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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 저자 : 성균중국연구소
- 출판사 : 지식공작소
책 소개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특히 당 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제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꼼꼼히 옮기고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작가정보 번역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 대표적 중국 연구소다. 중국 연구 및 정책 플랫폼으로서 학문과 정책의 가교,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 등 한국형 중국 연구 모델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 방면에서 현대 중국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 ≪차이나 핸드북≫을 비롯한 43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정기 간행물로는 계간지 ≪성균차이나브리프≫, ≪成均中国观察≫(중문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중국사회과학논총≫을 발간해 국내외 중국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연구 기초 자료 방면에서 중국의 파워 엘리트·한반도 전문가·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별 중국 정세 리포트 등 지식 공공재를 생산해 왔다. 현재 27곳의 국내외 핵심 중국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책 속으로 100년 분투의 길을 걸어온 중국공산당은 또 두 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이끌어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더없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 중국공산당은 현재 생동감 있는 청춘의 기백으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할 신념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당은 당 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자신감을 다지고 역사적 주체성을 강화하며,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하고 나아감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20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나갑시다!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출판사 서평 중국공산당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즉 20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다. 특히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보고＞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미래는 물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초라 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다. 이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당을 대표해 한 ＜보고＞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 중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방향, 국내 정치의 새로운 방향,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 건강과 환경 문제,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체제는 사회주의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전환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특히 ＜보고＞에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 중국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와의 담론 경쟁을 가미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및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의 역사 복합체, 이당치국(以黨治國) 등 정치 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5년 만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대회가 향후 국제 질서 변동의 핵심적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듯, 벌써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한 수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논평이 출간되었으며, 성균중국연구소도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필 수 있다. 중국은 물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제20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새로운 중국의 길: 중국식 현대화 : ‘소강사회 전면 실현’ 목표를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다.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재규정 : 당의 영도, 의법치국, 종엄치당, 신발전 이념 등으로 구성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라고 규정하다. * 두 개의 ‘확립’ : 당 내 시진핑의 핵심적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선언하다. * 중국적 가치의 강조 : ‘중국특색’, ‘중국식’, ‘중국 문화’ 등 중국 정치와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다. * 인류 운명 공동체와 소프트 파워 : 인류 운명 공동체의 주창자 역할을 자임하고 중화 문명의 국제적 전파를 도모하다. * 일국양제와 홍콩・마카오의 자치 구도 확립 : 양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홍콩・마카오의 고도 자치를 천명하다. * 공동 부유와 균형 발전 :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불평등 해소에 두고 행복과 분배 노선을 강조하다. * 건강하고 안전한 중국 : 코로나 팬데믹을 의료 보건 시스템 개혁과 공공 안전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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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중국 특색외교 이론과 실천
- 저자 : 양제몐 외
- 출판사 : 늘품플러스
책 소개 2011년은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나간 9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시기는 중국공산당이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역사임과 동시에 전체 중국 인민이 자신의 진정한 출로를 찾기 위해 꾸준히 탐색해 온 역사이다. 그리고 중국 외교가 국제 무대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 온 역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중국공산당은 세계적 흐름과 역사 발전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가치관, 시대관, 체계관(體系觀), 국가관, 주권관, 국익관 및 발전 체계를 재정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역사상 3단계 발전인 평화적 해방, 평화적 공존, 평화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국 외교를 이끌어 마침내 리더와 실천적 주체, 세계적 대세와 현실적 수요, 국내와 국제 등의 다각적인 균형을 실현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중국 외교에 대한 지도 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제몐 외 번역: 이춘호 김영규 김승범 조은미 출간작으로 『중국공산당의 중국 특색외교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오늘날 국제체계는 전환의 관건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화는 인류에게 비할 바 없는 혜택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많은 세계적인 문제도 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서방 국가가 주도하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이런 도전에 맞서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역사 시기에 걸맞는 가치관과 사유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화세계 이론의 제시는 중국 자아가치 실현에 가능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의 진일보 발전에 광활한 무대를 펼쳐 주었다. (97쪽) 중국은 이미 국제체계의 재중심화 과정에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국제체계의 변화 규칙과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해야만 이 과정을 현실화할 수 있으며 국제체계의 끊임없는 진보와 평화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162쪽) 중국이 세계에 향해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함을 선언하고 이를 재삼 강조하는 이유는 평화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성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 발전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는 머지않아 이룩될 것이며, 만약 세계가 조화롭게 되면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보다 평온하고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 발전의 길과 조화세계의 구축은 상호 의존, 상호 촉진의 관계이며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20쪽) 중국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중국은 국제 사회의 파괴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설자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할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사람 중심과 인민의 행복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이 보여준 세계적인 시각과 통주統籌(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하다)사상은 중국이 세계 평화가 자국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 평화를 더 잘 유지하고 세계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7쪽) 중국은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소극적, 수동적인 참여자에서 점차 능동적인 참여자 또는 주도자로 전환해 기존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구축과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제기구와 다자외교의 장에서 중국은 기존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관례를 바꾸어 글로벌 문제와 세계 발전 전망에 대한 유용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다. 이를테면,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수립, 세계 다양성의 유지, 국제 정치 민주화의 실현,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안보관의 확립, 인권 문제 처리에서 균형적인 시각의 확보, 조화 세계의 구축 등에 관한 제안과 주장들이다. 이러한 주장의 제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지위가 향상되고, 국제체계와 메커니즘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342쪽) 중국공산당의 정당외교 기능 기관인 대외연락부는 시종일관 시대 발전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당과 국가의 중점 과업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왔다. 대외연락부는 국익 수호와 국가 관계 발전의 촉진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교류와 당의 양호한 국제 이미지 수립에도 주력해 왔다. 또한 외교 전략, 안보 전략 등 중대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당중앙의 정책 결정에 유익한 참고 자료를 제공함을 물론, 외국 여당의 통치 이념, 통치 체제, 통치 방식과 통치 법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국 정당의 흥망성쇠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통치 능력의 제고와 통치 지위의 공고화에 기여했다. (468쪽) 중국은 현재 또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므로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정착시키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국제적인 안목과 전반적, 전략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며 중국의 국정과 역사 흐름 속의 현 단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확고부동하게 건설에 전념하고,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도모하여 종합 국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국민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 전반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이 올바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견지해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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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존이와 화이부동의 한중관계
- 저자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출판사 : 선인
책 소개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2021년 말 미국 GDP의 75%까지 추격하는 등 국제문제에서 중국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pivotal state)’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도 최대한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고 현상을 관리하는 정태적(static)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글로벌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도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동태적(dynamic) 안정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디지털·에너지·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대등한 양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화이부동’의 본뜻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보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로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있고 국제법에 기초한 유엔체제를 지지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구동존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새로운 미래 한중관계 30년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한중수교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과 ‘같아지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정신이 그것이다. 또한 전방위적 교류협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착실하게 문제를 풀고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는 오해가 오판을 막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오독(誤讀)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론 中) 작가정보 기획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편저자 이희옥(李熙玉) 성균관대학교 이율빈(李聿彬) 성균관대학교 | 한국 | 공민석(孔敏碩) 제주대학교 김지운(金智雲) 충남대학교 김현주(金賢珠) 원광대학교 박창건(朴昶建) 국민대학교 백서인(白西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경모(安京模) 국방대학교 이재영(李在榮) 통일연구원 정일영(丁一榮) 서강대학교 차정미(車正美) 국회미래연구원 최영미(崔英美) 전남대학교 허재철(許在喆)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 | 덩신(鄧鑫) 후난공상대학교 리웨이(李巍) 중국인민대학교 리자청(李家成) 랴오닝대학교 순리핑(孫麗萍) 지린대학교 쉐리(薛力) 중국사회과학원 왕자자(王佳佳) 우한대학교 이상우(李翔宇) 중국해양대학교 장무후이(張暮輝) 성균관대학교 진신(陳晨) 성균관대학교 첸융(千勇) 저장대학교 추이밍쉬(崔明旭) 산둥대학교 텐칭리(田慶立) 톈진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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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 저자 : 앤-마리 브래디 저자
- 출판사 : 미디어워치
