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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 불길, 신냉전이 온다
- 저자 : 이언 윌리엄스
- 출판사 : 반니
책 소개 “중국의 신냉전은 왜 더 위험한가?” 에미상 수상 기자 이언 윌리엄스가 분석한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 불을 뿜기 시작한 중국의 야심 군사, 산업, 정치, 지역, 사이버 공간, 전 영역에서 펼쳐지는 신냉전의 실체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뒤로 중국의 국제적 야심이 위험한 얼굴을 드러냈다. 베이징은 외교적 수단을 무시하고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주변국을 수시로 괴롭히고 위협을 일삼고 있으며, 교역과 투자는 물론, 관광객과 유학생까지 무기로 삼았다. 블라디므르 푸틴과 관계를 강화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했고, 신장 위구르족을 억압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미 지난 냉전보다 더 복잡하고 더 광범위하고 더 위험한 냉전을 시작했다. 게다가 이 신냉전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다. 여러 경고와 시사를 담은 이 책은 전쟁의 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는 타이완부터 남중국해, 인도 접경지, 북극, 사이버 공간까지 중국이 벌이고 있는 신냉전의 여러 전선을 살펴본다. 전 세계의 위험한 분쟁지역을 취재한 기자로서 에미상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저자는 중국이 외치는 대국굴기의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며, 국제사회를 지배하려는 중국의 무자비한 시도를 여과 없이 폭로한다. 시진핑은 일대일로(실크로드경제벨트)에 대해 “전 세계에 이익이 될 21세기의 공정”, “조화롭게 공존하는 대가족”으로 묘사했지만, 그 수혜국은 대체로 중국의 노동력을 수입할 뿐만 아니라 십중팔구 갚지 못할 엄청난 부채를 진다. 스리랑카는 중국의 지원으로 신항을 건설한 뒤 부채 13억 달러를 갚지 못해 항만 이용권을 중국에 넘겨야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더욱 은밀하고 대담한 방식으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얻기 위한 불길을 내뿜고 있다. 중국이 왜 타이완과의 전쟁도 불사하려고 하는지, 왜 막대한 자본을 들여 새로운 실크로드를 완성하려고 하는지, 어떠한 전략과 수단으로 국제사회를 야금야금 장악해가고 있는지, 저자는 수많은 기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을 낱낱이 분석한다. 시시각각 변하는 지정학적 현실에서, 이 책은 단숨에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우리를 안내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이언 윌리엄스 Ian Williams 선데이타임스 기자로 일한 후, 영국 채널4 뉴스의 해외 특파원으로서 러시아(1992~1995)와 아시아(1995~2005)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 뒤에는 NBC 뉴스에 아시아 특파원(2006~2015)으로 합류해 방콕과 베이징을 오가며 활동했다. 중국과 아시아 곳곳을 취재했을 뿐 아니라 발칸 반도, 중동,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분쟁을 보도했다. 보스니아 전쟁 때 세르비아계 군대가 운영한 집단 수용소를 찾아내 보도하여 에미상과 영국 아카데미상을 수상했다. 2021년 펴낸 책 《숨소리 하나까지: 중국의 새로운 전제정치(Every Breath You Take: China’s New Tyranny)》로 비평가의 찬사를 받았다. 현재 런던에 거주하며, 런던 킹스 칼리지 전쟁학과에서 사이버 문제를 주제로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책 속으로 2021년 3월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당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 필립 데이비슨(Philip Davidson) 대장이 중국이 앞으로 6년 안에 타이완을 침공할 우려가 있다고 증언했다. “공격 태세가 아니라면 중국이 군사 분야에 그렇게 상당한 역량을 쏟아붓는 까닭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의 후임인 존 아퀼리노(John Aquilino) 장군도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경고를 보냈다. “이 문제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으므로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_1. 타이완해협: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35p 2021년 5월 3일, 필리핀 외무장관 테오도로 록신 주니어(Teodoro Locicisn Jr.)가 베이징을 비난하는 긴 트윗을 날렸다. 남중국해에서 200척 넘는 중국 ‘어선’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에 포함되는 암초 주변에 떼로 정박했기 때문이다. “내 친구 중국이여, 어떻게 말해야 결례가 아닐까? 어디 보자…… 그렇지…… 꺼.져.버.려.”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록신은 중국이 못생긴 멍청이 같다고 덧붙였다. 외교 역사에서 그야말로 요령 없는 수사로 손꼽힐 만한 트윗이었다. _2. 