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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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과 권력 정치
- 저자 : 김석수
- 출판사 : 신서원
책소개 본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의 부와 권력은 19세기와 20세기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했고 21세기에 다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권력의 역사적인 순환적 재배치는 남중국해의 성격을 동양과 당시 서구 식민주의 갈등 통로, 세계 대전의 전략적 해양 공간 그리고 이제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경쟁의 전장터로 변화시켰다. 중국은 명 왕조의 정화 함대 원정 이후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양해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전력 투사가 가능해졌고 남중국해를 자신의 호수로 만들기 위한 해양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승자는 인도·태평양의 21세기 진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연안국들의 주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많은 지역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매입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중 양국 간 오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관리 구조를 확립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2021년 11월 미·중 정상들의 화상 회담은 환영할만한 첫 단계이다. 양국은 법 집행, 환경보호, 어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영유권 주장국들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저자소개 저자 : 김석수 金錫壽, Kim, Seuk Soo 학부에서 영어 교육,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아시아 지역 연구학과에서 「일본 군사력 증강에 관한 연구」 석사, 국제관계학과에서 「日本의 대ASEAN 政策 過程 變化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정치학 박사학위(1997년)를 받았다. 이후 아세안 국제관계, 동남아와 소말리아 해적, 남중국해 분쟁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연구를 계속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교대, 청주대 강사를 거처 한국 외국어대학교 글로벌 캠퍼스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로 정년 퇴임했다. 현재 독립 연구자로 논어, 맹자, 노자, 장자 등 동양 고전을 공부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아세안의 역할」, 「아베 정부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전개 과정」, 「인도와 중국의 영역권, 연결성 그리고 세력권 경쟁」, 「The Complexities of Problems Cause By Refugges」, 「베트남의 동맹정치: 남중국해 분쟁을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과 베트남의 전략」, 「일본 정부개발원조(ODA)와 국익의 연계」, 「남중국해 분쟁 해결과 아세안방식(ASEAN Way)」,「남중국해와 일본의 해양 안보」, 「남중국해 분쟁과 미중의 전략적 경쟁」, 「남중국해 해적과 해양테러리즘 연계 가능성」, 「말라카 해협의 해적 퇴치 노력과 국제협력」, 「동남아 테러리즘과 안보 문제화: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남중국해 분쟁의 국제관계-파라셀과 스프래틀리 군도 분쟁을 중심으로」, 「말라카 해협의 안보 협력」등이 있다. 저서로는 「헤게모니 이후 세계정치경제에서 협력과 불화」(공역), 「갈등과 통합의 국제정치」(공저), 「정치학이란?」(공저), 「스포츠와 국가 정체성」(공역)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본서는 정치적인 현실을 통해서 남중국해 분쟁을 분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세계의 부와 권력은 19세기와 20세기에 동양에서 서양으로 이동했고 21세기에 다시 동양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제 성장과 그에 따른 권력의 역사적인 순환적 재배치는 남중국해의 성격을 동양과 당시 서구 식민주의 갈등 통로, 세계 대전의 전략적 해양 공간 그리고 이제는 규칙에 근거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거나 수정하기 위한 경쟁의 전장터로 변화시켰다. 중국은 명 왕조의 정화 함대 원정 이후 수세기 만에 처음으로 대양해군이 인도·태평양 전역에 전력 투사가 가능해졌고 남중국해를 자신의 호수로 만들기 위한 해양 전략을 추진해 오고 있다. 따라서 남중국해의 지배권 확보를 위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승자는 인도·태평양의 21세기 진로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는 처음에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태평양(Asia-Pacific)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들과의 분쟁 지역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미국이 이 분쟁에 개입하면서 미국과 중국, 더 나아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프랑스, 영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진영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분쟁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냉전 시기에는 분쟁 국가들이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을 전개했지만, 남중국해는 중국과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오히려 연안 국가를 대신한 미·중이 직접 대결하면서 상수와 변수가 뒤바뀐 이상한 분쟁이 되었다. 세력전이이론(power transition theory)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이 현재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 이론은 신흥초강대국이 기존 초강대국이 확립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 건설을 통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군사 기지화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중국과 영유권 국가 간, 더 나아가 중국과 미국 사이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현실주의 학자, 전문가 그리고 세계 언론들은 향후 미·중 사이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정학적 인화점이 있다면 남중국해 지역이 확실하다고 분석하고 논평하고 있다. 남중국해는 동아시아의 해양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석유, 가스와 같은 천연자연과 다양한 어류자원이 풍부한 해역으로 연간 세계 무역의 최대 5조 달러의 물동량이 발생하는 중요한 해양교통로이다. 남중국해는 또한 미·중 ‘신냉전(New Cold)’의 매개변수들(parameters)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기 때문에 심각한 안보 우려 문제가 있는 곳이다. 남중국해는 결정적으로 중국 헤게모니(hegemony)를 위한 최초의 시도가 명백하게 보여 약소국인 주변 국가들에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은 모든 다차원적이고 고차원적인 갈등이기 때문에 마법 같은 해결책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중국의 헤게모니적 야망을 억제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에서 전략적인 악몽을 피하기 위한 것이 필수 조건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이 아시아의 초강대국인 중국은 냉전 시대의 소련과 달리 너무 크고 세계 경제 체제에 너무 통합되어 있어 억제하기 힘들다. 그러나 중국은 전략적 억제와 중국의 최악의 본능을 억제하기 위한 관여를 교묘하게 결합해 아세안과 다른 가치 동맹 강대국을 포함시키는 다자적인 접근을 통해 제약할 수 있고 또 제약해야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시아의 미래뿐 아니라 21세기 세계 질서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남중국해 분쟁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 미·중 사이의 전략 경쟁이 외관상 난해해 보이는 남중국해의 다자간 주권 분쟁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중국의 능력과 결단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주변 국가들의 안보 우려는 더욱 커지면서 국제법에 대한 중국식 해석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주도의 국제적인 노력이 촉발되었다. 남중국해 분쟁이 왜 중요한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장은 소위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대한 수정주의적 도전이라는 미국의 인식을 강화한다.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국제적 역할을 방해하는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정책을 강하게 반대한다. 이러한 긴장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국제법, 해양질서 그리고 분쟁 위험에 중요한 문제이다. 남중국해 분쟁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미·중은 서로가 지지하는 법에 근거한 지역 질서 발전을 통해 갈등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준해야 하고 중국은 그 법을 준수해야 한다. 양국은 고위급 대화를 통해 마찰을 줄이고, 사고 관리 구조에 합의하고 금지선(red line)을 명확히 해야 한다. 미·중의 치열한 전략 경쟁은 중국과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에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던 남중국해 분쟁을 미·중 양국 문제로 전환시켰다. 단순화하면 미·중 경쟁은 일반적으로 획기적인 세력전이를 주도하는 신흥 강대국 중국이 기존 강대국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 질서’에 도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성장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추구하면서 자국의 선호도를 반영한 지역 질서 구축에 착수하기 시작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자국 이익을 보호하고 동아시아의 상대적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 질서 보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은 일부 전문가들이 뜨거워질 수 있는 신냉전 지역으로 보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다. 미·중의 전략 경쟁은 연안국의 권리, 국제법 그리고 분쟁위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 미·중은 마찰을 흡수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지역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및 약소국 연안 국가들과 협력할 의무를 공유하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단기적 해결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과학적 연구 수행에서 공동으로 환경보호와 자원 배분에 이르기까지 잠정적인 협력 협정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연안 국가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고조되고 영유권 주장국들 사이의 지속적인 신뢰 부족으로 인해 남중국해 대부분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영유권 주장을 강행하려는 중국의 결의 때문에 필요한 타협이 특히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중국의 공세와 이에 대한 미국 주도의 강력한 대응전략으로 남중국해 해양과 공중에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이 미국의 대응전략은 다른 국가들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대한 일방적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중국에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은 중국이 대중 봉쇄정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중국 공산당이 국가 안보를 위해 중국 근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도록 자극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명시된 연안국들의 주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더 일반적으로 많은 지역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매입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양자 차원에서는 미·중 양국 간 오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관리 구조를 확립하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고위급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2021년 11월 미·중 정상들의 화상 회담은 환영할만한 첫 단계이다. 양국은 법 집행, 환경보호, 어업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영유권 주장국들 간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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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 룰렛
- 저자 : 데즈먼드 슘
- 출판사 : 알파미디어
책소개 “무엇이 중국의 정치와 비즈니스를 움직이는가?” 부패, 이해충돌, 탐욕에 따라 움직이는 중국 권력 핵심부와 홍색 귀족들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하다! 강력하고 충격적이다.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줄을 다 읽을 때까지 손에서 내려놓을 수 없는 책이다. 이 책의 모든 내용이 내부자의 생생한 증언이자 역사적 사실이라는 점이 놀랍다. 저자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에서 G2로 급부상한 중국 경제부흥기의 현장에서 헤아리기 힘든 부를 이뤄낸 당사자이다. 부의 정점에 오르기까지 저자와 함께 중국공산당의 핵심인사들과 ‘??시’를 맺고 일을 도모했던 전 부인 휘트니 단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서 이 책은 시작된다. 그녀는 왜, 어디로 사라졌을까? 이 책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중국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실종의 이면, 즉 당과 홍색 귀족들(1949년 중국의 권력을 장악한 공산주의 엘리트 그룹 지도자 가문의 후손)의 추악한 민낯을 폭로한다. 저자와 전 부인은 개인 제트기를 전세 내 유럽 여행을 다니고 무자비한 명품 쇼핑을 즐기던 사치와 향락의 화려한 세계에서 이제 엄혹한 현실을 마주했다. 저자는 꿈만 같았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중국공산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냉정하게 평가한다. 세계에서 가장 비밀스럽고 절대적인 권력의 내부를 속속들이 보여준다. 아마도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가장 공개를 막고 싶은, 중국공산당의 권력다툼과 부패의 극단을 보여주는 최초의 책일 것이다. CNN은 “중국은 당신이 이 책을 읽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평했다. 실제로 저자가 이 책 『레드 룰렛』 출간을 코앞에 둔 시점에 무려 4년간 행방을 알 수 없었던 부인 휘트니 단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은 잠시 석방됐으며 “이 책 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저자는 북송시대 정치가 범중엄의 “외치다 죽을지언정 입 다물고 살지는 않겠다.”는 말을 모토로 삼아 용기를 내 책을 썼고, 마침내 중국공산당의 부패한 속살을 전 세계가 알게 됐다. 지금 중국공산당과 거액의 자금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또 앞으로 중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 모든 이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데즈먼드 슘 Desmond Shum 상하이에서 태어나 홍콩에서 자란 데즈먼드 슘은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매디슨대학교에서 재무 및 회계를 공부했다. 노스웨스턴대학교와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공동 EMA 프로그램을 졸업했다. 대학 졸업 후 홍콩 사모펀드 회사인 차이나베스트에서 일했다. 그때 전 부인 휘트니 단을 만나 결혼했으며 부인이자 사업 파트너로서 함께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세계에서 가장 큰 물류 거점을 건설했으며, 중국 수도의 번화한 중심부 근처의 최고 대지에 호화로운 불가리 호텔과 비즈니스센터를 구상하고 이를 완공시켰다. 중국에서 13년간 휘트니 단과 사업을 하며 권력과 부의 최고 정점에까지 올랐다. 이 책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화려한 경제 성장 뒤의 내막을 폭로한다. 역자 : 홍석윤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외국계 기업에서 근무했다. 