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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MZ세대와 미래
- 저자 : 김동하
- 출판사 : 박영사
책 소개 민간 연구소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부산외국어대에 교편을 잡은 지 벌써 15년째이다. 2022년 8월 24일에는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체계적으로 정리할 시기가 다가왔다. 필자가 연구원 신분일 때부터 전공해온 중국경제 분야는 2019년에 출간한 「현대중국경제사」를 통해 정리할 수 있었다. 부산외국어대에서 만난 필자의 또 다른 연구 분야는 지역학(중국)이다. 지역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또한 특정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융합적 사고를 위하여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언어, 문학, 법학 등 다양한 분과학문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교류를 바탕으로 한 융합학문이다.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이 있다. 계량적 미래예측법은 과거에 집행된 계획의 결과를 통해 어떤 변동의 양태(樣態)를 짐작하려 한다. 이러한 변동의 모양과 형태가 앞으로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등 연구법을 활용한다. 역사적 유추는 대표적인 질적인 미래예측 방법이다. 1943년 독일의 정치사회학자 플레히트하임(Ossip K. Flechtheim)이 논문 ‘역사의 미래로의 확장’에서 미래학을 역사학의 한 분야로 도입하고 예측방법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지역학을 통해서 중국의 미래를 관찰하고자 하는 필자의 결과물이 본서이다. 중국은 전 세계의 어떤 국가도 실행하지 않았던 1가정 1자녀라는 가족계획 정책을 1979년부터 2010년까지 32년간 강력하게 실행했다. 이러한 산아제한 정책을 위반하면 공무원과 국유기업 종사자는 파면ㆍ해고되었고, 민간기업 직원은 당시 근로자 평균연봉의 절반이 넘는 벌금을 물어야만 했다. 이렇듯 형제자매 없이 독생자녀로 자라난 인구가 1억 8천만명으로 현재 중국 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22년에 인류학자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스반테 페보(막스플랑크 진화인류학연구소장)가 아니더라도 이들 ‘독생자녀’라는 특별한 계층이 현재 중국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 미래 중국 사회 형성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학 관점에서 독생자녀들의 특성과 향후 추세를 분석하여 중국의 미래를 예측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전 세계 계층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유럽, 일본, 한국, 북한의 계층별 특징을 요약했다. 중국 독생자녀들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 발표된 바링허우(80后. 1980년대 출생자), 주링허우(90后. 1990년대 출생자), 링링허우(00后. 2000년대 출생자) 관련 논문, 기사, 연구 리포트 등을 분석하였다. 해당 한국 문헌이 중국 혹 기타 외국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원문을 다시 찾아 보충하였으며, 후속 리포트가 있을 경우 콘텐츠를 본고에 보완하였다. 본고 작성에 필자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연구 방법은 361편에 달하는 중국 석ㆍ박사학위 논문 내에서 추출한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이다. 2004년 중국 작가 공샤오빙이 처음으로 문학계에 바링허우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TIME지가 같은 해 2월에 ‘New Radicals’라는 제목으로 중국의 자유분방한 신세대 문학 작가들을 다루면서 바링허우의 부상을 전 세계에 소개했을 때, 당시 바링허우에 대한 평가를 알고자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시기별 중국 학위논문에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를 찾아서 분석하기로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최대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중국지망(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www.CNKI.net)에서 각각 키워드와 학위논문 제목으로 80后(755/177편), 90后(811/154편), 00后(78/12편), 独生子女(독생자녀. 280/235편)를 검색한 결과,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총 2,502편(일부 중복 논문 포함)의 초록(abstract)을 확인했다. 이중 본고 작성에 참고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를 포함한 석ㆍ박사 학위논문 361편을 선정하여 전체 내용을 열람하고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본고 작성에 인용하였다. 그 결과 2008년 5월, 쓰촨성 원촨 대지진이 발생하자 자발적으로 참사 현상으로 뛰어가서 자원봉사를 펼친 바링허우들 일부가 고유한 가치관을 가진 채 본고에서 소개할 ‘샤오펀홍’, ‘펀칭’, ‘쯔간우’ 같은 신애국주의 청년으로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바링허우, 주링허우, 링링허우에 대한 가치관(국가ㆍ노동), 소비행태, 직업관, 결혼관에 대한 다양한 계층별 시기별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지 않고서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일 것이다. 중국의MZ세대는밀레니얼세대(1981~1996년간출생자)와Z세대(1995~2009년간 출생자)를 의미하는데 정확히 중국의 계층 구분법인 바 링허우, 주링허우, 링링허우를 포함한다. 본고는 매장 매절마다 결론을 내어 중국 MZ세대들을 통해서 본 중국의 미래에 대해 단정적으로 예측하지는 않았다. 또한 필자의 이러한 노력만으로 거대 중국의 미래를 온전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 곳곳에 예측된 필자와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통해 미래 중국 모습 중 한 조각을 독자 여러분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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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중국의 정치와 외교
- 저자 : 모리 가즈코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한
책 소개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은 무엇인가? 오랜 역사의 거대 신흥국 중국.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연구 최대의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의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중국연구의 대가인 저자는 이 책에서 거대한 중국의 정치와 외교를 통째로 분석하는 난문에 도전해 중국의 중국적 특징을 다양한 자료와 역사적 사실, 국제관계 등을 통해 고찰, 분석, 규정해낸다. 중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모리 가즈코 와세다대학 영예펠로우이자 명예교수(정치학 박사)이다. 후쿠오카아시아문화상(2010), 국제중국학연구상(2010) 등을 수상하였다. 2011년에는 문화공로자로 선정되었다. 저서로 『現代中國政治: グローバル·パワーの肖像(현대중국정치: 글로벌 강대국의 초상)』(초판, 1993; 한국어판[제3판], 2013), 『日中關係: 戰後から新時代へ(중일관계: 전후에서 신세대로)』(2006; 한국어판, 2006), 『グローバル中國への道程: 外交150年(중국외교 150년사: 글로벌 중국으로의 도정)』(공저, 2009; 한국어판, 2012), 『中國とソ連』(1989), 『周緣からの中國: 民族問題と國家』(1998), 『現代中國政治を讀む』(1999), 『現代中國外交』(2018), 『現代中國の構造變動1 - 大國中國への視座』(편저, 2000), 『現代中國の構造變動7 - 中華世界: アイデンティティの再編』(편저, 2001) 등 다수를 집필했고, 번역서로 『ニクソン訪中機密會談錄』(공역, 2001), 『周恩來キッシンジャー機密會談錄』(공역, 2004) 등이 있다. 번역 이용빈 홍콩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인도 국방연구원(IDSA) 객원연구원을 역임했고, 미국 하버드대학 HPAIR 연례학술회의(안보 분과) 참석, 이스라엘 크네세트(국회), 미국 국무부, 미국 해군사관학교 초청 방문, 중국외교대학, 타이완 국립정치대학, 홍콩중문대학 학술 방문 등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China’s Quiet Rise: Peace through Integration(공저, 2011) 등을 집필했고, 번역서로 『시진핑』(2011), 『중국의 당과 국가』(2012), 『중국 외교 150년사』(2012), 『현대 중국정치』(제3판, 2013),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의 백년대계』(편역, 2014), 『중국인민해방군의 실력』(2015), 『현대 중국의 정치와 관료제』(2016), 『시진핑의 중국』(2019), 『홍콩의 정치와 민주주의』(2019), 『美中 신냉전?: 코로나19 이후의 국제관계』(2021)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중국공산당의 현행 당규약은 “민주를 기초로 한 집중과 집중이 지도하는 민주를 결합시킨 민주집중제를 조직 원칙으로 삼는다”라고 논하고 있는데, 국가의 정치 시스템에까지 그것이 적용된다. 중국의 현행 헌법은 국가기관에 대해 “의사[議事, 입법부(立法府)]와 행정을 일체화한 인민대표대회 제도가 그것(민주집중)을 체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집중제의 실질은 하급의 상급에 대한 절대복종이다. 이와 같은 민주집중제 아래에서 헌법상으로는 ‘최고의 국가권력기관’으로 간주되는 중국의 국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한정적인 직권 및 기능 등에 의해 ‘고무도장’이라는 야유를 받고 있다. “당위원회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부가 연출하며, 인민대표대회가 논평하고 정치협상회의가 구경하며 당의 기율검사위원회가 심사한다”라고 중국 정치를 일종의 단막극으로 묘사한 표현 방식은 핵심을 찌르고 있다. 또한 비공산당 세력과의 ‘협상 정치’도 중국 정치의 한 가지 특징이다.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통상적으로 일당 지배이지만, 중국에서는 민주동맹 등의 ‘참정당’ 또는 정치협상회의를 통한 협상 정치, 다당 협력을 강조한다. 하지만 의회에서의 대표권 및 의안 제출권을 갖지 못하고 있는 8개의 정치조직은 정당이 아니며 유사 다당제에 이용되고 있다. _48쪽 중국에서는 입법·사법·행정의 삼권을 입법부에 집중시키는 의행합일(議行合一)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삼권분립은 기본적으로 부정된다. ‘국가의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으며 ‘최고의 재판기관’인 최고인민법원도 전국인민대표회의의 감독과 지배하에 있다.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서 중요한 위헌입법심사권은 개념마저 없다. _50쪽 그렇다면 중국에서 시장화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중국식 ‘국가자본주의’가 지닌 생명력 및 국제경쟁력은 향후에도 좀처럼 쇠퇴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국유기업과 국가지주기업에 의한 경제 주도가 가장 지름길인 이상, ‘중국식 국가자본주의’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아래에서 제시한 미우라 유지의 전망에 찬성한다. ①애당초 중국공산당은 시장경제화가 국퇴민진과 같은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지 않다. 전략·자원·중핵 기업에 대한 국가의 주도를 결정했던 ‘1999년 결정’과 ‘2006년 지도의견’은 중국 당국의 기본적 및 장기적 입장이다. ②중국 정부는 시장경제화에 의해 시장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전혀 의도하지 않고 있다. ③국가자본을 경제의 골간에 관련된 분야에 집중시킴으로써 경제 전체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_114쪽 미국의 저명한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는 2015년 3월 8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중국에서 공산당 통치의 최종막이 시작되었다(The Endgame of Communist Rule in China Has Begun)」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며 혼란 속에서 체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비교적 침착한 지중파(知中派)이다. 그의 ‘중국 붕괴론’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그때 그는 체제의 취약성에 대한 증거로서 다수의 엘리트가 대륙으로부터의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 시진핑 정권의 과도한 억압 정책, 권력자의 ‘벌거벗은 임금님’으로의 전락, 경제가 다층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 등 외에 전체 영역에서 만연되고 있는 부패를 들었다. 특히 부패의 뿌리가 일당지배체제, 패트론·클라이언트 관계,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제 시스템, 국가에 의한 미디어 지배, 법치의 결여에서 초래되는 구조적인 것이다. 이 때문에, 시진핑이 아무리 몸부림을 치더라도 반부패 캠페인이 성공할 리가 없다고 준엄하게 지적하였다. 필자는 체제의 붕괴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부패에 대한 샴보의 지적은 말한 그대로라고 본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부패 캠페인은 오히려 정적을 때려잡기 위한 위험한 권력투쟁이라고 간주하는 쪽이 현실에 가깝다. 물론 한 걸음이라도 잘못 내딛게 된다면, 반부패 캠페인을 감행하고 있는 시진핑 정권을 향해 역류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및 그 측근만이 오직에 오염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_126쪽 중국연구에서 최대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방측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동양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마틴 자크의 중국 국가론을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그는 중국인에게 있어서의 ‘국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간주하고 있다. ⓐ서양 근대의 원리에서 국가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정당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중국의 사례는 그 원리와 완전히 합치되지 않는다.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서양에서는 국가가 (사회 또는 구성원에게 있어서) 국외자 및 침입자이다. 중국(인)에게 국가는 국외자가 아니라 집안의 큰 것이라고 보며, 중국인들은 국가를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이라고 간주한다. 중국에서의 국유기업은 한국 또는 일본의 그것과는 다르다. ⓒ중국에서의 국가는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국가가 갖고 있는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국가와 시장의 독특한 결합 등 그 어떤 것도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 _127쪽 이 책은 중국이 지금 ‘중국적국가자본주의(中國的國家資本主義)’의 단계에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자본주의에서의 ‘국가’란 무엇일까? ‘국진민퇴’의 국유경제의 담당자는 무엇일까? 