책 소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통일전선공작이 남중국해 이어 남태평양, 그중에서도 뉴질랜드에까지 뻗어있다면? 본서 ‘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호주에서의 중국 공산당 침투 문제를 고발해 작년봄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책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의 프리퀄(prequel)과 같은 작품으로, 뉴질랜드를 사례로 하여 중국 공산당이 벌이고 있는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의 한 ‘전형’을 설명해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앤-마리 브래디 Anne-Marie Brady 중국 정치, 남극 관련 국제정치, 뉴질랜드 외교정책, 태평양 지역 정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자로, 현재 아오테아로아(Aoteatoa)-뉴질랜드(New Zeland) 남섬의 주요 도시인 오타우타히(Otautahi)-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소재, 캔터베리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과에서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뉴질랜드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펠로우,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re)의 글로벌펠로우,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시니어펠로우 등의 명예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번역 김동규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기업체에서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했다. 2003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2개월간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존 볼턴 백악관 회고록’, ‘테크심리학’, ‘턴어라운드’, ‘유니콘의 눈물’, ‘21세기 기업가 정신’ 등이 있다. 추천사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명백하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앤-마리 브래디 교수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경종를 울리고 있는데, 그녀가 이를 ‘새로운 글로벌 쟁투(a new global battle)’라고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 쟁투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 속으로 본 정책보고서는 시진핑 체제 중국의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을 대표적 사례인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는 관계를 예시하는 하나의 모범(exemplar)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주뉴질랜드 중국 대사는 양국 관계를 일컬어 “기타 서구 국가에 대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중국 총리 리커창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후, 중국의 한 외교관은 양국 관계를 1960년대 중국과 알바니아 사이에 맺었던 긴밀한 관계에 곧잘 비유하기도 했다.(p.27) 중화인민공화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수정주의 국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외부 세계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중국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공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바꿔놓겠다고 결심했고,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하드파워 역량을 착실히 구축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은 중국을 세계적 경제 강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후진타오 정권 이후 중국은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활동에도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러나 조지프 나이에 따르면 중국(그리고 러시아)은 아직도 소프트파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측정하는 방식의 소프트파워, 즉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등의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지프 나이는 국가의 소프트파워 향상에 미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당독재 기관과 그 계열 조직을 이용하여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모두 발전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소프트파워 강화 수단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pp.38-39) 시진핑 시대의 정치 공작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요약된다. ㆍ 해외 중국교포 사회를 관리, 지도하여 이들을 중국 외교 정책의 공작원으로 포섭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ㆍ 사람과 사람, 당과 당, 그리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외국인을 포섭하여 이들이 중공의 외교적 정책 목표에 협조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한다. ㆍ 세계적 규모의 멀티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한다. ㆍ 중국 중심의 전략적 경제블록을 구축한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네 가지 수법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이 적용된 대표적인 소규모 국가 하나를 예로 들어 이 수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 나라는 농업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적은 인구로 잘 알려진 오세아니아 대륙의 민주국가, 바로 ‘뉴질랜드’다. (p.44) 헬렌 클라크(Helen Clark) 노동당 정부 시절(1999-2008년)에는 뉴질랜드-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도 있었지만, 2008년에 뉴질랜드 국민당(New Zealand National Party)이 큰 인기를 끌며 집권한 이후부터 대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당 정부는 대중국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하나는 "튀지 않겠다(no surprises)"는 정책이었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 정부나 공직자, 혹은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거스를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온 ‘정치 관계 정상화’ 원칙이었다. 그런데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가 말하는 정치 정상화란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지도자, 또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대표자 및 관련자와 광범 위하고 친밀한 정치 관계를 수립해나간다는 뜻이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머리 맥컬리(Murray McCully)에 따르면, 재임 중 뉴질랜드 정부가 대중국 관계 정상화를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8년 중국과 FTA를 수립한 이후 대중국 무역이 확대된 덕분에 뉴질랜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p.62) 하지만 뉴질랜드 국민당 홈페이지에 실린 양젠의 이력에는 그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공부하고 근무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오클랜드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할 때의 온라인 프로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 해인 2012년, 중국 방문 절차의 일환으로 중국 측 공직자들에게 회람하기 위해 주중국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공한 영문 이력서에는 이런 정보가 실려있었다. 더구나 뉴질랜드 국민당 청룡회(당내 화교 청소년 조직) 설립 추진용으로 작성된 중국어 자료에는 그가 뤄양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은 강조하면서도, 이것 외에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뤄양외국어대학교와 관련된 그의 과거를 이렇게 일부만 언급한다는 사실은 뉴질랜드내 화교 사회에 일종의 ‘암호’와 같은 의미를 띠는 것으로 추정했다.(p.75) 2017년 6월, 중국 언론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세계 순위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의기양양하게 보도했다. 중국이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25위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국의 눈물겨운 통일전선공작 시도가 효과를 발휘해, 이제 중국이 이른바 ‘마법의 무기’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외국 정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 중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다른 많은 나라처럼 중국의 정치간섭 활동이 거의 포화에 이를 정도로 심해진 데다, 특히 그동안 중국과 관계를 맺어온 패턴이나 이 나라가 보유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뉴질랜드는 가장 극심한 정치 공작 활동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p.124) 필자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뉴질랜드안보정보청(NZSIS)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과거 10년 동안 오로지 대테러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사회 전반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필자의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통일전선공작’이 첩보 활동 및 정치적 전복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철저히 추적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132) 출판사 서평 뉴질랜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침투당해 국가 전복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치 달에서 옥토끼가 발견됐다는 말처럼 허황되다는 느낌부터 받을 것이다. “뉴질랜드”와 “중국”, 양국은 일단 물리적 거리부터가 그렇지만, 뭔가 접점이랄게 전혀 없는 국가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상부터가 ‘남태평양의 스위스’이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건국 이래 다른 나라와 갈등, 분란이 있었던 경우가 사실상 없으며, 호주와 더불어 태평양에서 오직 두 곳인 백인 위주의 국가로, 많지 않은 인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정치환경이나 복지제도도 북유럽에 못지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반쯤은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음험한 이미지의 중국 공산당이 노골적으로 활보하게 됐다는 말인가. 본서 ‘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Magic Weapons : China's political influence activities under Xi Jinping)’은 바로 그 원인과 배경, 실태를 뉴질랜드 현지 지식인의 시선에서 담담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번 한국어판 책은 원 저자인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의 앤-마리 브래디(Anne-Marie Sharon Brady) 교수가 2017년 9월에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명(영어)의 첫 논문을 바탕으로, 이후 2021년까지 앤-마리 브래디 교수가 발표한 관련 논문들 내용을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일부 보강해 재편집해 출간한 것이다. 뉴질랜드를 시금석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 잠식 통일전선공작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2012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권력을 거머쥐게 된 이후, 시진핑 본인이 ‘마법의 무기(법보·法寶)’라고 칭한 바 있는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의 미국 동맹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뉴질랜드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게 됐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침투 사례 연구를 통해 시진핑 시대의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은 마오쩌둥 시대에 확립된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야심을 담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왜 하필 뉴질랜드를 노렸을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특히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물론, 남극 대륙에 대해서까지 종주권,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다. 값싼 경작지, 적은 인구, 그러면서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로 알려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로 대표되는 앵글로색슨 첩보동맹의 일원이다. 중국 입장에선 호주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연결고리인 뉴질랜드를 ‘파이브아이즈’에서 이탈시킬 수만 있다면 세계 패권국 지위 확보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국회와 언론, 대학을 좌지우지한 중국 공산당 뉴질랜드 제도권 정치에서 중국계의 입김은 이전부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민국가로서, 중국계 인구가 이미 뉴질랜드 인구의 5%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중국 공산당이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갖가지 통일전선조직을 활용하여 중국계 교민사회를 완전히 통제, 감시함으로써 중국계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해버렸다는 데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더해 중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본토에서의 사업기회 등 이권을 제공, 뉴질랜드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여러 조직과 정치인에게 각종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일당독재 중국 본토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중국계 교민사회에 정치적 다양성이 생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국회에는 중국 공산당의 구미에 철저히 맞는 중국계 정치인들, 심지어 전직 중국 공산당원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정보관계자(양젠(杨健, Yang Jian) 의원의 사례),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전선공작원(레이몬드 후오(Raymond Huo) 의원의 사례)까지 속속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물론 몇몇 중국계 정치인들만으로 뉴질랜드가 중국에 완전히 잠식될 수는 없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비중국계 뉴질랜드 현지 정치인들도 하나둘 적극 포섭, 친중파로 돌아서게 만드는 공작도 병행해 추진해나갔다. 이는 물론 중국 공산당이 그간 여느 국가들에서 펼쳐온 통일전선공작과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전직 총리, 전직 시장 등에게 직위, 자금 등을 제공해 먼저 우군으로 끌어들이면서, 특히 국가적 문제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부터 차례차례 중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공략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존 키(John Key) 전 총리, 제니 쉬플리(Jenny Shipley) 전 총리, 밥 하비(Bob Harvey) 전 와이타케레(Waitakere) 시 시장 등이 관련 타깃이 되어 일대일로를 찬양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됐다. 정치 공작에 있어서 언론 대응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뉴질랜드 중국계 교민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먼저 현지 중국어 매체들에 대한 통제권부터 대대적으로 확보해나갔다. 이들 중국어 매체들은 콘텐츠를 모두 중국으로부터 공수받는 것은 물론, 언론인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교육까지 받고 온다. 중국 공산당이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뉴질랜드의 기성 주류 언론들조차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보도는 늘 조심한다. 애초 뉴질랜드 언론인들이 중국을 취재차 방문때마다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공공연하게 비용을 지원받아온 상황에서 뉴질랜드 언론들의 중국에 대한 보도가 객관적, 중립적이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뉴질랜드 현지 대학도 통일전선공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뉴질랜드 대학들의 유학생 중 1/3이 중국계인 상황이고, 이 중국계 유학생들은 현지 중국 대사관의 비호 속에서 뉴질랜드의 지성들이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 압력을 넣고 있으며, 뉴질랜드 대학들을 통해 서방의 각종 선진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데도 한몫 하고 있다.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해준 앤-마리 브래디 교수와 뉴질랜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국 주권이 통째로 잠식당하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를 최초로 고발한 이가 안온한 환경에서 계속 학문 활동에 정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마법의 무기’ 논문 발표 이후 앤-마리 브래디 교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자체로 중국 공산당의 뉴질랜드 침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됐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 또는 추종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의 협박은 물론, 연구실과 집에서 차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강의 현장에서도 수상한 자들이 잠입했다. 그녀의 수난에 결국 저신다 아던 총리와 인터폴이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듯 뉴질랜드의 처지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뉴질랜드는 중국의 정치 공작에 맞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경제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는 여타 약소국들을 위해,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위험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비단 뉴질랜드 침투 하나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은 올해(2022년) 4월 뉴질랜드 북쪽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해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와 미국에도 큰 충격을 줬다. 협정의 핵심은 이 지역에 중국인들을 보호 목적으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5월에는 실제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면서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다지는 외교활동까지 벌였다. 중국이 뉴질랜드를 포함한 남태평양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포섭해 미국의 태평양 봉쇄망을 뚫고 대만 문제로도 입지를 크게 강화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중국의 은밀하면서 고압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 활동이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누가 봐도 강대국의 경우보다는, 우리와 입지와 이해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뉴질랜드와 같은 중견국(middle-country)의 상황과 대응이야말로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앤-마리 브래디 교수의 논문은 옆 나라인 호주의 지성사회에 특히 큰 가르침을 줬으며, 이에 중국 공산당의 호주 침투전복 공작 현실을 고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의 출간을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 ‘마법의 무기’로 중국 공산당에 맞서야 약소국과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른 국가에 강제할 힘이 없다. 뉴질랜드는 그렇기에 앤-마리 브래디 교수 등의 제안을 좇아 먼저 자신의 체제부터 되돌아보고 강화시키는 일, 회복력(resilience) 강화에 집중했다. ‘피서픽 리셋(Pacific Reset)’으로 대표되는 남태평양에서의 뉴질랜드 주도권 재확립, 파이브아이즈 공동성명서 동참과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배제 검토, 그리고 뉴질랜드안보정보청(NZSIS)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대대적인 정보공개 캠페인 등이 바로 그렇게 나온 대중국 회복 정책이었고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뉴질랜드가 초청받았고, 4자가 별도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었는데, 분명 뉴질랜드의 경험과 정책이 폭넓게 논의되었을 것이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권위주의 초강대국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그것이 내부에서 오건 외부에서 오건 결국 더 많은 자유민주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도전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또다시 꽃피울 기회이기도 하다. 그녀가 이 책 마지막에 던진 낙관과 이상은 중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늘 비관론, 현실론만 넘쳐나는 한국 지성사회가 시급히 접수하고 검토해야 하는 고언일 것이다. “우리 민주제도에도 역시 ‘마법의 무기’가 존재한다. 바로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 법치를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상무위원회와 언론위원회 등의 규제 기관, 법적으로 보장되는 학계의 비평과 양심,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4의 집단, 즉 전통 언론과 뉴미디어 등이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마법의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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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 : 복거일