현재 경제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번역에이전시 엔터스코리아에서 번역가로 활동 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을 팔아라』, 『조화로운 부』, 『C코드』, 『온택트경영학』, 『향후 10년 메가트렌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마침내 우리는 중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관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우리는 중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ㆍ정치적 변화를 도모했다. 잘만 하면 그 일을 아주 훌륭하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대충 계산해 봐도, 우리가 가진 순재산은 총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달했다. 그런데 휘트니 단이 지금 사라진 것이다. 영국에 있는 내 집에서 휘트니의 자택 관리인에게 연락해 보니, 그녀는 2017년 9월 그날에 회사에서 돌아오지 않았고 이후로도 계속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_11쪽 휘트니는 베이징 그랜드 하얏트 호텔 지하에 있는 최신 유행의 광둥식 레스토랑 ‘유팅’을 만남의 장소로 예약했다. 그 호텔은 2000년대 중국의 이상을 보여 주는 상징적 호텔로 과시적으로 보일 만큼 지나치게 화려한 곳이었다. 주문 제작한 고급 의자, 화려한 광택의 흑단 테이블, 이탈리아 대리석 바닥, 금 장식품 등이 서로 잘 아우러졌다. 손님 중에는 휘트니를 처음 만났을 때 동석했던 중국인 두 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 명은 소위 신흥 졸부로 옷차림은 화려했지만 왠지 잘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옷의 브랜드를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재킷 소매의 꼬리표를 떼지도 않았다. 또 다른 사람은 중국 관리 같았는데, 원치 않는 관심과 시기를 피하려는 듯 카메라를 피했다. 휘트니와 나는 일찍 도착해 메뉴를 정하고 그녀가 예약한 방을 미리 살펴보았다. 휘트니는 오늘 만날 분이 매우 존경하는 중요한 어른이라면서, 식사를 다 마친 후에 그분의 신분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누구를 초대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만남이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만 짐작할 뿐이었다. _110~111쪽 웨이는 COSCO의 지분 일부를 휘트니, 더 나아가 원 총리 일가에 매각하는 데 이견이 없었다. 웨이는 별다른 요구를 하진 않았지만, 공기업을 이끄는 임원으로서 총리 가족의 호감을 사는 것이 나중에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원 총리의 후광으로 우리는 COSCO의 지분 일부를 사들이기 위한 내부 준비를 시작했다. 웨이는 핑안 지분의 3퍼센트를 팔고 싶어 했다. 우리는 우리가 1퍼센트를 사고, 나머지 2퍼센트는 장 이모가 관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장 이모와의 첫 합작 프로젝트인 데다가 단발의 투자로 끝날 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70 대 30 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는 1퍼센트 지분을 인수할 자본조차 부족했다. 그것은 달콤한 거래가 아니었다. 그들은 회계법인이 산정한 순자산 가치보다 10퍼센트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당시 비슷한 가격의 주식 매물이 협상 중이었지만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1993년에 핑안의 지분 10퍼센트를 3,500만 달러에 사들인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 삭스도 비슷한 시기에 지분을 매각하려 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골드만은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알리바바(훗날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회사로 성장했지만)라는 회사에 핑안의 주식을 헐값에 매각했는데, 골드만이 이 주식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수백억 달러를 벌 수 있었을 것이다. _148~149쪽 무엇이 합법이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규정하는 법령 자체가 회색투성이(내용이 애매모호해,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법령을 적용한다는 의미)인 시스템에서는 소속감을 강화하는 일이 매우 중요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하려 할 때마다 매번 이런 회색 법령과 씨름해야 했기 때문이다. 서양에서는 대개 일반적으로 법이 명확하고 법원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합법과 금지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법령 자체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끊임없이 바뀌며, 그들 마음대로 소급 적용하기도 한다. 게다가 법원은 당이 통제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것이 바로 소속감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관리들에게 당신의 사업이 해당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합법임을 믿게 하려면, 먼저 그 관리가 당신을 믿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일을 성사시키고 당신도 성공할 수 있다. _197쪽 칭화대학교의 공산당 당서기는, 1990년대 초 미국 스탠퍼드대학교에서 2년간 공부한 칭화대 졸업생 천시(陳希)라는 사람이었다. 중국의 모든 대학은 중국공산당에 의해 운영되고 당서기를 두고 있는데, 초중고는 물론 대학의 당서기는 총장, 학장, 교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지니고 있다. 정치 체제에서 공산당 총서기가 총리보다 높은 것처럼, 중국의 모든 학교, 국영 기업, 연구기관에서도 당서기가 그 기관에서 가장 서열이 높다. 천시는 20년 동안 칭화대학교 교수로 근무했다. 2002년 칭화대 당서기에 임명된 그는 공산당 내에서 강력한 지지 세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당시 당의 떠오르는 별이었던 시진핑(習近平)과 친분이 두터웠다. 사실 1970년대 후반, 천시와 시진핑이 칭화대학교에 다닐 때 그들은 기숙사 룸메이트였다. 1999년 시진핑이 푸젠성(福建省) 성장으로 임명되었을 때, 그는 천시에게 부성장 자리를 제안했지만 천시는 이를 거절했다. 천시는 시진핑에게 늘 충성하면서도 자신의 길을 걸었다. 이미 그는 베이징의 거물로 자리 잡았는데, 굳이 왜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먼 지방의 부성장 자리로 가겠는가? _240쪽 자칭린의 밀수 행각이 계속되는 동안, 그의 아내(데이비드의 장모)인 린유팡은 푸젠성에서 가장 큰 국영 수출입 회사의 사장으로 근무했다. 듣기로는, 1999년 이 사건이 터지자 한때 각종 당 행사의 주역이었던 린유팡은 자신과 남편이 수사에 휘말릴까 두려워 신경쇠약증과 실어증에 시달리다가 베이징에서 수년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고 한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기소되지 않았다. 이는 중국에서는 누가 무슨 짓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막강한 연줄이 있느냐가 중요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 주었다. -267쪽 유럽 여행의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이동할 것인가였다. 이 무렵 휘트니는 전용기를 타고 여행하는 데에 재미를 붙였는데, 우리는 이미 미국 항공기 제작회사 걸프스트림 에어로스페이스Gulfstream Aerospace에 4,300만달러(520억 원)짜리 비행기 걸프스트림 G500을 주문한 상태였다. 그래서 우리는 전용 제트기를 타고 가자고 제안했다. 데이비드는 동의했고, 편의상 제트기가 세 대는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2011년 6월, 우리 네 커플은 파리로 향했다. 애초 세 대의 제트기에 나눠 타고 여행할 계획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남자들이 여행 중 카드 게임을 하고 싶다며 제트기 두 대를 더 빌렸다. 제트기 두 대는 빈 채로 우리를 따라왔다. 여기서도 그 잘난 체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신이 제트기 한 대를 더 빌리면, 우리도 한 대 더 빌려야죠. 혹시 회사에 무슨 일이 생겨서 먼저 돌아와야 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_274~275쪽 중국을 조금이라도 이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링지화와 쑨정차이의 잇따른 숙청이 부패 때문은 아님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다. 그것은 정치 공작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진핑의 부패척결 운동은 시진핑이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특히 상하이파를 이끄는 장쩌민과 관련된 많은 홍색 귀족은 피해 갔다. 2014년 1월, 당은 베이징의 고급 나이트클럽을 폐쇄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데이비드의 마오타이 클럽은 문을 닫 지 않았다. 데이비드의 장인 자칭린은 장쩌민의 최측근이었다. 시진핑의 부상에 장쩌민의 지지가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_335~336쪽 출판사 서평 중국공산당 최고위층의 권력다툼과 정경유착의 거미줄을 신랄하게 파헤친다! 세계 강대국 중 가장 비밀스러운 국가에 대한 흥미진진하고 위험한 내부자의 증언! 이 책의 저자 데즈먼드 슘은 지금은 이혼한 아내 휘트니 단과 함께 중국에서 권력과 부의 최고 수준에 올랐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 휘트니는 4년 전에 사라졌지만, 이 책은 그녀의 극적인 재등장을 이끌었다. 저자는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내고 부모님을 따라 홍콩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생전 처음 접하는 자본주의라는 낯선 환경에서 가난을 겪으면서 자신의 미래는 다를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끈기 있는 노력과 근면한 자세로 미국 학위를 취득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투자회사를 거쳐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처럼 야망이 넘치는 똑똑한 아내 휘트니 단을 운명처럼 만난다. 부부는 중국을 위해 무언가 역사적인 일을 이루고 싶다는 꿈을 공유한다. 휘트니는 중국공산당의 핵심권력자들과 ‘??시’를 맺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저자를 홍색 귀족들의 세계로 이끈다. 그들은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거대한 항공 물류 시설을 개발하고 베이징 최고의 불가리 호텔과 비즈니스센터 빌딩을 구상하고 완공시켰다. 또 개인 제트기를 타고 여행하고, 수백만 달러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며, 값비싼 집과 차량, 미술품을 구입하는 등 호화롭게 생활한다.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그들의 순재산만 총 수십억 달러(수조 원)에 달했다. 그러나 부부는 누가 사업의 주도권을 가질 것인지, 사업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등의 문제로 의견충돌을 빚고 결국 이혼하게 된다. 그러고 2017년 데즈먼드가 아들과 함께 영국에 있을 때 휘트니가 동료 3명과 함께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는다. 서로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선다. 이 책에는 원자바오,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쑨정차이, 시진핑 등 중국의 핵심 지도층이 곳곳에 등장한다. 저자와 휘트니가 ‘??시’로 맺은 숱한 핵심 권력층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한 편의 소설 같지만 소설이 아닌 생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공산당 지도부가 얼마나 거대한 이익집단인지, 기득권을 어떻게 나눠 먹는지, 중국에서 비즈니스 관계가 어떻게 구축되는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어떻게 축적하는지를 저자가 아내와 사업을 해나가면서 보고 듣고 겪은 일을 통해 신랄하게 보여준다. 중국에서 성공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개의 열쇠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첫 번째 열쇠는 정치적 수완이었다. 중국에서 기업가들은 공산당의 이익에 영합해야만 성공할 수 있었다. 구멍가게의 주인이든, 중국 실리콘밸리의 기술 천재든, 사업을 하려면 예외 없이 이 시스템 안의 스폰서가 필요했다. 두 번째 열쇠는 기회가 왔을 때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이 두 가지 열쇠를 모두 가지고 있어야만 중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것이 휘트니가 시작하고 내가 함께 가담한 이야기의 핵심이다. -본문 중에서 중국공산당과 억만장자들의 은밀한 ‘??시’ “중국에서 정치는 부를 이루는 지름길이었다” 저자와 휘트니 단이 중국에서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시’를 꼽는다. 중국의 모든 기업인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정책과 정치적 변덕에 극도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각 부처에 승인을 요청할 때마다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경제적 우선순위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보여줘야 했다. 이때 모든 승인은 연줄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우리는 다른 많은 관료와도 비슷한 게임을 했다. 모든 승인은 연줄이 있어야만 가능했다. 모든 연줄은 개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고, 그것은 엄청난 노력과 더 많은 마오타이주를 바쳐야 한다는 것을 뜻했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개인적 유대 관계를 만들고 ??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본문 중에서 홍콩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공부한 저자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점차 중국에서는 ‘??시’라고 부르는, 중국 권력 체계 안에 모종의 연줄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법이나 규칙을 피해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시는 무슨 계약처럼 단시간에 성사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이고, 구축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야 가능하다. 그런 ??시가 필요한 곳은 너무나 많았다. 휘트니가 당시 원자바오 부총리의 부인인 장페이리와 ??시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처음부터 세세하게 들려준다. ‘장 이모’라고 부르며 마치 딸과 같은 관계처럼 보이지만, 절대 동등한 관계는 될 수 없다. 저자와 휘트니는 항상 장 이모 본인도 미처 깨닫지 못한 욕망을 미리 파악하고 채워주기 위해 애를 썼다. 마침내 그들은 중국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권력을 장악하며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관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고, 그럴수록 부는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늘어갔다. 중국몽을 외치며 새로운 황제로 영구집권의 길에 나선 시진핑과 중국의 미래, 그리고 그가 권력의 정점에 올라서기까지 생사를 건 권력투쟁의 뒷이야기! 중국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변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시진핑은 장쩌민이나 후진타오 전 주석과는 위상이 다른 지도자가 됐다. 중국공산당을 만든 마오쩌둥과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과 같은 최고의 반열에 올랐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대의 1인 숭배와 장기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5년 임기에 2회까지만 연임할 수 있는 국가주석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지만, 시진핑은 이미 ‘연임 제한’을 삭제하는 개헌을 시행했으며 2022년 11월, 3번째 임기를 시작한다.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한 강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이 기업가들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이 책의 저자는 시진핑이 최대의 라이벌이었던 보시라이를 어떻게 제거하고 권력의 정점에 올랐는지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외부인은 알 수 없는 내부의 치열했던 권력다툼과 세세한 사정을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원자바오의 부인과 내밀한 ‘??시’였던 휘트니가 그녀와 함께 루키 정치인으로 베이징에 입성한 시진핑과 함께한 식사자리를 묘사한 장면은 인상적이다. 그리고 시진핑이 권력을 잡는 과정에서 보시라이와 저우융캉 등 수많은 인물이 숙청당하는 내막은 흥미진진하다 못해 긴박감마저 느껴진다. 그리고 중국 사회가 가진 뚜렷한 한계를 체감할 수 있다. 링지화와 쑨정차이가 숙청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오늘날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중국공산당은 1980년대에 덩샤오핑이 조직한 집단지도 체제의 구도를 유지했을 것이다. 물론 완벽한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마오쩌둥 주석 한 사람이 전권을 휘두르던 과거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경쟁자들이나 잠재적 후계자들을 모두 소외시키거나 감옥에 보낸 가운데, 시진핑은 훨씬 더 많은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2018년 3월, 시진핑은 중국 헌법 개정을 강행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평생 황제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본문 중에서 1945년 이후 중국 정부가 어떻게 흘러왔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중국의 비즈니스 및 정치 엘리트들의 화려한 생활 방식과 부정부패가 어느 수준인지 궁금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독자가 저자인 데즈먼드 슘의 화려하고 긴박하면서도 가슴 아픈 사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중국의 민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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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숙 박사의 중국문화의 이해
