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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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
- 저자 : 손창호
- 출판사 : 이담북스
책 소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국 경제는 진화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했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의 저력과 견실함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과 세계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에 더욱 정당성을 더욱 부여했다. 이 시기 부각된 신개념들은 중국 경제의 재오픈 이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새로운 중국,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이 책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분야의 담론, 정책, 현안 등을 총망라한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교관으로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적 시각, 즉 1980~2010년대와 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적 세계관과 운영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녹여 담았다. 중국 경제의 배경부터 코로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이어 중국의 거시 경제 흐름을 주관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관련 현안 분야, 그밖에 주변 국가 및 한국과의 협력 관계 흐름과 미래까지 조망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창호 법학자 저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전 기간을 포함한 총 6년에 걸쳐 북경에서 중국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23년차 외교관이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하면서 미국 로스쿨, 한식 세계화, 아빠 육아, 인도 사회문화, 중국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걸쳐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책 속으로 필자가 만난 북경의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이 2023년은 되어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방역과 격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설마 3년까지야 가겠어?”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수천 년 넘게 역병(疫病)을 치러 본 경험이 녹아 있는 훈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도록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봉쇄를 겪었고 중국 전역에 걸쳐 인적 및 물류 이동은 수시로 차단당했다. 건강보(建康寶)라고 불리는 전국적 방역 데이터 시스템이 개개인의 모든 거주지와 건물의 진출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통제하였다. - 서문 중 디지털 양식은 정부의 공공행정의 강화도 이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민간 섹터였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14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다. 사실상 정부와 맞먹는 정보를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몸집이 크더라도 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중 그러나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채무 원칙 준수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보다 엄중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방점을 둔다. 2020년대 이전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고품질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수익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개념 정책,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중 동부지역의 현대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달을 거둔 연안 도시들이 갖춘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 경제를 선도할 필요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혁신 역량, 제조업 육성, 신흥 산업, 서비스업 등은 물론 대외 개방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점을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개방형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절강성, 산동성 등을 언급한다. -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 중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선보였던 신(新)발전 이념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발전보다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국식 현대화가 더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국정 운영의 키를 쥔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시되었던 중국몽(中國夢), 신창타이(新常態),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중국식 현대화로 대체되었다. -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지만 상당량은 내수용이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정제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희토류에 대한 화학물리학적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희토류가 투입되는 다양한 산업에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필요 없이 자국에서 편리하게 내수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희토류 쟁탈전” 중 2010년대까지만 해도 “치메리카(Chimerica)”라는 명명하에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대한 분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쌍두마차와 같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더 이상 치메리카가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연계를 자르고 각자도생하겠다는 “디커플링”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 중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의 향방은 결국 쌍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중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다. 미국이 주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정립한 글로벌 규범 기반 질서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렇듯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격차가 벌어진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부와 특히 경제협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 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투자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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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 저자 : 뤼슈렌
- 출판사 : 미디어워치
책 소개 외교가를 중심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대만의 역사, 정치 및 대만해협 위기 관련 안내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가 리커버 특별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리커버 특별판에서는 저자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본서 일본어판 서문과 중립국 문제 전문가 파스칼 로타즈의 추천사, 그리고 「산케이신문」 기자 야이타 아키오의 추천사가 부록으로 추가됐다. 저자의 최신 인터뷰도 담겨 대만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미중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며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국가, 대만.『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는 전직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이 ‘화약고’가 된 서태평양에서 대만과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중립 독립국가론’으로써 그려본 청사진이다. 대만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백과사전식 지식은 물론, 대만이 미국, 중공, 한국 등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발전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외신에서도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뤼슈렌 사회학자 呂秀蓮 대만 타오위안에서 태어났고(1944년 6월 7일생), 국립대만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재임 기간(10대, 11대)에 부총통을 지냈다.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이자 첫 민진당 출신 부총통이다. 계엄 시절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대만 독립파로서, 부총통 퇴직 후에는 특히 대만의 외교 활로를 열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민주 작가에 의해서 전기인 『뤼슈렌 : 운명을 거슬러 삶을 지배하라』(은행나무 출판사)가 출간된 바 있으며, 2019년 11월 28일, 대만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번역 부자오치 卜昭麒 대만에서 태어났으며(1954년 2월 2일생),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부산에서 지내기도 했다. 대만에서 학창 생활 후 곧바로 한국으로 유학,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31기 수료.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서 1992년 한국과 중화민국의 단교업무를 끝마쳤고 다시 주한타이베이대표부(주한국대만대표부)에 파견되어 1등 서기관을 거쳐 총영사관(참사관)까지 역임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환경대상과 경찰청장 감사패까지 받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대만인”으로 널리 알려진 대만 최고 지한파(知韓派) 한국통이다. 추천사 이상면(李相冕)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Harvard, SJD))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사에 관해 서 일가견을 얻을 수 있고, 대만해협의 ‘소양안’ 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대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실남나게 문제의식에 접할 수가 있다.” 박상후(朴商厚) (문명개화TV 대표(전 MBC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뤼슈렌 전 부총통의 책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된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해줌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파스칼 로타즈(Pascal Lottaz) (와세다(早稲田) 고등학원 강사)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 (「산케이신문」 타이베이 지국장) “대만인들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늘 생각하는 뤼슈렌 전 부총통의 이상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책 속으로 근래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고대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대만 선사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 모든 압도적 연구의 결론은 대만이 바로 태평양의 현재 거의 모든 원주민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47페이지) 대만과 중국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이 거쳐 간 이후인 1661년에 이르러서였다. 명·청대의 군인인 정성공(鄭成功)이 ‘반청복명(反清復明,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을 외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정성공의 어머니는 일본 히라도번(平戶藩)의 번사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딸인 다가와 마츠(田川松)다. 이에 일본의 대만통치시기에는 정성공을 ‘대만섬을 처음으로 정복한 일본인’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 옮긴이). (56페이지)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가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3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우에게 “만약 조선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투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1938년 10월, 마오쩌둥은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선과 대만 등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격려했고, 아울러 “중국, 일본 양대 민족의 인민들과 조선, 대만 등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노력하여 힘을 모아 반침략 통일전선을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60페이지) 제2758호 결의안은 타이베이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 누가 중국을 대표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결국 중국의 대표권이 베이징 정부가 갖도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장제스 세력의 유엔 대표권이 박탈되어 “중화민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분쇄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한다”는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다고도 할 수 없다. (75페이지) 미국이 대만을 선택한 것은 지정학적 필요라고도 하지만, 사실 두 나라가 다 공동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이때,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중의 전방위적 힘겨루기의 와중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결국 어떤 지정학적 우세보다는 ‘유연성’과 ‘지혜’라고 할 수 있다(soft and smart power). (100페이지) 베이징은 ‘승계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의 관계를 해석했다. 중국(China)의 주권과 고유영토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로운 정권이 옛 정권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 계승한 것은 단지 애초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것뿐이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건국한 중공이 대만(Taiwan)과 관련해 승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중공이 건국될 당시의 중화민국 영토에는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만은 여전히 일본에 속해 있었고 장제스는 대만에 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계승할 명분이 없다 (142페이지) 중공 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대만 해군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B.A.