- 출판사 : 지식발전소
책 소개 중국의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도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바뀌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됐다. 한반도에만 한정되는 일은 아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듯,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폭주와 독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한국·일본·대만·미국은 초월적 협력관계를 맺어야한다. 자유주의 연대로, 아시아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차단해야한다. 이 책은 바뀌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살피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복거일 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 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문학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비명을 찾아서』 『내 몸 앞의 삶』 『역사 속의 나그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시집 『그리운 해.왕.성』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들』 『오장원(五丈)의 가을』 , 문학평론집 『세계환상소설 사전』, 사회평론집 『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소수를 위한 변명』 산문집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죽음 앞에서』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 『낭만적 애국심』 『분노의 절약』이 있다. 책 속으로 이념과 체제에서 중국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의 속성 때문에, 영구적 위협일 수 밖에 없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70년이 넘는 세월에 중국은 한 순간도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서언 중에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이 점점 공격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이 서자, 그동안 협력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모든 분야들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니,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념이고, 세계 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특히 공격적이다. - 후기 중에서 자연히,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 해협의 현상(status quo)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non-military alliance)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동맹은 군사적 측면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동맹은 별 뜻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비군사 동맹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전체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사회든-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다. 예외가 없다. 이런 사정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사회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사회에 대한 항시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누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소수에게 권력과 부와 기회가 편중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늘 생생한 비판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공존은 그들에겐 파멸의 길이다. - 본문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전선을 70년동안 지켜왔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38도선/휴전선을 거쳐 소야 해협으로 이어진 이 위험한 전선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온 자유 세계를 지키는 전선이다. - 본문 중에서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애초에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 네 나라는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고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사회들로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왔다. 자연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질적이고 현실적 이해가 상당히 합치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원초적인 자유주의 연대를 명시적인 자유주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 사회평론가 복거일 작가의 신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의 일이 될 수 있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복거일작가의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이 출간됐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변국을 흡수하려는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빠른 기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영업기밀과 비밀기술을 훔친 덕분이었다. 중국은 그렇게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달리던 노텔(Nortel)을 무너뜨리고 화웨이를 알렸다. 중국이 훔치는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다. 2014년, 중국 해커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2천만명이 넘는 공무원 및 공무원 지망생들의 신상자료를 훔쳤고, 2015년엔 미국 보험회사에서 80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신상을 탈취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번 침공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을 것이다. 언제 그 화살이 동북아시아로 방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담한 전체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한국·일본·대만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해협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으며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이념동맹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 책은 〈01. Nortel의 몰락〉을 시작으로 〈16. 동북아시아 자유주의 동맹〉까지 총 1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해커들의 기술탈취를 설명하며 끊임없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산당의 야욕을 이야기한다.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 전방위적 진격에 대응할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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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 저자 : 조영남
- 출판사 : 21세기북스
책소개 #공산당 #일당체제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100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다시 말하면 ‘공산당 영도 체제’인 셈이다.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 공산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도 담았으며, 글과 함께 수록된 54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소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민음사),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년, 민음사)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열다섯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책 속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나 독재 체제라는 말로는 공산당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즉 공산당이 권위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주로 공산당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고집하는 한, 결국 우리는 잘해야 반쪽짜리 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29-30쪽) 공산당 조직은 지역별로는 ‘중앙(center)-지방(local level)-기층(basic level)’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여기에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가 속한다. 둘째는 공산당 ‘지방조직’, 즉 각급(各級) 공산당 지방위원회다. 여기에는 공산당 성(省)(자치구·직할시) 위원회, 공산당 시(市)(자치주) 위원회, 공산당 현(縣)(시·구) 위원회가 속한다. 셋째는 공산당 ‘기층조직’이다. 당 기층조직은 도시와 농촌 등의 기층사회, 공산당·국가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사업단위)·인민단체 등 기층 단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 등 군(軍)의 부대 단위에 설치된다. (143-144쪽) 특정한 업무 영역(계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당정기관과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조직이 바로 영도소조다. 영도소조의 세부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영도소조’라 하지만, 어떤 것은 ‘위원회(委員會)’라고 부른다. 또 어떤 것은 ‘조정소조(協調小組)’ 혹은 ‘공작소조(工作小組)’라고 부른다. 명칭은 달라도 성격과 임무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산당은 기본 조직인 당 위원회 이외에 당조와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영도조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영도한다. (233-244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진분자’, 우리식으로는 엘리트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입당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선진분자인가는 오직 공산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선진분자로 인정받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을 각계각층의 상위 6∼7% 정도의 엘리트들이 모인 ‘엘리트 결사체(elite association)’ 혹은 ‘엘리트 정당(elite party)’으로 부른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당과 공산당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386-387쪽) 공산당 영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사회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점, 지식인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한 점,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당정간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된다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확실하게 유지가 보장된 만고불변의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476쪽) 출판사 서평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조영남 지음, 836쪽, 21세기북스 펴냄)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당원만 9천만 명,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인가” -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구조 분석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領導黨)’인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정치부터 예술까지 공산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중국 체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또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되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다. 공산당은 영도 체제는 다양한 영도 원칙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전면 영도’, ‘민주 집중제’, ‘당관간부(黨管幹部: 공산당의 간부 관리)’, ‘통일전선’ 등의 운영 원칙을 갖는다. 2) 공산당 조직 체제 공산당 조직체제는 지역별로는 중앙·지방·기층 조직, 기능별로는 영도조직과 사무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공산당 영도조직에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다. 또한 중국에는 ‘당조(黨組)’와 ‘영도소조(領導小組)’라는 독특한 영도조직이 있다. 성(省)·시(市)·현(縣) 등 지방에는 공산당 위원회, 향(鄕)·진(鎭)·가도(街道) 등 기층에는 공산당 기층위원회, 그 아래 단위인 도시의 사구(社區)와 농촌의 행정촌(行政村)에는 공산당 (총)지부가 있다. 3) 공산당원의 구성과 활동 시기별로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그들의 구성 상황, 즉 나이·직업·학력·성별·민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원의 충원과 일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 되려고 애쓰는지, 이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산당인(共産黨人, communist)’으로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당의 조직 생활’-예를 들어, 당원 간의 비판과 자기비판-도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중국의 미래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산당 영도 체제는 현재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실,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치는 매우 은밀하게 작동한다. ‘외부인’이 알려고 다가가더라도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는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산당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중국인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정치의 독특한 ‘실체(實體)’와 ‘실제 모습(像)’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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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크노 차이나
- 저자 : 이병한
- 출판사 : 라이스메이커