- 저자 : 신경숙
- 출판사 : 명진씨앤피
책소개 문화를 알아야 그 나라가 보인다, 중국문화 이해하기 〈알기 쉬운 중국문화 이해를 위한 책〉 이 교재는 통속적이어서 알기 쉽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내용상 보편적인 지식을 선택해 대화방식으로 학습자에게 보여줌으로써, 말하기와 대화를 배우면서 중국문화에 대한 지식을 비교적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교재는 이미 중·고급 중국어 능력을 가진 수강생에게 적합하며, 집필에 있어 실용성과 재미를 중시하였습니다. 매 단원은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새 단어, 상황 대화와 읽기 자료를 포함합니다. 주된 목적은 독자들에게 일반적인 중국문화 지식을 이해시키고, 해당 이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시에 본문의 일부 예의 지식은 학습자의 생활에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책의 구성과 특징〉 중국인들의 가치관이 어떠한 모습의 문화로 나타났는지, 중국문화를 통해 본 중국인 특유의 성향은 무엇인지 단원마다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통해 쉽고 재밌게 들려줍니다. 대화 전 단어 풀이로 내용의 이해를 한 층 높였으며 더불어 일상에 필요한 어휘력을 제공합니다. 중국문화의 이해는 원활한 중국어 사용과 문화교류에 기반이 되므로 중국 학습에 첫걸음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신경숙 신경숙 박사는 강의경력 30여 년의 중국 출생이다. 북경대학교 연구 교수, 중앙대학교 객원 교수, 중앙공무원교육원 초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중국어 강사, 연세대학교 중국어 강사, 국제 중국어교육센터 센터장, 신경숙중국어학원 설립 원장, 한중경제문화교육협회 이사장, 한국외국어학원연합회 중국어 분과 위원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영등포지회 수석부회장, 인민일보 해외판 한국대표처 사장, 한국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상임위원, 한국언론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이화여자대학교 이피텍솔 국제 중국어 교사 자격, 중국언어응용개발센터 국제 중국어 교사 자격 등을 취득하였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인을 위한 중급 중국어 회화」(송산출판사), 「여성리더십이 경쟁력이다」(해피&북), 「한 권으로 정복하는 신경숙 박사의 금융중국어」(도서출판 삼인행), 「제대로 알아보는 국제중국어 교사자격」(도서출판 삼인행), 「미용중국어」(도서출판 삼인행) 등이 있다. 작가의 말 한·중 두 국가는 문화적으로 뿌리가 깊고, 우호교류의 역사는 유구합니다. 1992년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모두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 동료이자 최대 수출시장, 최대 수입 원국, 최대 해외 투자국, 최대 유학생 근원국, 최대 해외여행지국이 되었고, 이제 한중 양국은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두 나라는 같은 유가 문화권에 속해 역사 문화가 일맥상통해서 많은 공통점과 납득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발전과 지리적 환경이 다름에 따라, 현재도 문화적 차이가 커서 양국 국민은 서로 교류하는 데 피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중국어 학습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실력이 향상됨에 따라, 그들은 모두 중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수요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출간되는 중국문화 관련 도서는 대부분 학술상에 치중하고 내용이 심오하고 번잡합니다. 이 점이 대다수 학습자를 뒷걸음치게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문화의 이해’ 책을 집필하여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교재의 집필을 위해 리화선생님, 차이메이선생님, 우멍난선생님, 최온유선생님의 큰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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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이 세운 신중국! 중화민족에 빠지다
- 저자 : 박범종 , 공봉진 , 이강인 , 김태욱 , 장지혜 , 박미경 , 조윤경
- 출판사 : 경진출판
책소개 중국공산당 100년(1921~2021), 100년을 맞이한 중국공산당! 중국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다 이 책은 2021년 중국공산당 100년이 되는 해를 맞이하여, G2라 불리는 중국공산당의 역사적 의의와 역할에 대해 분석하여, 공격적인 중화민족주의를 보이는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100년을 평가하면서 현재 중국을 진단하고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시진핑 정부는 제19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사회를 2035년까지 건설하고,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달성을 목표로 삼는다’고 결정했다. 또 시진핑은 공동부유를 강조하고 있는데, 항상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중국공산당 영도’다. 이처럼 미래 중국을 향해 나갈 때 중국정부는 중국공산당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무엇이고, 중국 역사에서 중국공산당은 어떠한 의의가 있는지를 이 책은 살펴본다. 그리고 한국이 간과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독자들이 중국공산당의 실체를 올바르게 알고,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중화민족만들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고자 했다. 중국은 시진핑 시대에 들어와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민족정체성을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젊은 세대에서도 한국을 혐오하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시진핑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 문화 및 민족 관련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중국공산당 영도’를 앞세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중국 내 중화민족주의와 중화문화주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중국공산당이 창당된 100주년을 기점으로 중국공산당은 어떻게 변해 가고 있는가? 과연 중국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오늘날 중국은 G2국가로 성장했고, 미국과 함께 세계 패권을 다투는 국가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국가다. 이러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2021년)을 맞이하여 중국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를 시도한 점에서 이 책은 의의가 있다. 과거, 현재를 넘어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갈 향후 100년을 예측할 수 있는 장을 이 책은 마련해 줄 것이다. 한국에서 중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인식과 해석은 비판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적을 알아야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듯, 중국을 제대로 알아야 어떤 상황이든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 중국의 교육, 문학, 부패, 민영기업, 외교, 헌법 그리고 중화민족이라는 주요 이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변화과정을 살펴본 책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소개 박범종(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공봉진(부산외국어대학교 G2융합학과, 부경대학교 중국학과 강사) 이강인(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교수) 김태욱(전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강사) 장지혜((주)다문화인재양성센터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 연구소장 겸 세명대학교 국제언어문화학부 강사) 박미정(부산외국어대학교 글로벌비즈니스대학 소속 초빙교수) 조윤경(전 부산외국어대학교 강사) 책 속으로 중국의 현대문학은 격렬한 문학혁명 이론의 틀을 지향하면서 진행 된 개화 계몽운동의 결과이다. 이들은 중국의 봉건적 가치를 타파하고 새로운 지식을 수용함으로써 문학의 변화를 이끌어 내었다. (83쪽) 시진핑은 집권과 동시에 “부패는 반드시 척결돼야 하며, 호랑이부터 파리까지 모두 같이 잡을 것(老虎和蒼蠅打一起)”이라고 강조하며 ‘부패와의 전쟁’을 최우선 국정목표로 선포한다. (117쪽) 2018년 당시 시진핑은 당의 지도 역량을 높이고, 조직 강화를 하기 위해 ‘당 건설’에 역점을 두었다. “당원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당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특히 민 IT 기업들이 이것을 잘 지키 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하였다. (139쪽) 시진핑은 외교정책의 우선순위인 중국의 국익 확보를 위해 강대국 외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4년 외사공작회의에서 시진핑은 개혁개방 이후 처음으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中國特色大國外交)’를 직접적으로 언급함으로써 중국외교 이념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다. (214쪽) 덩샤오핑은 남순 강화 때 동남쪽의 홍콩 땅을 바라보며 당나라 시인 잠삼(岑參)의 시 구절을 한 수 인용했다. ‘동방풍래만안춘(東方風來滿眼春)’,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눈에 봄이 가득하구나. 상하이와 선전, 중국 동쪽에 개혁개방 바람이 불어와 중국은 긴 겨울잠에서 깨어났다. (242쪽) 중국의 애국주의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그 기본원칙과 내용에서 보여지듯,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국가 주도의 민족주의’라는 것이고 국가가 직접 애국주의 교육 강화의 주체가 되어 국가발전?정치안정?사회통합?민족통일의 비전을 강조하며 공산당 정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제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 성격 또한 띠고 있다. (284쪽) 시진핑이 강조하고 있는 ‘4개 자신’ 중의 ‘문화 자신’과 시진핑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외인문교류(對外人文交流)’는 중국의 ‘중화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중국인들에게 애국심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민족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정책과 문화사업에 경계심을 높여야 한다. (305쪽) 출판사 서평 이 책은 중국공산당 100년을 중심으로 교육, 문학, 정치, 경제, 외교, 헌법, 민족, 문화 등 다양한 시각으로 중국 사회주의를 평가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출판된 서적과는 차별성이 있다. 이 책은 중국공산당이 성립하기 이전의 중국 교육과 문학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중국공산당 창당 이후에 교육과 문학 분야의 변화를 통해 중국 사회를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신시대 중국을 강조한 이후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을 알 수 있고, 중국에서 일고 있는 중화민족주의의 면모를 알 수 있다. 신해혁명 이후 구중국을 비판하며 신중국을 꿈꾸었던 사상가와 문학가들에 대해 알 수 있고, 이러한 변화와 중국공산당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신중국 이후 중국공산당 내 부정부패, 민영기업과의 관계, 외교정책, 헌법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중화민족을 강조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진핑 정부가 교육을 강조하고, 새로운 문예 이론을 주창하며 중화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여러 내용들도 담고 있다.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1부는 ‘중국공산당! 신중국을 세우고 사회주의 길을 걷다’라는 제목 하에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을 다루고 있다. 공봉진의 ‘중국공산당! 교육으로 당과 국가체제 강화’에서는 신해혁명 이후의 새로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강조한 교육과 신중국 건국 이후의 중국 교육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다.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 신애국주의교육과 현대화교육이 실시되고 있는데, 2035년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한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된 인재양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때 시진핑은 소년과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이 건국한 이래로 중국은 청년과 교사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이강인의 ‘중국 변화를 주도한 신문학: 현대문학 간략사’에서는 중국 현대문학사의 큰 흐름을 살펴보았다. 1917년 1월과 2월, ≪신청년≫은 후스와 천두슈의 문학 논문 〈문학계량추의(文學改良芻議)〉와 〈문학혁명론(文學革命論)〉을 발표하였다. 이 두 글은 당시 문학혁명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행보와 중국 경제의 방향이 모두의 관심사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것은 디지털 시대의 중국 문학이다. 김태욱의 ‘부패(腐敗)의 그림자: 중국공산당의 100년 전쟁’에서는 지난 100년간 중국공산당이 벌인 부패와의 전쟁을 조명해 보고 시진핑이 벌이고 있는 부패와의 투쟁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시진핑 시기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국가 목표 실현의 일환으로 시작된 반부패운동은 권력 강화용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진행되고 있다. 시진핑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반부패운동에 앞장서야 할 언론, 시민사회 등이 탄압받고 있고, 국가통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어 아래로부터의 반부패 운동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장지혜의 ‘민영기업과 중국공산당의 관계: 민영기업 속으로 파고든 당조직’에서는 민영기업 내 당조직 현황과 당이 창업을 지원하고, 민영기업가를 우상화하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전자상거래 기업에 대한 반독점 적용 원인 등을 살펴보며 2021년 현재 중국공산당의 권력은 기업의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며, 중국이 왜 기업의 운영에 참여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민영기업은 중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한 주역이라 할 수 있다. 제2부는 ‘강대국으로 가는 중국! 중화민족을 내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를 다루고 있다. 박범종의 ‘중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외교전략의 변화’에서는 중국의 외교전략을 다루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미국을 대응할 G2국가로 성장하였다. 2013년 시진핑은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중국몽’을 제시해 강대국으로서의 의지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외교정책에 있어 기존의 ‘도광양회’ 원칙을 강조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유소작위’나 ‘주동작위’와 같은 원칙들을 강조하면서 광역적?전략적?능동적이며, 전문화되고 보다 유연하게 진화하고 있다. 박미정의 ‘헌법 강화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을 가는 중국’에서는 신중국 건국 초기 헌법 제정부터 2018년 개정된 헌법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핵심적 개정 사항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슈가 되어 온 2018년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시대별 제정 또는 개정된 항목들을 통해 그 속에 담긴 특징적 쟁점들을 고찰해 본다. 이를 통해 중국 헌법 개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고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현 단계에서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 지향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조윤경의 ‘중화민족 만들기를 강화하는 중국’에서는 중국의 민족주의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중국은 경제적?군사적인 급부상뿐만 아니라, 민족주의의 강조로 과잉 애국주의 및 소수민족·기타 국가에게도 왜곡된 민족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 민족주의 형성, 문화와 민족 확장을 위한 민족주의를 소개하면서, 동북공정, 중화문명탐원공정, 국사수정공정, 중국 내 소수민족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고, 한국의 문화 왜곡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공봉진의 ‘신시대 중국! 비물질문화유산과 중화문화력 강화’에서는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와 관련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의 비물질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중국의 중화문화 강화를 소개하고 있다. 한국의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중국 내 비물질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비물질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해 법적 제도적으로 체계화시켜 나갔다. 중국은 중화굴기를 진행할 때 중화민족과 중화민족주의를 앞세우고 있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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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년