남중국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영유권 강탈 진공은 존재할까?, 50p 중국 정부의 손아귀에 있는 이 소셜미디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IT 대기업 텐센트가 소유한 위챗(중국명 웨이신)이다. 다양한 서비스 덕분에 중국에서 ‘안 되는 것이 없는 앱’이라 불리는 위챗은 감시 국가 중국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달리 말해 사회 통제, 검열, 허위 정보에 활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도 하다. 해외판 위챗은 주로 해외의 중국어 사용자를 겨냥한다. 위챗은 이들이 중국에 있는 친구, 가족과 줄곧 연락을 주고받는 필수 수단이 되었다. 또 중국 공안이 망명한 위구르족, 티베트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에 남은 피붙이들의 입을 빌려 협박하는 수단도 되었다. _6. 허위 정보, 스파이 활동, 사보타주: 사이버 판다의 발톱, 151p 타이완에서 총통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2019년, 한때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는 때로 과격해지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중국의 입김에 휘둘리는 홍콩 정부가 더 가혹하게 시위대를 탄압할수록 차이잉원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홍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기로 타이완의 많은 젊은이가 정치에 눈을 떴다. 홍콩으로 건너가 시위에 참여하는 젊은이도 있었고, 타이완으로 도망쳐 정착한 홍콩인을 돕는 젊은이도 있었다. 자신의 운명이 결부된 곳에 관심을 기울이려는 젊은이들 사이에 ‘홍콩의 오늘이 타이완의 내일’이라는 구호가 널리 퍼졌다. _10. 타이완이 왜 중요한가, 229p 중국은 그동안 자국에 맞서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EU를 통해 리투아니아를 압박하려 했다. 그런데 EU에서도 중국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커졌다. 유럽 의회는 중국과 체결하려 했던 대규모 투자 협정의 비준을 중국의 신장 탄압을 이유로 동결했다. 또 EU에 타이완과 관계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이제 EU에서는 ‘전략적 자주성’이 최신 외교정책의 구호가 되었다. 전략적 자주성이란 중국의 공급망에 덜 의존하고, 유럽으로 들어오는 투자를 더 세밀하게 조사하고, 인권에 더 단호한 목소리를 낸다는 뜻이다. _14. 중국에 맞선 국가: ‘쓰레기 같은’ 오스트레일리아, ‘쪼그맣고 미친’ 리투아니아, 343p.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기사가 말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고마워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전쟁은 타이완에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내게 중국이 여전히 타이완을 침략할 것 같냐고 물었다. 나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타이베이에서 같은 질문을 숱하게 들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전쟁이 벌어지자, 타이완 사람들은 답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_뒷이야기: 우크라이나전쟁이 미칠 영향, 383p. 출판사 서평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과 다가오는 위기에 눈 떠라! 일대일로 정책에서 타이완해협의 위기, 북극부터 디지털세계까지 더 은밀하고 거대해진 중국의 위협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윌리엄 번스는 중국을 “이번 세기의 유일한 주요 지정학적 도전자”로 지목하며, 중국을 겨냥한 ‘중국미션센터’ 신설을 발표했다.(2021.10) 중국 첩보 수집을 목적하는 이 조직은 냉전 시절 구소련를 상대로 CIA가 벌였던 활동을 연상시킨다. 바야흐로 새로운 지정학적 위협이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조치였다. 그렇다면 중국의 신냉전은 지난 냉전과 무엇이 다를까? 중국은 옛 소련보다 더 부유하고 세계경제에 더 깊숙이 얽혀 읽다. 진영 간의 경쟁이 더 넓고 깊을뿐더러 앞으로 더 위험해질 가능성이 크다. 세계경제에 통합된 덕분에 중국은 주변국과 약소국에 강압과 영향력을 더욱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중국은 평화의 시기 동안 군비증강에도 몰두해왔다. 과거 냉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뒷받침했던 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예 없을 뿐 아니라 상대의 역량과 의도를 파악할 깊이 있는 상호 지식도 거의 없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핵 핫라인도 없는 상황에서 중국은 군비통제 대화를 줄기차게 거부해오고 있다. 중국의 신냉전은 기술, 경제, 전략 차원에서 그리고, 남중국해부터 아프가니스탄 사막, 북극, 히말라야산맥,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적으로 펼쳐진다. 과거 냉전에서 나타난 뚜렷한 이념적 분열은 없지만, 신냉전도 근본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신장에서 위구르족과 모슬렘 소수민족 150만 명을 ‘재교육 수용소’에 가두고 홍콩에서 자유를 짓밟는 모습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중국 굴기 자체가 아니라, 굴기의 본질과 중국이 새로운 힘을 행사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말한다. 