책소개 “중국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보아라!” - 짐 로저스 강력 추천 도서 - 기술 패권 전쟁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 미래기술의 네 가지 키워드 스페이스 테크 / 바이오 테크 / 어스 테크 / 디지털 테크 스페이스 테크, 바이오 테크, 어스 테크, 디지털 테크로 거듭날 신중국 한중수교 30년에 내다보는 앞으로 30년의 변화 “우리는 어떻게 중국과 공생할 것인가” 21세기를 본격적으로 전망하는 〈대반전의 시대, 유라시아 미래지도〉 3부작의 두 번째 책 《테크노 차이나, 대반전과 대격변의 서막》(이하 《테크노 차이나》)이 출간됐다. 《단번도약, 북한 마스터 플랜》에서 저자 이병한은 ‘가장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북한’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테크노 차이나》에서는 ‘메이드인차이나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중국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저자는 과거의 문명을 단순히 복기하기보다 미래의 문명을 창조하는 학문에 대한 탐구를 강조한다. 20대에 사회학을 바탕으로 구미의 현대 사상을 수학하고 30대에 역사학을 바탕으로 중화 세계의 오래된 지혜를 탐구한 이력이 그가 추구하는 학문의 방향성을 말해준다. 그를 토대로 10년 전 데뷔작에서는 미중 사이의 반전과 동서 사이의 대반전을 설파했다. 10년이 지나 저자는 ‘테크노 차이나’라는 키워드를 제시한다. 과학과 공학과 결합된 디지털 이스트의 중흥, 기술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상징한다. 인류 문명의 중심이었던 중국이 미래의 역사에서 세계를 양분할 만큼 확고한 위상을 떨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한중수교 30주년인 2022년을 맞아 앞으로 30년, 기술대국으로 진화할 중국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한편 저자는 중국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과거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시장과 국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일당독재와 다당제와 같은 낡은 프레임에 휩쓸려 중국이 펼칠 신문명의 미래를 놓치고 있지 않은지 직시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 국제 정세에 대한 예측은 차치하더라도 북벌론과 북학파가 양립하던 17세기, 척사와 개화가 대립하던 19세기 후반의 혼란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저자의 말에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중국이 꿈꾸는 과학기술의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 중국과 공생하는 방법과 방향성을 짚어주는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이병한 20대는 사회과학도였다. 서방을 선망했고, 새로운 이론의 습득에 골몰했다. 30대는 역사학자였다. 동방을 천착하고, 오랜 문명의 유산을 되새겼다. 자연스레 동/서의 회통과 고/금의 융합을 골똘히 고민했다. 그 소산으로 1000일 〈유라시아 견문〉을 마무리 짓고 40대를 맞이했다. 개벽학자이자 지구학자이며 미래학자를 지향한다. 개벽학은 동학 창도 이래, 이 땅의 자각적 사상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이다. 동녘의 오래된 유학과 서편의 새로운 서학이 합류한 문명의 융합을 거대한 뿌리로 삼는다. 그러함에도 한국학, 한 나라에 한정되지 않는다. 북구부터 남미까지, 인도양부터 시베리아까지, 지구적 규모로 정보를 수집하고, 지구적 단위로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특히 인간이 창조한 인공의 세계, 인공지구와 인공생명과 인공지능의 도래를 주시한다. 인간 이전의 자연적 진화는 물론이요, 인간 이후의 자율적 진화에, 인간만의 자각적 진화를 두루 아울러야, 지구의 진화에 일조할 수 있는 미래학자의 자격이 갖추어진다고 생각한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공진화, 하늘과 땅과 사람의 공진화, 생물과 활물과 인간의 공진화, 생명과 기술과 의식의 공진화, 만인과 만물과 만사의 공진화, 개벽학과 지구학과 미래학의 공진화, 이 모든 것을 아울러 깊은 미래(Deep Future)를 탐구하는 깊은 사람(Deep Self), 무궁아(無窮我)이고 싶다. 추천사 짐 로저스(로저스홀딩스 회장) 세계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중국을 보아라. 중국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책 속으로 어쩐지 기시감이 드는 국면이기도 하다. 북벌론과 북학파가 양립하던 17세기의 조선이 떠오른다. 척사와 개화가 대립하던 19세기 후반도 연상된다. 21세기 하고도 21년이 흐른 지금, 어디가 개화파이고 누가 척사파인지 찬찬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 북벌론의 후예들이고 어느 편이 북학파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 횡행하는 21세기판 북벌론에 맞서 북학의 기치를 내세웠던 그때 그분들의 그 시퍼런 마음을 헤아리며 책을 써 내려갔다. 동방의 오래된 고전이 전수해주는 다음과 같은 경고를 서릿발처럼 거듭 되새기는 요즈음이다. _들어가며 중에서 2022년,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1992년을 떠올리노라면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30년, 불과 한 세대 사이 양국의 세계적 위상은 판이하게 달라졌다. 중국은 명실상부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됐다. 이대로 가면 경제 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것도 시간문제다. 한국 또한 일취월장했다. 중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선진국 반열까지 도달했다. 하드파워는 물론이요, 소프트파워와 K-열풍이 대단하다. 그러나 그 선진국에 걸맞는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세계인식을 확보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문제다. 다시금 가장 오래된 이웃나라, 중국에 대한 인식이 시금석이 돼준다_프롤로그. 2049: 테크노 차이나가 온다 중에서 테크노 차이나의 총사령관은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국가가 혁신의 엔진이 돼 기획된 창조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2015년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서부터 조짐은 뚜렷했다. 10대 전략 산업의 하나로 우주산업을 포함시키며 정책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우주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중국이 선도할 것을 목표로 삼았다. 거대한 우주를 탐사하고 우주항공 기업을 발전시키며, 강력한 항공우주 국가를 건설한다는 우주몽을 공식화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중국이 우주 분야의 주요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2045년에는 우주 장비와 기술 면에서 최고의 선진국으로 부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_1장. 스페이스 차이나: 혁명에서 혁신으로 중에서 중국에서 혜성처럼 등장하고 있는 우주산업 스타트업들은 설립한 지 겨우 4, 5년 남짓 만에 미국의 우주기업들에 못지않는 괄목할 만한 성취를 거두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들 업체들의 로켓과 위성 기술 등은 중국의 초대형 우주 인터넷 프로젝트 궈왕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 궈왕은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처럼 지구 저궤도에 1만 3,000여 개 통신 위성을 올려 전 지구를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망 구축 프로젝트다. 지상과 천상을 잇는, 지구와 우주를 연결하는 중원의 메가 프로젝트다. 따라서 만리장성을 쌓아 내/외를 가르고 화/이를 나누던 과거의 중화 제국은 깨끗이 잊어도 좋겠다. 우주 멀리 만 리와 억 리까지 지식과 정보가 오고 가는 유니버스 그물망을 엮어가고 있는 것이다._2장. 코스모 스페이스, 바이오 스페이스 중에서 일단은 지피지기, 앞서가고 있는 서방과의 파트너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중국 현지의 연구개발 R&D 허브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미중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원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 전문 회사 맥킨지의 2021년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방과 중국의 기업 간에 지적 재산권을 판매하는 계약이 열두 건이나 체결됐다. 미국 굴지의 제약회사 릴리 Lilly가 2021년 12월 중국의 바이오 회사 레고르 테라퓨틱스 Regor Therapeutics에 15억 달러를 투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거꾸로 규모가 큰 중국 생명공학 기업들이 선진 기술 습득을 위해 미국에 직접 진출하기도 한다. 2021년 중국 제약사의 FDA 승인 신청 건수 또한 전년보다 크게 증가했다._3장. 바이오 차이나: 뉴차이나, 뉴바이오 중에서 인공지능과 인공자궁이 만나면 인공생명의 창출도 가능해진다. 중국은 이미 돌파구를 열었다. 인공자궁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 배아의 성장을 관리할 수 있는 AI 유모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AI 유모 기술은 생명의 기원과 인간의 배아 발달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선천적 결함 및 생식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 여성이 아기를 배 속에 품고 다닐 필요가 없어져 태아가 몸 밖에서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도 한다. 중국과학원 산하 쑤저우 생명공학기술원의 연구진들이 중국 학술지 〈생의학 공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들이다. 아직 은 쥐 배아를 실험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인류에게 적용될 날이 아주 멀다고 하기는 힘들 것이다._4장. 인위자연, 인공진화 중에서 아시아 최대의 양계 농장을 아시아 최대의 양계 발전소로 진화시켰다. 계분을 연소시켜 전기를 일으키는 방식이다. 근사한 말로 바이오매스라 표현할 수 있겠다. 닭똥 3톤이면 석탄 1톤에 버금가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 2년간 80만 톤의 닭똥을 전기 생산의 자원으로 활용했다. 이는 매년 4만 채의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 광쩌현 일대의 주거지에 자체적인 에너지 자립을 보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양계장이 식량 공급은 물론이요, 에너지 보급까지 담당하게 된 것이니 일석이조가 아닐 수 없겠다. 즉 광쩌현 일대는 닭을 키우면서도 닭이 배출한 똥으로 전기의 자급자족까지 달성하는 업사이클링 순환 경제의 세계적인 모범 지역이 됐다._5장. 그린 에너지, 그린 차이나 중에서 생태 문명, 순환경제, 미려중국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이 〈3060〉이다. 2030년에 탄소배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시간표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이며, 앞으로 도시로 진출할 농촌의 인구도 5억 명을 헤아린다. 당장 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목표다. 2030년부터 탄소 감소로 전환해서 2060년에는 탈탄소 생태 문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다. 실제로 시진핑만큼 기후위기를 자주 거론하는 지도자도 드물다. 국내외 연설문을 찬찬히 읽노라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책임대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사명을 거듭 표명한다. 허언이라고 잘라 말하기도 힘들다. 실제로 그의 집권 10년 동안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_6장. 그린 거버넌스: 홀어스, 홀이코노미 중에서 신상태의 신경제가 급성장한 배경에는 구상태의 구경제가 미성숙한 탓이 크다. 후발주자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다. 또한 기득권의 저항이 적은 것이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지 않아 세계 최대의 결제 플랫폼이 둘이나 생길 수 있었다. 택시업계가 크지 않았기에 공유 모빌리티 시장이 그만큼 빨리 성장할 수 있었다. 디지털 결제에 디지털 금융을 종합한 알리바바 계열인 앤트그룹의 수익 구조가 대표적이다. 이 기업은 융자와 투자와 보험을 하나로 결합시킨 디지털 금융의 새 영역을 개척했다. 금융시장이 세분화해 발달돼 있지 않았기에 역설적으로 앤트그룹의 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앤트그룹은 2,000개가 넘는 제휴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융자, 투자, 보험 서비스를 통째로 제공한다. 2020년 한 해만 7억 명이 넘는 이용자가 이용했으며,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융자 잔고는 2조 위안, 운용자산 잔고는 4조 위안, 보험 액수는 520억 위안을 상회한다._7장. 2035: 디지털 차이나 중에서 100년 통신과 정보 패권에 균열이 가고 있다. 22세기를 준비하는 인공위성을 통한 대륙 간 양자 통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킨 나라가 중국이다. 2017년 중국이 세계 최초로(원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전례 없는 네트워크의 신세계를 구축해냈다. 2018년 미래의 통신을 주도할 5G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기업 또한 중국의 화웨이다. 같은 해 중국의 흥통 亨通그룹은 해저 깊은 곳에 1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광섬유 케이블을 깔았다. 세계의 데이터가 오고 가는, 서로의 정보를 주고받는 새 길을 중국이 앞장서서 열어낸 것이다._8장. 디지털 실크로드: 실리콘 실크로드 중에서 이 멋진 신세계의 미래상에 동의하기 힘들 수 있다. 응당 수긍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토론해볼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토론이 가장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곳이 바로 현재의 중국이다. 정치 혁명이 아니라 기술 혁신이 추동하는 테크노-사회주의를 향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험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새로운 에콜로지의 탄생은 정치운동의 성과도 아니요, 경제이론의 발전도 아니다. 자연스러운 진화의 소산이며, 불가피한 미래의 도래다. 22세기의 인류는 테크놀로지와 에콜로지를 분리해 말하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 오로지 지구상에는 기술과 결합된 생태계, 테콜로지 Tecology만이 있을 뿐이다. 정녕 지구 진화사의 새로운 단계, 뉴테라의 뉴노멀로서 테콜로지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_에필로그. 디지털 이스트: 테콜로지의 시대 중에서 출판사 서평 인류 문명의 4대 발명품을 창조한 중국, 메이드인차이나의 새로운 비전과 가치를 제시하다 2016년, 스푸트니크 쇼크가 21세기에 재림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양자과학위성을 쏘아 올렸고,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오스트리아 빈 사이에서 양자 암호 기반의 화상 통신에 성공한 것이다. 이후 중국은 통신 거리를 거듭 갱신하며 중국의 양자통신 실험이 〈네이처〉에 대서특필되기도 했다. 오늘날 중국 과학기술의 초격차를 실감케 하는 사례들이다. 더 이상 메이드인차이나를 짝퉁과 저품질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일은 없어질지도 모른다. 과학기술의 성과를 넘어 절대적인 양에서도 중국은 기술 패권국들을 압도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위성 발사 횟수에서 러시아나 미국을 앞질렀다. 2019년에는 로켓 발사 횟수도 300회를 넘었으며 100회 발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7년, 7.5년, 4년으로 점점 단축시키고 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50주년인 2019년에는 인류 최초로 달의 뒷면에 탐사선을 착륙시킴으로써 우주를 둘러싼 미중 경쟁의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우주 산업 이외에도 바이오 공학, 기후위기와 에너지 산업, 가상의 지구를 만들어가는 디지털 산업에서도 중국의 기세는 가히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테크노 차이나》의 저자 이병한은 한때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세계에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해내고 있는 중국의 현재를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한다. 중국이 종이, 나침반, 화약, 인쇄술의 4대 발명품을 토대로 문명을 일으킨 저력을 가진 나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창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스타트업 인재들이 중국으로 돌아와 이룬 과학기술의 수많은 성과들, 한국 전체 인구에 버금가는 중학생들이 CCTV의 물리학 강좌를 들으며 우주산업,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등의 꿈을 키우고 있는 현실을 강조한다. 미래 세대가 펼쳐 보일 신중국의 영향력을 한때 중국이 문명의 중심이었던 오래된 세계로, ‘미래의 역사’로 새롭게 나아가는 원동력에 비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이 머지않은 시점이기에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구 중심의 산업 발전 이후 역사는 돌고 돌아 다시금 기술대국 중국의 귀환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마오쩌둥이 강한 나라를 세우고자 했고, 덩샤오핑이 부유한 나라를 세우고자 한 것처럼 시진핑이 내세우고 있는 과학기술 기반의 새로운 문명적 가치와 〈중국제조 2025〉, 탄소중립 〈3060〉 등의 국가정책들을 근거로 제시한다. 중국몽을 넘어 우주몽, 일대일로를 통한 실크로드의 현대적 복원, 바이오 공학의 비전과 그린 에너지, 포스트-코로나 이후의 뉴노멀을 제시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길 꿈꾸는 중국의 신문명시대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기술 패권 전쟁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의 미래기술들 “2049년, 혁명을 넘어 혁신으로 무장한 신중국이 온다” 2019년 워싱턴의 싱크탱크 〈정보기술 이노베이션 재단〉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연구개발비, 연구인재, 지적재산, 하이테크 수출 등 36개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국제 특허 출원 수에서 미국의 80.9%까지 따라 붙었고, 하이테크 수출에서 두 배 이상 따돌렸다고 한다. 불과 30년 전, 한중수교를 맺을 당시의 중국 사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면서 저가의 저품질 제조국이라는 조소와 조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회였다는 것이 되레 새삼스러워진다. 실제로 중국은 시진핑 집권 1기인 2015년에 〈중국제조 2025〉를 발표하며 미래 핵심 성장 동력인 10대 전략 산업을 제시했다. 우주산업, 해양엔지니어링, 배터리, 로봇, 양자프로세서, 양자프로세서, 생명과학, 통신장비, 첨단의료기기, 첨단화학제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성장을 통해 세계 최고의 혁신을 성취하겠다는 의지다. 시진핑 집권 2기인 2020년에는 생태문명, 순환경제, 미려중국을 어젠다로 하는 탄소중립 〈3060〉 정책을 발표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라는 오명을 씻고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세계 최첨단 탈탄소 기술국가로서 우뚝 서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더구나 시진핑 집권 3기를 앞둔 오늘날의 중국은 1949년 사회주의 혁명 기반의 건국을 뛰어넘는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신중국을 건설을 꿈꾸고 있다. 중국은 현재 달 탐사를 비롯해 화성 탐사까지 눈독을 들이며 우주 산업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중국 동해안에 위치한 바이오 베이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생명과학과 의공학 분야기업에서 연평균 15퍼센트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2049년 건국 100주년을 내다보며 생태 문명이라는 세계관을 당헌에 추가로 삽입할 만큼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구공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인류 문명을 재건하겠다는 의지가 드높다. 이러한 시점에서 “(2022년의) 중국은 명실상부 슈퍼파워, 초강대국이 됐다”는 저자의 말을 부정할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세계적인 투자자 짐 로저스도 “세계의 미래를 알고 싶다면 중국을 보라”고 강조했다. 과학기술의 선도 국가이자 14억의 인구 대국을 지척에 둔 우리로서는 짝퉁 천국으로 대변되는 중국의 과거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동안 인류가 경험한 변화의 역사 중 가장 창조적인 파괴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중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됐기 때문이다. 《테크노 차이나》를 통해 미래기술의 지향점인 스페이스 테크, 바이오 테크, 어스 테크, 디지털 테크는 물론, 앞으로 펼쳐질 세계 구조의 터닝 포인트와 디지털 혁명의 국면들을 중국이라는 실험 국가가 어떻게 계획하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마주할 수 있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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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 게임
- 저자 : 러쉬 도시
- 출판사 : 생각의힘