- 저자 : 21세기평화연구소
- 출판사 : 화정평화재단
책소개 2022년 새해를 맞는 지구촌은 동유럽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충돌 이 벌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접경지대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켜 놓고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가입 반대 등 최후통첩을 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미국, 유럽의 대치 속에 신냉전의 험악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양안(兩岸·중국 대륙과 대만)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신해혁명 110주년인 지난해 10월 10일 “조국(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전력을 다해 현상 변경을 막겠다”고 응수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지난해 12월 말 일본이 대만과 약 200km 떨어진 이시가키섬에 미사일 기지를 세우려 한다며 ‘제2의 쿠바 미사일 사태’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만 해협에 언제 충돌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 지도 오래다. 북한은 새해 벽두 1월 5일과 11일 잇따라 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을 했다. 두 차례 모두 극초음속미사일로 추정돼 1, 2분 만에 서울에 도달할 수 있어 현재로는 요격도 불가능하다. 남한이 북한 핵과 미사일의 볼모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 주변과 유럽의 한 귀퉁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한중 관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가 영토 회복과 안보 등 명분으로 우크라이나에 무력을 행사하는 경우 세계는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볼 것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어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때 안보를 지켜주겠다며 핵도 폐기하게 했던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안보 위협을 당할 때 어떻게 안전 보장 약속을 지키는지 보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과 맺은 동맹이 굳건한지에 따라 북한과 중국이 한국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한중이 수교하던 시기 미국 러시아(구소련) 중국 등 주요 강대국의 관계는 탈(脫)냉전이라는 말처럼 갈등이나 마찰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한중이 수교 이후 ‘옷 소매 한 자락(一衣帶水)’의 가까운 이웃이 된 것은 주변의 전략적 훈풍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한중 수교 30년을 맞는 요즘 주변 전략적 환경이 변했고 그에 따라 한중 관계도 영향을 받고 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한중 관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이전의 한중 관계와 같은 밀월기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사드는 미중 및 북핵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한중 관계를 강타한 사례다. 저자소개 저자 : 21세기평화연구소 2000년 4월 설립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ㆍ21세기평화연구소는 ‘민족 분단의 비극과 상처를 극복하고 한반도에 화합과 번영의 평화로운 터전을 가꾸는 데 힘과 마음을 모은다‘는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한 학술세미나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판사 서평 1장에서는 지난 30년 한중 관계의 전개와 성과를 되돌아봤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탈냉전 시기 수교가 마무리되기 전 1983년 중국 민항기 불시착 사건이나 1985년 중국 어뢰정 서해 표류 사건 등을 통해 양국 간에는 우호 분위기가 오랜 기간 조금씩 축적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작전명 ‘동해’로 진행된 수교 비밀 협상은 한중 양국 관계 초심(初心)을 되돌아볼 만한 소중한 경험이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각 분야에서 넓고 깊어진 관계를, 한석희 연세대 교수는 7명의 한국 대통령을 거치면서 대중 정책의 컬러는 달랐지만 양국 관계가 ‘선린 우호’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되어 갔음을 소개한다. 한중 북중 대사 열전은 상대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는 한 지표로 한중 간이나 북중 간에 파견된 대사들의 출신이나 국내 지위 등을 비교했다. 2, 3, 4장은 한중 관계가 맞고 있는 도전의 요소를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살펴보고자 했다. 2장은 양국 요인, 3장은 미중 갈등에 따라 양국만으로는 풀 수 없는 전략적인 환경의 요소, 4장은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의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이동률 교수는 한국인의 70%가 중국이 한국에 안보와 경제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등 한중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이 얼마나 악화했는지 현황과 원인을 소개했다. 주재우 교수는 주요 2개국(G2),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중국이 ‘도광양회(韜光養晦·실력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에서 벗어나 ‘전랑(戰狼·늑대 전사) 외교’로 전환하면서 중화 복속주의를 내세워 한중 관계에서도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한진 코트라 아카데미 원장은 한중 경제관계가 ‘협력과 경쟁의 시대(코피티션)’로 가고 있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임훈기 박사는 중국 내부에서 보는 법과 제도, 환경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의 인식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3장은 미중 갈등 속 한중 관계, 한국의 외교 군사적 대응 등을 심층 분석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 전략을 써왔는데 오히려 한국을 ‘약한 고리’로 인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전재성 교수는 미국 단극 체제에서 미중 경쟁 체제로 변화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더 어려워졌는지 등을 다뤘다. 이상현 소장은 미중 신냉전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군사 기술 전략 분야의 경쟁,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양평섭 KIEP 선임연구위원은 대중 견제 최전선에 있는 한국 경제의 고민과 과제를 분석했다. 강준영 교수는 한중 수교로 손을 놓게 된 한?대만 관계를 되돌아보고, 특히 양안(兩岸) 무력 충돌 가능성과 한반도와의 관련성 등을 제시한다. 4장은 북중 관계의 변화와 북핵 문제에 대한 한중의 시각 차이가 한중 관계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살폈다. 신봉섭 초빙교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북중 관계는 전략적 선택에 따른 이익의 교환 관계로 전략적 공생이라고 규정했다. 이상만 교수는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맞추어진 양국 관계로 중국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왜 어려운지를 설명한다. 김흥규 교수는 한발 나아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원칙적으로 지지하지만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고 대미 전략경쟁의 지렛대일 뿐이어서 중국에 의지한 북한 비핵화 추진은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조동호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의 대중 무역 의존도가 90% 이상으로 높아져 북한 경제가 종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독해법을 제시한다. 5장에서는 한국에 주는 미중 양국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국장은 구체적인 사안별 조언을 제시한다. 미중 가운데 한 국가를 선택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태도에서 ‘전략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교수는 한국처럼 미중 갈등 사이에 낀 일본 인도 호주 등에 비해 한국이 직면할 선택이 왜 더 힘든지,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한센둥(韓憲東) 교수는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이 이길 것이라는 ‘투기적’ 생각을 버리고 중등 국가로서 국익에 따른 균형 실용 외교를 펴야 한다고 했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년이자 중일 수교 50년이다. 박철희 교수는 일본의 대중 전략에서 얻어야 할 시사점을 한국과 비교하며 자세히 분석했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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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
- 저자 : Andrew S. Erickson , Ryan D. Martinson
- 출판사 : 박영사
책소개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소개 저자 : Andrew S. Erickson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s)의 중국 해양 연구 연구소의 전략 교수이자 하버드 페어뱅크 센터의 연구 부교수이다. NWC의 첫 번째 연구 우수상을 수상한 그는 중국 연구 웹사이트 www.andrewerickson.com을 운영하고 있다. 닫기 저자 : Ryan D. Martinson 중국 해양연구 연구소의 조교수이다. 그는 Tufts University의 Fletcher 법외교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Union College에서 이학사 학위를 받았다. Martinson은 또한 Fudan University, Beijing Language and Culture University, Hopkins-Nanjing Center에서 수학하였다. 역자 : 곽대훈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일리노이주립대학(Illinois State University)과 텍사스A&M 국제대학교(Texas A&M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각각 조교수와 방문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충남대학교 국가안보융합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동대학 평화안보대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다. 책 속으로 [감사의 말] 중국해양연구소(CMSI)를 대신하여 편집자들은 CMSI의 2017년 연례 회의와 이 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NWC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지원은 학술 행사와 후속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CMSI 이벤트 및 컨퍼런스 볼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는 모든 관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MS에 대한 Scott Swift 제독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 통찰력과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WC 지도부와 더 광범위하게는 미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일곱 번째 출판되는 중국 해양 개발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해양연구소 출판사(Naval Institute Pres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10년 이상의 미국 연구와 해양 전력에 대한 저술의 두 가지 지침인 Annapolis와 Newport 간의 건설적인 협력의 산물입니다. ANDREW S. ERICKSON 그리고 RYAN D. MARTINSON NEWPORT, RHODE ISLAND 2018년 8월 [머리말] 필자는 매우 중요한 책의 서문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소(CMSI)와의 인연은 필자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자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CMSI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 평가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7함대 사령관으로 순회하는 동안 필자는 본인의 생각과 참모 및 예하 사령관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들 사이의 7함대 주둔 병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다양한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필자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CMSI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분석의 주요 의미는 중국의 준 해군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 확실히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과 기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권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을 추천한다. 각자 입장을 갖고 토론해보자. 이 책이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하고 객관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해양권과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칙 기반 질서의 건전성이다.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련의 협약으로 수립되었다. 협약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마찰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체계를 개발하려고 했다. 