책 전반에 걸쳐 중국의 일대일로가 강조하는 교역과 발전이라는 사탕발림이 실은 ‘안보의 지정학’이라는 사실을 가리는 화려한 허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강합과 통제적인 방식으로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는 중국의 시도를 상세히 조사하면서, 그 바탕에 깔려있는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세계관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중국의 위협은 더욱 은밀해지고 거대해졌다. 중국공산당은 걸핏하면 비판자들을 향해 ‘냉전 시대 사고방식’에 젖어 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저자는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이야말로 서방 민주국가, 또 생각이 비슷한 동맹국이 시진핑의 중국에 맞설 때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해 중국이 세계 곳곳에서 행사하는 위협과 영유권 주장의 본질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처한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눈 뜨게 될 것이다. 왜 타이완이 중요한가 신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과 이에 맞설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은 어떠한가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신냉전으로 나타난 여러 전선과 화약고, 중국공산당이 사용한 다양한 도구를 살펴본다. 예를 들어 중국은 주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해 동남아시아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때로는 동남아 국가들을 속국처럼 취급해 무역과 투자, 중국 시장 접근을 대가로 충성을 요구한다. 중국은 동남아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주요 대상이 철도, 가스 송유관, 항구처럼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이다. 이제 동남아시아는 중국이 미국 및 그 동맹국들과 맞부딪히는 최전선이 되었다. 중국이 추구하는 디지털 실크로드는 5세대 통신망,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데이터 저장,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같은 인터넷 기반시설들을 아우르는 첨단기술 생태계다. 그러나 본질을 들여다보면 중국공산당이 자국에 건설한 감시 국가를 본떠 디지털 권위주의를 퍼트리는 수단이다. 화웨이는 첨단 감시체계인 ‘안전도시 솔루션’을 많은 독재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앞으로 디지털 실크로드를 이용해 힘과 영향력의 또 다른 원천인 엄청난 데이터 풀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부문인 8장부터 11장까지는 타이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타이완은 중국공산당에 가장 지독한 위협을 받는 곳이자, 세계 평화를 위협할 잠재성이 큰 곳이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타이완이 발붙일 곳을 없애고 타이완과 거래하는 국가를 위협한다. 심지어 타이완이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게 방해하기까지 했다. 군사 충돌이 벌어진다면 어떤 모습일지도 살펴본다. 한편 타이완은 제3자가 치러야 할 도덕적, 전략적, 경제적 잠재 비용이 가장 큰 곳이기도 하다. 첨단 마이크로프로세서 칩 생산을 지배하는 타이완이 국제경제, 특히 첨단기술에서 얼마나 중요한 필수 요소인지 살펴본다. 만약 타이완이 무너진다면 세계경제가 그야말로 엄청난 손실을 치를 것이다. 타이완의 가장 중요한 방어책이 민주주의인 이유도 알아본다. 마지막 부분인 12장부터 15장은 서방 민주국가의 반발로 늘어나는 맞불작전과 지정학적 책략을 살펴본다. 중국이 세운 세계 전략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가운데, 이제 중국의 힘이 정점에 다다랐는지도 따져본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발원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하자고 요구한 뒤로, 리투아니아는 수도 빌뉴스에 타이완 대표처를 개설하게 승인한 뒤로 중국의 괴롭힘에 시달렸다. 두 나라 모두 이런 괴롭힘에 꿋꿋이 맞섰다. 따라서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 중국에 맞설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도 따져본다. 국내의 경제적 역풍과 국제적 반발에 직면한 중국을 피크 차이나(Peak China) 즉 정점에 오른, 내리막길만 남은 국가로 봐야 하느냐는 물음도 던진다. 그렇다는 증거는 상당히 많다. 그런데 피크 차이나는 더 위험한 중국을 뜻하기도 한다. 마지막 뒷이야기에서는 우크라이나전쟁이 미칠 영향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물론,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도 가늠해볼 수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는 중요한 국제 교역로다. 세계 교역량 20%~33%가 남중국해를 지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세계 교역량 가운데 원유는 거의 3분의 1이, 액화천연가스(LNG)는 절반 넘는 물량이 해마다 이곳을 지난다. 그런 만큼 남중국해는 일본, 남한, 타이완에 무척 중요한 에너지 공급로다. 