프리드만은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단지 무기 리스트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공이 과연 대만 해안선을 피로 물들게 할만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 경험이 적고, 수륙양용 작전 전투 경험은 더욱 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정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위성영상 등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 세계인들이 뻔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해안선에 상륙해야 하는 것이다. 작전 전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다. 중공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 상륙작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대만으로서는 그만큼 국제적 관여를 기다릴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미국이 대만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면 전세가 뒤바뀔 공산이 크다. (165-166페이지) 그러나 1895년 1월 14일 일본군이 갑오전쟁(甲午戰爭, 청일전쟁)에서 랴오닝을 함락했을 당시 일본 천황은 내각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댜오위타이를 ‘무주물(無主物, 주인없는 땅)’로 보고 일본의 국토 영역에 귀속시켰다. 이를 외국에 공표하지는 않아 외부인(청나라 정부 포함.)으로서는 항의할 수도 없었다. 국제법상 ‘무주물 선점(無主物先佔)’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할 때 일본은 이미 댜오위타이를 아예 일본 영역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댜오위타이는 거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중국으로서는 댜오위타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190페이지) 중립이란 고립이 절대 아니다.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 외에 기타 비군사적 성격인 평화적, 인도적 활동은 실로 또한 중립국의 장점이므로 ‘유연함과 지혜로움의 힘(soft and smart power)’으로서의 국력을 활용하면 중립국은 이로써 ‘선한 힘(good power)’을 발휘할 수 있다.(216페이지)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유럽 안보 문제의 원인으로 나토의 끝임없는 확장을 꼽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긴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이클 오핸런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 이상 확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라리 ‘영세중립’이란 사고방식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키프로스까지, 그리고 부근의 기타 발칸반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로 하여금 하나의 ‘중립진영’을 결성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동유럽 안보 아키텍처(East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EESA)’를 창설하여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를 조성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동유럽의 안정과 안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32페이지) ‘민주태평양국가연합’, 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에 같은 동북아 지역의 3개 공산 국가와 인민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점차 공산 세력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태평양에 소프트파워 문명이 꽃피우게 될 것이다. (289페이지) 만약 “대만의 경험, 소프트파워의 기적”을 한 모범으로 본다면 대만은 21세기 태평양 새 문명을 추진하는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국력이 태평양지역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평양을 경영하고자 하며 태평양을 강대국들이 분쟁하는 전쟁터가 아닌 민주와 자유가 살아숨쉬는 해양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대만은 21세기의 태평양을 인문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소프트파워 태평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291페이지) 한국전쟁은 마오쩌둥의 도해공대 전략을 바꾸게 했고 아울러 미국의 對 중국정책과 대만의 운명마저 바꾸어 버렸다. 한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가 숙명적으로 연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대만에 있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역사 발전은 민주화의 격동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긴 고난과 항쟁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인문 및 과학과 기술면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이웃이면서 마치 두 줄의 평행선과 같이 나란히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40페이지) 출판사 서평 미중패권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 대만 대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의 도전적 평화중립 독립국가론 소프트파워문명의 기수, 대만을 주목하라!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원제 : 兩岸恩怨如何了？)’의 저자인 뤼슈렌(呂秀蓮) 전 대만 부총통은 독립국가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대만섬’의 유래와 ‘대만인’의 유래부터 설명한다. 대만이 선사 시대에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원 고향이라는 사실, 그리고 역사 시대에는 중국인보다도 대만섬에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은 대만은 그렇게 일찍부터 대륙 중국과는 무관한 해양 태평양의 나라였다. 대만인은 자신들이 비록 과거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대만섬을 점령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중공의 국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공의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게 폭력적으로 중국 통일론을 부르짖으며 대만을 겁박해왔는 사실이다. 대만에 대한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강요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묵인, 방조해온 스토킹 범죄나 마찬가지다. 대만은 이러한 지난 수십 년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는 물론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계속 키워왔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모델국가로서 전 세계의 예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저자인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여성으로서, 또 민진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0대, 11대 부총통까지 지낸 대만의 민주화운동계와 여성운동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다. 대만의 거물급 정치인이 바라보는 미중패권전쟁의 전망과 대만 독립의 앞날은 어떠할까. 저자는 시진핑 주석이 개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한 이래, 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안보동맹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로써 중공과의 군사적 전면 대치가 이뤄질 공산을 매우 높게 본다. 대만은 그 뛰어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현재 양 강대국의 볼모이면서도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우군이 되라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약 대만이 미국과 중공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만 스스로는 물론, 미국, 중공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대만이 미국과 중공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이외에 미국과 중공이 갖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대만 영세중립의 전제는 대만의 유엔 가입, 그리고 독립 국가화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저자는 서태평양이 ‘화약고’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아예 한국, 일본,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영세중립국 연대를 만들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EASA)’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국과 중공의 태평양에서의 패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숨기지 않는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가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데다가 막강한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중공의 영토 야심을 강대강식 미국의 파워로써가 아니라 이 ‘평화중립의 만리장성’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지역 공산 국가들 전체를 평화적으로 변모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저자는 대만이 오른쪽편에서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자유민주국가들과 ‘민주태평양국가연합’(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을 맺고, 왼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중화연방’을 동시에 맺는다면 이 역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도 제안한다. 동북아 주변에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양한 이합집산 논의가 불붙는 속에서 한국 측이 듣기에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이 과연 올해(2021년) 12월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초청될 것인지도 현재 국내외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카이로 선언으로 엇갈린 대만과 한국의 운명, 늘 중공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의 대상이었던 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과 관련한 대만의 입장,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 상황, 그리고 역대 중립국 사례와 연방과 연합의 사례 설명도 흥미진진하게, 또 부드럽게 잘 읽힌다.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도 실은 20세기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는 사실상의 중립국으로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해왔다. 일본도 역시 준중립국법이라고 할만한 ‘평화헌법’의 기반에서 전후 착실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립과 번영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제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만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사상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을 정식 승인해준 사상 두 번째 국가(첫 번째 국가는 미국)다. 장제스 집권 시절부터 우리에게는 임시정부 성립 및 한국전쟁 지원의 은인의 나라이기도 하다. 불행했던 양국 단교 역사 30주년(2022년)을 앞두고 재국교 논의까지 나오는 속에서 대만 현지 정치인이 저술한, 평화중립 독립국가 대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훌륭한 소개서가 출판돼 외교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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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터러시
- 저자 : 김유익
-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책 소개 “중국과 마주하는 법에 관한 흥미롭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친다.”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과 중국의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간물’ 김유익이 통찰한 반대하고 싶은 중국 연대하고 싶은 중국 혐중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가 수교 이후 단연 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관계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완화)’ 방향으로 설정하는 추세지만 한국만은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에게 한중 관계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의 저자인 김유익은 중국에서 서로 다른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립대학교 하남석 교수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를 이어 주는 ‘역사적 중간물’ 루쉰처럼 김유익 또한 중국과 한국을 이어 주는 ‘지리적 중간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매개자가 아니다. 중국의 문제의식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국의 문제의식으로 중국을 들여다보며 두 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와 모순을 성찰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결 전문가’답게 중국에서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한국과 부단히 접속하면서 마주한 인물, 매체, 사건을 다채롭게 엮고 인문학적 견문을 결합해 혐중을 통찰하고 청년과 세대, 대중문화, 농촌과 도시화, 법과 통치, 홍콩 시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 애국주의와 정치적 ‘중화 민족 만들기’, 허무한 강국몽, 검열과 탄압에 몰두하며 폐쇄적으로 변해 가는 중국 사회와 역사적 맥락, 그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복잡한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했다.(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 추상적이고 왜곡된 거대 담론을 넘어 구체적인 중국과 그 속의 ‘생활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저자의 코디네이팅은 중국과 중국인을 보다 제대로 알고 그들과의 공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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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치국가 중국
- 저자 : 장윤미
- 출판사 : 서강대학교출판부