책소개 중국이 말하는“역사적 기회의 시대” 2049년, 세계 패권이 뒤집힐 것인가 《롱 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대전략과 그들이 100년간 이어온 ‘긴 게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인 러쉬 도시는 이 책에서 중국공산당과 중앙 정부의 권위 있는 문서들과 고위 관리들의 연설, 회고록, 유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냈다. 《롱 게임》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담당자가 직접 중국의 대전략을 연구하고 뜨거운 논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중국 대전략의 기원부터 실체, 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집대성한 이 책은 국제 정세의 격랑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데 실마리가 되어 주며, 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는 여러 대중국 정책 방향을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책은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긴장된 시대에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되돌려준다. 한국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저자소개 저자 : 러쉬 도시 Rush Doshi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전략연구실 창립 이사이자 예일대학교 로스쿨 폴차이 차이나센터(Paul Tsai China Center) 선임연구원이다. 이전에는 조 바이든과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프의 아시아 정책 워킹 그룹의 일원이었고 중국에서 풀브라이트 펠로우를 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포스트〉 〈포린어페어스〉 등에 여러 차례 칼럼을 썼다. 하버드대학교에서 중국 외교정책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중국 담당 국장으로 재직 중이다. 역자 : 박민희 대학과 대학원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역사를 공부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 런민대학교에서 국제관계를 공부한 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으로 중국 곳곳을 다니며 취재했다. 통일외교팀장, 국제부장을 거쳐 논설위원으로 국제뉴스와 외교에 대해 취재하며 쓰고 있다. 《중국 딜레마》 《중국을 인터뷰하다》(공저)를 썼고, 《보이지 않는 중국》 《중국과 이란》 《아이들아, 평화를 믿어라》 등의 책을 번역했다. 경계를 넘어, 한반도와 세계의 변화를 묻고 쓰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역자 : 황준범 대학에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하고 1999년 〈한겨레〉에 입사해 여론매체부, 문화부, 사회부를 거쳐 정치부에서 청와대와 국회·정당을 출입했다. 2018년 8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약 3년 반 동안 워싱턴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도널드 트럼프와 조 바이든의 미국을 취재했다. 한미, 남북, 미중 관계의 롤러코스터와 미 국내 정치의 격변을 미국에서 목격했다. 통일외교 분야와 의회를 관장하는 정치부에서 다시 일하고 있다. 추천사 그레이엄 앨리슨(하버드대학 교수, 《예정된 전쟁》 저자) “중국의 도전과 씨름하는 모든 이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 마이클 그린(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 “중국의 대전략을 권위 있게 설명하는 첫 번째 책이 나왔다. 중국 대전략의 기원과 성공 전망에 대한 전례 없는 분석이 담겼다.” 수전 셔크(클린턴 행정부 국무부 차관보) “이 강력한 책은 중국 연구 분야에서 즉각 고전이 될 것이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최선의 전략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책 속으로 이 험악한 경쟁의 시간으로 들어선 지금, 우리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의 야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달성할 대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전략은 무엇이며, 무엇이 그것을 형성했고, 미국은 그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번 세기의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에 고심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물어야 할 기본적 질문들이다. 특히 상대의 전략을 아는 것이 그것에 맞서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대한 힘들 간의 긴장이 치솟은 지금까지도 이 질문들에 대한 합의된 답은 없다. _18쪽, 서문 대전략이 “경직되어 있다면” 무엇이 그것이 변화하도록 만드는가? 이 책은 대전략이 힘과 위협에 대한 인식에 의존하며, 이런 인식의 변화는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GDP 성장률이나 함대의 규모 같은 “통계적인 방법보다는 사건들, 특히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톈안먼 광장의 학살, 걸프전쟁, 소련의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외교적 충격 이전과 이후에 중국 문헌에서 나타나는 힘과 위협에 대한 인식을 비교함으로써, 그 변화와 전략적 조정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다. _47쪽, 1장 사고와 행동이 일관된 조직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이 미국과 같은 기존 패권국을 전쟁 없이 어떻게 대체할 수 있을까? 질서 내에서 패권 국가의 위상이 강압, 합의, 정통성 같은 “통제 형태”로부터 등장했다면, 질서를 둘러싼 경쟁은 이러한 통제 형태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를 둘러싸고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같은 신흥 국가는 일반적으로 연속해서 추진하는 두 가지의 광범위한 전략을 통해 미국과 같은 헤게모니 국가를 평화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_49쪽, 1장 사고와 행동이 일관된 조직 시진핑의 자신만만한 비전은 개인의 성격이나 파벌주의의 산물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무엇이라 할 수 있다. 즉 청나라 말기 개혁가들의 자강에 대한 관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민족주의 정당의 합의다. 중국공산당은 내부 갈등, 투쟁과 파벌주의, 이데올로기적 극단주의에 빠지기도 했지만, 창당의 주역들과 그 후계자들은 당이 중국을 부흥시킬 수단이라는 이해를 일관되게 공유하고 있었다. 방법과 수단에 대한 이견이 때때로 표면화되었지만 최종 목표는 비교적 분명했고, 중국의 냉전 이후 대전략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 _67쪽, 2장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어떤 이들은 “도광양회”가 과도한 관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관점은 이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지도자급의 연설, 회고록, 반공식적 논평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그 구절은 중요성과 위상을 명확히 보여 준다. 또한 그것으로 시작된 비공세적인 전략이 결코 영구적이지는 않았음을 보여 준다. “도광양회”는 명백하게 중국의 “국제적 힘의 균형國際力量對比” 에 대한 평가와 연동되어 있다. 그 힘의 균형이 변화하면, 전략도 바뀌게 된다. _91쪽, 3장 새로운 냉전이 시작되다 중국의 국제기구 전략의 첫 번째 목표가 미국이 주도하는 봉쇄 연합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 있었다면, 두 번째 목표는 분명히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었다. 다자기구는 미국의 힘에 직접 맞서지 않고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 주었다. 장윈링과 탕스핑이 주장한 것처럼, 중국은 기구들을 이용해 “다른 국가들과 협력해 미국의 패권주의적 행동을 저지하고, 미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특정한 기구를 강화시켰다. 마찬가지로, 왕이저우는 다자주의와 미국의 힘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혔다. “중국이 점점 더 다자 외교를 중시하는 중요한 이유는 냉전 이후 미국의 패권주의적 태도와 초강대국 위치 때문이다.” _187쪽, 5장 호의적인 의도를 보여라 중국 관리들은 MFN 지위를 추구하기 위해 큰 경제적·국내 정치적 비용을 감수했는데, MFN 지위가 미국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중국의 자율권을 보장해 줄 것이고 이것이 국가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경제 자유화에 회의적이었던 리펑도 1999년 11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미국과의 합의는 “중국이 국제 무대에서 움직이는 데 더 많은 공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협상은 MFN 지위를 확보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을 것이고, 장쩌민 주석이 WTO 가입은 경제적 이슈가 아닌 정치적 이슈로 봐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고 그는 주장했다. _247쪽, 6장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 시진핑은 주변부에 집중하는 것은 과거 정책의 연속이며, 후진타오 정부 시절 18차 당 대회에서 만든 “외교 지침”과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 노력은 오랫동안 중앙에서 조율됐다. 그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주변 국가들을 위한 주요 외교적 계획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계획하고 수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후진타오와 마찬가지로 시진핑도 “이웃들과 잘 지내고 잘 대하라”는 중국의 원칙은 “근본적인 주변 외교 지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또한 “이 분야(즉, 주변부)에서 중국의 외교는 ‘두 개의 100년의 목표’와 중화민족의 부흥에 의해 주도되고 그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다른 어떤 지도자보다 멀리 나아갔다. 이는 주변 외교가 대전략에서 갖는 중요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주변 외교의 초점이 중국 위협론에 맞서는 것에서 질서 구축으로 옮겨간다는 또 다른 신호다. _277쪽, 7장 세력 균형의 변화 일대일로 구상은 복잡하며, 중국의 모든 해외 경제 투자를 풀어낼 수 있는 설명은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 보여 주는 것은 중국이 이전의 강대국들과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즉, 중국 또한 어떤 핵심 사례들에서 관계적·구조적·국내정치적 레버리지를 강화하고 그것이 의존하는 바다에 대한 군사적 접근을 얻기 위해 인프라를 이용한다. 이 모든 것은 중국이 단순히 미국의 힘을 약화시키려고만 할 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는 중국이 지역 질서 구축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_391쪽, 10장 개발 열차에 탑승하라 “도광양회” 또는 “적극유소작위”가 아시아에서 미국 질서를 약화시키고 중국 질서를 구축하는 대전략의 지침이었던 것처럼, 갈수록 글로벌해지는 야망에 초점을 맞춘 시진핑의 “신시대”에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다. “100년 만의 대변동”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전에 중국공산당이 제시한 후속 개념이다. 시진핑의 당 대회 연설 이후 오래지 않아 이 문구는 시진핑과 그의 외교정책 팀 연설 수십 건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중국 외교정책 및 국방백서의 서두에 놓였다. 시진핑은 충분히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간부들이 두 가지 전반적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종종 말한다. 하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고, 다른 하나는 100년 만의 대변동이다. 이것이 우리 계획의 기본 출발점이다.” _417쪽, 11장 세계의 중심 무대를 향하여 일련의 정책 처방은 중국을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하는 광범위한 범주, 즉 중국을 경쟁자로 만드는 내부 구조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속한다. 중국을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향으로 “평화롭게 진화”시키려는 노력이나 자유주의로 추정되는 파벌을 지지하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했고, 이제는 더욱 성공할 것 같지 않다. 반대로, 중국공산당을 전복시키려는 노력은 중국 정치를 조작하는 것의 어려움과 당의 힘을 무시하는 것이다. 정책 논쟁의 반대편들이 널리 뒷받침하는 두 가지 노력은 모두 궁극적으로 강력한 주권 국가의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에 대한 부자연스럽고 이상적인 가정에서 비롯된다. _485쪽, 13장 미중 경쟁을 위한 비대칭 전략 미국에게 쇠퇴는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기보다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의 문제다. 아래로 향하는 길은 미국의 양극화된 정치 제도 안에서 진행되고 있다. 쇠퇴에서 벗어나는 길은 양당이 합의할 수 있는 드문 분야인,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설 필요성에 대한 합의 안에 있을 것이다 _522쪽, 결론 출판사 서평 《롱 게임: 미국을 대체하려는 중국의 대전략》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대체하기 위한 중국의 대전략과 그들이 100년간 이어온 ‘긴 게임’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아시아 안보를 연구하는 학자이자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국장인 러쉬 도시는 이 책에서 중국공산당과 중앙 정부의 권위 있는 문서들과 고위 관리들의 연설, 회고록, 유출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중국의 대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냈다. 《롱 게임》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담당자가 직접 중국의 대전략을 연구하고 뜨거운 논쟁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출간 당시부터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국제적인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대전략(Grand Strategy)은 한 국가가 안보 목적을 자체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에 관한 이론으로, 군사적·경제적·정치적 수단을 통해 조율되고 실행된다. 이 책은 시진핑 정부의 장기 목표인 ‘중국몽(中國夢)’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의 특성을 드러내는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한 국가와 사회를 완전히 장악한 중국공산당의 목표이며,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은 당의 사명을 전략적으로 이행해 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국 대전략은 중국에 가장 위협적인 미국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미국의 힘과 미중 관계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대전략도 그에 맞추어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었다고 말한다. 지난 100년 동안 미국에 대적할 만한 국가나 연맹은 존재하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의 나치 독일과 일본, 전성기 소련도 미국 GDP의 60퍼센트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국은 빠른 속도로 부상하여 2014년에 이미 조용하게 이 선에 도달했다. 이제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중국은 공산당 정권 출범 100주년인 2049년을 목표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이루고자 한다. 대전략을 가진 국가는 세계 역사를 새로 쓸 수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강경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서로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경쟁자’로 지목하고 그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지금, 미중 대립 관계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 예상되면서 세계적으로 미중 관계와 그 본질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더 대담하게 행동했다. 인권 탄압에 대한 세계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신장위구르자치구에 강제 수용소를 열었고, ‘홍콩보안법’을 제정하면서 반환 당시 약속했던 일국양제에 대한 국제적인 약속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섬에 미사일을 배치하고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대해 경제적 강압을 위협하거나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국은 “100년 만의 대변동” 구호를 앞세워 마침내 마주한 역사적인 기회의 시대에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세계를 이끄는 국가로서 거듭나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다. 러쉬 도시는 이처럼 날카롭고 긴장된 경쟁의 시간에 들어섰음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 여전히 중국의 대전략에 대한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질문들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합의된 답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 체계적으로 수집한 신빙성 있는 원문 자료들을 토대로 중국의 대전략에 관하여 어떠한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국이 ‘언제, 어떻게, 왜’ 기존 전략에서 다음 전략으로 전환하였는지 살펴보고,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미국을 대체하려는 첫 번째 대체 전략은 ‘약화시키기’다(1989~2008년). 톈안먼 광장 사건과 걸프전쟁, 소련의 붕괴로 사회주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면서, 중국은 미국을 이데올로기적·군사적으로 직접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몸을 숨기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 기조를 고수하며 미국과의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비대칭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다. 중국은 미국의 힘과 영향력을 조용히 약화시키려 노력했고, 우두머리를 맡지 않고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였다. 두 번째 대체 전략은 ‘구축’이다(2009~2016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이 경제적으로 휘청거리자 중국은 기존의 ‘약화시키기’ 전략에서 벗어나 아시아 지역 패권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대체 전략은 ‘확장’이다(2017년 이후). 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서구의 서투른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지켜보며 서구가 명백하게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판단하였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을 대체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은 ‘신시대’를 선언하고 일대일로와 인류 운명공동체를 주창한 중국 지도자 시진핑의 연설을 통해 과감하게 드러났다. 러쉬 도시는 중국식 질서는 현재의 질서보다 강압적이고 자유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모습일 것이며, 한국과 일본에서의 미군 철수, 대만과의 통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해결과 함께 권위적인 질서가 배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놀라운 속도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은 오랜 시간 의도적으로 조율된 대전략의 전환을 통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신호들을 놓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21세기 세계 질서는 우리가 여지껏 수호하고 옹호해 온 가치들에 불리한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 포퓰리즘 정치, 민족 갈등, 불평등의 심화… 미국 패권은 저물고 있는가? 많은 분석가들은 헤게모니 질서가 강대국들의 전쟁을 통해 변화한다고 가정한다. 현재의 미국 질서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구축된 것이며, 핵 혁명을 고려할 때 과거에 비해 전쟁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 세계는 근본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본다. 중국의 대전략에 회의적인 일부 전문가들 또한 중국은 아직 진정한 대전략을 형성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목표 또한 불완전하고 잘 정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저자는 이와 같은 대척점에 있는 논쟁들을 가져와 일방적인 미국의 시각이나 과장된 주장이 아닌 검증을 끝낸 명백한 자료들을 통해 증명해낸다. 이해하기 어려운 중국의 행동들은 사실상 대전략의 관점에서 충분히 설명되며, 시진핑 주석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은 전임자들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뿐더러 그들이 모두 중국 대전략의 궤도를 한 번도 이탈한 적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다음 스텝은 극명하다. 갈수록 심화되는 포퓰리즘 정치로 서구 사회는 심각한 모순에 직면했고,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불평등과 민족 갈등을 악화시키고 자유분방한 정보 환경에 의해 돌이킬 수 없게 붕괴되었다는 것이 중국 엘리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견해다. 시진핑은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라는 각각의 기술 혁신이 세계를 재편성하였듯 4차 산업혁명을 중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기회로 본다. 중국은 세계 곳곳에서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지탱하는 금융 우위를 약화시키려는 노력과 동시에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생명공학 분야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고 있다. 또한 전 세계에 인민해방군 기지를 두며 군사력을 발휘하려 한다. 러쉬 도시는 미국이 중국이 취해 온 ‘약화시키기’와 ‘구축’ 전략을 역으로 구사함으로써 중국식 질서에 대응하고 질서 우위를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중국 대전략의 기원부터 실체, 전망에 이르기까지 촘촘하게 집대성한 이 책은 국제 정세의 격랑 속에서 변화하는 세계 질서를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데 실마리가 되어 주며, 현 바이든 행정부가 펼치는 여러 대중국 정책 방향을 살피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책은 우리에게 ‘불확실하고 긴장된 시대에 한국은 어떠한 전략을 준비하고 실행해 나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되돌려준다. 한국 또한 우리가 처한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보고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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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