현재의 해양 법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중국의 정책과 행동은 계속해서 중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UNCLOS의 틀 내에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국은 공해상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그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것은 현시대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여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세계가 누렸던 집단적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대규모로 해양 지역을 합병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정당한 영역에서 바다를 사용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경쟁이지만 미국은 해상 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결의와 바다 통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군대학의 알르페드 마흔(Alfred Thayer Mahan) 교수가 직접 강조했듯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은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는 나아가 해전의 진정한 목표는 적 함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상황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것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분쟁에서 핵심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믿고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끝으로, 해상력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해 작전의 자유(FONOPs)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 규칙이 UNCLOS 및 국제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지만 FONOPs는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와해시키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술적 행동은 작전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계획되고, 실용적이며 평가 정보에 입각한 국가 전략에서 파생된다. 그들의 힘은 이 모든 부분의 집합체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요컨대,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베이징의 묵시적인 국가 전략으로, 범정부적, 지역적 대응만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응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직접적으로 겨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참신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 혁신적인 책은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DM. Scott H. SWIFT, U.S. Navy (Rer.) (미 해군 제독/예비역) [역자 머리말] 세계 2위의 경제 및 국방 예산에 힘입어 중국은 압도적 규모와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상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은 미 해군과 동아시아 주변국의 해상활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의미하고, 분쟁 해역에서 중국은 소위 “총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 책은 2017년 5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간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에 위치한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에서 개최된 중국해양연구소(CMSI)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취합한 결과물이다. 1부에서는 그레이존의 개념과 작전상 특성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았다. 특히 그레이존 작전을 전쟁과 평화 사이에 모호한 지점(그레이존)을 활용한 전술로써 해안경비대(CCG)와 해상민병대(PAFMM)를 활용한 확전을 피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공고히 할 수 있는 비군사적 활동으로 설명한다. 2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CCG의 역사, 개혁과정, 규모 및 무기체계 등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그레이존 작전에 CCG와 더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PAFMM의 임무, 조직 및 병력구조에 관해 설명한다. 4부에서는 스프래틀리 군도, 파라셀 군도 등을 포함한 남중국해와 센카쿠 열도로 대표되는 동중국해에서의 그레이존 활동과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끝으로 5부에서는 중국의 그레이존 작전에 대한 미 해군과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자신의 국가를 “위대한 해양 강국”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오늘날의 중국은 이미 육상과 해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증가일로에 있는 중국의 해상력을 견제하고 국제규약과 세계질서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원저자들의 견해를 정확히 전달하고 오역이 없도록 노력하였으나,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든지 오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역자의 책임이며,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번역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계획된 일정 보다 지체되어도 끝까지 격려해주시고 인내해주신 박영사 회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역자 머리말, 2021년 12월 대전 유성에서 역자 씀 필자는 매우 중요한 책의 서문을 저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해군대학(Naval War College)의 중국해양연구소(CMSI)와의 인연은 필자가 미 태평양 사령부 작전 책임자로 있을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필자는 CMSI 학자들의 비판적 사고와 엄격한 분석 평가과정을 높이 평가했다. 7함대 사령관으로 순회하는 동안 필자는 본인의 생각과 참모 및 예하 사령관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그들의 전문 지식을 최대한 활용했다. 이는 경쟁국들뿐만 아니라 동맹국, 파트너, 우방국들 사이의 7함대 주둔 병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수행한 다양한 노력에 엄청난 가치를 가져다주었다. 필자가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CMSI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진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책은 최고수준의 CMSI 제품이다. 편집자 앤드류 에릭슨(Andrew Erickson)과 라이언 마틴슨(Ryan Martinson)은 미·중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동아시아의 해양 질서를 재편하려는 중국의 불안정한 노력을 조사하기 위해 뛰어난 학자 및 분석가 팀을 모집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점점 더 강력해지는 해군에 의존하는 대신 중국 해안경비대와 인민군 해상민병대의 비대칭 능력을 활용하여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인민해방군 해군은 종종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방어하려는 사람들에게 암시적인 위협을 전달하면서 근처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해양력의 다양한 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중국은 과거의 수정주의 국가를 방해하는 많은 위험과 장애물을 회피하며 그들의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중국의 일반적인 작전 방식은 널리 알려져 있으며 국제 언론에서 자주 언급되는 주제이다. 이 책은 이에 대한 더 깊은 질문을 다루기 위해 중국어 원문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고유성을 가진다. 민간인과 군대를 막론하고 중국 지도자들은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중국의 세력은 중국 전략을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중국의 그레이존 전술적 행동에 초점을 맞춘 이 책은 독자들에게 중국의 전술적 행동에서 파생되는 작전적 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그러한 작전적 이해로부터 중국 지도부의 전략적 비전과 목표를 식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저자 분석의 주요 의미는 중국의 준 해군력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현실에 있다. 확실히 미국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힘과 기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독자들에게 그들의 권장 사항을 더 자세히 살펴보길 권한다. 또한 독자들이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장점과 단점을 논할 것을 추천한다. 각자 입장을 갖고 토론해보자. 이 책이 중국이 해양 영역에서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보다 사실에 기반하고 객관적인 토론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논의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 첫째,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국의 행동이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 및 파트너의 해양권과 자유를 위협한다는 것만으로 비난받아야 할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체 규칙 기반 질서의 건전성이다.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질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일련의 협약으로 수립되었다. 협약은 크고 작은 국가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고유한 마찰을 통제하기 위한 규칙 체계를 개발하려고 했다. 현재의 해양 법규는 이러한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다.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서명하고 비준했지만, 중국의 정책과 행동은 계속해서 중국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중국이 UNCLOS의 틀 내에서 중요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중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것이 적절한 사례이다. 중국은 공해상에 적용되는 기존의 국제 규칙과 규범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곳에 본국의 국내법을 적용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다른 강대국들이 그에 대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아라. 이것은 현시대의 중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우리는 현재의 국제 규칙 기반 시스템을 당연하다고 여길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시스템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이는 그 이후 몇 년 동안 세계가 누렸던 집단적 성장에서 알 수 있다. 이제 중국은 대규모로 해양 지역을 합병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주의 세력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근본적인 진실을 인식해야만 한다. 한 국가의 방해 행위는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가 모든 정당한 영역에서 바다를 사용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경쟁이지만 미국은 해상 통제권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잠재적인 적들이 미국의 결의와 바다 통제 능력을 인식하는 것은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 필수적이다. 미국이 중국의 그레이존 확장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조처를 하기로 한다면 중국 지도자들이 중국의 행동이 너무 지나칠 때, 미국이 이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신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해군대학의 알르페드 마흔(Alfred Thayer Mahan) 교수가 직접 강조했듯이 바다를 통제하는 능력은 결정적이지 않더라도 전쟁의 결과를 판가름하는 요소임은 분명하다. 그는 나아가 해전의 진정한 목표는 적 함대라고 주장했다. 다른 상황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중국이 이것이 인도-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든 분쟁에서 핵심이 현실이 될 것이고 믿고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만 한다. 끝으로, 해상력은 중요한 수단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항해 작전의 자유(FONOPs)는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국가 규칙이 UNCLOS 및 국제관습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를 처리하는데 유용하지만 FONOPs는 의미 있는 조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다. 그것은 중국이 현재의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달성한 진전을 와해시키는 데 필요한 범정부적 접근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중국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상력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전술적 행동은 작전 체계에 의해 형성된다. 강력하고 통합된 정부 정책의 정보를 제공한다. 잘 계획되고, 실용적이며 평가 정보에 입각한 국가 전략에서 파생된다. 그들의 힘은 이 모든 부분의 집합체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공하려면 미국 정부도 똑같이 해야만 한다. 요컨대, 군사적 행동만으로는 중국의 입장을 반영한 새로운 국제 규칙 기반 질서를 개발하려는 중국의 포괄적인 접근방식에 대응하기 충분하지 않다.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하기 위한 베이징의 묵시적인 국가 전략으로, 범정부적, 지역적 대응만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 대응은 중국의 해양 그레이존 작전과 직접적으로 겨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공적인 계획을 위해서는 참신한 사고가 필요하며 이 혁신적인 책은 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머리말, ADM. Scott H. SWIFT, U.S. Navy (Rer.) (미 해군 제독/예비역) 중국해양연구소(CMSI)를 대신하여 편집자들은 CMSI의 2017년 연례 회의와 이 책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한 NWC 재단에 감사드립니다. 재단의 지원은 학술 행사와 후속 출판물의 품질을 보장하는 데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모든 CMSI 이벤트 및 컨퍼런스 볼륨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개인이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지만, 편집자는 모든 관련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CMS에 대한 Scott Swift 제독의 리더십과 지원, 그리고 이 책을 구성하고 그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 통찰력과 관대함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NWC 지도부와 더 광범위하게는 미 해군의 지원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으로 일곱 번째 출판되는 중국 해양 개발 연구 시리즈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에 대해 해양연구소 출판사(Naval Institute Press)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리즈는 10년 이상의 미국 연구와 해양 전력에 대한 저술의 두 가지 지침인 Annapolis와 Newport 간의 건설적인 협력의 산물입니다. ―감사의 말, ANDREW S. ERICKSON 그리고 RYAN D. MARTINSON NEWPORT, RHODE ISLAND 2018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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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중국의 미래
- 저자 : 김인규
- 출판사 : 푸른사상