책 소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기모순과 함께 내적 투쟁을 포함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민주와 독재, 자유와 전제, 법치와 인치 등의 이분법적 틀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 자유주의 프레임은 주로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중국은 자기모순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부적인 균형을 추구해온 체제이다. 지금의 정치적 전환은 미국의 중국 압박이나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등 외부적 충격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내적 모순에 대응하여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통합된 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변화를 알 수 없고, 또한 정치적 원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통치의 과정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와 행정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구분되면서 또한 결합하는지,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중국의 정치제도나 각 기관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관과 조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실제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윤미 인문학자 아시아지역연구가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중국지역학을 공부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에서 『시장화 개혁시기 중국의 노동정치』에 관한 연구로 박사 논문을 썼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등에서 연구했다. “중국모델론”, “문화대혁명 기억의 정치”, “중국의 관행”, “중국식 민주”, “중국 국가정체성 연구” 등 선배 및 동료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과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 결과물을 공저 및 번역서, 논문으로 발표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소속으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와 시민성”이란 주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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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거울로 보는 시진핑 시대 중국과 그 딜레마
- 저자 : 이종민
- 출판사 : 서강대학교출판부
책 소개 필자는 중국을 보는 기준점을 찾기 위해 고대 중국에서 현대 중국에 이르는 전 역사를 대상으로 거시적인 공부를 하였다. 그리고 중국을 움직이는 세계관과 그 질서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중국의 역대 국가를 관통하는 7가지 주제를 선정하였다. 현능정치, 경제력, 공동부유, 민심, 법치, 통일국가, 역사공동체의 주제인데, 이는 중국 문명국가론의 핵심 내용이면서 사회주의 중국에서 통치 규범으로 작동하는 사안이다. 7가지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현능정치는 유능한 사람이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치 주체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경제력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국부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공동부유는 인민이 골고루 잘 살아야 한다는 것으로, 민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법치는 법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통치 방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통일국가는 분열이 아닌 통일된 국가로 존립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정체성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역사공동체는 중국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치공동체라는 것으로, 역사의식에 관계되는 사안이다. 이상의 7가지 주제는 선진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는 핵심 딜레마 문제에 관한 것이다. 필자는 중국의 역사를 이러한 딜레마 문제를 풀어나가는 통치의 역사라고 인식한다. 중국에 중앙집권적 군주제가 장기 지속되었지만, 이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매 왕조마다 달랐으며, 그 결과에 따라 왕조의 흥망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도 이 딜레마는 지속되고 있으며, 공산당이 집권을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하는 근본문제라고 할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종민 대학/대학원 교수 아시아지역연구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 박사. 한밭대·경성대 교수, 북경수도사범대학·홍콩영남대학 방문학자, 〈중국의 창〉 편집인을 지내고, 전남대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표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책을 쓰겠다고 마음먹고, 중국문명·중국문제·한중관계의 진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저서로 『중국이라는 불편한 진실-신자유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흩어진 모래-현대 중국인의 고뇌와 꿈』, 『한국과 중국, 오해와 편견을 넘어』(공저), 『근대 중국의 문학적 사유 읽기』 등이 있고, 역서로 양계초 『구유심영록』·『신중국미래기』, 엄복 『천연론』(공역), 토머스 헉슬리 『진화와 윤리』 등이 있다. 시집으로 『길이 열렸다』, 『눈사람의 품』을 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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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 저자 :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 , 제니퍼 루돌프 , 마이클 스조니
- 출판사 : 미래의창
책 소개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시각 미중관계의 실상을 파악하는 46가지 관전포인트 오늘날 모든 부문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관계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없으며, 특히 두 나라와 경제 및 안보 면에서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한국은 더욱 그러하다. 서로에 대한 비방과 공격이 난무한 가운데, 친미와 반미 혹은 친중과 반중의 시각이 들어가지 않은 균형된 정보와 뉴스를 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중 문제에 대한 세계 최고 석학들의 생각을 담은 이 책은 오늘날 미중관계가 봉착한 주요한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역사적 관점을 제공하며, 편견 혹은 고정관념을 없앰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양국 관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필수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책에 실린 46편의 글에는 안보, 경제, 군사 개발, 기후변화, 공중 보건, 과학기술, 교육의 주제는 물론, 홍콩과 대만, 신장, 남중국해 등의 우려스러운 발화점에 이르는 다양한 질문들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중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고찰해볼 수 있으며, 분야별 전문가들의 권위 있는 견해를 통해 그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갈등과 잠재적인 협력의 주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스란히 양국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생존 전략을 강구해야만 하는 한국에게 더없이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다. 작가정보 마리아 에이들 캐러이 도서편집/기획자 Maria Adele Carrai┃뉴욕대학교 상하이 캠퍼스의 글로벌 중국학 조교수. 동아시아 국제법 역사 분야의 전문가이며,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어떻게 국제 질서를 형성하고 국제 권력 분배를 재정의하는지 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다. 제니퍼 루돌프 도서편집/기획자 Jennifer Rudolph┃우스터공과대학교의 역사 및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교내외 동아시아 국제 교류 및 지식 함양을 위해 설립된 동아시아허브(전 차이나허브)의 디렉터다. 중국의 성장과 국제적 위상, 그리고 내부 정치의 복잡성에 대해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저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마이클 스조니 도서편집/기획자 Michael Szonyi┃하버드대학교 중국사 교수이자 전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중국연구소 소장. 전통적인 원문 자료와 민족지학적 스타일의 현장 조사를 통해 중국 남동부의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 후기 중화제국 및 현대 중국 전문 사회역사학자다. 번역 함규진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정약용의 정치사상을 주제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성균관대학교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는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벽이 만든 세계사》, 《조약으로 보는 세계사 강의》, 《리더가 읽어야 할 세계사 평행이론》, 《세계사를 바꾼 담판의 역사》, 《영조와 네 개의 죽음》,《조선의 마지막 왕, 고종》, 《유대인의 초상》 등을 저술했고, 《국경 전쟁》, 《공정하다는 착각》, 《실패한 우파가 어떻게 승자가 되었나》, 《정치 질서의 기원》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추천사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 《이만큼 가까운 중국》 저자)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학습은 필수적이지만, 양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이해는 너무 피상적이고 단순하다. 미중관계를 두고 미국 최고 중국 전문가와 학자 54명이 46개 질문을 던지고 답한 이 책이 소중한 것은 이런 한국의 현실 때문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미중 시대 한국인과 세계인이 궁금해하고 꼭 알아야 할 핵심 질문을 잘 추려냈다. 그런 뒤 해당 분야의 최고 전문가와 학자들이 자기 이름값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정리와 해설을 선보인다. 핵심을 포착해 간결하고 쉽게 전달하면서도, 대중적 눈높이와 학술적 깊이를 겸하고 있다. 미중 대립이 지닌 복합적 성격은 물론이고, 중국을 이해하는 데도 더없이 유용하다. 미중 대립이 한국인의 일상적 화두가 된 시대, 한국의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한국인이 꼭 읽어야 할 국민 필수 교양서다. 이벌찬 (조선일보 베이징 특파원, 《세상 친절한 중국상식》 저자) 중국은 정보의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나라다. 당과 정부가 전략적으로 말과 행동을 달리하는 데다 언론과 학계의 자유가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책은 묵은 체증을 내리게 하는 사이다와 같다. 최고의 중국 전문가 54인이 미국 앞에 선 중국을 시원하게 발가벗겼다. 책을 읽고 나면 미국에 대한 중국의 속내를 알게 되고, 신(新)냉전 양상 속에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고민하게 된다. 양국의 마찰과 충돌만이 아닌,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와 예상을 깨는 협업에 대해 조명한 것도 인상 깊다. 래너 미터(Rana Mitter) (옥스퍼드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China’ Good War》 저자) 중국과 미국의 격동적인 양자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 책은 활기차고 논쟁적이면서도 동시에 균형 잡힌 어조로, 국제 관계에서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흥미롭게 풀어낸다. 책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지금 중국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드 아르네 베스타(Odd Arne Westad) (예일대 사학과 교수, 《제국과 의로운 민족》 저자) 시의적절한 책. 미중관계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비판적인 글은 일반 독자와 연구자 모두에게 매우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외교와 정치를 넘어 관계의 많은 측면을 개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책 속으로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은 2021년 3월, 취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한 공식 석상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정책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필요할 때는 경쟁적이고, 가능할 때는 협력적이며, 불가피할 때는 적대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였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중국에 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_ 〈서문〉 중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은 단지 상상 속의 괴물은 아니다. 중국의 부상이 자유주의 질서의 일부를 무너뜨린 것은 맞다. 중국이 경제개발과 통치의 대안을 제시함에 따라, 미국과 서구 동맹국들은 다른 세계를 상대로 조언, 통제, 지도하는 일에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국에게 있어서 자국의 글로벌 패권이 침식당하는 일은 그 패권을 유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 국가 안보 체제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글로벌 패권의 유일한 도전은 아니라도, 군산복합체에 계속 힘을 실어줄 가장 편리하고 가장 설득력 있는 도전이라고는 할 수 있다. - 〈중국은 왜 미국의 최애 위협인가?〉 중에서 중국의 행동이 얼마나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주며, 얼마나 미국 언론에서 주목받는지를 생각하면, 모든 정책 결정이 정치적 고려와 동떨어진 채로 냉정하고 무심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건 망상일 것이다. 그러나 같은 맥락에서, 중국 관련 정책 결정을 해당 시점의 지배적인 정치 기류에 맡겨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정치적 편의와 국익이 같은 결로 가지 않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정책이 오로지 정치적 렌즈를 통해서만 평가될 때, 그것은 일부러 거친 태도를 보이도록 부추기고, 되도록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몰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은 단기적인 정치적 영향과 장기적인 전략적 이해를 모두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_ 〈대중국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중에서 중국은 국제사회가 국내 정치의 영역 바깥에 머물러야 할 때와 국제적인 안보와 평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를 구분하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세우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한 자국의 분명한 관점을 서서히 밀고 나갔다. 중국은 안보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어젠다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사이버 이슈를 공식 의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여전히 경계하고 있다. _ 〈중국은 인도주의적인 개입을 바꾸려고 하는가?〉 중에서 중국의 경제성장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가? 많은 관찰자들에게 그 대답은 명백한 ‘예스’다. 이러한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는 중국공산당의 선전가들이 있다. 그들은 중국 내에서 “민주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자국민들에 확신을 심어주고자 한다. 그들은 공산당의 권력 독점적 지배가 결국은 기대했던 바를 산출해냈음을 자랑한다. 스펙트럼의 반대편 끝에는 스스로를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자유주의적 가치의 빛이 바래지도록 만든다고 우려한다. _ 〈중국의 경제적 성공은 독재가 민주주의보다 우월함을 증명하는가?〉 중에서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인 나데지 롤랑은 서구 정치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불만으로 많은 중국 지식인들이 글로벌 리더십에 대한 중국의 독창적인 이론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많은 중국 지식인들은 중국이 담론 권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제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치와 규범들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_ 〈중국의 대외 이미지 재구축이 미국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중에서 중국은 지난 몇 년 동안에 라틴아메리카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심화해왔다.