- 저자 : 한청훤
- 출판사 : 사이드웨이
책소개 중국은 왜 그토록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가? 과거의 중국과 ‘완전히 다른 중국’이 다가온다!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대지진’이 한국을 뒤흔드는 지금, 임박한 위기 앞에서 펼쳐야 할 바로 이 책 “중국의 심층적인 변화에 관한 현명한 통찰” - 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 『중국 딜레마』 저자) 중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의 ‘쇼크’와도 같다. 중국이 과시하는 위협과 팽창의 움직임은 마치 거대한 해일(海溢)처럼 우리에게 몰아닥치는 중이다. 중국은 시진핑 집권 이후 명백하게 ‘중화 제국의 귀환’을 꿈꾸고 있기 때문이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중국이 왜 패권적인 제국의 길을 선택하고, 전 세계와 반목하며 마찰을 거듭하는지를 입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15년 가까이 중국의 산업 현장에서 이 나라를 관찰했던 저자는 그 나라의 산업 굴기, 첨단산업과 반도체 기술,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중국 내부에 잠복한 농촌, 인구, 부채, 정치 리스크 등 당면 현안들을 날카롭게 정리했다. 저자는 이러한 분석과 통찰을 바탕으로 우리가 ‘차이나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한다. 그간 중국에 관한 뛰어난 지식과 해석으로 주목받으며 여러 매체에 시평과 칼럼을 기고해왔던 저자 한청훤은 냉철하고 차분하게 ‘지금, 이 순간의 중국’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에 있어 중국은 실제적인 위협이자 거대한 리스크이지만, 감정적인 반중과 혐중으로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없다. 저자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이후 중국 현대 정치사와 경제발전사, 사회문화의 흐름을 치밀하게 복기하면서 차이나 쇼크가 형성된 과정과 특수성에 주목한다. 2022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의 이러한 장기 집권, ‘일인천하’의 권력 집중은 중국의 비극적 현대사, 중국 정치체제 및 경제시스템에 누적된 치명적인 리스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 리스크들을 똑바로 들여다봐야 우리 사회도 그에 대처하는 비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한청훤의 메시지다. 2022년, 중국은 ‘제국의 귀환’과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과거의 중국과 ‘완전히 다른 중국’의 길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지정학적 대지진이라 불러도 무방하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의 한한령 조치로 발발했던 첫 번째 차이나 쇼크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 나라 한국은 눈앞에 닥친 차이나 쇼크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21세기 신냉전 시대, 바로 이 시점에서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임박한 위기의 해결책을 구상하며 탄탄하고 체계적인 ‘중국론’을 펼쳐나가는 책이다. 저자소개 저자 : 한청훤 경기도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중국의 역사와 철학, 문학에 빠져 지냈다. 대학에서는 중어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유학을 거친 뒤 그 나라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 후 15년 가까이 주로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필드에서 일해오며,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중국 대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중국에서 5년간 거주했고 그때 중국인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었다. 오랫동안 읽어온 수많은 중국 관련 문헌들과 직접 체험하고 부딪혔던 중국의 현실을 융합해 내려 힘쓰고 있으며, 그간 여러 매체들의 요청을 받아 중국 시평을 기고했던 바 있다. 현재는 아내와 초등학생 두 딸과 함께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있다. 추천사 최준영(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유튜브 ‘지구본 연구소’ 진행자) “중국은 오랫동안 우리와 역사적 관계를 맺어왔으며,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나라다. 그럼에도 정작 중국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흥미와 객관성, 그리고 경험과 진지함을 갖춘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찬양과 몰락이라는 양극단이 아니라 한국인으로서 바라보는 중국,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이 책은 중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미래의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닫기 임명묵(『거대한 코끼리, 중국의 진실』, 『K를 생각한다』 저자) “중국발 위협과 함께 한국사회는 ‘반중’의 시대를 맞이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중국의 귀환이 한국과 세계에 진정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는 어렵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중국의 귀환’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을, 혐오와 무시, 혹은 숭배를 걷어내고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책이다. 시진핑의 중국을 자극하는 불안은 무엇이며, 그 불안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을까? 이 책을 통해서 그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은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닫기 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 『중국 딜레마』 저자) “제국이 돌아왔다. ‘중화의 위대한 부흥’은 한반도에 무엇을 의미하는가. 경제·무역의 현장에서 중국과 길고 깊은 인연을 맺어온 저자는 이제 우리가 익숙했던 중국을 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생생한 현장 경험과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씨줄 날줄로 엮어가며 기존 질서와 시스템을 흔드는 지각변동의 진원지가 된 중국의 변화를 탄탄하게 해석해 보여준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중국의 심층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현명한 통찰을 제시하는 책이다. 난해하지 않게 소통하는 글 속에서 저자는 스스로의 눈으로 중국을 직시하는 힘을 보여준다.” 책 속으로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나는 한국에 있어 중국이라는 나라가 실체적인 위협이자 거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 나라의 산적한 문제들이 쌓여 형성된 ‘차이나 쇼크’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사회에 더욱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우리가 점점 더 커져가는 차이나 쇼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21세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서문」 중에서 하지만 이런 밝은 측면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중국은 한반도 국가들이 주기적으로 겪은 안보적 위협의 가장 거대한 근원이기도 했다. 반복하건대, 현대의 한국인들은 한반도에 침략 행위를 일삼는 대표적인 외세로 일본을 연상하지만, 일본이 한반도 침탈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건 약 400여 년 전인 임진왜란 이후부터다. 당시 일본은 오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분열을 끝내고 내부의 응축된 힘을 거의 최초로, 또 대대적으로 외부에 투사했고 그 대상은 바로 조선이었다. 이 임진왜란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왕조들에 있어 국가 안보 최전선은 남방의 대한해협이 아니라 북방의 국경지대였다. - 「제1부 1장 | 제국의 귀환」 중에서 그러니 중국에 제품을 영업하는 업무 난이도는 계속해서 높아졌다. 가장 큰 원인은 한국이 정체되어 있는 동안 중국 제조업 기술 경쟁력의 극적인 도약이었다. 이런 흐름은 각종 연구 조사에서도 쉽게 확인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전자, 스마트카, 시스템 반도체 등 핵심 산업 13개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는 2013년 1.1년에서 2017년 0.9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국제연합공업개발기구(UNIDO)가 발표하는 주요국 산업 경쟁력 지수(CIP)에 따르면 중국은 2010년대 중반 이미 한국을 추월한 것으로 파악된다. - 「제1부 3장 | 한국 경제를 잠식하는 중국의 산업 굴기」 중에서 이렇게 한바탕 난리 법석이 발생하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은 중국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는 필수 원자재들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2021년 11월 한국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수입 품목에서 단일국 의존도가 80%에 달하는 품목 중 절반 가까이(1,850개)를 중국이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에는 대표적인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인 2차 전지의 필수 핵심 자재인 망간, 흑연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골간(骨幹) 산업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 「제1부 4장 | 일상으로 파고드는 차이나 리스크」 중에서 일단 현대 중국의 통일성을 유지시켜 주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인 중화주의에 있어, 대만은 신앙의 목표와도 같은 존재다.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만 수복’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신성하고 결정적인 이벤트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만을 독립국으로 표현하는 그 어떤 묘사에 대해서도 경기(驚氣)에 가까운 반응을 일으킨다. - 「제1부 5장 | 시진핑은 기어이 푸틴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중에서 그의 ‘세계관’부터 말해 보자. 시진핑 세계관에는 두 개의 축이 있으며, 우리는 그 축을 제대로 파악해야만 지금 중국이 보여 주는 위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럼 시진핑의 두 축이란 무엇인가?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마오쩌둥 시절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여 덩샤오핑 시대의 부작용과 부정적인 면을 극복하자는 일종의 신(新)마오주의자이면서 동시에 미국과 서구의 몰락과 중국의 부상을 기정사실로 믿는 반서구적 전통보수주의자이다. 신마오주의와 전통보수주의. 이게 시진핑 세계관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한 두 가지 축이다. - 「제2부 1장 | 2008년과 2012년 사이」 중에서 내 생각에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자신에게 준 시련을 ‘철없던 어린 시진핑’을 ‘인격적으로 성숙한 어른 시진핑’으로 거듭나게 해준 소중한 훈련의 장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스톡홀름 증후군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와 의도를 긍정하고 내면화하듯이 말이다. 사실 시진핑의 이 결론은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고 혁명 동지들을 하방시켰던 의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었다. 마오쩌둥이 자신의 동지들과 가장 가까운 부하들을 산간벽지와 궁벽한 농촌, 공장 등으로 하방시킬 것을 결심했을 때, 그는 권력을 잡은 뒤 혁명정신을 잃어버리고 우경화된 그들이 기층 민중의 삶 속에서 부대끼며 반성하고 다시 혁명화되어 거듭나기를 기대했으니 말이다. - 「제2부 2장 | 시진핑 비기닝」 중에서 물론 시진핑만이 이런 양극단을 오갔던 기구한 삶을 산 건 아니었고, 이는 시진핑 세대 다수가 겪은 역설이기도 했다. 그 역설은 1978년의 개혁개방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중국 현대사의 지난 60년은 개혁개방으로 인해 근원적인 분기점을 맞게 되었고, 개혁개방 이전 30년과 이후 30년은 서로 정면충돌하는 성격이 짙다. 이처럼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라는 ‘두 개의 30년’ 모두를 긍정하고자 하는 건 시진핑 집권기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 「제2부 3장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중에서 이렇게 중국은 미국 정부와 미국 금융 자본, 글로벌 기업 등의 투자와 지원과 자문 등을 통해 단순 저임금 의존형 저부가가치 산업으로부터 점차 기술 의존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자국 산업을 발전시키고 재편성할 수 있었다. 즉, 중국이 1980년대 이후 몰아닥친 세계화와 정보화 혁명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은 명백하다. 브랑코 밀라노비치는 『왜 우리는 불평등해졌는가?』에서 지난 30년간 전 세계에서 소득 확대를 가장 크게 경험한 계층 중 하나로 중국과 인도에 집중된 40-60분위 사이의 중위 소득자들을 꼽기도 했다. - 「제2부 4장 | 비상하는 붉은 용」 중에서 헨리 폴슨의 회고록에 따르면, 당시 왕치산은 오랜 기간 많은 자문을 얻던 사이인 헨리 폴슨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위기 대응으로 낭패에 빠진 그에게 “당신은 나의 스승이었지, 그렇지만 지금 당신네 시스템을 보게. 우리가 더 이상 당신들로부터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경제 건설을 위해 약 30년간 진행된 미국 배우기와 미국에 대한 선망이 사실상 끝났다’는 중국 공산당의 속마음을 대표하는 발언이기도 했다. 중국은 미국이 내세운 극단적 자유방임의 신자유주의가 무너지는 걸 지켜보며 무조건적인 시장화가 만능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는 미국 모델의 대안으로 시장경제와 강력한 정부의 적극적 시장 개입의 혼합형인 중국형 경제모델을 세계에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 「제2부 5장 | 서구 종말이라는 중국의 자기 예언」 중에서 권력 분점 모델에 기초한 중국 공산당의 과두제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모델에 의한 경제발전 시절에는 성공적으로 작동하였지만, 중국이 자신의 성공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순간 중대한 결함을 폭로하며 작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듯 정치시스템의 작동 불능 상태가 이제 곧 대권을 손에 쥐게 될 시진핑에게 자신의 이상을 실현할 명분과 기회를 제공해 준 걸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보시라이 정변’은 차이나 쇼크의 진정한 기원과도 직접 맞닿는다고 할 수 있다. - 「제2부 6장 | 보시라이의 난(亂)」 중에서 단언컨대 시진핑 정권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데 실패할 것이다. 물론 중국의 잠재적인 리스크에 있어 이후에 소개할 문제들, 즉 인구 문제, 부채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 권력 리더십 문제 등도 하나하나 심각하지만, 농촌 문제가 특별한 이유는 농촌 문제가 이들 각각의 리스크들과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문제’라는 점이다. - 「제3부 2장 | 보이는 중국과 보이지 않는 중국」 중에서 물론 중국이 겪고 있는 이러한 초저출산과 고령화, 인구 감소 문제는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비교적 고소득 상황에서 인구 감소 문제를 맞닥뜨렸고, 결정적으로 중국처럼 지구적 패권 국가에 대한 야심이나 욕심이 전혀 없다. 중국은 자신들보다 젊어지고 있으면서도 훨씬 더 부유한 미국을 넘어서려는 국가적 야심을 가진 상태에서 국가가 급속히 늙고 있는 중이다. 요컨대, 인구 문제는 제국의 귀환을 연출하고 있는 중국에 있어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다. - 「제3부 3장 | 제국의 황혼」 중에서 만약 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정부의 금융 지원을 받고 거기에 계속 의존했다면 오늘날 같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1997년 한국이 겪은 IMF 경제위기의 원인이 과도한 차입을 통한 비효율적인 몸집 불리기라는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 관행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이는 더더욱 의미심장하다. 그런데 중국은 경제가 중진국 수준에 이른 2022년 현재에도 금융 통제의 고삐를 전혀 놓지 않고 있다. - 「제3부 5장 | 빚의 만리장성 2」 중에서 그러한 국가들 중 대표적인 나라였던 한국은 이미 철강, 조선, 디스플레이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도전에 버거워하고 있던 참이었다. 게다가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 중 무려 약 18%를 차지하며 수출 비중 1위에 해당할 정도로 우리의 경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다. 