또한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해 중국의 분노를 샀을 때, 싸움꾼으로 유명한 중국 평론가 후시진은 “남한이 이웃 나라에 적의를 드러내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것이다.”고 으르렁거리기도 했다. 신냉전은 이미 현실이다. 저자의 분석대로라면 전쟁의 위기 역시 시간문제일지 모른다. 새로운 냉전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국제관계를 읽는 냉철한 관점을 얻는데 이 책이 탁월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출처: 교보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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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미중 패권전쟁과 세계경제 시나리오
- 저자 : 최윤식
- 출판사 : 김영사
책 소개 핵전쟁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을 것인가, 전쟁 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복잡하고 더 격해진 미중 패권전쟁 양상과 2050 미래 시나리오 ‘차이메리카Chimerica’(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라는 말이 유행하던 10년 전, 최윤식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국제사회를 흔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패권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 전면전을 벌이자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중국이 절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예측한 것이다.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친 지 5년, 저자는 2050년 패권전쟁의 미래를 업데이트했다.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내는 이때, 세계는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고 중국을 옥죄려는 미국은 세계를 핵전쟁 위험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아시아 대표 미래학자 최윤식이 말하는 미래 시나리오. G1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끝,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작가정보 아시아를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PROFESSIONAL FUTURIST),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 소장. 미국의 권위 있는 미래학 정규과정인 휴스턴대학교 미래학부에서 학위를 받았다. 피터 비숍(세계미래학회 및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창립이사)과 크리스토퍼 존스(전 세계미래학회 사무총장), 웬디 슐츠(전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회장) 등 미래학의 세계적 거장들을 사사했다. 미래학, 경영학, 철학, 윤리학, 신학을 공부한 그는 전 세계 각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전문 미래학자들의 모임인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APF) 이사회 임원으로 활동했고, 아시아와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 미래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 몰락이 거론될 때, 미국 경제의 강한 회복과 새로운 부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전쟁을 비롯한 패권전쟁 발발에 대한 예측을 내놓아 주위를 놀라게 했다. 《2020 부의 전쟁 in Asia》(2010)에서 ‘소유에서 접속 경제로 전환’ ‘공급자 중심에서 생태계 중심 비즈니스로 전환’ ‘지식(콘텐츠)과 SW가 HW의 운명을 좌우하는 경제로 전환’을, 《10년 전쟁》(2011)에서는 애플의 전기차 시장 진출과 자율주행자동차의 미래 모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통찰력을 발휘하여 주목을 받았다. 그가 가상세계의 3단계 변화 시나리오에서 예측한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파괴되는 미래는 현재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현실이 되었다. 2020년 미국 주식시장 대폭락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투자자들에게도 큰 통찰을 주었다. 그의 미래 연구 분야는 폭넓다. 국가와 전 인류 단위의 위기와 기회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자동차 및 로봇, 나노 및 바이오, 미래 제조업 혁명, 우주 기술, 미래 인간 등 미래의 기술과 산업 방향, 그에 따른 미래 비즈니스 전쟁을 아우른다. 미국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목적으로 한 스타트업 AIintelligence Inc.를 설립했고, 캘리포니아에서 미래학 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전문미래학자협회 이사회 임원, 삼성전자 DMC연구소 자문교수, 한국뉴욕주립대 미래연구원 원장,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준비위원회 위원 등으로도 활동했다. 