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는 대만과의 외교를 단절하고 중국과 수교했으며, 파라과이에서도 그 길을 따르라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클린 네트워크(5G 통신망 건설에서 화웨이를 배제한다는 전략)에 합류한 50개국 대부분은 서구 국가들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브라질만이 이 단체에 가입하는 데 동의했다. _ 〈중남미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증대는 미국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중에서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국 정책을 선언하자 메르켈과 마크롱은 한목소리로 유럽 지도자들은 “중국과의 관계 단절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에 대항해 모든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 가능한 갈등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이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다”라고 말했다. _ 〈중국의 흥기는 미국-유럽 파트너십을 위협하는가?〉 중에서 정부, 기업,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위구르족과 다른 신장 내 비한족에게 저지르는 일을 우려해야 하는 이유에는 도덕적 의무 외에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통제라는 목적을 위해 인공지능을 비롯한 여러 기술을 세부 조정하는 실험실로서 신장을 활용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관심을 보이는 국가에 이 기술을 수출하려 하는데, 사실 이러한 기술은 (정부가 아닌 기업에서 더 노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이가 있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는 감시 국가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으며, 감시 국가가 추구하는 악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다. _ 〈신장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해 미국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며, 그에 관련된 국익은 무엇인가?〉 중에서 런민비의 위상은 글로벌 통화제도, 특히 달러 패권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결제통화나 준비 통화로서 최근 수년간 런민비가 얻은 이익은 대부분 유로나 파운드 같은 통화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국제통화기금이 런민비를 특별인출권 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을 때도, 바스켓에서의 가중치 10.9%는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유로, 파운드, 엔)의 희생 덕분에 가능한 수치였다. 이러한 점에서 런민비의 위상이 달러의 위상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_ 〈런민비는 달러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까?〉 중에서 중국의 중산층 따라잡기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며 실제로 중국의 국내총생산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속도보다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중국의 중산층 인구는 3억 4,400만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3억 3천만 명)보다 많고 유럽연합 전체 인구(5억 1천만 명, 영국 포함)의 3분의 2에 해당한다. 덕분에 중국은 글로벌 중산층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됐다. _ 〈중국은 서방을 따라잡고 있는가? 미국이 중국의 중산층을 의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에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구글의 선다 피차이, 애플의 팀 쿡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의 총수들이 지난 2020년 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의회 청문회에 서서 증언했다. 7월 29일 열린 미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 CEO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_ 〈중국은 빅테크 기업 규제에서 지도적 위치에 설 것인가?〉 중에서 출판사 서평 미국의 대중국 ‘관여 정책’은 실패했는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역사적인 베이징 방문이 이뤄지고 미국이 중국의 문을 세계에 열어젖힌 이래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가 그 근간이었다. 이 정책의 기본 입장은 중국이 점차 세계 경제에 통합되고 국제 규범과 규칙을 수용하고, 미국을 위협으로 바라보지 않고 적대시하지 않는 것이 양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차차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통합시킴으로써 미국의 우선적 이익과 지도적 위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했다. 이 정책에 따라 중국은 ‘개혁 개방’ 노선을 천명하고, 세계 경제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외국인 투자를 대거 유입하며, 거대 인구를 보유한 시장을 개방했다. 이로써 중국이 이룬 눈부신 경제성장은 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단한 업적이 되었으며 중국의 ‘굴기’는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하지만 경제적 풍요를 이룬 중국이 과연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Liberal Rules-Based Order)까지 포용했는가는 문제로 남았다. 근 50년 동안 중국은 미국의 일극 체제 혹은 팍스 아메리카나와 그것이 창출한 체제의 덕을 보았고, 그 대가로 중국은 막대한 투자금, 노동자, 학생을 미국으로 보냈으며, 값싼 중국산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미국의 번영에 일조했다. 유엔 가입과 WTO 체제 편입으로 중국은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관여 정책이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간파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의 권위주의 중국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 미국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찍이 알고 있었다. 미국의 일부 논객들이 “관여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만들어진 적, 중국? 오늘날 미국이 중국을 공격하는 기본 프레임은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대결이다. 대만과 홍콩 문제도 물밑에서는 어떤 일들이 오가는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결국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미국은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 때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였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미국에게 대만은 민주주의의 프런티어나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이다. 자유세계의 수호자라는 미국의 이미지는 너무나 힘이 세서, 미국의 적은 자유세계의 적이라는 공식이 성립된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자유주의 규칙 기반 질서를 신봉하는 나라들의 적이 되었다. 〈중국은 왜 미국의 최애 위협인가?〉라는 글에서 판첸칭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미국의 정체성에서 찾는다. 즉, 미국이란 무엇이며 미국이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미국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치주의의 가치를 확인하는 일은 동시에 미국의 타자 또는 비미국적인 것을 정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소련이 해체된 직후, 미국의 정치학자인 새뮤얼 헌팅턴이 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유, 민주, 개인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원칙을 존중함을 뜻하고 저 바깥에 그런 원칙들을 위협하는 악의 제국이 없다면, 과연 미국인이란 무슨 의미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이란 무엇이겠는가?” 중국의 부상은 자유주의 세계 질서에 위해를 가한 것이 사실이며, 이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질서의 중심국들은 다른 나라들에 통제, 지도, 조언을 주는 위치가 흔들리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를 통틀어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경제, 정치, 무력 확산은 미국의 안보 체제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위협’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만큼 큰 규모의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핵잠수함,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등을 대량으로 발주해달라는 국방부의 요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잠재적인 중국 첩자들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에서 나온 ‘차이나 이니셔티브’는 다수의 선량한 미국 시민들(중국 출신의)을 공포로 몰아넣고 큰 피해를 주고 나서야 폐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위협, 혹은 미국이 느끼는 위협감은 “미국을 하나로 묶는” 최대의 희망이며 미국인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을 막아주는 최후의 보루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모든 대결과 갈등은 양가적이기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아무리 잘 들여다본다 하더라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친서구적인 미디어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한국 언론에서 친중국은커녕 중립적인 기사나 오피니언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이후의 내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은 지정학적으로 정치·군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고 최근 들어서는 금융계의 불안으로 달러 패권까지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다. 미국의 빈자리는 중국이 부지런히 채우고 있다. 중국의 거대한 세계화 프로그램인 ‘일대일로’는 채무의 덫으로 이를 폄하하는 미국의 거친 공격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꾸준히 확산되고 있으며 수혜국과의 관계도 차츰 개선되고 있다. 사우디와 이란의 역사적인 화해 테이블에서도 양국의 손을 잡은 것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의 각종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도 중국은 척을 지지 않으며, 독일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도 보란 듯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손을 잡았다. 중국이 꿈꾸는 다극 체제의 신호가 여기저기 나오긴 하지만 그것이 미국의 일극 체제를 대체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며 변수 또한 매우 많다. 미국은 자타공인 현존하는 최고의 강대국이며 그 지위를 도전받는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세계 시민의 믿음은 아직까지 미국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결국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정부의 통제와 개입이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자유주의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준다. 중국이 일대일로 아프리카 수혜국 학생들에게 막대한 장학금을 주며 중국 유학 기회를 주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은 ‘할 수만 있다면’ 중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한다. 기존 강대국과 새로 부상하는 강대국의 싸움은 역사에도 선례가 있다. 투키디데스의 책,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 나온 두 강대국 아테네와 스파르타 그리고 그 사이에서 희생된 멜로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과 중국의 대결이 일어나는 모든 분야에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걸려 있는 한국에게도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과 오해를 버리고 사실에 입각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다. [미중관계 말, 말, 말] ●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자유, 민주, 개인주의, 사유재산권 보호 등의 원칙을 존중함을 뜻하고 저 바깥에 그런 원칙들을 위협하는 악의 제국이 없다면, 과연 미국인이란 무슨 의미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국익이란 무엇이겠는가? - 새뮤얼 헌팅턴, 정치학자·하버드대학 종신교수 ● 중국이 변화하기 전까지 세계는 안전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 ●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필요할 때는 경쟁적이고, 가능할 때는 협력적이며, 불가피할 때는 적대적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힘의 우위를 가지는 상태에서 중국에 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앤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 중국은 나쁘죠. 하지만 유럽연합은 더 나쁘거든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중국에 대항해 모든 국가들이 일치단결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 가능한 갈등 시나리오 중 가장 최악이다. 이런 상황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비생산적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무역 전쟁은 좋다. 쉽게 이길 수 있으니까.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지구온난화란 개념은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없애려는 중국인이 중국을 위해 만들어낸 것이다.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 중국은 크다. 지도상에서 큰 면적을 차지한다. 황인종의 나라다. 그리고 관심을 온통 쏟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국은 그런 관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히 크다. -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전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 ● 중국은 미국을 하나로 묶기 위한 최고의 희망이다. - 자난 가네시, 파이낸셜타임스 칼럼니스트 ● 미국의 원칙은 한 지방이나 한 대륙의 원칙이 아니다. 해방된 인류 모두의 원칙인 것이다. - 우드로 윌슨, 전 미국 대통령 ● 미국의 확대 사법 관할권 남용, 군사력 악용, 금융 패권의 남용 결과,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자 탈미국화를 목표로 투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은 더욱 촉진될 것이다. - 왕이웨이, 중국인민대학교 교수, ● 미국의 소위 보편적 가치들이 국제적 여론을 반영한다는 주장에 세계 대다수의 나라들이 동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 ● 중국 정부와 공산당이 주도하는 방첩 활동과 경제 첩보 활동은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민주적 가치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 중국이 빼돌린 규모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의 이전으로 말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하다. -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 우리를 규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 미국 빅테크기업 CEO들의 미 하원 청문회 발언 ● 예측하건대, 장차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들은 독재 혹은 민주주의 중에서 무엇이 성공했는지를 주제로 박사 논문을 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오늘날 중대한 문제인데, 그 경쟁 상대가 꼭 중국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당신은 나의 선생님이죠. 하지만 행크, 당신네 체제를 좀 보세요. 이제 우리는 당신들한테 더 배울 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 왕치산, 중국 부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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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