국가기구 그 자체인가? 아니면 국가라는 이름을 취하고 있는 (중앙의 어떤 관청과 같은, 혹은 지방정부와 같은) 공적 집단인가? 그것도 아니면 (공산당과 같은) 국가를 참칭하는 거대한 사적 집단인 가? 국가를 탈취하고자 하는 강력한 개인인가? (국가는 그들에 의해 찬탈된 것인가?) 필자가 지금 갖고 있는 가설은 중국에서는 현재 국가의 무한한 ‘사유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환언하자면, 국가자본주의에서의 당국 체제란 중국공산당에 의한 국가의 사유물화 외에 다름이 아닌 것이다. _128쪽 미국의 중국연구자 데이비드 램프턴(David Lampton)은 2000년대 들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이후 적어도 두 번에 걸쳐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오류를 범했다. 첫 번째는 파멸적으로, 두 번째는 미합중국의 신뢰에 엄청난 상처를 입히게 되었다. -1950년 가을, 미국 당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합중국의 운행에 전쟁으로 피폐해졌던 베이징 정부가 개입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 보좌진은 중국이 급변을 바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틀린 것이었다. 이것과 기타 잘못된 판단이 한국전쟁에 대한 베이징의 개입을 초래했으며 중국, 미국, 그리고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버렸다. -두 번째는 1993년의 일이다. 빌 클린턴(Bill Clinton) 미국 대통령도 중국의 힘을 과소평가했다. 이 해에 최혜국대우와 인권 문제를 연계시켰지만, 중국은 예측했던 것 이상으로 강경했다. 그래서 클린턴 정부는 꼴사나운 유턴을 했다. 그 결과 베이징 정부에게 워싱턴의 인권에 관한 강경 자세는 미사여구에 불과하게 되었다. 워싱턴에게 있어서 인권은 전략적이며 비즈니스의 이익보다 하위에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었다. 램프턴은 현재에 있어서는 거꾸로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_132쪽 중국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책임 있는 대국’론을 취하도록 만든 계기는 세계무역기구 가입이었다. 2001년 9월에 뉴욕의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첸치천(錢其琛, 국무위원)이 가입 절차의 진전에 기대를 걸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서명했던 국제적 협의는 진지하게 언행일치를 지키며 엄수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대국으로서의 자화상’이 출현하게 되자, ‘도광양회’ 전략은 당시의 특수한 배경 아래에서의 ‘권모술수적인 의미’가 강하다며 경원시되고 언급되지 않게 된다(朱國芬, 2005). 현실주의자(realist)에 해당하는 옌쉐퉁(嚴學通, 칭화대학)도 ‘도광양회’로 중국은 고립으로부터 벗어났지만 1994년부터는 ‘중국 위협론’이 강해지고 있을 뿐 아무런 효과도 없어지게 되었으며 ‘평화적 부상(平和的崛起)’ 쪽이 훨씬 좋다고 논하고 있다. 중국의 ‘책임 있는 대국’ 의식을 더욱 자극했던 것은 2005년 5월 10일의 미국 연방의회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의 로버트 죌릭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후에 세계은행 총재)의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론이었다. 죌릭은 “책임 있는 이익상관자란 중국을 국제 시스템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지닌 행위자로 간주하고 중국으로 하여금 EU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세계경제 및 국제 안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만드는 정책 체계”라고 논했다. 그러한 가운데 ‘도광양회를 보충하고 조정하기’ 위해 (그것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제기되었던 것이 ‘평화적 부상’론이었던 것이다. _177쪽 1980년대부터의 ‘주변’을 둘러싼 여러 분쟁의 배후에는 시장화와 민주주의 및 인권의 문제가 존재한다. 변경의 구석구석까지 ‘돈 벌기’와 ‘효율’이 확산되어졌으며, 그 담당자인 한족이 변경에 몰려들어 토착 민족집단의 생존 및 정체성을 위협하게 된다. 즉 1970년대까지의 문제는 정치 통합이었고, 1980년대 이후에는 시장화 및 경제 통합의 프로세스에서 발생하고 있다. 넷째, 민족 문제와 국제 환경의 관계이다. 1945년의 내외몽골 합병 움직임,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의 발생과 실패,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부터의 신장에서의 테러와 반테러 분쟁 등의 사례에서는 분쟁이 현저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그들의 바램을 무참하게 짓밟는 것도 모두 국제적 요인이 결정적이 되고 있다. 다섯째, 그때마다의 국내정치 및 정치노선의 변화 등 ‘대정치(大政治)’에 민족정책이 뒤집혀져왔다. 1957년 여름에 반우파 투쟁이 없었다면, 그리고 1958년에 대약진운동이 없었다면, 신장에서도 티베트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랐을 것이다. 하지만 향후 국제 환경 및 국내정치의 종속변수였던 민족 문제가 독립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족 문제가 인권 및 민주주의 이슈와 결부되어 국제화하고, ‘국가성’ 문제가 체제(regime)를 직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_212쪽 그러한 ‘무모한 시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80년대에 페이샤오퉁(費孝通)이 제기한 이래 중국의 공식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는 ‘중화민족론’은 변형된 국민론이다. 각각의 자체는 민족적·문화적인 원리에 기초하여 오로지 공동체 성원의 역사적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 민족집단에게 ‘무리하게 끌어당겨 덮어씌우기’를 하더라도 정체성을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화민족론’을 강조하는 천롄카이(陳連開, 중앙민족대학)는 ‘중화를 통일한 단일한 민족으로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중화민족은 고금을 통해 중국의 여러 민족의 총칭이었으며, 많은 민족이 통일국가를 형성해 나아가는 긴 프로세스에서 만들어졌던 민족 집합체”이자, “분할할 수 없는 총체”라고 반론하고 있지만, 설득력이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민족 및 역사적 경험을 초월한 결합의 원리, 공통의 국민문화, 즉 국민의식의 형성이 추구되고 있는 것이다. _216쪽 첫째, 다니엘 벨(Daniel Bell, 하버드 대학)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구미의 민주주의에서 획일적으로 비서구 사회를 파악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점이다. 민주주의의 형식 및 제도는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중국의 시장화·경제발전의 규모 및 속도는 인류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며, 디지털 네트워크화의 급속한 발전도 중국의 정치사회를 크게 변모시키고 있는 중이다. 구미 역사의 경험에 기반한 서구의 정치학을 초월하는 현상이 용출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치발전의 비서구적인 존재 양식 및 시도에 대해서 정치학자는 관용적이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형식, 절차, 제도인 것과 동시에 이념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로버트 달에 의거할 필요도 없이 정치적 복수주의(複數主義), 광범위한 정치 참가, 권력에 대한 감독이라는 것은 근본적 원리이며, 그 전제에 있는 것은 자유이다. 파리드 자카리아(Fareed Zakaria, 미국 저널리스트)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비자유주의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원리 및 제도를 결여한 협상 또는 토의를 민주주의의 문맥에서 논의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과 동시에 DD(Deliberative Democracy)는 통상의 민주 제도를 결여한 국가에서의 민주화의 학습 또는 공민 교육에 공헌한다는 점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_273쪽 2012년 가을 출범한 시진핑 정권은 점차 강경한 면모를 발휘하며 당초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개혁파 지식인들을 크게 실망시켰다. 2기 째에 들어선 2018년 정권은 각종 대개혁을 시행했다. 그 취지는 당 및 1명의 영수를 향한 권력의 극단적인 집중과, 통치의 효율화라는 2가지 기둥이었다. 그 첫 번째가 2018년 3월에 개최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 회의에서 이루어진 헌법 수정이다. 헌법 제3장 제79조에 규정되어 있었던, 국가주석의 임기는 연속해서 2기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삭제했던 것이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도 당 총서기도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국가주석에 대해서만 임기가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적 통일 지도에 이롭다”는 중국공산당 제18기 7중전회(2017년 10월) 및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2017년 11월)의 강력한 의견에 따라 수정이 결정되었다. 권력의 과도한 집중은 중국공산당 정권의 ‘고질병’이다. 1980년에 덩샤오핑의 리더십으로 최고지도자의 종신제가 모처럼 없어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鄧小平, “黨和國家領導制度的改革”), 마오쩌둥 시대로 되돌아가 버렸다. 집권주의의 또 한 가지 사례이다. “공·농·상·학·병·정·당의 7가지 방면에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1962년 1월에 열린 중앙공작회의 확대회의에서 마오쩌둥의 강화)는 것이 중국공산당 제19차 당대회부터 완전히 부활했다는 점이다[제19차 당대회에서 “당정군민학(黨政軍民學),동서남북중(東西南北中), 당이 모든 것을 지도한다”라고 명시되었다_옮긴이]. 마오쩌둥은 최초부터 최후까지 극단적인 집권주의자였다. 2018년의 중국공산당 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에 관한 결정’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가일층 집권 및 당의 국가화를 추진했다. _276쪽 출판사 서평 □ 현대 중국의 안과 밖을 꿰뚫어 보는 역작 오랜 역사를 가진 강대국이자 21세기에 대두한 신흥국이기도한 중국. 우리는 중국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대처를 위해 어떻게 객관적으로 분석할 것 인가?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능수능란한 현재의 중국 집권 체제, 중국의 현행 체제인 당관료형 권위주의 체제가 지니고 있는 지구력과 강인성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중국에서의 일당지배체제가 여전히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 역할을 끝마치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이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논한다. □ 서구 정치학으로는 중국을 이해할 수 없다 중국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장애는 중국에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를 서구적 개념으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서구의 근대적 원리에서는 국가의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의해 담보되는 것이지만 중국은 이와 합치하지 않는다. 마틴 자크는 중국에서는 민주가 부재하더라도 국가가 절대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서구에 있어 국가가 외부자인 반면, 중국과 중국인에게 국가란 집안의 큰 것으로, 사회의 내재적 구성 부분으로 간주된다고 보았다. 중국에서의 국가란 고도의 합법성, 유구한 정치의 전통, 탁월한 전략 능력, 내재적 연속성, 시장과의 독특한 결합 등을 통해 흉내 낼 수 없는 고유성을 지녀왔다는 것이다. 국내 중국정치 학계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미국 학파가 과반이 넘을 것이다. 이는 미국적 시각에서 중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연구에서 일본 정치학계의 연구능력이나 성과는 세계 선두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중국정치 분야 대가로 손꼽히는 전문가인 저자 모리 가즈코는 비판적인 기술 방향을 택하면서도 최대한 객관성 내지 중립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생애를 바쳐 중국연구에 몰두해온 평생의 실적을 이 책에 담아낸다. □ 중국의 안과 밖이, 내정과 외교가 교착하는 곳에 있는 중국 이해의 핵심 이 책은 거대해진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핵심이 안(내정)과 밖(외교)을 나누지 않고 ‘통째로’ 분석하는 것에, 중국의 문제는 내정과 외교의 경계선이 서로 교착하는 곳에 있다고 보았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 일본의 중국연구에 대한 분석으로 시작, 중국정치에서의 당과 국가와 군의 메커니즘을 기능적으로 분석하고 정책결정의 기본유형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중국적 특징을 검증해낸다. 그리고 국유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을 국가자본주의라 규정하고 중국에 있어서의 국가의 절대적인 합법성이라는 중국적 특질도 묘사해낸다. 이들을 바탕으로 중국외교의 중국적인 면을 정책결정, 대외 군사행동, 대외 원조 등을 통해 논의한다. 이어서 안과 밖의 교착을 상징하는 주제라 할 수 있는 홍콩, 타이완, 위구르, 티베트 문제를 분석하여 장래의 여러 패턴을 고찰한다. 그리고 종장에서 중국의 레짐 변용의 가능성에 관해 한국 등 권위주의에서 민주화로 향한 동아시아의 경험과 대비하며 검증한다. 거대하고 복잡한 국가 중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풍부하고 다양한 기록과 자료를 통해 고찰하고 분석해 논하는 이 책은 중국이란 국가와 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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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과 중국/중국인
- 저자 : 한성환
- 출판사 : 좋은땅