그는 개인과 기업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미래, 바람직한 미래를 창조해갈 수 있도록 세계 최고의 미래 예측 능력과 미래전략을 지원하는 것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 미국, 한국, 중국 등을 오가며 미래 예측 기법, 미래 전략 경영, 미래 모니터링, 워-게임, 시스템 사고 등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과 국내외 대기업, 비영리 단체,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미래와 관련된 예측, 자문과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60여 권이 넘는 책을 출간할 정도로 왕성한 연구 및 저술 활동도 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 미래예측서 《2030 대담한 미래》 《엔데믹 빅체인지7》 《메타 도구의 시대》 《제4의 물결이 온다》 《앞으로 5년 미중전쟁 시나리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미래학자의 통찰의 기술》 《Futures Report》 등은 한국에서 경영자와 각 분야의 리더를 비롯한 다양한 독자층에 큰 사랑을 받아 널리 읽히고 있다. 《2030년 부의 미래지도》 《2020 부의 전쟁 in Asia》 등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출판되었으며, 특히 《2030년 부의 미래지도》는 출간 직후 일본 아마존 종합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그는 아들 쌍둥이를 포함한 네 아들의 아빠다. 다섯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만들어갈 가슴 뛰는 미래를 상상하는 즐거움은 그가 가진 또 다른 삶의 원동력이다. 유튜브: 최윤식TV 책 속으로 당분간 러시아는 중국과 손을 잡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것이다. 하지만 절대패권, 제1인자의 자리, 최고 권력은 누구와 나누는 것이 불가능하다. (…) “러시아가 패권전쟁의 양상을 어떻게 바꿀까?”부터 “미중러 패권전쟁의 최종 승자가 누가 될까?”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질문들도 생겨났다. 당연히 기존 시나리오도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생겼다.(7쪽) 중국도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이 보유한 선진 기술이 필요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원하는 것도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 지식재산권을 구매하라. 그러면 막지 않겠다”라는 것이다.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상황을 읽고 계산을 하고 전략적 노력을 기울이면 소나기를 피하는 길을 충분히 찾을수 있다.(43쪽) 유럽이 직면한 전쟁은 3가지다. 에너지전쟁과 경제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핵전쟁은 언제든지 발발 가능한 상태다. 앞으로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NATO와 러시아가 충돌하는 유럽,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이 충돌하는 남중국해다.(105쪽) 금융투자시장과 실물경제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면, 패권전쟁의 한복판으로 휩쓸려 들어가는 미국, 중국, 유럽, 러시아 정부 모두를 급하게 만들 것이다. 급해질수록 당황하고, 당황할수록 잘못된 상황 판단과 중대한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중대 실수는 ‘전쟁’이다.(129쪽)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은 점입가경이다. 지난 10여 년이 넘는 기간에 미국과 중국은 정면충돌을 서로 피하면서 장기간 대치하는 형국이었다. 간간이 거친 설전, 상대를 자극하는 조치, 무역전쟁 같은 소규모 전투만 벌이고 있다. 러시아가 등장하고 대만 문제까지 확대되면서, 미중 패권전쟁은 엉킨 실타래 형국이 되었다.(241쪽) 시진핑은 죽을 때까지 권력을 한시도 놓을 수 없는 운명에 빠졌다. 그 힘이 약해지거나 권력을 놓거나 잃는 순간, 대중의 지지를 잃는 순간, 원한에 사무친 정적들에게 숙청당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시진핑 연임 3기는 강력한 권력투쟁, 불안한 미래의 시작이다. 중요한 건 미국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287쪽)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 시나리오는 절대 불가능한 미래가 아니다. 미국과 중국이 전쟁 직전까지 가는 시점이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라는 새롭고 극적인 반전 시나리오를 손에 쥐어볼 때다.(428쪽) 출판사 서평 핵전쟁이라는 극단으로 치달을 것인가, 전쟁 전 극적으로 화해할 것인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 복잡하고 더 격해진 미중 패권전쟁 양상과 2050 미래 시나리오 ‘차이메리카Chimerica’(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 상태)라는 말이 유행하던 10년 전, 최윤식 박사는 중국과 미국의 패권전쟁이 국제사회를 흔들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전 세계를 강타하자 실제로 미국과 중국은 생존을 건 필사적인 패권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경제적 전면전을 벌이자 모두가 중국의 승리를 점쳤다. 