- 저자 : 위엔위엔 앙
-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책 소개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 정치학자 100인 앨리스 앰스던 상 · 배링턴 무어 상 수상작 《뉴욕타임스》 《이코노미스트》 추천 도서 중국은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초고속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미국의 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와 성장의 역설 2023년 3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에서 2023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퍼센트 내외로 발표되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저치다. 중국의 성장률 목표치가 이처럼 보수적인 이유로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무역 갈등의 영향이 꼽히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결정적 요인으로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줄곧 시행되어 온 강력한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패는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여겨진다. 그래서 부패 근절은 경제 발전을 위한 조건이라고 강조된다. 시진핑 또한 수차례 공식 연설을 통해 부패가 “공산당과 국가를 멸망으로 이끌 것”이라고 경고했다.(13쪽) 게다가 많은 연구자가 중국은 1990년 이후 광범위한 부정부패 때문에 붕괴에 가까운 실패를 경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현실은?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초고속 성장을 이룩했고 이제 미국과 어깨를 견주는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다. 또한 시진핑의 부패 척결 노력은 오히려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러한 부패와 성장의 역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이자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연구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인 위엔위엔 앙은 이 화두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정말 부패는 성장을 저해하는가? 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그는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보여 줄 새로운 부패 지수를 개발했고 방대한 공식 통계, 언론 보도, 2차 문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여기에 15개국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중국 공무원과 글로벌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400건 이상의 인터뷰, 부패 조사를 받은 중국 관리들에 대한 심층 분석을 더했다. 그 결과 부패에는 여러 유형이 있으며 어떤 부패는 사회와 경제에 독이 되지만 어떤 부패는 단기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는 이러한 저자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책이다.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앤드루 월더, 스탠퍼드대학교 교수)하고 있으며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과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경고”(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도 놓치지 않았다. 동료 연구자들은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브루스 딕슨,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했다고 평한다. 더불어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 및 전략 연구에서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마이클 울콕, 하버드대학교 교수)고 인정받았다. “중국의 경제 성장과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은 독자”(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는 물론이고 “중국의 미래가 궁금한 독자”(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라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위엔위엔 앙(Yuen Yuen Ang) 존스홉킨스대학교 정치학 교수.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스탠퍼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의 정치 경제와 글로벌 영향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연구는 학계와 대중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21년, 정책 입안자를 위한 커뮤니티 ‘아폴리티컬(Apolitical)’ 선정 ‘정치학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자 100인’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 단독 저서 《중국은 어떻게 빈곤의 덫에서 탈출했는가(How China Escaped the Poverty Trap)》로 미국정치학협회가 수여하는 시다 스코치폴 상(Theda Skocpol Prize)을 수상했고 그 외에 피터 카젠스타인 상(Peter Katzenstein Prize), 비비아나 젤라이저 상(Viviana Zelizer Prize)을 수상했다. 두 번째 책 《부패한 중국은 왜 성장하는가》는 더글러스 노스 베스트북(Douglass North Best Book)에 선정되었고 앨리스 앰스던 상(Alice Amsden Best Book Award), 배링턴 무어 상(Barrington Moore Award)을 수상했다. 그 외 대표작으로 《여성 사업가를 위한 중국(China for Businesswomen)》(공저) 등이 있다. 번역 양영빈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21》 기자. 서울대학교 천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트레이딩 솔루션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선물·옵션 거래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를 경영하기도 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 금융·투자 컨설팅을 시작해 10여 년 이상 현장 감각을 갈고닦았다. 이때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각종 매체와 SNS에 글로벌 금융과 중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이 돋보이는 글을 쓰고 있다. 추천사 하남석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중국의 관료 체제에 대해 한편에서는 부패가 만연한 정실 자본주의의 전형으로 곧 붕괴에 가까운 미래가 도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서구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능력과 덕을 갖춘 자가 선발되어 통치하는 능력주의의 좋은 사례이기에 중국의 앞날은 밝다고 예측한다. 19세기 말 급속 성장한 미국은 부패가 만연했던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었다.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도금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열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그 예측에 있어 가장 과학적인 분석의 틀을 제시하는 연구다. 마이클 울콕 (하버드대학교 교수, 세계은행 수석 연구원) 저자는 중국의 발전 과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독특한 전략을 설명하는 데 있어 동 세대 학자들 중 가장 뛰어나다. 그의 연구는 지적인 견고함과 광범위한 중요도를 자랑하고 무엇보다 엄청나게 흥미롭다. 연구자, 실무자, 일반 독자 모두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것이다. 앤드루 월더 (스탠퍼드대학교 교수)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부패와 중국의 도금 시대를 비교 역사학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현대 사회의 핵심 의문에 대해 통찰력 넘치는 시각을 제시한다. 또 급속한 산업화를 맞이했던 시기의 미국에 만연했던 부패를 돌아보게 만든다. 훙호펑 (존스홉킨스대학교 교수)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시진핑 모두 부패가 국가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데 동의한다. 저자는 이 단순한 개념을 뛰어넘어 모든 부패가 꼭 발전에 나쁜 것만은 아님을 보여 준다. 그의 분석은 중국의 초고속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앞으로 닥칠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 경고한다. 브루스 딕슨 (조지워싱턴대학교 교수) 이 획기적이고 독창적인 연구는 부패와 발전의 연관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바꿀 것이다. 필립 니컬스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와튼스쿨 교수) 상당한 논란의 중심에 선 책. 중국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부패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이것이 중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한다. 부패를 세분화함으로써 부패와 행위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부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며 다양한 형태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브랑코 밀라노비치 (뉴욕시립대학교 대학원 교수) 중국의 경제 성장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부패 문제에 대해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더 냉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앤드루 네이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중국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혁신적인 연구를 결합한 책. 조지프 포츠가이 (오사카대학교 교수) 저자는 앞으로 수행될 반부패 연구를 위한, 전혀 새롭고 매우 뛰어난 방식을 마련했다. 프랭크 브라운 (반부패거버넌스센터 소장) 나는 중국의 다양한 부패 유형에 대해, 수년간 지속해 온 연구보다 이 책과 저자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데이비드 레니 (《이코노미스트》 칼럼니스트) 이 책은 우리의 사고를 자극한다. 그리고 결코 부패를 옹호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가 스테로이드처럼 불균형한 성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캐럴린 커츠 (《중국정치학저널》 칼럼니스트) 이 책은 국가 경영과 부패를 연구하는 학자들뿐 아니라 일반 경제학자들에게도 풍부한 정보를 선사한다. 던컨 그린 (《빈곤과 권력》 저자) 저자는 공식 통계와 언론 보도, 400명의 인터뷰를 더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이처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매우 어려운 문제의 베일을 벗기고 있다. 책 속으로 중국은 부패의 역설을 보여 준다. 세계은행에 의하면 1978년 개방 이래 중국은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지속적으로 경제 규모를 확대해 왔다.” 광범위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왜 빠르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을까? 이 책은 중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외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중국과 가장 유사한 것은 19세기 말의 미국이다. 이 시기의 미국은 맹렬한 성장과 눈에 띄는 불평등, 그리고 재력가들과 결탁한 부패 정치인들로 특징지어진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1978년 이후 중국의 ‘도금 시대’가 건설되는 과정이다. 중국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패와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기존관 념을 바꿔야만 한다. _14쪽 현재 중국 지도부는 경제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동시에 경제, 금융 시스템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의해 한층 위태로워진 위험천만한 줄타기와 같다. 중국 지도부가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는 중국의 운명을 결정할 뿐 아니라 21세기의 전 지구적 권력의 균형도 결정하게 될 것이다. _33~34쪽 어떤 유형의 부패가 가져오는 해악은 장기간에 걸친 것도 있지만 즉시 치명적인 것도 있다.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면서 연구자는 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으로 작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은 급증하는 부패로 인해 위기에 직면했다는 악명이 높지만, 내 조사는 중국 부패 구조가 나이지리아나 러시아의 악명 높은 부패와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였다. 중국의 부패는 주로 인허가료와 관계가 깊다. 이는 한국과 미국의 부패와 같은 유형이다. _43쪽 아마도 현재 중국의 부패의 원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미국의 도금 시대를 살펴보는 것이다. 두 나라 모두 농촌 사회에서 도시 사회로 바뀌는 고통스러운 구조적 전환을 경험했다. 두 나라 모두 글로벌 시장으로부터 격리됐었으며 정치적으로 연결되거나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는 이들이(아마도 많은 경우에 이 둘을 동시에 겸비한 이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제공했다. 미국의 도금 시대의 과잉은 중국에서는 일당 독재에 의해 더 강화된다. 중국에서는 엘리트 간부의 개인적인 권력이 선거, 시민 사회 또는 독립 언론에 의해 견제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_97쪽 어떻게 가난하고 제도적으로 뒤떨어진 나라가 ‘부패가 가난을 낳고 다시 가난이 부패를 낳는’ 덫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까? 이 장은 공식적인 급여도 아니고 불법적인 자금도 아닌 부가 혜택이 효율 임금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였다. 경제적 성과를 유인하기 위해서 중국의 지방 정부는 수천만 관료의 개인적 보상을 지방 정부의 세수와 일선 공무원의 비과세 징수 수입 모두에 연결시키는 이익 공유 관행을 진화시켜 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일으키는 것이 지대를 갈취함으로써 얻는 것보다 훨씬 이익이 크다. _161쪽 부패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부패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한다는 단순한 믿음에 대해 의심을 가져 볼 좋은 기회다. 중국에서 인허가료는 정치적으로 결탁한 자본가들이 열정적으로 투자하고 건설하는 것을 고취했다. 동시에 정치가들이 그들의 발전 목표를 달성해 승진 사다리를 올라타게 했다. 이런 부패는 스테로이드처럼 기능하는데 심각하지만 간접적인 해악을 끼친다. 인허가료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연속적(선형적, 연간 평균 성장률을 낮추는)이기보다는 간헐적(쌓였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이다. _205쪽 만약 내가 회귀 분석 결과를 시 당서기에게 설명한다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중립적 소식’을 들려주게 될 것이다. 좋은 소식은 반부패 운동의 정점이 지났다는 것이다. 나쁜 소식은 그것이 아직도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립적인 소식은 경제 성장을 가져오고 미디어 노출이 많은 것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 당서기의 후견인이 낙마하면 그의 피후견인은 불안해진다. 마지막으로 정치국에 후견인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부패 조사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 최고위 수준의 강한 뒷배경이 있어도 지방 관원은 항상 자기 뒤를 조심해야 한다. _234~235쪽 최고 지도자가 그의 부하 직원들에게 과감함과 규율을 잘 지킬 것 모두를 촉구한 것인데 이는 비현실적인 요구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문제(복지부동의 자세) 출현의 이유다. 복지부동은 ‘란정(懒政)’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공무원의 게으름을 의미한다. 