책 소개 그들은 머지않은 미래에 미국을 제치고 G1이 되어 세계의 패권을 쥐는 그날을 꿈꾸고 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중국몽(夢)이다. 이에 대한 중국인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시진핑 주석은 자국민에게 이 중국몽의 꿈을 심어 주고 있으며 이 꿈을 실현키 위해 그는 미국과 처절히 싸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G1 국가가 되었다 해서 지금의 미국처럼 세계의 패권국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향후 미·중의 패권다툼이 어떻게 전개될지, 전 세계의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한성환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제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과정 주요대학교 고시반 출제위원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국민대 등 주요대학 경제학 특강 고시연구원 출제위원 롯데그룹등 기업체 경제학 강의 전)웅지세무대학 경제학 교수 전)CyberMBA 경제학 교수 전)KG패스원 경제학 강사 현)나무경영아카데미 경제학/재정학 강사 출판사 서평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에게 이미 다가온 4차산업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류사회에 컴퓨터가 보급되어 3차산업이 시작된 지 50여 년, 그동안 세계는 눈부신 산업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인터넷 보급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우리사회는 급진적인 정보통신혁명을 가져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3차산업의 기반위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자율주행등과 같은 지금과는 생소한 4차산업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이 책은 중국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 필자가 20여 년을 수출을 위해 중국을 드나들며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 중국의 4차산업의 모습을 현장에서 몸으로 체감하며 느낀 바를 솔직담백하게 표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한국보다 멀리 앞서 발전해 가는 중국을 이기기 위해서 중국인이 어떠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지, 그들의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잘 설명한 책이다. 숨 쉴 틈도 없이 달려온 그들 중국의 경이로운 산업발전 뒤에 가려져 있는 골 깊은 사회적 병폐와 부조리도 잘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의 놀랄만한 4차산업의 발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개해 나가면서 우리 한국이 그들을 이기기 위해선 중국을 알고 중국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중국의 전자상거래 산업, 핀테크 산업, 인공지능 산업, 차량호출 및 공유산업 등등 이러한 4차산업에 대한 중국의 경이적인 발전이 한국을 후진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중국은 모방, copy(山寨)의 나라가 아니라 모방 대상의 나라로 바뀌었다. 중국은 우리에게 최상의 무역상대국인 동시에 경쟁국이기도 하다. 세계의 경제가 중국을 무시하고서는 홀로 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중국은 미국을 따돌리고 G1의 국가가 될 것이며 그때쯤이면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중국에게 추월당하고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를 대비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많은 준비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의 후손들도 중국을 알고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중국인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중국을 철저하게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 이 책의 제1장에선 중국의 4차산업에 관한 이야기 이지만 제2장에선 그에 못지않게 중국인에 대한 이야기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나아가 오늘날 한미관계에 큰 이슈로 떠오른 미국의 IRA(Inflation Reduction Act)법과 ‘반도체지원법’에 관한 설명과 그로 인한 한국 업체들이 입을 심각한 타격을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중국 관계에서 우리가 취할 자세로 “우리 모두가 중국이 나아가는 길을 예의주시하며 그들과 협동할 것은 협동하여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우리만이 가진 우수성은 그들이 넘보지 못하게 더 멀리 더 빨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라고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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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 저자 : 이희옥 , 조영남
- 출판사 : 책과함께
책 소개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정치, 거시경제, 산업정책, 사회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작가정보 엮음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성균중국연구소 소장.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의 정치변동과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이며, 주요 논저로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중국의 국가 대전략 연구》, 《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탐색》 등이 있다. 엮음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 정치의 주요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저로 《중국의 통치 체제》(전2권), 《중국의 엘리트 정치》,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전3권)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25쪽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길, 중국의 꿈을 제시했지만, 대내외적 도전이 녹록치 않다. 거칠어지는 미국의 공급망 압박,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운영에 따른 경제위기, 밑으로부터의 정책과 신뢰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우선 최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미중관계도 게임체인저를 둘러싼 전략경쟁이라는 점에서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제한적 협력’이 나타나면서 긴장 상황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회복탄력성을 잃고 있고 위기를 느낀 외자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와 ‘차이나 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69쪽 시진핑의 권력 연임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권력승계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소련과 중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 혼란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흐루쇼프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에 류사오치와 린뱌오의 실각을 둘러싸고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사후에 발생한 권력 투쟁과 노선 변경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기에 중국이 정치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에 전념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주기로 지도부 교체를 통해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111-112쪽 중국은 이제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성장 동력 회복, 소득불평등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압박도 이겨내고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등 단기적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중국은 우선 성장 전략으로는 쌍순환 전략을, 분배 전략으로는 공동부유 노선을 내세웠다. 강대한 국내대순환(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국제대순환을 촉진하면서 미중 경쟁 속에서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공동부유 노선을 통한 소득불평 등 완화를 통해 국내 수요도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정의상 지속적 성장과 분배개선이 필요하므로 두 전략의 성패는 미래 중국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135-136쪽 그러나 중국의 노골적인 기술독립 추구는 이 균형을 깨뜨리는 결과를 낳는다. 중국이 기술적으로 독립을 하면 서구가 가져갈 부가가치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은 반대세력을 결집시키게 만들었다. 결국 중국은 이제껏 공격적으로 진행하던 산업 정책을 방어적으로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중국제조 2025〉의 야심찬 국산화 계획은 실현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목표가 되고 말았다. 더욱이 그 목표를 선진국의 견제 속에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오늘날 상황은 업적이 위기가 되었다고 할 만하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쪽 이번의 정책적 위기와 혼란이 사회적인 방역 위기로, 나아가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며 공산당이 강조하는 ‘사회 안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을까? 공산당에게도, 중국사회에게도, 중국을 지켜보는 관찰자에게도 지금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시간이다. 이러한 위기를 맞아 공산당 지도부가 현재의 통제 기제로는 국가와 사회의 인민을 제대로 통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전까지, 또는 그런 위기를 맞아 중국인 대다수가 현재의 통제 기제를 불신하고 거부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현재의 공산당 영도 및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 다만 적어도 이번 코로나 위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보다 중장기적 시야로 향후 상세히 관찰하고 분석해봐야 한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254쪽 ‘중국 특색의 강대국 외교’를 전개하는 중국이 과연 치국평천하할 수 있을까? 관건은 중국정부가 ‘외부의 적’ 개념을 동원하며 사회를 강하게 억누르는 상황 속에서 시진핑이 이끄는 공산당에 대한 대중들의 지지도가 언제까지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에 있다. 백지시위에서 보았듯, 중국정부는 대중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민감하다. ‘외부의 적’ 동원에 기반한 내부 규제의 지속적 강화, 사회에 대한 공산당의 영도 지위 제고, 그리고 경제적·사회적 불안과 악화는 향후 대중들의 불만을 점차 가중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공산당이 취할 수 있는 대응책은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더욱 강화하고 대중들의 사상을 ‘통일’시키기 위해 ‘외부의 적’ 개념을 거듭 동원하며 대중들의 반감을 제고시키거나, 중화민족주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방식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공산당 지도부는 대외적으로 더욱 강경하고 ‘불굴의 투쟁’ 이미지를 자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시진핑 영도의 공산당 치하에 대한 사회적 불만 증대에 더하여 국제사회의 반중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와 해외 모두와 멀어진 중국이 나아갈 방향이 어디일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길이 과연 어디일지 현재로서는 누구도 확언하기 어렵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292-293쪽 중국은 향후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갈등이 군사적 충돌로 확전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자국의 안보 및 군사 이익 수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을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다. 특히, 건군 백주년 분투 목표의 실현 강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 구비와 함께 정보화, 지능화 및 무인화 전쟁 대비 능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335-336쪽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국은 국제정세와 한반도 정세를 읽을 수 있는 밝은 눈과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미중 양국의 경쟁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바이든과 시진핑의 최근 만남에서 양국의 경쟁이 분쟁으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인식을 함께 한 것도 주목해야 한다. 양국의 관계는 갈등과 경쟁, 협력이 공존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양국의 경쟁의 모습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고언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380쪽 전쟁의 대가와 불확실성 때문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시진핑은 국내적으로 결단력 없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내정치적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서 발생하는 원심력을 차단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현재 중국군의 연합작전 및 상륙작전 능력의 부족, 전쟁의 비용과 대가의 불확실성, 우크라이나 전쟁의 교훈, 그리고 대만에 대한 중국의 여러 압박 수단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조급하게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은 한편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중심에 두고 대만을 압박하여 협상 테이블에 앉히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무력 통일 능력의 확보를 준비해갈 것이다. 출판사 서평 시진핑 3기, 중국의 변화와 미래 엘리트 정치, 거시경제, 산업 정책, 사회 정책, 대외전략, 국방전략, 한반도 정책, 양안관계 중국공산당은 치열한 당내 권력투쟁과 노선투쟁을 겪으면서 관례와 관행, 규범을 통해 정치의 기술을 발휘해왔다. 특히 덩샤오핑이 이끌었던 개혁개방 시기 이후에는 대체로 이러한 비공식적 정치과정이 작동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진핑 시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집단지도 체제가 무너진 자리에 ‘개인 지배’가 강화되었고 방어적 현실주의 외교도 점차 사회주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길’을 본격화했다. 이러한 추세가 경향적으로 확대된다면 중국정치도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가예측성, 불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중국의 내부지향성을 강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새롭게 출범한 시진핑 3기 정부의 지속과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중국의 문제이자 곧 세계와 우리의 문제이다. 