의 물질문명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다. 송나라 시대에 기술 혁신, 상품 생산, 정치사상, 통치 구조 그리고 지배층 문화 등에서 당시 세계의 어느 나라보다 앞서 있었다. 가히 동양의 르네상스 시대라 불릴 만했다. 한나라 시대의 인구는 6천만 명이었고, 당나라 전성기의 인구는 5천만～6천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송나라 초기에 1억 명에 이르렀다. 또 송나라 수도 개봉은 로마보다 세 배나 컸다.” P.257 “이백(李白)의 자는 태백(太白)이고 면주의 청련향에서 자라났다. 그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뛰어난 문재(文才)를 발휘하였다. 뿐만 아니라 검술을 좋아하고 의협심이 강한 대장부이기도 하였다. 그는 스물다섯 살 때 칼을 차고 천하 유랑을 시작하였다. 이 유랑은 마흔두 살까지 계속되었다. 그동안에 그는 운몽 지방에서 재상 허어사의 딸과 결혼했으며, 병주에서는 당시 병졸로서 위기에 빠진 곽자의를 구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도사들과 어울리며 노장 사상에 심취하였다. 그리하여 마흔두 살 때 도사 오운의 추천으로 장안에서 벼슬을 얻었다.” P.317 “당시 청나라의 GDP는 세계 총 GDP의 1/3을 점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늘날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이다. 즉, 당시까지도 중국은 세계의 중심은 아니었지만 지배적 국가였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 보여주는 강력한 중국의 모습은 사실 ‘부상(Uprising)’이 아니라 ‘회귀(Return)’라고 할 것이다.” P.389 “현재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역시 인류가 지금까지 고안해 낸 최선의 제도 중의 하나로 평가받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당의 역사가 유구한 유럽 국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양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대중과 진정으로 결합하고 대중에 토대를 두는 좋은 정당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유능하고 좋은 인물이 선출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대체로 사실과 부합한다. 이를테면 말수가 매우 적고 항상 엄숙한 자세와 딱딱한 인상을 주는 후진타오가 과연 선거를 통과하여 선출될 수 있었을까? “위정의 요체는 사람에 있다(爲政在人)”라고 강조한 공자의 말을 굳이 인용할 필요도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가 정치를 담당하는가는 정치의 성패를 결정적으로 가름하는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P.393 “미국 정치에 대한 금권의 지배는 이미 구조화되었다. 개방형 경선과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므로 특혜 정책을 위하여 돈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의 정치자금 기부가 기부 액수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되어 있다. 미국 정치제도는 기업들의 로비 자금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작 교육, 의료, 에너지 등 대중들의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회경제 분야는 점점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미국이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19 환자와 사망자가 많은 나라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출판사 서평 상업에 진심이었던 중국 “천하 사람들이 오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다.”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재능에 따라 역량을 극대화하여 자기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값이 저렴한 물건은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 값이 비싼 곳으로 그 물건을 가져가 팔려고 하고, (중략) 이렇게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생업에 힘쓰고 자기 일에 즐겁게 종사하여 마치 물이 아래로 흘러가듯이 밤낮으로 정지하지 않으며 물건은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고 가서 찾지 않아도 백성들이 스스로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한다.” -『사기』「화식열전」 중에서 마치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을 연상시키는 이 문장이 2천 년 전 중국의 고전에 담겨 있다. 전통적인 사농공상에 반기를 든 중국의 정신적 조형자 사마천. 중국 역사에서 그만이 상업에 진심이었던 것은 아니다. 가까이는 화상(華商)이 있다. 또한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중국 기업들이 함께한다. 상업이라는 용어 자체도 장사 수완이 좋았던 상(商)이라는 지역명에서 유래한다. 청나라의 전성기였던 건륭제 시기(18세기 중ㆍ후반) 청나라의 제조업 총생산량은 당시 유럽 전체의 제조업 총생산량보다 5%가 많았다고 한다. 중국 공산당도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에 현대 중국의 면면에도 이러한 상업 정신이 흐르고 있지 않을까. 