하지만 저자는 다시 한 번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중국이 절대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고 예측한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패권전쟁의 양상은 더 복잡해지고 더 격렬해졌다. 미래기술과 미래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속도는 더 빨라졌고, 러시아의 블러드 오일 공격으로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안은 커져만 간다. 글로벌 패권전쟁에서 미국의 승리를 점친 지 5년, 저자는 2050년 패권전쟁의 미래를 업데이트했다. 러시아가 야욕을 드러내는 이때, 세계는 어떻게 이합집산할 것인가. 대만 통일 전쟁을 단행하려는 중국과 이를 막고 중국을 옥죄려는 미국은 세계를 핵전쟁 위험으로 몰아갈 것인가. 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인가. 한국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아시아 대표 미래학자 최윤식이 말하는 미래 시나리오. G1의 자리를 두고 치열하게 전개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끝,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역전이 기다리고 있다. 시진핑은 중국 내부의 불만을 잠재우고 경기침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중국이 대만 통일 전쟁을 시작하는 시나리오” 시진핑의 종신집권은 방법의 문제일 뿐 정해진 미래다. 야망을 표출하는 순간 중국 정치 시스템에 균열이 일고 권력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장기적 성장동력이 꺾인 시점에서, 부동산, 주식, 채권 시장이 무너지고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물가·고금리 현상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최악의 경우에는 성난 민심이 시진핑 정권을 침몰시킬 수도 있다. 5년 이내 미국을 뛰어넘는 것도, 경제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힘든 상황에서 그의 선택지는 단 하나,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을 넘어서는 업적을 세우는 것이다, 바로 대만 통일이다. 하지만 미국이 참전하면 중국 대만 통일 전쟁은 세계 전쟁으로 비화할지도 모른다. 미국은 중국 봉쇄망을 뚫기 위해 대만에 상륙할 것이고 중국은 핵전쟁을 피하는 수준에서 군사적 충돌의 최대치인 전술핵으로 위협할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이 중국 쪽에 가담하면서 전 세계에 핵전쟁 위기가 고조된다. 전쟁 위기만 보여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에서 주식·외환·채권 시장이 동시에 무너지는 ‘트리플 붕괴’가 발생하고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나라들이 쇄도할 것이다. 실제로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의 90%가 감소하고 기아로 50억 명이 사망하는 재앙이 닥칠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먼저 공격하는 시나리오” 지난 10여 년 미국과 중국은 정면충돌을 서로 피하면서 장기간 대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등장하고 대만 문제까지 생기자 미국은 국익과 세계 패권 영속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려 한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하면 미국으로선 승산이 없다. 따라서 미국이 먼저 중국 본토를 공격해 중국이 대만에 집중할 여력을 없애려 할 것이다. 하지만 무력전쟁보다 더 치명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 정부의 예상보다 더 빠르고 광범위하게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중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시진핑은 부동산 버블 붕괴라는 시한폭탄을 손에 쥐고 불안한 행보를 해야 한다. 앞으로도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은 부동산 시장 대붕괴를 막아야 하고 부동산에 물려 있는 중국 중산층들의 불만을 달랠 별다른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약점을 파고들어 자본과 사업을 무기로 경제전쟁을 일으키는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중국 부동산 버블이 붕괴하는 순간 미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폭락에 불을 붙이고 거대 기업가들은 중국의 회사를 싼값에 사들여 되파는 잔치를 벌일 것이다. 뜻밖의 미래가 기다린다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는 차이메리카 어겐 시나리오” 미국이 강력한 패권국가임에는 틀림없지만 중국과 러시아를 한꺼번에 상대할 수는 없다. 미국이 현실적 선택을 한다면, 미중러 간 군사적 긴장감을 낮추고,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적 힘을 적당히 빼고, 중국이나 러시아 중 한 나라와 손을 잡고 나머지 한 나라를 모든 분야에서 압도하는 식의 3단계가 ‘적절한 균형점’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누구와 손을 잡을까? 중국이다. 