단기적으로는 시진핑 체제의 성격에 관한 것이지만, 좀 더 멀리 보면 중국의 미래 존재 방식과 관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이 ‘중국다움’을 강조하고 서구와 담론과 제도 경쟁을 선언한 마당에 진영에 기초한 국제질서가 재편된다면 그 파장은 쉽게 짐작하기 어렵다. ‘문제’의 본디 의미는 ‘있는 상태와 있어야 할 상태의 간극’이다. 따라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쇠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책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라는 프리즘을 통해 중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한국학계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자 다양한 학문 분야와 이슈 영역을 대표하는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함께 기획하고 집단적 지혜를 나눈 결과이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개최되고 처음 열린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20기 1중전회)를 통해 그동안의 무성한 추측이 난무했던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 인사가 발표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이후 어렵게 유지해온 관례와 관행을 깨고 시진핑을 총서기에 다시 선출하면서 집단지도 체제는 현저히 약화되었고, 시진핑 ‘일인지배 체제’가 시작되었다. 덩샤오핑 시기 공산당과 정부의 분리, 당내 견제와 균형을 통한 중국식 정치개혁을 시도했던 흐름은 ‘공산당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라는 ‘공산당 전면 영도’의 원칙 앞에 추진 동력을 잃었고, 다양성과 유연성 대신에 확실성과 단일대오를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정부의 변화는 ‘백 년 만에 찾아온 미증유의 대변국’을 과도하게 강조할 때부터 예견되었다. 실제로 공산당 20차 당대회 〈정치 보고〉에서도 과거 ‘전략적 기회기’에서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는 시기’라고 정세를 재규정했고, ‘안보’를 91차례나 언급하는 등 위기의식을 강조했다. 즉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탈동조화, 지정학적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 등 전지구적 위기의식을 고양하면서 강한 리더십, 강한 중국, 권력 집중을 강조해 이를 자신의 정당성 기반으로 삼고자 했다. “단결만이 힘이고 단결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공산당 20차 당대회 기치도 역설적으로 위기를 동원해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또 다른 기제인 셈이다. 새로운 지도부는 중국의 길, 중국모델에 중점을 둔 국가 대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공산당은 2021년 2월에 ‘절대 빈곤’을 해소함으로써 ‘전면적 소강사회를 완성’했다고 선언했다. 2017년 공산당 19차 당대회에서는 중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무렵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그 중간 단계인 2035년 무렵에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시진핑 주석은 공산당 20차 당대회 폐막 기자회견에서 향후 5년(2022~2027)을 관건적 시기라고 못 박았다. 전반적 정책 기조는 기존방침을 계승 및 발전시킨 것이고, 새로운 위기의식이 고양되면서 개혁 의지는 상대적으로 후퇴했다. 한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전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진핑 3기 정부의 과제와 전망 첫째, ‘정체성의 정치’를 강화한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와 ‘시대화’를 강조하는 등 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제도에 기댈 것이며, 서구와 서사 및 담론경쟁을 본격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한다.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방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국강병의 길을 추구해왔다. 과거 반근대적 근대를 연상시키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산업과 핵심기술의 자주화를 통한 경제안보이다. 종합국력의 한계를 지닌 중국은 대안부재의 상황에서 참호를 깊이 파고 최대한 버티면서 시장의 힘, 4차 산업의 성숙기술 경쟁력을 통해 미래 게임 체인저에 대비하기 위해 참호전과 지구전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내수경제 중심의 쌍순환 전략을 재강조한 것도 이러한 저간의 상황을 반영한다. 넷째, 중국의 주요모순을 수정하고 여기에 기반을 둔 사회전략을 제시했다. 지금과 같은 도농 간, 지역 간, 소득 간 불평등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의 ‘선부론’ 대신에 ‘공동부유’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을 통한 1차 분배, 재정을 통한 2차 분배에 이어 ‘습관과 도덕’을 통한 3차 분배를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부유한 계층과 기형적 고소득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지만, 이를 통해 시진핑 정부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다섯째, 중국식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다. 중국은 선제적으로 기존의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지 않겠지만, 미국의 약한 고리를 찾아 미국의 중국 전략을 무디게 하는 한편,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과 다자주의 등 중국에 유리한 제도를 구축하는 전략을 추구하고자 할 것이다. 여섯째, 중국의 ‘핵심이익의 핵심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견지했다. 이번에 수정된 〈당장〉에는 “대만 독립을 견결하게 반대하고 억제한다”라는 문장을 삽입했는데, 이는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개입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한 것이다. 이러한 핵심 이익의 수호 의지는 세계 일류군대 건설의 강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강화라는 안보 역량 확충과 맞물려 있다. 책의 구성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나타난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을 주목했다. 첫째, 10년 주기의 권력 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시진핑이 권력을 연임했다. 이는 시진핑이 2021년의 ‘3차 역사결의’와 이번 당대회의 〈정치 보고〉를 통해 제도 권위에 더해 개인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가능했던 일이다. 둘째, 공산당 지도부 구성에서 정치세력 간의 ‘세력 균형’ 혹은 ‘권력분점’ 규범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는 첫째 현상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즉 개인 권위를 획득한 시진핑은 다른 정치세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세력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현상으로 인해 향후 중국정치에서는 정책 탄력성의 저하와 새로운 권력 승계 규범의 형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런 점에서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 변화의 수준과 폭은 좀 더 시간이 지난 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시진핑 3기 출범을 앞둔 중국경제의 과제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불균형을 줄여서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소득구조 측면에서 불평등을 완화해 분배 상태를 개선하며, 자립형 기술혁신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중 전략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것이다.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향한 중국의 꿈이 현실에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국경제 상황과 경제 전략들을 평가할 때, 예상하는 미래가 펼쳐질지는 회의적이다. 성장동력의 상실, 극심한 소득불균형, 미중 전략경쟁 등 경제 환경은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응하는 쌍순환 전략, 공동부유 노선은 모순적이며 심지어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경제는 중·저속 성장의 고착, 소득불균형 해소의 부진이라는 흐름 속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면서 국가자본주의가 강화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았다.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시진핑 3기에 나타날 중국 산업 정책의 양상에 대한 분석으로,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과거 10년 체제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계기였고 급격한 정책 방향 전환보다는 미세한 조정을 주목했다. 특히 실물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제조업의 비중을 유지하고 산업망·공급망을 강조하는 용어가 안정에서 안보로 변한 것 등을 주목하고 이를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으로 평가했다. 즉 중국이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을 더욱 중시하고, 일종의 ‘검약형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를 공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국이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초래할지 모르는 한계 때문에 다양한 계획 문건에 적시하고 육성산업 리스트를 제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보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은 ‘돌파형 혁신’과 검약형 혁신 그리고 이러한 혁신이 세계시장에서 수용되는 여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전후로 공산당의 ‘사회 안정’에 대한 강조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에 주목해 지난 시기 장기적 사회 안정을 유지해왔던 중국 사회의 향방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지난 시진핑 집권 10년 기간 중국 사회는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 팬데믹이란 높은 불확실성에도 전면적 소강사회 건설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 공산당-소 정부-대 사회’로의 사회 거버넌스 체계 건설,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사회보장체계 확립, ‘인민전쟁’이라 불릴 만큼 사회와의 협력은 높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회 안정을 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코로나의 장기화와 제로 코로나 정책의 지속되며 중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며 인민들의 마음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높은 청년 실업률, 출생률 저하 및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와 맞물리며 시진핑 3기의 사회 안정에 주요한 도전을 드리우고 있다고 보았다.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시진핑 정부가 ‘경제발전’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체하면서 외교의 중점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필요한 안정된 대외환경 조성’에서 ‘2050년까지 초강대국 등장에 유리한 대외환경 조성 및 강대국 위상 구축’으로 이동했다. 그런데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의 강한 견제에 부딪히면서 시진핑 주석이 주창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견제의 시기’에 처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진핑 3기 정부는 강대국 관계의 총체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인류 운명공동체’ 담론을 기반으로 ‘경제공동체’, ‘보건공동체’, ‘안전공동체’ 등 다양한 새로운 공동체를 발굴하며 전 세계의 우군 확보에 치중할 것이다. 이는 주로 첨단기술을 가진 해외기업들을 유인하고,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들과 다층적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향후 글로벌 거버넌스를 둘러싼 미중 경쟁 및 국제사회의 긴장과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중국의 안보·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중국은 ‘평화와 발전의 시대’가 도전에 직면하는 등 전략적 기회와 동시에 여러 위험 및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총체적 국가안보관’에 따라 국가안보 영도체계를 정비하고 능력을 높일 것이다. 또한 군사 분야에서는 단기적으로 ‘건군 백 년 분투 목표’ 실현을 통해 대만에 대한 군사적 통일 능력을 갖추고, 중장기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에 필요한 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10년간 안보·군사 분야는 ‘총체적 국가안보관’을 제시하고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신설과 같은 국가안보 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진영 대결 양상 등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국방 및 군 현대화의 조속한 추진을 강조해왔으나 기계화, 정보화 수준을 높이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 스마트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국군은 적극방어 군사 전략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보화 국부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면서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중국군의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시진핑 3기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전망했다. 