이처럼 중국의 개혁개방을 서구의 자본주의를 답습하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중국의 역사를 통해 그들의 상업 정신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인의 유일한 종교는 과거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중국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중국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각종 고전과 이와 관련된 인물, 서양과 일본에 침탈당한 근대사, 개혁개방 이후 현재까지의 흐름 등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다. 이 때문에 주관적 해석과 허구가 혼재되어 있는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중국의 유일한 종교는 지나간 ‘과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부터 현대 중국의 모습을 하나의 ‘흐름’으로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 책은 중국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의식을 통해 되짚어 보는 중국의 길 역사적으로 중국은 전란과 정치적 불안 없이 20～30년 정도만 유지되면 반드시 번성해 왔다. 비록 최근세사에서 중국의 부정적인 면들이 부각되고 있지만, 오늘날 중국이 보여 주는 각종 ‘굴기’의 모습은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역사적 저력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압도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패권국가로서 군림해 온 미국이, 그들이 자랑하던 자유와 인권, 외교, 경제 그리고 팬데믹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위기의식을 느끼고 중국을 견제하는 것은 다시금 세계의 중심에 접근하고 있는 중국의 역사적 저력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미ㆍ중 대결 구도가 심화되는 최근의 국제 정세하에서 신의와 명분 그리고 문화적 융성함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했던 과거 중국의 모습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최근의 중국과 압도적인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군사력 이외의 여러 방면에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미국의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스로의 힘을 길러 영향력을 행사하고 상호 공존의 동북아 역학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오랜 과제의 해답을 이 책은 역사를 통해 제시해 준다. 출처: 교보문고
중국 현대사
- 저자 : 이영옥
- 출판사 : 책과함께
책소개 지난 두 세대 동안 중국이 걸어온 분투, 승리, 좌절, 재기의 현대사 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두 세대 동안 걸어온 역사는 중국공산당의 분투, 승리, 좌절 그리고 재기가 이어진 과정이다. 중국공산당은 정부를 수립하여 경제기반을 구축했고,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로 인해 벌어진 대참사를 수습했으며, 개혁개방을 주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G2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 중국인들은 이제 더 이상 죽의 장막 뒤에서 세계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격리하던 사람들이 아니다. 국가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다른 나라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국제무대에서도 경제력에 걸맞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 두 세대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이 걸어온 중국 현대사의 자취를 바탕으로 그 성취를 평가하고 좀 더 냉정하게 미래에 대한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2019년에 한국 학자의 시각으로 중국의 역사를 담아냈던 《중국 근대사》의 지은이 이영옥 교수가 이번에는 ‘중국 현대사’에 주목했다. 《중국 현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혁명세대 이후까지 국제사회에서 변화해온 중국의 위상과 성취를 깊이 있게 다루며, 미래 중국에 대한 전망까지 분야별로 세심하게 정리한 책이다. 이 책이 국내 독자들에게 ‘현대 중국 사회’를 이해하는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저자 : 이영옥 역사학자 고려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베이징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로 청나라 이후 중국의 정치 구조가 변하는 과정과 그 의미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로 《중국 근대사》, 《견제받는 권력》이 있고, 공저로 《중국 번속이론과 허상》, 《북방민족과 중원왕조의 민족인식》, 《한중 외교관계와 조공 책봉》이 있다. 