게으름이 만연해지자 국무원은 근무 태만, 결정 미루기, 할당된 자금 사용하지않기 등을 경고하기도 했다. (중략) 시진핑 시대는 모든 상명하복 해법(엄중한 단속)이 새로운 문제를 낳고(복지부동), 체제는 이 문제를 더욱 상명하복적인 해법(복지부동을 처벌)으로 풀려고 한다는 역설을 가져온다. _239쪽 어떤 정부인도기금은 시진핑의 중요한 해외 정책인 일대일로와 관련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부패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초대형 거래, 복잡한 금융 기법, 불투명성, 모호함 등은 시진핑의 엄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한층 발전된 인허가료로 성장하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_273쪽 근본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또는 어떤 나라든, 부패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가진 기본 개념과 이론을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 책은 2가지 핵심 증거를 제시했다. 첫째, 부패는 항상 나쁘지만 모든 유형의 부패가 경제에 똑같이 나쁜 것은 아니며 같은 종류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자본주의는 부패를 박멸함으로써 발흥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는 부패의 박멸이 아니라 부패의 정성적 진화(폭력과 도둑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쪽으로)를 통해 발전했다. 부패와 자본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부패를 세분화해서 분석해야 한다. _283쪽 출판사 서평 독이 되는 부패와 약이 되는 부패 중국의 부패와 성장의 관계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중국의 성장이 너무 빨라서 부패가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의 부패가 다른 나라의 부패에 비해 덜 파괴적이어서 성장을 방해하지 않았다고도 한다.(18쪽) 하지만 이런 견해들의 공통점은 모든 부패를 동일하게 나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중국이 만연한 부패에도 불구하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부패는 무조건 나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저자는 그 방법으로 ‘부패 세분화’를 제시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부패란 공무원이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하지만 이런 정의는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저자는 부패를 다음과 같이 세분화했다.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가성 뇌물과 어떤 교환도 없는 횡령 및 갈취(도둑질), 고위 공무원이 벌이는 거대한 부패와 하위 공무원이 벌이는 사소한 부패. 이를 기준으로 부패를 분류하면 4가지 유형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자는 각각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라고 부른다. 바늘도둑은 시민을 대상으로 횡령, 갈취하는 일선 하위 공무원의 부패를 말한다. 신호 위반을 눈감아 주는 대신 뇌물을 받는 경찰의 행위가 바로 이것이다. 반면 소도둑은 공공 재원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행위다. 국고 중 일부를 비밀 계좌에 이체하는 것처럼 부패 규모가 큰 게 특징이다. 급행료는 소상공인이 영업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해 해당 공무원에게 바치는 뇌물 같은 부패를 뜻한다. 인허가료는 대규모 건설 사업이나 재건축 프로젝트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고위 관료에게 뇌물을 바치는 행위다.(23쪽) 모든 유형의 부패가 부정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에 동일하게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저자는 이를 약물에 비유한다. 공공 재산과 사유 재산을 소진하는 특징을 가진 바늘도둑과 소도둑은 건강을 갉아먹고 성장을 방해하는 유해 약물이나 마찬가지다. 급행료는 일종의 진통제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뇌물을 이용하면 행정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 또한 시민과 업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해를 끼친다. 인허가료는 자본주의의 성장 촉진제, 스테로이드다.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지만 인허가료는 활발한 사업과 투자를 불러오기 때문에 경제 성장에도 일조한다. 하지만 스테로이드가 우리 몸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처럼 인허가료는 불만과 불평등을 고조시키는 폐해가 있다. 잘사는 나라든 못사는 나라든 개발도상국이든 모든 나라가 이 4가지 유형의 부패를 모두 가지고 있다. 다만 각 유형의 비중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그 나라에서 어느 부패 유형이 지배적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한 나라의 부패 구조를 이해하고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중국의 부패는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부패를 세분화해서 살펴봐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그 나라의 부패 구조가 부패 수준(정도)보다 정치, 경제,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46쪽)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는 각국의 부패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부패인식지수는 마치 온도계의 눈금처럼 한 나라의 부패 수준을 하나의 점수로만 나타낸다. 하지만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구조는 매우 복잡하다. 또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 유형은 모두 부패지만 그 영향은 제각각 다르다. 그러므로 부패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중국의 부패 구조가 다른 나라와 어떻게 다른지 알기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인지 알아야 한다. 저자는 바늘도둑, 소도둑, 급행료, 인허가료 유형에 각각 점수를 매기는 ‘세분화한 부패 지수’를 통해 중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에서 어떤 유형의 부패가 가장 지배적인지 조사하였다.(46쪽) 그 결과 중국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패 유형은 인허가료였다. 중국처럼 인허가료가 지배적인 나라로 한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고소득 국가라는 점이다. 반면 방글라데시와 가나에서는 급행료가, 나이지리아에서는 소도둑이, 태국에서는 바늘도둑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광범위한 부패 속에서도 다른 저소득 국가보다 빠르고 거대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부패 구조의 차이가 있다.(58쪽) 하지만 인허가료 유형이 지배적이라는 사실만으로 중국의 고속 성장을 온전히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저자는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동력으로 중국식 이익 공유 모델을 꼽는다. 중국의 지방 리더들은 자기 지역이 성장해야 더 큰 정치적 성공, 금전적 이익, 승진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일선 하위 공무원들의 중요한 수입원은 지방 정부의 세수와 비과세 징수 수입을 나눠 가지는 부가적 보상이다. 그러므로 지도자부터 말단 부하 직원까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도 궁극적으로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한몫했다. 실력 넘치고 야망 가득한 리더들은 자기 지역을 비즈니스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약탈적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한 것이다. 이처럼 중국은 인허가료와 이익 공유제라는 스테로이드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하지만 이 성장 촉진제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사회에 팽배해진 불만과 불평등은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 마치 미국이 도금 시대를 넘어 진보 시대로 나아간 것처럼 말이다. 도금 시대로 살펴본 부패의 역설 만연한 부패 속에서 거대한 성장을 이룩한 중국의 사례는 사실 세계사적으로 이례적이지 않다. 비교 역사학적 관점에서 살폈을 때 가장 비슷한 대상은 바로 미국의 도금 시대(1870~1900년)다. 도금 시대란 남북 전쟁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미국의 정치, 사회,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한 시기를 말한다. 이때의 미국은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불평등도 심해졌지만 영국을 넘어 세계의 공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후 과도한 부패와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행정 개혁을 추진했고 사회 안정을 이루며 진보 시대(1890~1920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오늘날 중국은 만연한 부패, 초고속 성장, 구조적 변화 등 미국이 도금 시대에 겪었던 것들을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다. 1인당 GDP를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미국이 1870년부터 1940년까지 성취한 것을 중국은 1996년부터 2016년까지 해냈다. 중국의 도금 시대는 미국의 도금 시대보다 훨씬 빠른 압축적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다.(251쪽) 그리고 이것은 부작용 또한 빠르고 강력하게 성장할 것임을 의미한다. ‘세분화한 부패 지수’로 비교하면 중국과 미국은 동일하게 인허가료 유형의 부패가 지배적이다. 차이가 있다면 미국에서는 뇌물과 횡령 같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료가 제도화, 합법화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식 인허가료는 비교적 조악하고 대부분 개인적 뇌물과 불법 행위와 얽혀 있다. 또 미국은 선거, 투표, 정책 등 민주적 수단을 통해 불법적 부패를 억제했지만 중국은 위에서 아래로 규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부패 정치인과 자본가를 색출하고 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이 바로 그것이다. 인허가료라는 스테로이드는 불법적 위험과 사회적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1839년 미국의 첫 대공황,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2008년 미국 금융 위기가 대표적이다.(27쪽) 시진핑 지도부도 이러한 위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패와의 전쟁을 통해 부작용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그렇다면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중국 경제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과연 중국은 미국처럼 도금 시대의 함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진보의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시진핑 체제의 중국은 어디로 향할 것인가 2012년 집권한 시진핑은 부패와의 전쟁을 행정부의 핵심 과제로 삼고 공산당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패 청산 운동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관료가 문책을 당했다.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은 일반적인 캠페인처럼 “짧고 굵은” 방식이 아니라 “길고 넓고 깊은”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게다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함으로써 반부패 운동은 이제 중국의 ‘뉴 노멀’이 되었다는 평가도 있다.(211쪽) 하지만 이런 강력한 단속이 경제 성장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관료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과연 부패와의 전쟁은 중국 경제를 질식시킬까? 저자는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의 효과를 단기와 장기로 구분해서 예측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사업가와 지방 리더가 위험을 피하기 위해 비즈니스 활동을 줄일 것이고 기업들은 해외로 도피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도 새로운 계획을 밀어붙이기보다 차라리 복지부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는 당연히 성장률 저하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부정부패와 정실 자본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으므로 보다 건강한 경제 체제와 규율 있는 행정부가 마련될 것이다.(237쪽) 이는 국가 발전의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장기적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 체제의 안정이 필수다. 중국의 정치 시스템을 두고 한쪽에서는 부패와 정실주의의 폐해로 인해 곧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서양의 민주주의 체제와 달리 역량과 덕을 갖춘 관료를 선발하는 유교적 능력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해 중국의 앞날이 밝을 것으로 본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부패가 경제 성장에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하는 이분법을 넘어서야 하며, 중국을 찬양하거나 폄하하는 모든 주장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부패와 성장의 관계를 새롭게 볼 때 중국의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국의 미래는 물론 글로벌 패권의 향방까지 점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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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Z세대와 미래
- 저자 : 김동하
- 출판사 : 박영사
책 소개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부산외국어대에 교편을 잡은 지 벌써 15년째이다. 2022년 8월 24일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다가왔다. 필자가 연구원 신분일 때부터 전공해온 중국경제 분야는 2019년에 출간한 「현대중국경제사」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 부산외국어대에서 만난 필자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지역학(중국)이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 문학, 법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교류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다. 계량적 미래예측법은 과거에 집행된 계획의 결과를 통해 어떤 변동의 양태(樣態)를 짐작하려 한다. 이러한 변동의 모양과 형태가 앞으로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등 연구법을 활용한다. 역사적 유추는 대표적인 질적인 미래예측 방법이다. 1943년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플레히트하임(Ossip K. Flechtheim)이 논문 ‘역사의 미래로의 확장’에서 미래학을 역사학의 한 분야로 도입하고 예측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지역학을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관찰하고자 하는 필자의 결과물이 본서이다. 중국은 전 세계의 어떤 국가도 실행하지 않았던 1가정 1자녀라는 가족계획 정책을 1979년부터 2010년까지 32년간 강력하게 실행했다.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면 공무원과 국유기업 종사자는 파면ㆍ해고되었고, 민간기업 직원은 당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절반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렇듯 형제자매 없이 독생자녀로 자라난 인구가 1억 8천만명으로 현재 중국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에 인류학자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장)가 아니더라도 이들 ‘독생자녀’라는 특별한 계층이 현재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래 중국 사회 형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 관점에서 독생자녀들의 특성과 향후 추세를 분석하여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유럽, 일본, 한국, 북한의 계층별 특징을 요약했다. 