대체로 체제적 차원의 미중 전략경쟁의 본격화, 한반도 안보정세의 악화 및 중국의 강대국 외교정책이 대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시진핑 정부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강온의 제재와 유화정책, ‘한국 끌어당기기’와 ‘한국 압박하기’를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명시적으로 중국 견제에 참여하면 중국은 경제보복 조치 등 제2의 사드사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북한과 북핵 이슈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기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유지에 방점을 둘 것이지만, 한중 간 협력의 방식과 한반도 안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도 북한의 입장, 북중관계의 결속도 등 상황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이미 강대국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기존 질서의 재구성과 새로운 질서 수립을 시도하며 미국과의 경쟁에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상황은 불안정하다. 특히 한중 양국의 갈등적 상호의존의 역사를 통해 미중 전략경쟁의 양상이 이익 극대화를 위한 카르텔일 수 있을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고 구조화되는 상황에서 양안관계의 구조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진핑 3기의 양안관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전망했다.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속에서 미국이 대만 카드를 활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을 현상 변경의 시작점이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억제할 게임 체인저로 반도체 산업을 지목하면서 TSMC 등 반도체 제조의 선두주자인 대만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미국이 양안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민진당이 집권하고 있는 대만은 중국의 침묵과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여 대미 편승을 통해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길을 선택해왔다. 특히 2019~2020년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대한 중국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대만에서 일국양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고 중국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면서 대만 정체성이 강화되었다. 중국은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미국 등 외부 세력의 대만 문제 개입을 차단하면서 대만의 독립 추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지를 밝혔다. 향후 미국, 중국, 대만에서 양안 문제가 국내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긴장이 유지될 것이며, 결국 2024년 대만과 미국의 대선 결과가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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꿰어보는 러시아와 중국
- 저자 : 오강돈
- 출판사 : 산지니
책 소개 러시아를 알면 중국이, 중국을 읽으면 러시아가 보인다 중·러, 제이 세계를 이해하는 입문서 ▶ 중·러, 꿰고 엮으면 우리의 활로가 보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가 일파만파다. 석유, 가스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은 교통비, 생활요금 인상에 이어 난방비 폭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미중 갈등,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까지. 세계정세는 요동친다. 갈등과 전쟁의 피해는 오로지 서민들의 몫이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꿰어보는 러시아와 중국』은 기존의 미국과 유럽 위주였던 제일 세계 중심의 시각을 러시아와 중국으로 넓힐 것을 제안한다. 이 책은 국제관계에서 독특한 모습을 보이는 러시아와 중국을 비교문화, 지정학 관점으로 설명한다. 1장은 러시아와 중국의 갈등과 협력을, 2장에서는 두 국가의 음식, 주거, 대중문화를 다룬다. 3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의료, 기념일 등 일상을 소개한다. 4장은 교육, 방송, 신분증 등의 국가 체제를 논한다. 이제 중·러, 제이 세계에 대한 인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두 나라를 잘 알아야 우리의 활로가 보이기 때문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강돈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 세대의 삶에 관심이 많은 1인이다. 국제경제가 국제정치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글로벌에서 국부를 창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했고 상하이외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석사를 취득했다. 공군장교로 40개월 복무했다. 30대까지는 삼성그룹의 제일기획에서 국내광고팀장으로 일했다. 40대까지는 제일기획 글로벌광고팀장, 중국과 구소련 서부 여섯 개 나라 등지에서 삼성휴대폰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했다. 『중국시장과 소비자』(쌤앤파커스, 2013)를 출간했고, 한중마케팅 주식회사 대표이사다. 책 속으로 p6 러시아와 중국은 특수한 관계다.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각별하다. 역사,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깊이 엮여 있다. 사회주의를 같이한 역사적 공통분모도 있다. 지구상에 마르크스주의를 실제 국가체제로 최초로 구현했던 나라가 소련이다. 소련은 사회주의의 ‘원조(元祖)’ 국가이고,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조(援助)’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원조(援朝)’했다. 세 번째 ‘원조(援朝)’란 한국전쟁 당시의 이야기로, 미국에 대항하여(抗美, 항미) ‘조선을 돕는다(援朝, 원조)’는 뜻이다. p70 두 국가는 특정 사안에는 같은 입장을 나타내며 공통의 이익을 지켜간다. 이는 시리아의 제재 결의안에 함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등에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사드 배치에도 같이 반대했다. 러시아와 중국 지도자가 만난 직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했다. 중국은 제재하의 러시아 석유를 사줬다. 대러 서방 공조와 미·중 갈등의 신냉전 체제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서방의 반대편에 있다. p129 2015년 터키가 시리아 상공에서 러시아 전투기를 공격했다. 터키는 시리아와 접경하고 있고 터키와 러시아가 각각 지원하는 시리아의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전투기 교전 후 터키와 러시아의 관광 교류는 뚝 끊겼다. 2016년 한 터키인이 ‘시리아를 잊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고 터키주재 러시아 대사를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 터키 정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러시아, 터키 두 나라 공동의 적국이 생기면 다시금 손을 잡는 것이 두 나라의 관계다. p172-173 중국인들은 외국 광고에 ‘매국주의(卖国主义)’라는 글을 붙이고, ‘서양을 숭상 하고 외세에 아첨한다(崇洋媚外, 숭양 미외)’는 구호를 외쳤다. 이러한 당시 중국인들의 태도를 단지 체화된 사회주의 의식의 발로라고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후로도 중국 내에서 외국 브랜드들이 광고와 마케팅을 할 때 비슷한 양상의 애국주의적, 또는 국수주의적 반감이 때때로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p263 중국, 러시아 공무원의 공통점을 또 찾는다면 상대하기에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외국 기업 입장에서 비즈니스 하기 가장 힘든 글로벌 시장 다섯 손가락 안에 두 나라가 들어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 왜 하필 중국과 러시아인가? 일제강점기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일본이라는 공통의 적에 대항했다. 해방 이후 두 국가와는 냉전을 겪으며 멀어졌고 1990년 한소수교, 1992년 한중수교를 맺은 뒤에야 교류할 수 있었다. 갈등의 골이 깊었던 만큼 한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나 두 국가는 미국과 유럽에 대항하며 자신들의 야망을 드러내고 있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협소한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의 경제적 거래가 중요하다. 두 국가 모두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고 거대 인구답게 큰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회주의를 같이한 역사를 공유하며 역사, 군사,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으로 깊이 엮여 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꿰어 바라본다면 효과적으로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키워드로 풀어가는 비교문화 수업 이 책은 중국과 러시아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류별 키워드로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차(茶)와 차이(Чай), 교자와 펠메니, ‘빈관’과 ‘가스찌니짜’…. 아울러 양국 국장에 담긴 상징과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 의식을 정치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 외에도 국가 지도자의 시신 보존, 스포츠, 영화, 소셜미디어 등 흥미로운 소재가 가득하다. 오랜 기간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한 저자는 지나치게 학술적이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은 두 국가를 이해하는 데 훌륭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길 『꿰어보는 러시아와 중국』은 러시아와 중국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도 다룬다.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해 러시아 연해주와 사할린, 중국 간도로 건너간 한반도 사람들이 매우 많다. 그 후손은 고려인, 조선족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27쪽) 북한에서는 1946년에 평양 라디오방송이 생겼는데, 그 일 년 전인 1945년 ‘김일성장군 개선 환영대회’ 임시 중계한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 (223쪽) 원래 귀자라는 말은 중국인들이 외국인을 일반적으로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일본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 이후 귀자라는 말은 일본인에 대한 비칭으로 굳어졌다. 그래서 현대에 서양인을 비하하는 단어는 귀자와 구별해서 ‘양(洋)귀자’다. (43쪽) 사회주의의 궤를 같이한 북한, 동북아 관계에서 빠질 수 없는 일본도 논한다. 문화는 다른 것과 함께할 때 더욱 풍부해진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제이 세계의 시각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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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
- 저자 : 이언 윌리엄스
- 출판사 : 반니
책 소개 “중국의 신냉전은 왜 더 위험한가?” 에미상 수상 기자 이언 윌리엄스가 분석한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 불을 뿜기 시작한 중국의 야심 군사, 산업, 정치, 지역, 사이버 공간,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신냉전의 실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로 중국의 국제적 야심이 위험한 얼굴을 드러냈다. 베이징은 외교적 수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변국을 수시로 괴롭히고 위협을 일삼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는 물론, 관광객과 유학생까지 무기로 삼았다. 블라디므르 푸틴과 관계를 강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고, 신장 위구르족을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냉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냉전을 시작했다. 게다가 이 신냉전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여러 경고와 시사를 담은 이 책은 전쟁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부터 남중국해, 인도 접경지, 북극, 사이버 공간까지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냉전의 여러 전선을 살펴본다. 전 세계의 위험한 분쟁지역을 취재한 기자로서 에미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저자는 중국이 외치는 대국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며, 국제사회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무자비한 시도를 여과 없이 폭로한다. 시진핑은 일대일로(실크로드경제벨트)에 대해 “전 세계에 이익이 될 21세기의 공정”,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가족”으로 묘사했지만, 그 수혜국은 대체로 중국의 노동력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십중팔구 갚지 못할 엄청난 부채를 진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지원으로 신항을 건설한 뒤 부채 13억 달러를 갚지 못해 항만 이용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불길을 내뿜고 있다. 중국이 왜 타이완과의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지, 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새로운 실크로드를 완성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전략과 수단으로 국제사회를 야금야금 장악해가고 있는지, 저자는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을 낱낱이 분석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이 책은 단숨에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언 윌리엄스 Ian Williams 선데이타임스 기자로 일한 후, 영국 채널4 뉴스의 해외 특파원으로서 러시아(1992~1995)와 아시아(1995~2005)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 뒤에는 NBC 뉴스에 아시아 특파원(2006~2015)으로 합류해 방콕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했다. 중국과 아시아 곳곳을 취재했을 뿐 아니라 발칸 반도, 중동,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분쟁을 보도했다. 