번역서로 《타인들 사이의 중국인》, 《근대 만주와 대한제국》, 《중국의 황태자 교육》, 《중국의 동북변강연구》, 《영혼을 훔치는 사람들》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머리말, 7~8쪽 일반인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궁금해서 그 역사를 알려고 한다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현대사를 살펴보는 것이다. 중국현대사는 가장 최근 중국의 역사라는 점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쉽기 때문이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의 역사라고 하면, 진시황의 통일제국 건설이나 유비나 조조로 대표되는 삼국지의 시대를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흥미가 아니라 현재 중국 사회를 알고 싶다면, 우선 현대사의 전개 과정, 그 속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을 이끈 인물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중국의 현대사와 사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은 중국인을 직접 만나고 교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장 중국공산당의 승리, 38쪽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여러 정치세력의 대표자들과 함께 톈안먼의 망루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중국 전역에서 국민정부군이 산발적으로 저항하고 있었지만, 이미 승패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국민정부는 비밀리에 정부와 주요 기관들을 이전했다. 12월, 장제스는 50만 군대와 여전히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달아났다. 일부 국민정부의 관계자들은 홍콩이나 미국으로 탈출했다. 중국공산당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국민정부군과의 내전에서 농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승리했고, 창당 28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의 권력을 손에 쥐었다. 2장 중국공산당 통치의 제도화, 47~48쪽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국가체제이다. 당·국가체제는 당이 국가를 다스리는 것(이당치국)으로, 독점적 권력을 지닌 정당이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여러 정당의 활동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공산당 이외의 정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일당독재로 비난받을 여지도 충분하다. 3장 냉전과 자력갱생, 86쪽 1957년 봄, 마오쩌둥은 처음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는 너그러운 표정으로 쌍백운동을 독려했다. 하지만 가을이 되자, 계급의 이익을 위해 정풍운동이 이용되고 있다면서 대대적인 반우파투쟁을 시작했다. 마오쩌둥과 중국공산당은 처음부터 반대파들을 제거하기 위해 덫을 놓았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당과 중앙인민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쌍백운동이 사회주의에 저항하는 개인과 집단에 의해 의도적으로 집단화를 방해하고 분열을 획책하는 데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다. 당과 중앙 인민정부로서는 우파들을 인민들로부터 분리시키고 권위를 세워야만 동유럽과 같은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고, 정책을 수정하여 언로의 개방이 아닌 통제를 선택했다. 4장 대약진운동, 99~101쪽 1959년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류사오치가 제2대 국가 주석으로 선출되었다. 마오쩌둥은 중국공산당 주석을 계속해서 유지했지만, 형식적인 권력의 크기는 작아졌다. 1959년 여름, 루산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확대회의(7월)와 제8기 전국대표대회 제8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8기 8중전회, 8월)가 열렸다.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와 8중전회를 합쳐서 루산회의라고 부른다. 펑더화이는 과장된 미곡 생산량이나 잘못된 철강생산 방식으로 야기된 심각한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국가와 당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혁명동지 마오쩌둥에게 좌경 일변도의 대약진운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편지를 보냈다. 일부 당원들은 펑더화이의 의견에 동조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지 않았다. 마오쩌둥은 펑더화이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우경 기회주의이고 당 중앙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5장 문화대혁명, 138~140쪽 1967년이 되자 혁명의 열기는 더욱 거세졌다. 거리와 광장은 사람들로 넘쳐났다. 혁명계급들은 그들대로 자신의 순수혈통을 증명하고, 그렇지 않은 계급들은 혁명성을 입증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참여했다. 노동자들도 혁명에 가담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문혁16조〉를 근거로 파리코뮌을 본떠서 낡은 권력을 대체하는 인민자치조직을 만들었다. 2월에 등장한 상하이인민공사(상하이코뮌)가 대표적이었다. 