중국 독생자녀들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바링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后. 1990년대 출생자), 링링허우(00后. 2000년대 출생자) 관련 논문, 기사, 연구 리포트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한국 문헌이 중국 혹 기타 외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원문을 다시 찾아 보충하였으며, 후속 리포트가 있을 경우 콘텐츠를 본고에 보완하였다. 본고 작성에 필자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연구 방법은 361편에 달하는 중국 석ㆍ박사학위 논문 내에서 추출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이다. 2004년 중국 작가 공샤오빙이 처음으로 문학계에 바링허우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TIME지가 같은 해 2월에 ‘New Radicals’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자유분방한 신세대 문학 작가들을 다루면서 바링허우의 부상을 전 세계에 소개했을 때, 당시 바링허우에 대한 평가를 알고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별 중국 학위논문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서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중국지망(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에서 각각 키워드와 학위논문 제목으로 80后(755/177편), 90后(811/154편), 00后(78/12편), 独生子女(독생자녀. 280/235편)를 검색한 결과,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502편(일부 중복 논문 포함)의 초록(abstract)을 확인했다. 이중 본고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석ㆍ박사 학위논문 361편을 선정하여 전체 내용을 열람하고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본고 작성에 인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5월, 쓰촨성 원촨 대지진이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참사 현상으로 뛰어가서 자원봉사를 펼친 바링허우들 일부가 고유한 가치관을 가진 채 본고에서 소개할 ‘샤오펀홍’, ‘펀칭’, ‘쯔간우’ 같은 신애국주의 청년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링허우, 주링허우, 링링허우에 대한 가치관(국가ㆍ노동), 소비행태, 직업관, 결혼관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시기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일 것이다. 중국의MZ세대는밀레니얼세대(1981~1996년간출생자)와Z세대(1995~2009년간 출생자)를 의미하는데 정확히 중국의 계층 구분법인 바 링허우, 주링허우, 링링허우를 포함한다. 본고는 매장 매절마다 결론을 내어 중국 MZ세대들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미래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또한 필자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거대 중국의 미래를 온전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 곳곳에 예측된 필자와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통해 미래 중국 모습 중 한 조각을 독자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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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저자 : 모리 가즈코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한
책 소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랜 역사의 거대 신흥국 중국.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연구 최대의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연구의 대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거대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통째로 분석하는 난문에 도전해 중국의 중국적 특징을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 국제관계 등을 통해 고찰, 분석, 규정해낸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모리 가즈코 와세다대학 영예펠로우이자 명예교수(정치학 박사)이다.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2010), 국제중국학연구상(2010)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공로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現代中國政治: グローバル·パワーの肖像(현대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초판, 1993; 한국어판[제3판], 2013), 『日中關係: 戰後から新時代へ(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세대로)』(2006; 한국어판, 2006), 『グローバル中國への道程: 外交150年(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공저, 2009; 한국어판, 2012), 『中國とソ連』(1989), 『周緣からの中國: 民族問題と國家』(1998), 『現代中國政治を讀む』(1999), 『現代中國外交』(2018), 『現代中國の構造變動1 - 大國中國への視座』(편저, 2000), 『現代中國の構造變動7 - 中華世界: 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編』(편저, 2001) 등 다수를 집필했고, 번역서로 『ニクソン訪中機密會談錄』(공역, 2001), 『周恩來キッシンジャー機密會談錄』(공역, 2004) 등이 있다. 번역 이용빈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학술회의(안보 분과) 참석,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중국외교대학,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China’s Quiet Rise: Peace through Integration(공저, 2011) 등을 집필했고, 번역서로 『시진핑』(2011), 『중국의 당과 국가』(2012), 『중국 외교 150년사』(2012), 『현대 중국정치』(제3판, 2013),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편역, 2014),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2015),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2016), 『시진핑의 중국』(2019),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2019), 『美中 신냉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2021)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중국공산당의 현행 당규약은 “민주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이 지도하는 민주를 결합시킨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논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까지 그것이 적용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사[議事, 입법부(立法府)]와 행정을 일체화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그것(민주집중)을 체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집중제의 실질은 하급의 상급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아래에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국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정적인 직권 및 기능 등에 의해 ‘고무도장’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당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부가 연출하며, 인민대표대회가 논평하고 정치협상회의가 구경하며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고 중국 정치를 일종의 단막극으로 묘사한 표현 방식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한 비공산당 세력과의 ‘협상 정치’도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당 지배이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동맹 등의 ‘참정당’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협상 정치, 다당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대표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8개의 정치조직은 정당이 아니며 유사 다당제에 이용되고 있다. _48쪽 중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의행합일(議行合一)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은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최고의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감독과 지배하에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중요한 위헌입법심사권은 개념마저 없다. _50쪽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장화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지닌 생명력 및 국제경쟁력은 향후에도 좀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에 의한 경제 주도가 가장 지름길인 이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제시한 미우라 유지의 전망에 찬성한다. ①애당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화가 국퇴민진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 전략·자원·중핵 기업에 대한 국가의 주도를 결정했던 ‘1999년 결정’과 ‘2006년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기본적 및 장기적 입장이다. ②중국 정부는 시장경제화에 의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 ③국가자본을 경제의 골간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_114쪽 미국의 저명한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2015년 3월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최종막이 시작되었다(The Endgame of Communist Rule in China Has Begun)｣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혼란 속에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비교적 침착한 지중파(知中派)이다. 그의 ‘중국 붕괴론’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그는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증거로서 다수의 엘리트가 대륙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시진핑 정권의 과도한 억압 정책, 권력자의 ‘벌거벗은 임금님’으로의 전락, 경제가 다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등 외에 전체 영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를 들었다.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 필자는 체제의 붕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패에 대한 샴보의 지적은 말한 그대로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부패 캠페인은 오히려 정적을 때려잡기 위한 위험한 권력투쟁이라고 간주하는 쪽이 현실에 가깝다. 물론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게 된다면, 반부패 캠페인을 감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을 향해 역류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및 그 측근만이 오직에 오염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_126쪽 중국연구에서 최대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방측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틴 자크의 중국 국가론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그는 중국인에게 있어서의 ‘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주하고 있다. ⓐ서양 근대의 원리에서 국가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사례는 그 원리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다.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서양에서는 국가가 (사회 또는 구성원에게 있어서) 국외자 및 침입자이다. 중국(인)에게 국가는 국외자가 아니라 집안의 큰 것이라고 보며, 중국인들은 국가를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에서의 국유기업은 한국 또는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중국에서의 국가는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국가가 갖고 있는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국가와 시장의 독특한 결합 등 그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 _127쪽 이 책은 중국이 지금 ‘중국적국가자본주의(中國的國家資本主義)’의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에서의 ‘국가’란 무엇일까? ‘국진민퇴’의 국유경제의 담당자는 무엇일까? 국가기구 그 자체인가? 아니면 국가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는 (중앙의 어떤 관청과 같은, 혹은 지방정부와 같은) 공적 집단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산당과 같은) 국가를 참칭하는 거대한 사적 집단인 가? 국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개인인가? (국가는 그들에 의해 찬탈된 것인가?)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_128쪽 미국의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램프턴(David Lampton)은 2000년대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적어도 두 번에 걸쳐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파멸적으로, 두 번째는 미합중국의 신뢰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1950년 가을, 미국 당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합중국의 운행에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베이징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 보좌진은 중국이 급변을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었다. 이것과 기타 잘못된 판단이 한국전쟁에 대한 베이징의 개입을 초래했으며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는 1993년의 일이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이 해에 최혜국대우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켰지만, 중국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강경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는 꼴사나운 유턴을 했다. 그 결과 베이징 정부에게 워싱턴의 인권에 관한 강경 자세는 미사여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워싱턴에게 있어서 인권은 전략적이며 비즈니스의 이익보다 하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램프턴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꾸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_132쪽 중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국’론을 취하도록 만든 계기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었다. 2001년 9월에 뉴욕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첸치천(錢其琛, 국무위원)이 가입 절차의 진전에 기대를 걸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서명했던 국제적 협의는 진지하게 언행일치를 지키며 엄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국으로서의 자화상’이 출현하게 되자, ‘도광양회’ 전략은 당시의 특수한 배경 아래에서의 ‘권모술수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경원시되고 언급되지 않게 된다(朱國芬, 2005). 