보스니아 전쟁 때 세르비아계 군대가 운영한 집단 수용소를 찾아내 보도하여 에미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2021년 펴낸 책 《숨소리 하나까지: 중국의 새로운 전제정치(Every Breath You Take: China’s New Tyranny)》로 비평가의 찬사를 받았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학과에서 사이버 문제를 주제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책 속으로 2021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대장이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고 증언했다. “공격 태세가 아니라면 중국이 군사 분야에 그렇게 상당한 역량을 쏟아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의 후임인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장군도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경고를 보냈다. “이 문제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1. 타이완해협: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35p 2021년 5월 3일, 필리핀 외무장관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icisn Jr.)가 베이징을 비난하는 긴 트윗을 날렸다. 남중국해에서 200척 넘는 중국 ‘어선’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포함되는 암초 주변에 떼로 정박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국이여, 어떻게 말해야 결례가 아닐까? 어디 보자…… 그렇지…… 꺼.져.버.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록신은 중국이 못생긴 멍청이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 역사에서 그야말로 요령 없는 수사로 손꼽힐 만한 트윗이었다. _2. 남중국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영유권 강탈 진공은 존재할까?, 50p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이 소셜미디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IT 대기업 텐센트가 소유한 위챗(중국명 웨이신)이다. 다양한 서비스 덕분에 중국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앱’이라 불리는 위챗은 감시 국가 중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달리 말해 사회 통제, 검열, 허위 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해외판 위챗은 주로 해외의 중국어 사용자를 겨냥한다. 위챗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친구, 가족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는 필수 수단이 되었다. 또 중국 공안이 망명한 위구르족, 티베트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남은 피붙이들의 입을 빌려 협박하는 수단도 되었다. _6.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사보타주: 사이버 판다의 발톱, 151p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19년, 한때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는 때로 과격해지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중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홍콩 정부가 더 가혹하게 시위대를 탄압할수록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기로 타이완의 많은 젊은이가 정치에 눈을 떴다. 홍콩으로 건너가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이도 있었고, 타이완으로 도망쳐 정착한 홍콩인을 돕는 젊은이도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결부된 곳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젊은이들 사이에 ‘홍콩의 오늘이 타이완의 내일’이라는 구호가 널리 퍼졌다. _10. 타이완이 왜 중요한가, 229p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 맞서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EU를 통해 리투아니아를 압박하려 했다. 그런데 EU에서도 중국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유럽 의회는 중국과 체결하려 했던 대규모 투자 협정의 비준을 중국의 신장 탄압을 이유로 동결했다. 또 EU에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제 EU에서는 ‘전략적 자주성’이 최신 외교정책의 구호가 되었다. 전략적 자주성이란 중국의 공급망에 덜 의존하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인권에 더 단호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_14. 중국에 맞선 국가: ‘쓰레기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쪼그맣고 미친’ 리투아니아, 343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가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타이완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게 중국이 여전히 타이완을 침략할 것 같냐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타이베이에서 같은 질문을 숱하게 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이 벌어지자, 타이완 사람들은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_뒷이야기: 우크라이나전쟁이 미칠 영향, 383p. 출판사 서평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위기에 눈 떠라! 일대일로 정책에서 타이완해협의 위기, 북극부터 디지털세계까지 더 은밀하고 거대해진 중국의 위협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중국을 “이번 세기의 유일한 주요 지정학적 도전자”로 지목하며, 중국을 겨냥한 ‘중국미션센터’ 신설을 발표했다.(2021.10) 중국 첩보 수집을 목적하는 이 조직은 냉전 시절 구소련를 상대로 CIA가 벌였던 활동을 연상시킨다. 바야흐로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신냉전은 지난 냉전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은 옛 소련보다 더 부유하고 세계경제에 더 깊숙이 얽혀 읽다. 진영 간의 경쟁이 더 넓고 깊을뿐더러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에 통합된 덕분에 중국은 주변국과 약소국에 강압과 영향력을 더욱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평화의 시기 동안 군비증강에도 몰두해왔다. 과거 냉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뒷받침했던 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상대의 역량과 의도를 파악할 깊이 있는 상호 지식도 거의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핵 핫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군비통제 대화를 줄기차게 거부해오고 있다. 중국의 신냉전은 기술, 경제,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남중국해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막, 북극, 히말라야산맥,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적으로 펼쳐진다. 과거 냉전에서 나타난 뚜렷한 이념적 분열은 없지만, 신냉전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장에서 위구르족과 모슬렘 소수민족 150만 명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두고 홍콩에서 자유를 짓밟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 굴기 자체가 아니라, 굴기의 본질과 중국이 새로운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한다. 책 전반에 걸쳐 중국의 일대일로가 강조하는 교역과 발전이라는 사탕발림이 실은 ‘안보의 지정학’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화려한 허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강합과 통제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상세히 조사하면서, 그 바탕에 깔려있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중국의 위협은 더욱 은밀해지고 거대해졌다. 중국공산당은 걸핏하면 비판자들을 향해 ‘냉전 시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저자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서방 민주국가, 또 생각이 비슷한 동맹국이 시진핑의 중국에 맞설 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행사하는 위협과 영유권 주장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눈 뜨게 될 것이다. 왜 타이완이 중요한가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과 이에 맞설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은 어떠한가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신냉전으로 나타난 여러 전선과 화약고, 중국공산당이 사용한 다양한 도구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중국은 주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로는 동남아 국가들을 속국처럼 취급해 무역과 투자, 중국 시장 접근을 대가로 충성을 요구한다. 중국은 동남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주요 대상이 철도, 가스 송유관, 항구처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맞부딪히는 최전선이 되었다. 중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실크로드는 5세대 통신망,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데이터 저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인터넷 기반시설들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생태계다. 그러나 본질을 들여다보면 중국공산당이 자국에 건설한 감시 국가를 본떠 디지털 권위주의를 퍼트리는 수단이다. 화웨이는 첨단 감시체계인 ‘안전도시 솔루션’을 많은 독재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이용해 힘과 영향력의 또 다른 원천인 엄청난 데이터 풀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문인 8장부터 11장까지는 타이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타이완은 중국공산당에 가장 지독한 위협을 받는 곳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할 잠재성이 큰 곳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발붙일 곳을 없애고 타이완과 거래하는 국가를 위협한다. 심지어 타이완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방해하기까지 했다.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살펴본다. 한편 타이완은 제3자가 치러야 할 도덕적, 전략적, 경제적 잠재 비용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생산을 지배하는 타이완이 국제경제, 특히 첨단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필수 요소인지 살펴본다. 만약 타이완이 무너진다면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을 치를 것이다.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민주주의인 이유도 알아본다.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5장은 서방 민주국가의 반발로 늘어나는 맞불작전과 지정학적 책략을 살펴본다. 중국이 세운 세계 전략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이제 중국의 힘이 정점에 다다랐는지도 따져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자고 요구한 뒤로, 리투아니아는 수도 빌뉴스에 타이완 대표처를 개설하게 승인한 뒤로 중국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두 나라 모두 이런 괴롭힘에 꿋꿋이 맞섰다. 따라서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중국에 맞설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본다. 국내의 경제적 역풍과 국제적 반발에 직면한 중국을 피크 차이나(Peak China) 즉 정점에 오른, 내리막길만 남은 국가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도 던진다. 그렇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피크 차이나는 더 위험한 중국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 뒷이야기에서는 우크라이나전쟁이 미칠 영향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는 중요한 국제 교역로다. 세계 교역량 20%~33%가 남중국해를 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교역량 가운데 원유는 거의 3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는 절반 넘는 물량이 해마다 이곳을 지난다. 그런 만큼 남중국해는 일본, 남한, 타이완에 무척 중요한 에너지 공급로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해 중국의 분노를 샀을 때, 싸움꾼으로 유명한 중국 평론가 후시진은 “남한이 이웃 나라에 적의를 드러내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고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신냉전은 이미 현실이다. 저자의 분석대로라면 전쟁의 위기 역시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새로운 냉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국제관계를 읽는 냉철한 관점을 얻는데 이 책이 탁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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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 저자 : 최윤식
- 출판사 : 김영사