상하이인민공사는 인민들이 각급 정부로부터 권력을 빼앗아서 장악하는 탈권 운동을 전개했다. 4월 1일, 《인민일보》에는 류사오치를 당내 최대의 실권파로서 중국의 흐루쇼프라고 공격하는 글이 실렸다.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등을 공격하는 집회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 6장 불신의 시대, 155쪽 린뱌오라는 버팀목이 사라지자, 조정정책을 주도했던 실용주의자들이 저우언라이와 함께 다시 주도권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다. 1971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은 유엔 상임이사국의 자리를 차지했다. 1972년 2월,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다. 여전히 중미관계는 안개 속에 있었지만, 이로써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린뱌오가 사라지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문화대혁명으로 비판받던 인물들도 복귀했다. 1972년 1월, 공산주의청년단 주석 겸 산시성 제1서기였던 후야오방의 이름이 《인민일보》에 보이기 시작했다. 4월, 덩샤오핑이 저우언라이의 도움으로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7장 계획과 시장의 양립, 187쪽 실사구시는 마오쩌둥이 사라진 시대에도 여전히 마오쩌둥의 박제된 시신을 끌어안고 정치적 이익을 꾀하는 인물에 대한 비판이었다. 그 인물은 바로 화궈펑이었다. 덩샤오핑은 이제 화궈펑의 주변 인사들이 아니라 화궈펑을 겨냥하고 있었다. 한편, 화궈펑과 왕둥싱, 우더, 지덩쿠이 등은 모두 문화대혁명 시기 당과 군대의 원로들이 숙청된 틈을 타서 요직을 차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인방처럼 거리의 혁명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에 반대했다. 하지만 마오쩌둥에 기대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정치적 자산이 없었다. 따라서 마오쩌둥을 비판할 수도 없었다. 사실, 그들의 운명은 당과 군대 원로의 지지를 받던 덩샤오핑을 다시 복귀시켰을 때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덩샤오핑 등은 사인방의 제거만으로 과거가 청산되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8장 인민의 목소리, 227~228쪽 6월 4일, 광장의 아침을 깨운 것은 여느 때와 같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다. 광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는 탱크 소리, 줄을 맞춰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인민해방군의 발소리, 그리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신음소리 등이었다. 이름 모를 남자는 맨몸으로 탱크 앞을 막아서는 용기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남자가 탱크를 막아선 것은 잠깐이었다. 광장에는 시위대 수백 명의 붉은 피가 뿌려졌다. 인민해방군이 인민에게 총을 겨눈 사건은 세계인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6월 9일, 덩샤오핑은 텔레비전 연설에서 군대가 동원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공산당, 사회주의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전복하려 한 반혁명세력을 제거한 것이라고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인민들은 침묵했다. 그 후로, 인민들은 오랫동안 6·4 톈안먼사건(제2차 톈안먼사건)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9장 거침없는 질주, 239~241쪽 1992년 1월 18일부터 2월 21일까지, 덩샤오핑은 한 달이 넘게 우한, 광저우, 선전, 주하이, 상하이 등 개혁개방의 상징적인 도시들을 방문했다. 그는 남부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개혁개방에 대한 발언을 쏟아냈고, 이것을 ‘남순강화’라고 부른다. 남순강화는 마오쩌둥이 반우파투쟁(1956)과 문화대혁명(1966) 직전에 창강을 헤엄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론을 움직이고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것과 같은 정치적 행동이었다. 남순강화의 핵심내용은 11기 3중전회의 결정을 따르고, 13전회에서 제시된 “하나의 중심과 두 개의 기본점을 견지”한다는 것, “생산력, 국력 그리고 생활수준의 향상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와 정책은 사회주의”라는 것이었다. 세 가지 유리론은 먼저 홍콩의 언론매체를 통해 전 세계로 보도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지방 간부들은 덩샤오핑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개혁개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보수적인 분위기는 일거에 바뀌었다. 3월 9일, 중앙정치국 전체회의가 개최되었고, 정식으로 과감한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10장 책임 있는 국가, 272쪽 농민과 노동자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희생해왔다. 