책소개 과연 중국의 시대는 도래하는가? 한국, 중국의 미래에 대비하라! 중국 경제 전문가인 김인규 교수의 『신시대 중국의 미래』가 푸른사상사에서 출간되었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집권한 이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부르짖고 있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그 향방을 예측함으로써 한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소개 김인규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베이징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베이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연구중심 전임교수, 하버드대학교 페어뱅크센터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현재 국립순천대학교 생명산업과학대학 석좌교수, 베이징대학교 TIF연구소 준비위원, 중국정경문화연구원 수석 부원장 등을 맡아 중국 정치·경제 및 국제통상(FTA) 분야를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다. 1995년 한국 건설업체 중국 지사장으로 파견되어 다양한 자산 개발·운용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시작으로, 정통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고, 한·중 지방정부 및 기업 간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다. 한·중 합자법인 부회장, 중국 대형 로펌 고문,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평론위원 등을 거쳐 현재 중국 공신부(工信部) 수석 고문, 중국 쿤밍시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한국 농식품 중국 진출 길라잡이』 『신시대 중국 경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신시대 중국의 미래’라는 큰 화두를 다룬 책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을 시작한 2012년 말부터 중국의 정치·경제·국제관계 분야의 변화를 진단하고 미래 방향을 예측해보았다. 시진핑은 집권 직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장기 목표로,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통치 구호를 주창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목표 시점으로 2021년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2049년 건국 100주년이라는 ‘두 개의 백 년(兩個一百年)’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중국 공산당)가 규정하는 ‘신시대(新時代)’란 어떤 의미인가? 중국 정부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한다. 첫 번째 단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완수하고 신중국을 수립함으로써 ‘일어서기(站起來)’, 즉 자주독립을 실현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덩샤오핑(鄧小平)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으로써 ‘부유한 중국(富起來)’을 실현한 단계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해지기(强起來)’ 단계로, 글로벌 리더 국가(領先國家)로 도약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실현해나가는 단계이다. 신시대는 세 번째 단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시진핑 집권 이후 시작된 ‘새로운 시대’를 뜻한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했다는 것은, 첫째 중화민족이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맞이하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 중국식 과학 사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위대한 기치를 드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셋째 개발도상국이 현대화의 길을 개척하고 인류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국이 ‘중국의 지혜(中國智慧)와 중국의 방안(中國方案)’을 전 세계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에필로그’ 중에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빠르면 2027년, 일반적으로는 2035년경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의 경제력을 앞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을 정치적 붕괴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15년 후에는 경제력에서 G1과 G2가 뒤바뀌는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의 시대와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한국은 한·중 간 장애물을 제거하고, 공생·공영하는 미래 비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기존 경제·통상·협력 중심의 ‘경열정냉(經熱政冷)’한 한·중 관계를 정치·안보, 인문·문화·예술, 국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념과 정서적 편견이 없는 전면적 다층적 협력관계, 즉 ‘경열정열(經熱政熱)’한 관계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또한 지정학적으로 복잡한 한반도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공조 체제를 필수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지금껏 한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安美經中)’이라는 관점에서 실용주의 외교 전략을 구사해왔다. 하지만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에서 확인했듯, 앞으로는 한국의 ‘줄타기’식 미·중 외교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목하(目下) 한국은 균형론(미국 중심), 편승론(중국 중심), 중립론, 양립론, 자강론 등 다양한 외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대에 놓여 있다. 한국은 미래 중국이 어떤 시나리오로 진화해갈 것인지, 한국의 미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국은 한국에게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자”는 웅대한 비전을 담은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향해 전진하자”는 시대적 사명을 당원과 인민에게 호소했다.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먼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샤오캉 사회의 전면적인 건설을 완성하고, 국가 GDP 및 도시와 농촌 주민의 1인당 소득을 2010년보다 2배 증가시키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부강, 민주, 화합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성장, 발전시켜 중등 선진국 국가에 도달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는 ‘중국의 꿈(中國夢)’이라는 웅대한 비전과 희망찬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것으로, 곧 중국의 꿈을 실현하는 기반인 것이다. (26쪽) 현재 미·중 전략 경쟁은 양국 간 국력 경쟁만이 아닌, 체제 경쟁이자 지도자 경쟁 국면으로 진입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추격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 다시 복귀하였으며, 외교를 부활시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자고 제안하며 대중국 견제에 나서고 있다.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을, 7월 4일 미국은 독립기념일을 맞이했다. 양국 지도자는 각각 자국의 정치·경제 체제가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에 적합하다며, 세계 각국이 이들 국가가 지향하는 정치와 경제체제 구도하에서 움직여주기를 강요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구소련 붕괴 이후 수많은 문제점을 나타낸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하게 하는 유일한 체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중국은 과거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류 공동 운명체적’이라며 이를 중국 공산당이 주도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미국은 2021년 6월 13일 G7 정상회담에서 ‘더 나은 세계 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을 제안했고, 중국은 ‘일대일로(BRI :One Belt One Road Initiative)’를 확대하고 있다. (240쪽) 출판사 서평 신시대 중국의 도래와 경제 성장 중국 경제는 개혁개방 이래 고도성장을 보여주며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고 있다.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공산당 혁명을 이루어 신중국을 수립하고, 덩샤오핑의 주도로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했다. 2012년 시진핑 중국주석이 집권함에 따라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를 선언하며, 모든 국민이 풍족하고 편안한 사회를 누리는 ‘샤오캉 사회’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 군사력에서도 미국을 바짝 쫓고 있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함에 따라 미국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다. 『신시대 중국의 미래』의 저자 김인규 교수는 중국 정부의 정책을 기반으로 한 신시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전망한다. ‘두 개의 100년’과 ‘중국의 꿈’ 달성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제18차 당대회에서 ‘두 개의 100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는 2021년까지 ‘전면적 샤오캉 사회’의 건설을 완성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 요지이다. 나아가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매진하고,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한 목표 2단계를 제시한다. 이에 저자는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염원하는 ‘중국의 꿈’이 실현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공산당 국가의 폐쇄적이고 권위적, 비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인한 한계를 지적하며, 중국 경제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신시대 중국의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중국의 미래에 따른 한·중 관계의 비전 중국의 사회주의가 새로운 역사적 좌표에 직면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첨단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체계적인 경제 전략을 세워 세계 경제대국의 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과 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중 간의 무역 규모와 정치, 외교, 안보 등의 측면에서 중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저자는 21세기 한·중 공존 발전의 백년대계를 준비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국의 시대를 대비하여 이웃 국가와 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고, 한국 미래 발전에 영향을 끼칠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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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 저자 : 차이팡 , 장쇼우징
- 출판사 : 역락
책소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역사와 현실, 미래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중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국민의 염원을 반영하고 시대의 진보와 발전 요구에 부응하는 과학 이론 체계이다. ‘현실에 입각한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문제 지향적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중심으로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익 문제 해결에 주안점을 두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대업을 순조롭게 추진했다. 항상 당과 국가사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맞춰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에서 기본적인 현대화 실현을 거쳐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는 전략적 포석을 이루었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강한 목소리를 냈다. 이 책의 총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 구축 중국 특색 사회주의 농촌 활성화의 길로 나아가다 저자소개 저자 : 차이팡 중국사회과학원 전임 부원장,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주석단 비서장, 학부위원, 중국사회과학원 국가급 싱크탱크 핵심요원이자 수석 전문가, 중국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 주요 연구분야: 노동경제학, 인구경제학, 경제성장, 소득분배, 중국경제개혁 등. 주요 저서: 「중국 고도성장의 비밀」, 「“일대일로” 책자」(주필), 「중국의 지혜」(주필) 등. 저자 : 장쇼우징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소장, 연구원, 중국경제 50인포럼 구성원. 백천만우수인재공정 국가급 인선, 국무원 특수수당금 향유. 주요 연구분야: 개방 경제 거시경제학(open economy macroeconomics), 증가이론과 발전 경제학, 중국 국가 자산 부채도표 주요 작성자. 주요 저서: 「중국 경제 개혁의 대 논리」, 「중국 국가 자산 부채표」 연구 시리즈(공동 집필) 등. 역자 : 김애화 베이징대학 박사학위 취득.(2016년) 현재 천진사범대학 조교수. 역자 : 김민정 베이징대학 박사학위 취득.(2017년) 현재 프리랜서 번역가. 출판사 서평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시대의 질문과 국민의 물음에 과학적으로 답을 했고, 시대와 국민이 제기한 중대한 이론과 현실 문제에 답을 하고 해결하는 가운데에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를 형성하여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는 과학적 지침이 되었다.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이념적 의미가 풍부하고, 개혁, 발전, 안정, 내정, 외교, 국방, 당과 국가 관리 및 군 관리와 같은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체계적이고 완전무결하며 논리적으로 치밀하고 상호 연계된 사상 이론 체계를 구축했다. 이백의 시구 중에 ‘여러 인재들이 아름답고 밝은 시대에 속하게 되어 시운을 타고 함께 도약하였다[群才屬休明, 乘運共躍鱗]’라는 말이 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 지금은 철학 및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의 시대이자 철학과 사회과학 종사자들의 전도가 유망한 시대이기도 하다. 많은 철학 및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관한 지침을 고수하며 발분도강(發憤圖强)하여 신시대의 철학과 사회과학 발전을 위한 새로운 장을 써내려감으로써 ‘두 개 100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인 중국몽 실현을 위해 새로운 큰 공헌을 해야 한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그 함축적 의미는 다음의 ‘7개 견지(堅持)’에 포함된다. 첫째, 공산당의 집중적이고 통일된 지도를 ‘견지’한다. 이는 중국 경제가 정확한 방향을 따라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국 인민 중심의 발전 사상을 ‘견지’한다. ‘오위일체(五位一體: 경제 건설, 정치 건설, 문화 건설, 사회 건설, 생태 문명 건설)’의 전면적 배치를 총체적으로 추진하고, ‘4개 전면(四個全面)’1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한다. 셋째, 총체적인 국면에 입각해 법칙을 장악한다. 즉 중국 경제 발전의 뉴노멀(New Normal, 新常態)에 적응하고, 시대적 특징에 입각해 뉴노멀을 이끌어가는 것을 ‘견지’한다. 넷째, 자원 배치에 대한 시장의 결정 작용을 ‘견지’한다. 정부의 역할을 더욱 진전시켜, 경제 발전에 대한 체제 메커니즘적 장애를 확실하게 제거한다. 다섯째, 중국 경제 발전 과정에서 주요 모순의 변화에 따르는 거시적 조정을 ‘견지’한다. 자유재량에 맡기면서도 정확한 처방을 내려 공급측 구조 개혁(供給側結構性改革)2의 추진을 경제 업무의 골자로 삼는다. 여섯째, 문제 지향성을 견지한다. 이에 따라 경제 발전 신 전략을 배치하여,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과 변혁에 대해 장기적이고도 광범위한 영향력을 발생시킨다. 일곱째, 정확한 업무 전략과 방법을 ‘견지’한다. 안정 속에서도 진보를 추구하고, 전략적 초점을 유지하고, 마지노선을 사수하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간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지난 5년 간 중국의 경제 발전을 추진시킨 이론적 결정체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가장 새로운 성과이다. 이는 반드시 장기적으로 견지하고 부단히 발전시켜야 하는, 중국 정부는 물론 공산당의 매우 소중한 정신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그 주요 취지가 뚜렷하고, 함의가 풍부하며, 역사를 관통하는, 시대에 부응하는 과학적인 이론 체계이다.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중국 경제 건설의 실제를 결부시킨 가장 새로운 이론적 성과이자, 중국 특색 사회주의 경제 건설을 이끌어 나아가는 이론적 기초이다. 또한,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정치경제학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자, 마르크스주의 정치경제학에 대한 승화와 발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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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모빌리티 2030
- 저자 : 윤재웅
- 출판사 : 미래의창