책 소개 핵전쟁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을 것인가, 전쟁 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복잡하고 더 격해진 미중 패권전쟁 양상과 2050 미래 시나리오 ‘차이메리카Chimerica’(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라는 말이 유행하던 10년 전, 최윤식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국제사회를 흔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패권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 전면전을 벌이자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중국이 절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예측한 것이다.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친 지 5년, 저자는 2050년 패권전쟁의 미래를 업데이트했다.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내는 이때, 세계는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고 중국을 옥죄려는 미국은 세계를 핵전쟁 위험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아시아 대표 미래학자 최윤식이 말하는 미래 시나리오. G1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끝,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작가정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PROFESSIONAL FUTURIST),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대학교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다. 피터 비숍(세계미래학회 및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창립이사)과 크리스토퍼 존스(전 세계미래학회 사무총장), 웬디 슐츠(전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회장) 등 미래학의 세계적 거장들을 사사했다. 미래학, 경영학, 철학, 윤리학, 신학을 공부한 그는 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미래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APF)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몰락이 거론될 때,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전쟁 발발에 대한 예측을 내놓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20 부의 전쟁 in Asia》(2010)에서 ‘소유에서 접속 경제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 ‘지식(콘텐츠)과 SW가 HW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로 전환’을, 《10년 전쟁》(2011)에서는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가 가상세계의 3단계 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파괴되는 미래는 현재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현실이 되었다. 2020년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투자자들에게도 큰 통찰을 주었다. 그의 미래 연구 분야는 폭넓다. 국가와 전 인류 단위의 위기와 기회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및 로봇, 나노 및 바이오, 미래 제조업 혁명, 우주 기술, 미래 인간 등 미래의 기술과 산업 방향, 그에 따른 미래 비즈니스 전쟁을 아우른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 AIintelligence Inc.를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미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이사회 임원, 삼성전자 DMC연구소 자문교수,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해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미래 예측 능력과 미래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한국, 중국 등을 오가며 미래 예측 기법, 미래 전략 경영, 미래 모니터링, 워-게임, 시스템 사고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국내외 대기업,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미래와 관련된 예측, 자문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6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및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미래예측서 《2030 대담한 미래》 《엔데믹 빅체인지7》 《메타 도구의 시대》 《제4의 물결이 온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 《Futures Report》 등은 한국에서 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를 비롯한 다양한 독자층에 큰 사랑을 받아 널리 읽히고 있다. 《2030년 부의 미래지도》 《2020 부의 전쟁 in Asia》 등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출판되었으며, 특히 《2030년 부의 미래지도》는 출간 직후 일본 아마존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아들 쌍둥이를 포함한 네 아들의 아빠다. 다섯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들어갈 가슴 뛰는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은 그가 가진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다. 유튜브: 최윤식TV 책 속으로 당분간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패권, 제1인자의 자리, 최고 권력은 누구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 “러시아가 패권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까?”부터 “미중러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질문들도 생겨났다. 당연히 기존 시나리오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생겼다.(7쪽) 중국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보유한 선진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원하는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구매하라. 그러면 막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상황을 읽고 계산을 하고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면 소나기를 피하는 길을 충분히 찾을수 있다.(43쪽) 유럽이 직면한 전쟁은 3가지다. 에너지전쟁과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핵전쟁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NATO와 러시아가 충돌하는 유럽,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하는 남중국해다.(105쪽) 금융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정부 모두를 급하게 만들 것이다. 급해질수록 당황하고, 당황할수록 잘못된 상황 판단과 중대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중대 실수는 ‘전쟁’이다.(129쪽)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에 미국과 중국은 정면충돌을 서로 피하면서 장기간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간간이 거친 설전, 상대를 자극하는 조치, 무역전쟁 같은 소규모 전투만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등장하고 대만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엉킨 실타래 형국이 되었다.(241쪽)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운명에 빠졌다. 그 힘이 약해지거나 권력을 놓거나 잃는 순간, 대중의 지지를 잃는 순간, 원한에 사무친 정적들에게 숙청당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시진핑 연임 3기는 강력한 권력투쟁, 불안한 미래의 시작이다. 중요한 건 미국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287쪽)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 시나리오는 절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시점이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라는 새롭고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를 손에 쥐어볼 때다.(428쪽) 출판사 서평 핵전쟁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을 것인가, 전쟁 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복잡하고 더 격해진 미중 패권전쟁 양상과 2050 미래 시나리오 ‘차이메리카Chimerica’(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라는 말이 유행하던 10년 전, 최윤식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국제사회를 흔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패권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 전면전을 벌이자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중국이 절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예측한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패권전쟁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격렬해졌다. 미래기술과 미래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속도는 더 빨라졌고, 러시아의 블러드 오일 공격으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친 지 5년, 저자는 2050년 패권전쟁의 미래를 업데이트했다.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내는 이때, 세계는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고 중국을 옥죄려는 미국은 세계를 핵전쟁 위험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아시아 대표 미래학자 최윤식이 말하는 미래 시나리오. G1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끝,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기침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방법의 문제일 뿐 정해진 미래다. 야망을 표출하는 순간 중국 정치 시스템에 균열이 일고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장기적 성장동력이 꺾인 시점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성난 민심이 시진핑 정권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5년 이내 미국을 뛰어넘는 것도,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의 선택지는 단 하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넘어서는 업적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대만 통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 대만 통일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 봉쇄망을 뚫기 위해 대만에 상륙할 것이고 중국은 핵전쟁을 피하는 수준에서 군사적 충돌의 최대치인 전술핵으로 위협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 쪽에 가담하면서 전 세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전쟁 위기만 보여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에서 주식·외환·채권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트리플 붕괴’가 발생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들이 쇄도할 것이다.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가 감소하고 기아로 50억 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는 시나리오” 지난 10여 년 미국과 중국은 정면충돌을 서로 피하면서 장기간 대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등장하고 대만 문제까지 생기자 미국은 국익과 세계 패권 영속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면 미국으로선 승산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중국 본토를 공격해 중국이 대만에 집중할 여력을 없애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시진핑은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시한폭탄을 손에 쥐고 불안한 행보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부동산 시장 대붕괴를 막아야 하고 부동산에 물려 있는 중국 중산층들의 불만을 달랠 별다른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약점을 파고들어 자본과 사업을 무기로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순간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에 불을 붙이고 거대 기업가들은 중국의 회사를 싼값에 사들여 되파는 잔치를 벌일 것이다. 뜻밖의 미래가 기다린다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 차이메리카 어겐 시나리오” 미국이 강력한 패권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미중러 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힘을 적당히 빼고,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 나라와 손을 잡고 나머지 한 나라를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는 식의 3단계가 ‘적절한 균형점’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누구와 손을 잡을까? 중국이다. 중국의 동맹국이 러시아의 동맹국보다 많고, 앞으로 중국은 미국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 제품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달러를 받쳐주는 숨은 공신 중국을 달러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권 내에 계속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대만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을 재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2050년에나 가능하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버틸 수 있어도 중국은 버티기 힘들다. 미국의 반복되는 경제공격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력을 소모한다면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 산업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들도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기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끝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뒤로 물러설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과 극적으로 타협하는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 시나리오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밀월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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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2: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