그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주의국가라고 말하기 어렵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중국대륙의 왕조와 국가들이 주변국에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세계의 강대국이 번영을 구가하다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경제적 번영과 평화로운 질서를 위해 책임 있는 국가로서 행동해야 한다. 출판사 서평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혁명세대 이후까지, 국제 사회에서 변화하는 중국의 위상과 성취를 담아내다 195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서는 대체로 중국현대사는 신해혁명이나 5.4운동부터 국공내전 전후까지를 서술범위로 삼았다. 이러한 방식은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었고, 비교적 최근이 되어서야 현대사의 연구범위가 넓어지면서 문화대혁명 시기가 다뤄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지은이는 국내 한계에서 일반적으로 다뤄지는 방식과 달리 중국현대사의 범위를 앞에서 한 세대를 줄이고 뒤에서 한 세대 정도 더 늘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그렇게 하면 중국현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부터 2010년까지 60여 년의 두 세대가 되고, 현재 대다수 중국인들이 살아왔고, 살고 있는 시대까지 다룰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중국국민당에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는 과정을 시작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혁명세대와 그 시대가 끝난 후 중국의 변화와 미래 중국에 대한 분야별 전망까지 다루고 있다. 지은이는 연구자보다 중국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이 이 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선에는 깊이를 가지되, 흥미롭고 친절하게 서술하고자 했다. 그러기 위해 책의 구성은 단순히 하고, 각 장은 독립된 주제를 다루도록 했다. 이러한 구성으로 독자들은 책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수도 있고, 흥미가 있거나 궁금한 부분을 순서에 상관없이 살펴볼 수도 있다.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다음과 같다. 1장 중국공산당의 승리: 국민정부에 맞서 승리를 쟁취한 중국공산당 1921년 7월 창당 이후 중국공산당은 코민테른의 도움을 받았고, 코민테른의 지시로 중국국민당에 협력함으로써 세력을 키울 수 있었다. 하지만 1927년 4·12쿠데타로 중국국민당과 결별하여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고, 국민정부의 탄압을 받으면서 노동운동과 혁명 활동을 지속했다. 1935년 10월, 국민정부군의 포위 공격에도 대장정을 거치며 생존했고, 마오쩌둥을 중심으로 국민정부를 견제하는 유일한 정당이 되었다. 1937년부터 8년 동안 일본의 침략에 맞서 국민정부에 협조하여 항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1949년 10월, 국민정부와 무력대결에서 승리했고, 마침내 중국대륙의 가장 강력한 정치집단으로 우뚝 섰다. 2장 중국공산당 통치의 제도화: 신중국의 강력한 지도자 마오쩌둥 중국공산당은 마오쩌둥의 강력한 지도력에 의지했고, 외세로부터 자유롭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은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겠다는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 열정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였던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게 만들었다. 이제 권력은 공산당의 손에 들어왔다. 공산당은 중국에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설 때마다 그랬듯이 그 권력을 유지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고민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대륙의 인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공산당은 인민을 위해, 인민을 받들고, 인민의 나라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치를 제도화해나갔다. 3장 냉전과 자력갱생: 당·국가체제의 확립 중국공산당은 불굴의 의지, 피비린내 나는 전투 그리고 동지들의 희생을 통해 혁명에 성공했다. 과거의 구중국과 단절을 선언한 신중국이 등장한 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맞닥뜨린 것은 혁명과는 다른 어려움이었다. 구체제와 국민정부를 비판함으로써 챙길 수 있었던 정치적 이익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었다. 이제 중국공산당은 당·국가체제 아래에서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인민의 마음을 얻어야만 했다. 또한 외교라는 생경한 분야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4장 대약진운동: 사회주의 경제를 향한 대약진의 좌절 1958년은 제2차 5개년 경제계획이 시작되고, 1959년은 건국 10주년이 되는 해였다. 중국공산당은 혁명을 제도화하기 위해 권력기관을 정비했고, 농업의 집단화, 민간기업의 국영화 등을 통해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반대세력은 한국전쟁과 반우파투쟁을 거치면서 힘을 잃었고, 마오쩌둥의 권위는 높아졌으며, 당의 권력기반은 탄탄해졌다. 