그러니 더욱이 중국의 반도체 굴기 소식에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2015년 중국 인민대표대회에서 정식 발표된 ‘제? 출판사 서평 미·중 충돌, 시진핑 장기 집권, 중화민족주의 발흥, 반도체와 대만 이슈, 한·중 간 문화 갈등…. 대한민국은 지금 과연 중국발 쇼크를 충분히 대처하고 있는가? ‘중화 제국의 귀환’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격동하는 중국, 그 위기의 기원과 양상을 해부한다 한중 관계는 우리나라의 국제정치와 외교 필드를 가로지르는 가장 뜨거운 이슈다. 반중의 에너지는 곳곳에서 활화산처럼 불타오르고 있다. 2016년 사드 사태 이후 벌어진 양국의 골은 쉽게 봉합되고 있지 않으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의 비민주적이고 억압적인 행태에 치를 떠는 중이다. 2015년까지 중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이 적대적인 감정보다 우세했던 한국은, 단 7년 만에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인 나라로 급변했다. 그야말로 상전벽해(桑田碧海)와 같은 변화다. 우리는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며 거대 도시에 완전 봉쇄령을 내리는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 개인숭배에 열을 올리는 중국을 조롱하고 경멸한다. 또 우리는 대만 출신의 한국 걸그룹 멤버를 눈물 흘리며 사죄하게 만들거나, 김치와 한복을 자신의 전통문화라 주장하는 중국인들의 거센 민족주의에 분노한다. 동시에 우리는 자국 산업의 보호에 열을 올리면서 한국의 수출 업체들을 고전하게 만드는 중국 시장을 성토하거나 우려의 눈길로 바라보며, 중국이 이미 주요 산업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추월했다는 연구 결과들에 짐짓 충격을 받고 있다. 15년 가까이 반도체, 전기차 등의 영역에서 대중국 무역 업무에 종사했던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의 저자 한청훤은 말한다. 2016년 한한령 때 우리가 처음으로 경험하고, 미중 신냉전이 격화되며 점점 더 뚜렷해지는 중인 ‘차이나 쇼크’는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해일(海溢)과 같다고. 지금 ‘중국이라는 제국의 귀환’, 그 역사적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의 지정학적 대지진과 같다고. 그렇지만 한청훤에 따르면, 이처럼 중국에 대해서 반중 감정을 폭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우리는 중국이 왜 그토록 위험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는 ‘중국몽(中國夢)’의 배경과 맥락, 중국 현대정치사와 경제체제의 특수성을 철저하게 파악해야 하며, 그 사회 내부에 차곡차곡 쌓인 모순과 리스크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즉, 대한민국은 ‘중국이라는 코끼리’를 정확하면서도 냉철하게 뜯어보아야 한다. 그럴 때만 한국사회는 차이나 쇼크에 대비할 수 있는 체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가을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3연임에 성공할 것이 확정적이다. 그는 이미 2018년 국가 주석 연임 제한 폐지를 통과시켜 장기 집권 기반을 다져왔고, 2021년에는 중국 공산당 역사상 세 번째 역사 결의를 관철시켜 공식적으로 자신을 당의 역사에서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반열에 오르게끔 하는 일에 성공했다. 중국은 지금 ‘중화 제국의 귀환’을 꿈꾸면서 과거의 중국과 ‘완전히 다른 중국’의 길을 선택했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그처럼 격동하는 중국이 불러일으키는 위기를 심층적으로 파헤치며 다가올 미중 패권 경쟁의 신냉전 시대,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치열하게 모색한다. 중국과 지리적·경제적으로 가장 가깝고,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대표적 나라인 한국은 눈앞에 닥친 차이나 쇼크에 대해 잘 대비하고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반중(反中)은 시대정신”이 된 이유 그럼에도, 중국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 될 수 없는 이유 2020년 ‘퓨리서치’(Pew Research Center)의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세계에서 “반중은 시대정신”이란 말이 왜 나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주요 14개 선진국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했던 중국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중국에 대한 반감도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가장 극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2021년, 한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비호감 정도가 일본보다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던 바 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20대 젊은층의 대중국 반감 정도는 50대와 60대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높았다는 점도 충격적이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30년 동안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며 각자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었지만, 2013년 시진핑 정권 출범과 2016년 사드 사태 발발이라는 변곡점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지금은 한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직관적이고 본능적인 사고가 대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도대체 지난 10년간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 책의 1부 ‘중국이라는 폭풍우 곁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의 ‘쇼크’에 가까운 위협들, 대한민국이 직면한 중국 리스크의 가장 중점적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저자는 한한령(限韓令)의 시행에 따른 당시 우리나라의 충격과 대중문화 영역에서 벌어지는 한중 간의 문화 갈등, 그리고 한국경제를 잠식하는 중국의 산업 굴기 정책을 이 장에서 세밀하게 복기한다. 저자는 전기차용 배터리인 2차 전지 산업, 자동차 산업,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산업 등 한국의 대표적인 먹거리 산업들이 중국에서 얼마나 고전하고 있는지를 되짚으며, 한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거의 모든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더욱이 우리 경제가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치명적이다. 한국의 최대 수출국과 무역의존국 1위는 지금도 중국이며, 전체 수출액 중 중국의 비중은 여전히 4분의 1에 달한다. 이런 상황 탓에 시진핑 정권의 성급한 실정(失政)은 곧 대한민국이 겪어야 할 엄청난 리스크가 되어버린다. 저자는 2021년 한국사회의 ‘요소수 대란’과 ‘공동부유(共同富裕)’가 불러일으킨 거대한 후폭풍, 중국 주식 시장의 폭락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중국의 불행은 한국의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꼼꼼하게 논증한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대만 문제’다.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대만에 대하여 이구동성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이라는 수식어를 부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에서 첨예하게 부딪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국은 왜 그토록 양안통일이라는 명분에 매달리는가? 무엇보다도, 대만 문제 한복판에는 전 세계 산업의 향방을 가르고 있는 키(key), ‘반도체 기술’이란 쟁점이 있다. 저자에 따르면 미국 대표 기술 기업들의 대만 반도체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상상을 초월하며, 대만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에 미국 첨단산업의 명줄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반면 중국의 관점에서 대만은 광활한 서태평양으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지정학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중화 민족주의적 서사에서 ‘대만 수복(臺灣 收復)’이란 19세기부터 시작된 치욕적인 서세동점(西勢東漸) 시대를 끝내고 과거 위대한 중화제국 시대의 부활을 알리는 이벤트가 될 수 있다. 저자는 중국의 대만 침공 전후 시나리오를 차근차근 검토하며, 우리 사회가 이 이슈를 ‘남의 일’로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게으르고 위험할 수 있는지를 냉철하게 분석한다. 시진핑은 왜 황제의 길을 꿈꾸는가? 2008년과 2012년 사이, 중국의 미래가 뒤바뀐 그때 중국은 지금 주변 국가들과 전 세계를 향하여 자국의 힘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 그것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패권을 향한 도전이며,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지속된 덩샤오핑의 유훈 ‘도광양회’(韜光養晦, 속내를 감추고 힘을 기르라)를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과 다름 아니다. 그렇지만 중국의 이런 움직임은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으며, 미중 간의 섣부른 신냉전 발발로 인해서 국제적인 고립과 외교적 위기를 자초했다는 평가가 압도적이다. 나아가 시진핑은 덩샤오핑이 어렵게 구축한 이후 나름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온 후계 시스템을 해체하고 본인의 총서기 3연임, 즉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다. 도대체 시진핑 정권은 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가? 그는 왜 대내외적인 충돌과 마찰을 불사하는가? 2022년 지금, 결국 우리는 시진핑이란 인물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선 중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시진핑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대지진의 한가운데서 그 지각 운동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는 2부 ‘중국 리스크의 기원과 축적’에서 지금 중국을 ‘폭주’하게 만들고 있는 시진핑의 사상적 기원과 시진핑 정권의 특수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살펴본다. 시진핑의 성장과 정치적 굴기의 과정은, 최근 반세기 동안의 중국 현대사를 관통하는 이야기와 직결된다. 저자는 문화대혁명의 하방 정책으로 인해 옌안 량자허의 농촌 마을에서 7년 동안 살아야 했던 청년 시진핑 시절부터, 그가 개혁개방을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중국 연해안 도시들의 행정가를 거쳐 ‘중앙정치의 스타’가 된 과정을 역동적으로 보여준다. 시진핑이 주목받는 정치인으로 성장했던 시기는 곧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1990년대 이후 세계화의 확산,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혁명과 만나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고 중국경제가 찬찬하게 비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시진핑 내면의 결정적인 모순이 있다. 그는 여타 중국 지도자들과 다르게 마오쩌둥으로 인한 하방(下放)을 자기 인생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었다고 자부하면서도, 중국이 세계경제와의 접점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윤택해졌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는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두 사람을 모두 긍정하겠다는 위태로운 목표를 지닌 채 ‘중화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에 부풀어 있다. 이처럼 중국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라는 ‘두 개의 30년’ 모두를 긍정하고자 하는 건 시진핑 집권기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진핑이 보여주는 ‘신(新)마오주의’의 노선은 중요하다. 그는 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이란 비극을 낳았던 마오쩌둥 시절의 긍정적 유산을 계승하려 하는가? 저자는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이후 30년간 불러일으킨 부작용에 주목한다. 개혁개방은 중국 민영 부문과 시장경제 영역의 급속한 발전을 낳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 내의 거대한 빈부 격차,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약화는 필연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때 중국의 권위주의적인 공산 정권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영향으로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던 게 분명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보시라이 정변 위기 사태, 시진핑 집권 직전의 두 ‘대형 사건’은 중국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놓는다.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사태 때 중국은 ‘세계경제의 구원자’로 떠올랐으며, 이는 중국이 서구보다 자국의 정치·경제체제가 더 낫다고 판단하게 만든 직접적 계기로 작용했다. 또한 덩샤오핑의 유산이라 할 수 있는 공산당 집단지도체제의 취약함을 폭로했던 ‘보시라이 정변(政變)’은, 시진핑이 집권 후 수백만 명을 숙청할 수 있는 일인천하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시진핑은 이로써 마치 제국의 황제와 같은 존재로 등극할 수 있었다. 요컨대 시진핑의 내면에 간직되어 있던 두 가지의 사상, 즉 ‘위대한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를 주창한 마오쩌둥의 세계관과 ‘서양은 몰락하고 중국이 떠오른다’는 동승서강(東昇西降)의 자기 예언이 현재 차이나 쇼크의 이념적 근원인 것이다. 중국은 과연 무엇에 그토록 쫓기고 있는가? 오래도록 누적된 중국 내 리스크, 그리고 ‘인치(人治)의 그늘’ 그런데 저자는 여기서 묻는다. 최근 들어 한국인들이 체감하는 차이나 쇼크가 이렇게까지 갑자기 격화된 건, 중국과 시진핑의 자신감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감보다 더욱 절박한 심리적 요인이 있는 건 아닌가? 중국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를 폐기하고 섣부르게 패권 도전에 나선 것은, 어쩌면 중국 내부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조급함, 즉 중국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불안감과 치명적인 리스크를 직면했기 때문은 아닌가? 2021년 9월, 국제정치학자인 할 브렌즈 존스홉킨스대 석좌교수와 마이클 베클리 터프츠대 정치학 교수는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에 ‘쇠퇴하는(a declining power) 중국이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다. 이들은 (중국과 같은) 신흥 강대국의 성장이 한계에 부딪히고, 패권국과 동맹 세력에 포위되어 쇠퇴기를 앞둔 시점에 이르면,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현재 움켜쥘 수 있는 것을 확보하려 들어 ‘전쟁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책의 3부 ‘쫓기는 제국, 잠 못 이루는 황제’의 첫머리에 브렌즈와 베클리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시진핑 정권의 자신감 이면에 놓여있는 중국 내 리스크들을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한다. 중국의 ‘사각지대’에서 천천히 축적되던 하나하나의 리스크들이 어떻게 ‘차이나 쇼크’를 추동하는 힘으로 격화되었는지를 살펴가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저자는 중국의 농촌에 가장 먼저 주목한다. 중국의 농촌은 한 마디로 ‘보이지 않는 중국’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사회의 농촌 문제는 ‘모든 문제들의 중심에 있는 문제’라 할 만하다. 중국의 농촌에는 여전히 전체 인구의 36%에 가까운, 약 6억 명의 농민들이 살고 있다. 최빈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 6억 명의 농민들은 중국이 얼마나 양극화된 사회인지를 보여주며, ‘중국판 카스트 제도’라 부를 수 있는 후커우 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폭로한다. 저자는 “단언컨대 시진핑 정권이 농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농촌 문제에 더해, 중국의 인구 문제는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청사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 중국은 2021년을 기점으로 이미 미국보다 더 늙은 국가가 되었고, 2020~2021년 즈음 이미 실질적으로 총인구 감소세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한 한국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인 이유는,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라 하기엔 너무나 소득이 낮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국가라는 점이다. 최근 유행하는 말처럼, ‘일본이 늙기 전에 부자가 되었고, 한국이 늙으면서 부자가 되었다면, 중국은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버린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중국의 부채 문제와 반도체 산업의 취약함은 이 나라 경제구조와 경제체제의 근본적인 리스크를 폭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최근 중국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시, 최첨단 하이테크 기업들이 몰려 있는 광둥성 선전시 등에서 이어지는 공무원 임금 체불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저자는 중국 국가재정의 상상을 뛰어넘는 부채 규모 및 증가 속도가 이 나라의 관치금융 관행, 국영기업 특혜, 즉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오래된 전통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장개혁 조치는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약화를 의미하며, 시진핑 정권은 그것을 택할 리 없다. 시진핑은 중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대신 자국의 고부가가치 제조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식을 택한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이다. 그렇지만 중국 대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 그룹의 파산 사태와 ‘HSMC 먹튀 사기 사건’ 등은 중국 전략산업 육성 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으며, 반도체 산업의 특유의 높은 문턱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좌절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처럼 중국의 부채 문제와 반도체 기술의 난맥은 중국의 중앙정부가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중국 예외주의’와 현능주의(賢能主意)의 허점을 폭로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그것은 중국이 지금처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한 법치(法治)가 아니라 혈통과 능력에 기반을 둔, 공산당 엘리트에 의한 인치(人治)를 고집하는 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취약점이다. 