- 저자 : 박소희 외 6인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책 소개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새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중국과 아세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무역 마찰과 지역 블록화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갈등에서 특정 국가 배제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노골화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충돌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글로벌 성장을 이끌던 국제 분업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도전 세력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중 대결은 매우 격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주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미·중 갈등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 가는 원치 않는 양상을 맞고 있다. 아세안은 편승 전략과 균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소희 산업연구원 사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박사 출판사 서평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두 축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 이 책은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남중국해는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완전히 편승할 수 없고, 미국과 함께 대중 균형 정책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 각국은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편승과 균형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 한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한 이래 우려해 온,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를 정치와 분리한다는 전제 위에 구축된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등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움직이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정치 논리에 따라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이런 변화 경향을 읽고, 중국과 아세안이라는 중요한 생산 기지와 시장을 연계해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특히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직접투자, 기반 시설 확충, 물류 협력을 비롯한 새로이 생겨나는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어떤 과제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전 2권으로, 제1권은 『중국과 아세안 I: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으로 정치 안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긴장, 제2부 중국·아세안의 상호 인식과 협력, 제3부 일대일로와 신남방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제2권은 『중국과 아세안 II: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으로 제1부 중국·아세안의 무역·투자·교류, 제2부 아세안과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전략, 그중에서도 지정학적 전략을 펼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자세히 관찰하고 한국 신남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넷째,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 선포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 물류 등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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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1: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
- 저자 : 민귀식 외 10인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책 소개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새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중국과 아세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무역 마찰과 지역 블록화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갈등에서 특정 국가 배제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노골화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충돌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글로벌 성장을 이끌던 국제 분업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도전 세력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중 대결은 매우 격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주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미·중 갈등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 가는 원치 않는 양상을 맞고 있다. 아세안은 편승 전략과 균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두 축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 이 책은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남중국해는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완전히 편승할 수 없고, 미국과 함께 대중 균형 정책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 각국은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편승과 균형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 한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한 이래 우려해 온,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를 정치와 분리한다는 전제 위에 구축된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등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움직이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정치 논리에 따라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이런 변화 경향을 읽고, 중국과 아세안이라는 중요한 생산 기지와 시장을 연계해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특히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직접투자, 기반 시설 확충, 물류 협력을 비롯한 새로이 생겨나는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어떤 과제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전 2권으로, 제1권은 『중국과 아세안 I: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으로 정치 안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긴장, 제2부 중국·아세안의 상호 인식과 협력, 제3부 일대일로와 신남방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제2권은 『중국과 아세안 II: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으로 제1부 중국·아세안의 무역·투자·교류, 제2부 아세안과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전략, 그중에서도 지정학적 전략을 펼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자세히 관찰하고 한국 신남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넷째,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 선포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 물류 등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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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 저자 : 성균중국연구소
- 출판사 : 지식공작소
책 소개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특히 당 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제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꼼꼼히 옮기고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작가정보 번역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 대표적 중국 연구소다. 중국 연구 및 정책 플랫폼으로서 학문과 정책의 가교,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 등 한국형 중국 연구 모델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 방면에서 현대 중국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 ≪차이나 핸드북≫을 비롯한 43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정기 간행물로는 계간지 ≪성균차이나브리프≫, ≪成均中国观察≫(중문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중국사회과학논총≫을 발간해 국내외 중국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연구 기초 자료 방면에서 중국의 파워 엘리트·한반도 전문가·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별 중국 정세 리포트 등 지식 공공재를 생산해 왔다. 현재 27곳의 국내외 핵심 중국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책 속으로 100년 분투의 길을 걸어온 중국공산당은 또 두 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이끌어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더없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 중국공산당은 현재 생동감 있는 청춘의 기백으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할 신념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당은 당 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자신감을 다지고 역사적 주체성을 강화하며,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하고 나아감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20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나갑시다!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출판사 서평 중국공산당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즉 20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다. 특히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보고>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미래는 물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초라 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다. 이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당을 대표해 한 <보고>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 중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방향, 국내 정치의 새로운 방향,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 건강과 환경 문제,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체제는 사회주의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전환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특히 <보고>에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 중국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와의 담론 경쟁을 가미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및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의 역사 복합체, 이당치국(以黨治國) 등 정치 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5년 만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대회가 향후 국제 질서 변동의 핵심적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듯, 벌써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한 수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논평이 출간되었으며, 성균중국연구소도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필 수 있다. 중국은 물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제20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새로운 중국의 길: 중국식 현대화 : ‘소강사회 전면 실현’ 목표를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다.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재규정 : 당의 영도, 의법치국, 종엄치당, 신발전 이념 등으로 구성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라고 규정하다. * 두 개의 ‘확립’ : 당 내 시진핑의 핵심적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선언하다. * 중국적 가치의 강조 : ‘중국특색’, ‘중국식’, ‘중국 문화’ 등 중국 정치와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다. * 인류 운명 공동체와 소프트 파워 : 인류 운명 공동체의 주창자 역할을 자임하고 중화 문명의 국제적 전파를 도모하다. * 일국양제와 홍콩・마카오의 자치 구도 확립 : 양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홍콩・마카오의 고도 자치를 천명하다. * 공동 부유와 균형 발전 :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불평등 해소에 두고 행복과 분배 노선을 강조하다. * 건강하고 안전한 중국 : 코로나 팬데믹을 의료 보건 시스템 개혁과 공공 안전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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