이제 중국공산당과 중앙인민정부는 당원과 인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새로운 중국의 거대한 도약과 전진, 즉 대약진에 착수했다. 5장 문화대혁명: 혼돈의 소용돌이 1960년대 초반, 중화인민공화국은 류사오치가 주도한 조정정책을 통해 대약진의 악몽으로부터 차츰 경제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마오쩌둥은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린뱌오와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목소리를 키웠다. 전국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혁명동지들 사이의 갈등은 권력투쟁으로 비화되었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인민의 분노를 자극했으며, 분노한 인민은 거리에서 무리를 이루었다. 국제관계는 국내정치의 도구가 되었다. 6장 불신의 시대: 문화대혁명이 남긴 깊은 상처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의 실패가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린뱌오와 사인방은 마오쩌둥의 잘못을 비판하기보다 그를 떠받들었다. 그들은 조정정책에 매진하던 류사오치 국가 주석에게 반기를 들었고, 마오쩌둥의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학생들을 선동하여 거리로 나가게 만들었다. 거리의 문화대혁명은 1969년에 끝났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탐욕으로 마오쩌둥을 숭배하던 인간들은 혁명이 계속되기를 희망했고, 그들의 권력 농단은 거리의 광풍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7장 계획과 시장의 양립: 개혁개방을 향한 움직임들 중국공산당, 중국혁명, 중화인민공화국을 자신의 분신과 같이 여겼던 마오쩌둥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인민들은 깊은 슬픔에 빠졌다. 권력의 세계에서 심장의 박동이 끝난 인물에 대한 애도의 시간은 짧았다. 반면 여전히 심장의 박동이 계속되는 인물들의 욕망은 강했다. 마오쩌둥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본격적인 권력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중심에 화궈펑이 있었다. 그는 전광석화처럼 사인방을 제거하고 마오쩌둥의 후계자로 행동했다. 하지만 권력투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구도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었다. 8장 인민의 목소리: 개혁의 그늘과 억눌린 인민의 목소리 1986년, 중화인민공화국은 기본적이고 새로운 경제체제의 기초를 확립한다는 목표 아래 제7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7·5계획)에 착수했다. 7·5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였다. 당시 덩샤오핑은 확고하게 권력을 장악했고, 경제발전이라는 목표가 분명했으며, 유연한 외교정책을 통해 대외관계도 원만한 상태였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경제개혁이 급속히 추진되고 경제체제가 바뀌는 과정에서 인민의 목소리는 억눌렸고, 경제의 주도권, 투자 과열, 물가상승, 분배 등의 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9장 거침없는 질주: 세계를 향한 중국의 거침없는 질주 10여 년 동안 개혁개방 정책을 실시한 뒤에 톈안먼사건이 일어났고,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에서 뼈아픈 상처로 남았다. 일부 학자들의 부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의 흐름은 끊기지 않았다. 덩샤오핑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자본주의의 ‘시장’이라는 요소를 들여와서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 확고한 의지는 부유한 삶을 열망하던 인민들과 확실한 태도를 요구하던 국제사회에도 전달되었다. 그 뒤, 중화인민공화국은 한 세대 동안 세계의 경제, 정치 무대에서 거침없이 질주했다. 10장 책임 있는 국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인민들 앞에 놓인 미래 중국공산당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이제 과거와 다른 과제를 안게 되었다. 과거가 경제부흥, 정치안정, 외교협력 등을 추구하던 시대였다면,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정치와 외교의 주도권을 쥐고 경제성장을 유지해야 되는 시대이다. 국내 인민과 국제사회는 당과 국가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당·국가체제는 성장과 발전의 시대와 다른경제, 정치, 외교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변화 된 환경 속에서 과거처럼 절대적인 권위를 통해 억압적인 방식으로 통치하는 것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 중국공산당은 과거 중국대륙의 왕조와 국가들이 주변국에게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뒤돌아보아야 한다. 또한 세계의 강대국이 번영을 구가하다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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