그러므로 다시,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최고 꼭대기에 있는 시진핑을 향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중국이라는 뉴노멀’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냉철한 실리주의, 유연한 포지셔닝이 중요하다”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은 책의 1~3부에 걸쳐 대내외적인 중국 리스크의 키워드들, ‘차이나 쇼크’의 기원과 양상을 총체적으로 분석했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할 차례다. 책의 4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서는 한국사회가 ‘중국이라는 제국의 귀환’을 어떻게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에 관한 여러 방책들이 제시된다. 저자가 한중 관계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먼저 제언하는 내용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신냉전 시대’라는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통용되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다. 저자는 탈냉전이 끝난 뒤 한국이 앞으로 점점 더 미중 양쪽에서 ‘선택의 요구’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국제 이슈에 대하여 한국사회와 시민들이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우리의 국가적 위상과 자국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자기 인식’도 절실하다. 2017년 한한령 사태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의 비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과소평가된 자기 인식은 주변 강대국들의 엄포와 보복 협박에 대처하는 대응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 전체 무역액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우리 무역의 흑자 또한 여전히 많은 부분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나온다. 이러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쏠림은 지속적인 리스크로 남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과 산업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도 멈춰선 안 된다. 저자는 문재인 정권의 ‘신남방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아세안 및 인도와의 교역 비중을 늘리는 일이 중요한 이유를 상세하게 풀어놓는다. 나아가 저자는 미중 간의 신냉전이 ‘반도체 이슈’로 시작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면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의 압도적 산업 지배를 빼고 우리 안보를 제대로 논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우리는 현재의 반도체 초격차, 특히 중국과의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책을 고민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 또한 신냉전과 고립주의에 따른 ‘미국 공백’을 대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한일 간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일도 긴밀히 요청된다. 이를 위해선 물론 과거사와 얽힌 보편적·윤리적 이슈를 해결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선행되어야겠지만, 지역 패권국으로 떠오른 중국에 맞서 한일 간의 획기적인 관계 개선은 양국 모두의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은 중요하다. 그것은 단순히 한일 간 동맹과 동아시아의 평화 유지를 넘어서서 한국을 위해 더욱 광대한 지정학적 활동 공간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결국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유연성이다. 차이나 쇼크의 진원지인 중국은 국가의 물리적 크기와 국가 통치 및 정부 동원의 효율적 측면 등에서 한국을 압도한다. 그런데 이 점에서 오히려 한국의 강점이 지닌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자유롭고 열린 사회 분위기와 이를 활용한 유연성과 적응력, 그리고 상호 피드백 능력과 기민한 대응력은 바로 정확히 중국이 갖지 못한 점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반중 정서의 폭발 대신 냉철한 실리주의가 옳다고 주장하며,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실리 추구를 위해 대중 외교에 있어 섬세한 포지셔닝과 레토릭을 구사할 것을 강조한다. 또 대중 외교 기조에 있어 철저히 국익에 기초한 초당파적인 컨센서스를 이루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없이, 그것을 따르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한중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쌓여 감에도 불구하고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더없이 중요하다. 그것은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익 최우선의 관점에서 나온 실용주의 원칙을 변함없이 지켜가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그처럼 우리가 ‘중국이라는 뉴노멀’에 대해 발빠른 적응력과 유연성, 새로운 포지셔닝의 힘을 발휘하는 것은 하나의 시대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현대사와 사회경제적인 이슈들을 일관된 문제의식과 심층적인 관점으로 통찰하는 힘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의 저자 한청훤은 대학에서 중어중문학을 전공했고, 중국 유학을 거친 뒤 그 나라에서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저자는 중국 산업 굴기의 현장에서 15년 가까이 일해온 ‘중국통’이며, 주로 전기차, 디스플레이, 반도체 필드에서 중화권 시장 개척을 위해 많은 중국 대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이러한 저자의 비즈니스 현장 경험은 이번 책의 전기차용 배터리, 자동차, 스마트폰, 반도체 산업 등 중국 고부가가치 최첨단산업 현장의 분석에서 더없이 빛을 발하고 있다. 저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전문가로 명성을 쌓았으며, 《허핑턴포스트》, 《비즈한국》, 《오마이뉴스》 등 다양한 매체의 요청을 받아 중국 시평 및 칼럼을 기고했던 바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중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중국인이었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 백년가약을 맺기도 했다. 그가 책의 서문에 썼던 것처럼, 저자 자신이 한국인인 동시에 중국인의 남편이자 중국인의 사위, 중국인의 가족이기도 한 입장이니 현재 중국의 문제를 그 안팎에서 누구보다도 중층적인 관점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여지 또한 분명히 컸을 것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 관련 현안을 다룬 도서들은 우리 출판계에서 끊임없이 발간되고 있다. 중국발 리스크는 그만큼 우리에게 시급한 당면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만큼 중국의 현안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총체적으로 다룬 책은 찾기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이 중국을 대내외적으로 둘러싼 다양한 영역의 키워드들을 두루 분석하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한청훤은 중국이라는 나라의 과거와 현재를 일관된 맥락과 문제의식으로 꿰어나가면서 탄탄한 심층성으로 한중 관계의 미래를 예측한다. 그 치밀하고 깊이 있는 일관성, 저자의 심원한 통찰력에 바로 이 책만의 특별함이 있다. 『중국 딜레마』를 쓴 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의 추천평처럼, 이 책에는 “저자 스스로의 눈으로 중국을 직시하는 힘”이 담겨있다. 한청훤은 수천 년에 걸친 중국 역사의 장대한 패턴, 중국이 품고 있는 지정학적인 본질과 함의,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세계 경제체제의 거대한 흐름과 맞물린 중국 현대경제의 급속한 발전, 그리고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이라는 중국 현대사의 두 ‘거인’과 지금 종신 집권을 꿈꾸는 시진핑의 연결고리를 발견한다. 그는 이러한 입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 나라의 산업 굴기, 첨단산업과 반도체 기술 이슈, 미국과의 패권 경쟁과 대만 문제, 중국 내부에 잠복한 농촌, 인구, 부채, 정치 리스크 등 당면 현안들을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에는 저자가 온몸으로 겪어왔던 중국 현지의 경험과 중국 바깥에서의 관찰, 그가 오랫동안 치열하게 쌓아온 문헌적 근거, 그리고 중국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사유의 힘이 가득하다. 왜 지금 중국이 문제인가? 왜 중국은 과거와 완전히 다른 중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중화 제국의 귀환’을 그토록 힘주어 외치고 있는가? 왜 시진핑은 마오쩌둥의 길을 뒤쫓으며 중국의 ‘국부(國父)’가 되어가고자 하는가? 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진핑이 열여섯의 나이에 옌안성의 토굴 마을에 하방되어 보낸 7년간의 시절을 알아야 하고, 대만과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전 세계의 첨단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덩샤오핑의 유산인 집단지도체제가 어떤 약점을 지녔으며, 그것이 보시라이 무력 쿠데타를 어떻게 불러일으켰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병폐와 한계를 알아야 하고, 중국경제가 세계화의 흐름과 조우하며 ‘비상하는 붉은 용’으로 날아오른 과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는 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중화민족주의 발흥과 양안통일의 신념, 중국 국영 부문과 민영 부문의 갈등, 중국 농촌의 처참한 상황, 중국 최첨단사업의 굴기와 실패, 그리고 중국이 처한 ‘중진국 함정’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단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된다. 모두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하나의 관점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차이나 쇼크, 한국의 선택』에서 저자가 담고 있는 메시지이며, 오직 이 책만이 성취한 특별함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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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방 혁신
- 저자 : 김호성
- 출판사 : 매일경제신문사
책소개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하는 중국, 우리는 동북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21세기 초입만 해도 중국의 국방력은 형편없었다. 하지만 22년이 지난 현재, 중국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49년 말까지 ‘세계 수준의 군대’를 만드는 것이다. 그 목표에 걸맞게 모든 면에서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중국 국가 전략에 따르면, 2049년까지 미군과 동등하거나 어떤 분야에는 더 우수한 국방력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군을 보유하고 있다. 130척 이상의 주요 수상함을 포함해 약 350척의 함정과 잠수함으로 구성된 전력을 갖추고 있다. 이에 비해 미 해군은 2020년에 약 293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중국의 성장하는 국방력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지속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미래에 대처해야 할까? 첨단 전투기를 더 많이 도입해야 맞는 것일까? 경항공모함을 더 빨리 도입해야 할까? 이에 대한 답으로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단순한 처방에 그치지 않고, 이 책은 중국 인민해방군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 위주의 핵심 정보를 다각도에서 기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생각해볼 수 있도록 집필했다. 중국 국방에 대한 집필의 시작점인 이 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래 국방력 방향성을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2049년, 중국의 국방력 건설은 완성된다 짧은 기간 중국은 세계적인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군대를 강화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자원, 기술 및 정치적 의지를 결집했다. 앞으로도 중국의 군사력은 계속 성장할 것이다. 중국 국방과 관련된 국내 출판물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책은 그 지표가 될 만한 책이다.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01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변화와 혁신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Part 02에서는 군 구조의 변화에 관한 내용을 살펴본다. Part 03에서는 주변국과의 협력과 대결적 측면을 기술했으며, Part 04에서는 전력 현대화에 관한 내용을 기술했다. 마지막 Part 05에서는 지난 20년간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미래의 변화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중국군을 강화하려는 야심은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려는 중국의 국가 전략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지정학적 위치상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자유와 민주주의는 강한 국방력에서 오는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 동북아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자소개 저자 : 김호성 필자는 2012년 경영전략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 대학원에서 공학박사(기술경영전공)’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하면서 학문적 안목과 식견을 넓혔다. 지금까지 경영전략과 관련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으로 저명한 저널(SSCI)에 많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채택한 기업은 효율성이 향상되는가’라는 현재 가장 이슈인 주제로 ‘Small Business Economics’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이 저널은 ‘전 세계 경제학 7위’ 저널로, 학자들이나 경영자들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논문 원제 : Does the adoption of emerging technologies improve technical efficiency?). 이 저널 외에도 필자는 다양한 세계 정상급 저널에 경영 및 경제 관련 주제들로 논문을 게재하고 있다. 대표 저널로는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of Management & Organization, Journal of Productivity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Management 등이 있다. 이러한 학문적 성과는 필자의 산업 현장 경험에서 출발한다. 그는 2006년 방위사업청의 개청과 함께 방위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산업을 경험했다. 오랫동안 산업 현장과 학문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육군3사관학교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2022년에는 탁월한 연구 업적과 더불어 존경받는 교원에게 수여하는 ‘우수 교수상’을 받았다. 대표 저서로는 2020년에 발표한 《글로벌 방위산업 트렌드》가 있다. 이 책은 세계 주요국들의 방위산업 발전 전략, 기업 등을 소개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경영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에서 읽히고 있으며 대학 교재로도 채택되고 있다. 책 속으로 ▷ 중국의 전략은 모든 측면에서 국가 현대화를 위한 목표, 우선순위 및 이정표를 설정하고 국가 부흥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 계획 프로세스를 수반한다. 최종 목표는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달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며 국제 문제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포함된다. 시진핑이 2017년 19차 당 대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중앙위원회가 야심 찬 정책 이정표를 설정하고 제시한 방향에 따라 이 목표를 계속 추진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현재 ‘고도로 발전된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야 하는 발전 궤적 속에 있다. 이 궤적에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 속에 점진적이고도 체계적인 현대화와 발전의 여러 단계를 포함한다. 이 단계는 당의 장기 계획 과정에 의해 결정된 목표와 우선순위를 수반하는 이정표로 중국 전략의 단계를 구분한다. -p. 17 ▷ 중국은 2016년 초 5개 전구사령부 설립과 관련된 개혁을 계속 시행하고 있다. 동부, 남부, 서부, 북부 및 중부전구 5개 사령부는 7개의 육군 기반 군사 지역을 대체했다. 각각의 지리적 영역 내에서 현재 최고 ‘합동 작전 사령부’ 조직이다. 각 전구사령부는 중앙군사위원회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구 지역에 대한 작전 권한을 갖는다. 5개 사령부는 책임 영역 내에서 모든 재래식 전투 및 비전투 작전을 책임지고, 지휘 전략및 전술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다. 그 방향은 주변 위협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주요 목표는 적과 싸워 승리할 준비를 하고, 합동 작전 계획과 군사 능력 개발을 통해 위기에 대응하며, 영토의 주권과 안정을 수호하는 것이다. -p. 90 ▷ 중국은 대만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사를 계속해서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작전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공중과 해상 봉쇄에서부터 대만 또는 대만 근해 섬의 일부 또는 전체 탈취 및 점령하기 위한 전면적인 상륙 작전까지 다양하게 구상해볼 수 있다. 중국은 다음에 나열하는 군사 옵션을 개별적으로 또는 둘 이상을 조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항공과 해상을 봉쇄해 고립시키는 것이다. 중국의 문서에는 대만의 항복을 강요하기 위해 대만의 중요한 무역로 차단을 포함해 해상 및 항공 교통을 무력으로 봉쇄하는 작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과 대만의 근해 섬에 대한 강제 점령은 신속한 대만 항복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로 더해질 수 있다. 여기에 추가로 전자전, 네트워크 공격, 정보 작전 등으로 항공 및 해상 봉쇄 작전을 보완해 대만을 더욱 고립시키고, 분쟁에 대한 국제적 확산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pp. 149~150 ▷ 중국의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무기의 개발과 전력화는 미국에 여러 가지 도전과제를 제시한다. 그중에서 특히 중국이 장기적으로 대함미사일을 강조하는 것은 미 국방부가 향후 자원 할당에 어려움을 겪도록 할 것이다. 2011년 이후 미 해군과 공군의 예산은 정체되거나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의 자원 할당을 감소시킬 것이 다. 현재 중국이 미국에 재정적 비용을 부과하는 전략을 명시적으로 따르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pp. 220~221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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