현실주의자(realist)에 해당하는 옌쉐퉁(嚴學通, 칭화대학)도 ‘도광양회’로 중국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났지만 1994년부터는 ‘중국 위협론’이 강해지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평화적 부상(平和的崛起)’ 쪽이 훨씬 좋다고 논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의식을 더욱 자극했던 것은 2005년 5월 10일의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로버트 죌릭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후에 세계은행 총재)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론이었다. 죌릭은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란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행위자로 간주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EU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및 국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정책 체계”라고 논했다. 그러한 가운데 ‘도광양회를 보충하고 조정하기’ 위해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 ‘평화적 부상’론이었던 것이다. _177쪽 1980년대부터의 ‘주변’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배후에는 시장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문제가 존재한다. 변경의 구석구석까지 ‘돈 벌기’와 ‘효율’이 확산되어졌으며, 그 담당자인 한족이 변경에 몰려들어 토착 민족집단의 생존 및 정체성을 위협하게 된다. 즉 1970년대까지의 문제는 정치 통합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시장화 및 경제 통합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족 문제와 국제 환경의 관계이다. 1945년의 내외몽골 합병 움직임,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의 발생과 실패,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신장에서의 테러와 반테러 분쟁 등의 사례에서는 분쟁이 현저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도 모두 국제적 요인이 결정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그때마다의 국내정치 및 정치노선의 변화 등 ‘대정치(大政治)’에 민족정책이 뒤집혀져왔다. 1957년 여름에 반우파 투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1958년에 대약진운동이 없었다면, 신장에서도 티베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제 환경 및 국내정치의 종속변수였던 민족 문제가 독립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 문제가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와 결부되어 국제화하고, ‘국가성’ 문제가 체제(regime)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_212쪽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 페이샤오퉁(費孝通)이 제기한 이래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중화민족론’은 변형된 국민론이다. 각각의 자체는 민족적·문화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오로지 공동체 성원의 역사적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민족집단에게 ‘무리하게 끌어당겨 덮어씌우기’를 하더라도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화민족론’을 강조하는 천롄카이(陳連開, 중앙민족대학)는 ‘중화를 통일한 단일한 민족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중화민족은 고금을 통해 중국의 여러 민족의 총칭이었으며, 많은 민족이 통일국가를 형성해 나아가는 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졌던 민족 집합체”이자, “분할할 수 없는 총체”라고 반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민족 및 역사적 경험을 초월한 결합의 원리, 공통의 국민문화, 즉 국민의식의 형성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_216쪽 첫째, 다니엘 벨(Daniel Bell, 하버드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미의 민주주의에서 획일적으로 비서구 사회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형식 및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시장화·경제발전의 규모 및 속도는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화의 급속한 발전도 중국의 정치사회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는 중이다. 구미 역사의 경험에 기반한 서구의 정치학을 초월하는 현상이 용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치발전의 비서구적인 존재 양식 및 시도에 대해서 정치학자는 관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형식, 절차, 제도인 것과 동시에 이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로버트 달에 의거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복수주의(複數主義), 광범위한 정치 참가, 권력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은 근본적 원리이며, 그 전제에 있는 것은 자유이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미국 저널리스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결여한 협상 또는 토의를 민주주의의 문맥에서 논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동시에 DD(Deliberative Democracy)는 통상의 민주 제도를 결여한 국가에서의 민주화의 학습 또는 공민 교육에 공헌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_273쪽 2012년 가을 출범한 시진핑 정권은 점차 강경한 면모를 발휘하며 당초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개혁파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2기 째에 들어선 2018년 정권은 각종 대개혁을 시행했다. 그 취지는 당 및 1명의 영수를 향한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과, 통치의 효율화라는 2가지 기둥이었다. 그 첫 번째가 2018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수정이다. 헌법 제3장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주석의 임기는 연속해서 2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던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당 총서기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국가주석에 대해서만 임기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지도에 이롭다”는 중국공산당 제18기 7중전회(2017년 10월) 및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2017년 11월)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수정이 결정되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중국공산당 정권의 ‘고질병’이다. 1980년에 덩샤오핑의 리더십으로 최고지도자의 종신제가 모처럼 없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鄧小平,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집권주의의 또 한 가지 사례이다. “공·농·상·학·병·정·당의 7가지 방면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1962년 1월에 열린 중앙공작회의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의 강화)는 것이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부터 완전히 부활했다는 점이다[제19차 당대회에서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었다_옮긴이]. 마오쩌둥은 최초부터 최후까지 극단적인 집권주의자였다. 2018년의 중국공산당 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가일층 집권 및 당의 국가화를 추진했다. _276쪽 출판사 서평 □ 현대 중국의 안과 밖을 꿰뚫어 보는 역작 오랜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자 21세기에 대두한 신흥국이기도한 중국.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처를 위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 인가?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능수능란한 현재의 중국 집권 체제, 중국의 현행 체제인 당관료형 권위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지구력과 강인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중국에서의 일당지배체제가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역할을 끝마치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논한다. □ 서구 정치학으로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적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구의 근대적 원리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와 합치하지 않는다. 마틴 자크는 중국에서는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구에 있어 국가가 외부자인 반면, 중국과 중국인에게 국가란 집안의 큰 것으로,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중국에서의 국가란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시장과의 독특한 결합 등을 통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는 것이다. 국내 중국정치 학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미국 학파가 과반이 넘을 것이다. 이는 미국적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연구에서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능력이나 성과는 세계 선두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정치 분야 대가로 손꼽히는 전문가인 저자 모리 가즈코는 비판적인 기술 방향을 택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성 내지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생애를 바쳐 중국연구에 몰두해온 평생의 실적을 이 책에 담아낸다. □ 중국의 안과 밖이, 내정과 외교가 교착하는 곳에 있는 중국 이해의 핵심 이 책은 거대해진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이 안(내정)과 밖(외교)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분석하는 것에, 중국의 문제는 내정과 외교의 경계선이 서로 교착하는 곳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본의 중국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 중국정치에서의 당과 국가와 군의 메커니즘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결정의 기본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중국적 특징을 검증해낸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절대적인 합법성이라는 중국적 특질도 묘사해낸다. 이들을 바탕으로 중국외교의 중국적인 면을 정책결정, 대외 군사행동, 대외 원조 등을 통해 논의한다. 이어서 안과 밖의 교착을 상징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홍콩, 타이완, 위구르, 티베트 문제를 분석하여 장래의 여러 패턴을 고찰한다. 그리고 종장에서 중국의 레짐 변용의 가능성에 관해 한국 등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향한 동아시아의 경험과 대비하며 검증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분석해 논하는 이 책은 중국이란 국가와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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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과 중국/중국인
- 저자 : 한성환
- 출판사 : 좋은땅
책 소개 그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쥐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중국몽(夢)이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시진핑 주석은 자국민에게 이 중국몽의 꿈을 심어 주고 있으며 이 꿈을 실현키 위해 그는 미국과 처절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가 되었다 해서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향후 미·중의 패권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주요대학교 고시반 출제위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국민대 등 주요대학 경제학 특강 고시연구원 출제위원 롯데그룹등 기업체 경제학 강의 전)웅지세무대학 경제학 교수 전)CyberMBA 경제학 교수 전)KG패스원 경제학 강사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경제학/재정학 강사 출판사 서평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4차산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류사회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3차산업이 시작된 지 50여 년, 그동안 세계는 눈부신 산업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사회는 급진적인 정보통신혁명을 가져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3차산업의 기반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자율주행등과 같은 지금과는 생소한 4차산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필자가 20여 년을 수출을 위해 중국을 드나들며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중국의 4차산업의 모습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며 느낀 바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국보다 멀리 앞서 발전해 가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인이 어떠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설명한 책이다.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온 그들 중국의 경이로운 산업발전 뒤에 가려져 있는 골 깊은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도 잘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놀랄만한 4차산업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한국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선 중국을 알고 중국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 핀테크 산업, 인공지능 산업, 차량호출 및 공유산업 등등 이러한 4차산업에 대한 중국의 경이적인 발전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중국은 모방, copy(山寨)의 나라가 아니라 모방 대상의 나라로 바뀌었다. 중국은 우리에게 최상의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경쟁국이기도 하다. 세계의 경제가 중국을 무시하고서는 홀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을 따돌리고 G1의 국가가 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도 중국을 알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중국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을 철저하게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의 제1장에선 중국의 4차산업에 관한 이야기 이지만 제2장에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한미관계에 큰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법과 ‘반도체지원법’에 관한 설명과 그로 인한 한국 업체들이 입을 심각한 타격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로 “우리 모두가 중국이 나아가는 길을 예의주시하며 그들과 협동할 것은 협동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만이 가진 우수성은 그들이 넘보지 못하게 더 멀리 더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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