책소개 게임의 룰이 다른 미래 모빌리티 전쟁, 중국이 선두로 치고 나서는 이유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로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저탄소라는 전 세계 기조에 발맞춰서 각국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필수 산업으로 여기게 되면서, 내연기관차 퇴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포드, GM 등 기존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고 있고, 테크 기업들은 미래형 자동차가 ‘바퀴 달린 컴퓨터’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해 앞다퉈 이 산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면 10년 안에 시장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글로벌 기업들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전기차를 만드는 신생 업체에 불과했던 테슬라가 불과 몇 년 만에 미국 시총 10대 기업 안에 들어간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방대한 내수시장과 두터운 혁신 기업 생태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강점을 바탕으로 테슬라를 위협하며 모빌리티 선도국가로 떠오르는 곳이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국가 계획으로 삼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그 결과 무인 택배 로봇,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냈다. 일론 머스크가 “향후 테슬라의 최대 경쟁자는 중국에서 나올 것이다”라고 발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실제로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 넥스트 테슬라를 외치는 중국 기업들이 두각을 드러내며 중국을 자동차 후진국에서 모빌리티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잠재력을 꿰뚫어 본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차이나 모빌리티에 올라타기 위해 앞다퉈 투자에 나서고 있다. 과연 미래 모빌리티라는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한국은 세계 5위 자동차 생산국이지만, 모빌리티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후발주자에 가깝다. 결국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강국으로 떠오르는 차이나 모빌리티에 주목해야 앞으로 생존을 넘어서 10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할 수 있다. 차이나 모빌리티의 모든 것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저자소개 저자 : 윤재웅 중국 푸단대학교에서 경제학(석사)을 전공했고 현재 선대인경제연구소 중국경제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거시경제 동향과 IT 혁신 산업이다.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구체적인 산업 동향을 분석하면서도 이를 둘러싼 거시경제적 맥락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이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21세기 한국 경제가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발굴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저서로는 《슈퍼 차이나의 미래》, 《차이나 이노베이션》, 《차이나 플랫폼이 온다》 등이 있으며 외부 강연과 칼럼 기고를 통해 대중과도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책 속으로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자동차 산업이 제조업에서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현재의 소용돌이 속에서는 전통적인 규칙과 기존의 경쟁 구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실제로 모빌리티 부문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새로운 기술과 혁신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곳은 기존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테크 기업들이며, 이들은 이미 완성차 업체들의 사업 영역을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다. (중략) 물론 이에 대한 완성차 업체들의 저항과 반격도 거세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전환하는 한편, 적과의 동침을 마다하지 않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종연횡에 나서고 있다. 지금 벌어지는 미래 모빌리티 경쟁에서 뒤처지면 10년 안에 시장에서 아예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 7~8쪽 더욱이 중국 기업들은 뛰어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앞세워 이제는 자국 내수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 나가려 하고 있다. 배터리, 모터에서부터 인포테인먼트까지 어느 국가보다 전기차 제조 생태계가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고, 규모의 경제로 가격 경쟁력마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가 약진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의 자동차 선진국에서도 중국 모빌리티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과거 스마트폰 산업에서 그랬던 것처럼 자율주행 기술과 운영체제를 표준화한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미국과 양자 대결 구도를 펼칠 가능성이 크다. / 13~14쪽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도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이 어떤 속도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나아가 중국의 변화가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산업과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논의하려는 목적도 있다. 한국은 글로벌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빌리티 혁신의 파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엄청난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차이나 모빌리티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중국 경제는 물론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100년 만에 찾아온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를 주도하기 어렵다. / 14쪽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전 세계 내연기관차 판매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은 크다.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내연기관차 판매가 일시적으로 회복될 수도 있지만, 메가트렌드 관점에서 보면 장기 하락세를 벗어나기 어렵다. (중략) 높아지는 환경규제 부담과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내연기관차 관련 설비는 중장기적으로 미래 가치가 제로로 수렴하는 좌초자산이 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 / 32~33쪽 미래 모빌리티 트렌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케이스(C.A.S.E.)’(이하 케이스)로 표현할 수 있다. 케이스는 ‘연결성(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차량공유(Shared&Service)’, ‘전동화(Electric)’ 등 미래 모빌리티의 특징들을 압축한 신조어로, 모두 현재 진행 중인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케이스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가 하나같이 자동차 산업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케이스는 모빌리티 혁신의 파급효과를 가늠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 37쪽 이 같은 변화는 기존 완성차 업체들에게 심각한 위협일 수밖에 없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의 부상으로 오랫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핵심 기술이 집약된 내연기관 엔진이 필요 없어지면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진 데다 소프트웨어가 갈수록 중요해짐에 따라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게임의 룰이 통째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구글, 아마존, 바이두, 알리바바와 같은 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시장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자율주행을 포함한 플랫폼 생태계 선점에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글로벌 모빌리티 혁신의 주도권이 기존 완성차 업체에서 테슬라와 같은 신생 업체로 넘어갔다. 전례 없는 경기침체로 큰 타격을 입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회복에 매진하는 사이에, 역동성을 갖춘 신생 업체들이 기술 혁신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이 격변의 시기를 맞으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 52~53쪽 물론 아직까지는 중국의 성과가 질적인 면보다는 양적인 면에 치우쳐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핵심 기술력과 인재는 미국 등 선진국이 우위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그들의 뒤를 쫓는 상황이다. 하지만 중국은 질적 도약을 이끌어낼 정도의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선진국과의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데다 2차 전지, 차량·사물 간 통신, 자율주행 딥러닝과 같은 분야에서는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산업에서 본 것처럼 중국은 첨단 기술을 시장의 수요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하고 매력적인 수익모델을 구축하는 데 탁월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에 서도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58~59쪽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에는 ‘넥스트 테슬라’를 꿈꾸는 니오, 샤오펑, 리오토가 있다. 이들 기업은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춘 전기차 모델을 연이어 출시하며 테슬라와 시장 주도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워런 버핏이 투자한 기업으로 잘 알려진 비야디가 이전부터 전기차를 생산해왔지만, 자율주행 기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강화해 차이나 모빌리티 혁신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것은 다름 아닌 니오, 샤오펑, 리오토와 같은 혁신 스타트업들이다. / 77~78쪽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이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책과 관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지속된 결과다. 경제 발전으로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높은 구매력과 세련된 취향을 갖춘 소비층이 뒷받침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 같은 요인들은 전기차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 커다란 이점을 가져다주었다. 단적으로 중국 전기차 시장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이끌려 로컬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막대한 자금과 기술을 쏟아부었고, 중국 내 전기차 밸류체인(전기차용 원자재-배터리-부품-완성차-충전소)이 촘촘하게 구축되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다. / 95쪽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올인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케이스로 대변되는 미래 모빌리티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최대 격전지가 될 전기차 부문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미리 내다봤기 때문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이 보유한 내연기관차 기술과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전기차는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복잡한 엔진 기술이 필요 없고 중국이 강점을 갖는 전장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어서 선발주자들을 추월할 수 있는 아이템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물인터넷을 지원하는 움직이는 IT 단말기 역할을 할 수 있고, 에너지와 통신, 구동 속도 면에서 모빌리티의 종착점인 자율주행에 더 적합하다는 점도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집중하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중국의 전기차 경쟁력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 만년 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이제는 오히려 유럽과 일본 등으로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가성비와 품질 경쟁력을 갖췄다는 방증이다. / 113~114쪽 중국도 차세대 이동수단인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혁신 기업과 지방정부가 손을 잡고 광범위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와 물류,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상업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언급한 모건스탠리 자료에서 2040년 중국의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 규모가 글로벌 도심항공 모빌리티 시장의 30%에 해당하는 4,31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 216쪽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래 모빌리티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글로벌 업체들과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제품 차별화 및 신기술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차량공유 서비스의 확산 등으로 자동차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점도 큰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은 국내 자동차 생산 실적에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 230쪽 문제는 지금부터다. 자동차가 주력 산업인 한국은 글로벌 모빌리티 지각변동의 영향권 안에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제조업의 전형이었던 자동차 산업은 이제 차량공유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업으로 진화하고 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자율주행 시대가 임박하면서 더 이상 자동차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하드웨어에 국한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간 철옹성 같았던 완성차 업체의 경쟁우위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테슬라를 비롯한 신생 업체들이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고, ? 출판사 서평 피크카와 코로나 19 팬데믹이 촉진한 미래 모빌리티 산업 내연기관 자동차가 자동차의 전형으로 인식되던 시절에는 석유 고갈에 대한 우려, 이른바 피크오일에 대한 우려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인류의 기술이 진보하며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지금, 실제로 전 세계를 덮친 공포는 피크오일이 아니라 바로 피크카였다. 자동차를 더 많이 만들어도 사줄 시장이 있다는 기대가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은 소비 둔화, 경기 침체 등으로 이런 현상을 더욱 촉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기업은 자동차를 넘어서 모빌리티 산업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소비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자동차를 소유의 대상이 아닌 원하는 곳으로 편리하게 이동시켜주는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되었으며,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은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었다. 바야흐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도래한 것이다. 이제 패러다임 변화에 적응하는 기업과 국가만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졌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판을 뒤흔드는 거대한 공룡이 깨어나다 전 세계 각국은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혔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새 산업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 미래 모빌리티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들의 거부감, 기업 간의 경쟁 등 각종 레거시 코스트가 국가의 발목을 잡았다. 그러나 이런 난관들을 비교적 강한 이점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국가가 있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은 기존 내연기관차 후진국이라는 단점을 오히려 모빌리티 선진국으로 도약할 때 방해 요소가 없다는 장점으로 삼고, 플랫폼에 익숙한 젊은 층을 기반으로 방대한 내수시장을 구성했으며,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이두, 텐센트,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부터 니오, 샤오펑, 리오토 등의 혁신 스타트업, 지리자동차 등의 기존 완성차 업체들까지 모든 기업이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하며 급격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핵심축을 요약한 케이스(연결성·자율주행·차량공유·전동화) 부분의 모든 기반을 갖추며 선도국가로 떠올랐다.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 주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도약의 시기를 맞이한 코리아 모빌리티 모빌리티는 그 자체만으로 거대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확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기에 직면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부진 등 국내 기업들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들이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고, 인적·지리적 차원에서 모빌리티 플랫폼이 구축되기 쉬운 환경과 배터리 산업, 플랫폼 산업 부분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이 현재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제는 위기의식을 갖고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현재의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한다. 차이나 모빌리티의 흐름을 이해하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때 비로소 쇠퇴와 도약의 갈림길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 미래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키워드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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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의 부활
- 저자 : NEAR재단
- 출판사 : 중앙북스
책소개 향후 10년, 한국 외교가 지침으로 삼아야 할 나침반을 제시하는 책! -미래 대한민국은 어떤 외교안보전략을 구상해야 할까?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인 NEAR재단이 현재까지의 대한민국 외교 안보 환경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10년까지 미래 대한민국이 선택해야 할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제시하는 책, 《외교의 부활》을 출간했다. NEAR재단의 정덕구 이사장은 이 책을 통해 한국이 현재 진행 중인 미중 대립 충돌의 불안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격을 높이며 ‘자강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미래 지향적 외교안보 전략의 기초 자산임을 강조한다. 이 책은 약 1년 전부터 NEAR재단과 상황 인식을 같이하는 대한민국 대표 외교안보 전략가들이 함께 모여 기존의 외교안보전략 전반에 대한 체계 있는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것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수차례의 정확한 상황 진단과 발표,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집필이 시작됐다. 한국의 국력과 국격,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외교안보전략지도를 그려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아 비로소 완성된 책이다. 대한민국의 생존권,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외교안보전략지도란? -동맹, 연합, 공존, 그리고 자강이 바탕이 되어야 이 책의 고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 책에서 제안하는 외교안보전략지도의 강점은 바로 한국이 안고 있는 대외 문제들을 동서남북은 물론 위에서 아래로 동시에 조망하는 입체적 접근의 결과물이라 전한다. 가령 통일이나 공존이나 그 어느 경우에도 핵 국가로서 생존하고자 하는 북한을 보는 냉정한 눈, 동북아의 안보지형과 세계정세의 흐름에 비추어 한반도 통일은 먼 지평선 박의 일이라는 전망, 지정학으로나 역사적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밀접하고 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관여할 것이라는 예측, 그러나 중국에 경사해서는 한반도의 미래가 행복하기는 어렵다는 가치 판단, 한국을 질시와 경계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는 일본과 기회를 엿보는 데 능한 러시아에 대한 관찰 등이라 평가했다. NEAR재단 정덕구 이사장은 책의 서두에서 우리에게 외교안보적 위협이 다가올 때 1차적 대응의 주체는 바로 우리 스스로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강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동맹이나 연합은 항상 틈새와 불안정성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무엇보다 새로 그리는 외교안보전략지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취약점과 한계를 포함한 냉엄한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전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등에서 절대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며, 주변국 어느 나라와도 국지전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전쟁 억지력을 갖출 만큼 국방력을 강화하되 동맹국, 연합세력과 긴밀한 협력체제 또한 갖추어야 한다고 전한다. 다자 외교, 양자 외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 국격에 맞는 수준으로 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전방위적 외교 네트워크 구축에 주력하고, 외교 부문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대폭 확충, 외교안보전략 수행 능력을 보강하고 국가안보실의 기능과 역량 또한 내실화해야 한다.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새 전략지도는 이처럼 철저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생존의 틀을 모색하고 있다. 이 생존의 틀은 아래의 다섯 가지의 기본 질문을 전제로 했으며, 이 책은 이에 대해 현실적인 답변을 주고 있다. 국내·외 정치인, 외교안보 전문가를 포함해 미래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상을 그리는 모두에게 절대 유용한 책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생존의 틀을 모색하는 다섯 가지 질문- 1. 한미동맹 체제 그리고 한미일 공조체제는 중국과의 비대칭적 국력, 정체성, 가치의 거리 확대 속에서 중국의 위험과 위협을 충분히 헤징(Hedging)할 수 있을 것인가? 2. 동북아시아 각국에서 분출하는 민족주의는 이 지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역학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한국은 중일 양국의 민족주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3.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 범위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미국과 국가이익의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 낼 것인가? 4. 중국과의 공존의 틀은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중국과의 공존과 견고한 한미동맹은 양립될 수 있는가? 5. 부족한 외교안보 체제의 틈새를 메우는 데 우리의 총체적인 국력과 국격을 높여 자강해야 한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저자소개 저자 : NEAR재단 동북아시아를 연구하는 순수 민간 독립 싱크탱크Think-Tank. 북경대·인민대 초빙 교수, 중국 사회과학원CASS 정책고문을 지낸 정덕구 전 산업자원부 장관 주도로 2007년 1월 설립되었다. NEAR재단은 혼돈과 충돌에 휩싸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터프한 역학구도 속에서 한국이 생존해나가기 위한 기본전략을 집중 연구한다. 특히 디지털 공산주의, 중화 민족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로 특징 지어지 는 시진핑 시대 중국의 실체를 주시하며, 국적 있는 중국 연구활동을 주도해왔다. ‘NEAR-TSINGHUA 한중 안보전략대화’, ‘NEAR 한ㆍ중ㆍ일 Seoul Process’를 매년 개최해왔고, ‘NEAR Watch Forum’, ‘NEAR 시장경제와 사회안전망 Forum’을 운영하고 있다. 매월 《NEAR POLICY BRIEF》를 발간하고, 매년 NEAR학술상을 시상한다. NEAR재단은 “비록 메아리는 없어도 세상에 격조 있는 울림과 외침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 주요 저서 《거대 중국과의 대화》(2004) 《한국을 보는 중국의 본심》(2011) 《기로에 선 북중관계》(2013) 《한일관계, 이렇게 풀어라》(2015) 《동북아시아의 파워 매트릭스》(2017) 《극중지계 1, 2》(2021) 《THE KOREAN ECONOMY BEYOND THE CRISIS》(2004) 《EAST ASIAN EXCHANGE RATE REGIME》(2007) 《FOSTERING MONETARY & FINANCIAL COOPERATION IN EAST ASIA》(2009) 《THE GLOBAL FINANCIAL CRISIS, FUTURE OF THE DOLLAR, AND THE CHOICE FOR ASIA》(2011)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하신 분 정덕구 / NEAR재단 이사장(Chair) 고문 이홍구 / 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송민순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영관 /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 전 외교부 장관 집필진 신범철 /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총론 및 북한) 박원곤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미국) 이원덕 / 국민대학교 교수(일본) 주재우 / 경희대학교 교수(중국)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일본) 홍완석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러시아) 전경주 /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북한) 토론 및 자문 신각수 / 전 주일대사, 전 외교부 차관 김성한 / 고려대학교 교수, 전 외교부 차관 김병연 / 서울대학교 교수 이상현 / 세종연구소 소장 김흥규 / 아주대학교 교수 한석희 / 연세대학교 교수 추천사 이홍구(서울국제포럼 이사장 /전 국무총리) 이 책은 현시점에서 당면한 한국 외교의 과제와 방향 모색뿐 아니라 향후 5년 내지 10년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을 전략적 견지에서 정리한 뛰어난 구상이고 제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렇듯 NEAR재단의 입장을 높이 평가하며 지금 당면한 국제 정치와 한국 정치의 대전환기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새롭게 정리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지닌 정통성에 대한 확신을 새삼 강조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에 대한 자신 있는 우리의 관점과 인식을 새삼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책 속으로 중국의 경제력을 고려할 때 이제 미국은 중국을 홀로 다루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을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유사시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평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미국이 우리의 안전망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이 자국 이익 중심의 행동을 전개할 경우 우리는 이런 미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나아가 미국이 자국의 이익에 맞는 나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에 수없이 봉착하게 될 전망이다. -199쪽, ‘한국은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한중 수교 이후 30년이 지난 오늘날 중국의 외교적 가치는 과대포장되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중국이 우리의 뜻과 기대대로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중국은 한국과 북한을 저울질하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략) 따라서 이제는 중국의 외교적 중요성을 재평가할 때가 되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신화’나 강박관념에서 탈피할 때가 된 것이다. 이미 중국의 압박을 과도하게 의식한 나머지 우리의 정체 성과 생존권 및 주권 판단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50,251쪽,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정학적 연계성과 국가전략상 일본과 함께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성과 일본과 함께하는 것이 편하지만은 않은 감정의 복합작용 속에서 한국에게 일본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다. ‘일본’이라는 국가는 싫지만, ‘일본인’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고, 뿌리 깊은 반일감정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선진문화, 질서의식, 청결, 친절함 등을 칭송하는 것과 같은 상충되는 시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게 정치적, 경제적, 외교안보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다. 더욱이 점증하는 미중 갈등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북핵 위협, 그리고 초국경적 위협 앞에 대일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지만 무엇보다도 일본이 한국에게 중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자유민주주의’과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한다는 데에 있다. -302쪽, ‘한국은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가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우호적 협력세력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압축성장의 신화를 창조해 세계 8위 무역대국으로 올라섰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 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 확대를 점진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는데, 다극적 세계의 독자적 중심부 세력인 러시아와의 협력은 국제무대에서 우리에게 적지 않은 기회와 가능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 -354쪽, ‘한국은 러시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실제로 북한은 생존을 넘어 핵능력을 기반으로 통일을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밝히고 있다. 지난 1월 개최된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북한은 당규약을 개정하여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노골적으로 무력에 의한 통일을 주장하는 북한은 계속해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영변에서의 핵활동도 재개 중이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의 재개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중관계의 맥락에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을 지원하는 구도가 지속되는 한 문제의 해법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을 고려할 때 북한 김정은 정권은 자생적 생존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북한의 위협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400쪽,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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