중국의 동맹국이 러시아의 동맹국보다 많고, 앞으로 중국은 미국 제품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 역할에서 벗어나 미국 제품을 소비하는 거대한 시장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은 달러를 받쳐주는 숨은 공신 중국을 달러 지배력이 미치는 영향권 내에 계속 머물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으로 대만을 포함한 ‘하나의 중국’을 재인정하는 것이다. 중국의 현재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은 2050년에나 가능하다. 미중 패권전쟁에서 미국은 버틸 수 있어도 중국은 버티기 힘들다. 미국의 반복되는 경제공격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국력을 소모한다면 영원히 미국을 추월할 수 없다. 미중 무역전쟁, 기술전쟁, 산업전쟁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 전쟁들도 중국이 제4차 산업혁명기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면 끝난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뒤로 물러설 것이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과 극적으로 타협하는 ‘차이메리카 어겐 시대’ 시나리오다.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밀월시대가 열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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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2: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
- 저자 : 박소희 외 6인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책 소개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새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중국과 아세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무역 마찰과 지역 블록화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갈등에서 특정 국가 배제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노골화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충돌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글로벌 성장을 이끌던 국제 분업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도전 세력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중 대결은 매우 격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주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미·중 갈등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 가는 원치 않는 양상을 맞고 있다. 아세안은 편승 전략과 균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박소희 산업연구원 사업통상연구본부 해외산업실 박사 출판사 서평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두 축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 이 책은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남중국해는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완전히 편승할 수 없고, 미국과 함께 대중 균형 정책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 각국은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편승과 균형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 한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한 이래 우려해 온,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를 정치와 분리한다는 전제 위에 구축된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등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움직이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정치 논리에 따라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이런 변화 경향을 읽고, 중국과 아세안이라는 중요한 생산 기지와 시장을 연계해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특히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직접투자, 기반 시설 확충, 물류 협력을 비롯한 새로이 생겨나는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어떤 과제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전 2권으로, 제1권은 『중국과 아세안 I: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으로 정치 안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긴장, 제2부 중국·아세안의 상호 인식과 협력, 제3부 일대일로와 신남방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제2권은 『중국과 아세안 II: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으로 제1부 중국·아세안의 무역·투자·교류, 제2부 아세안과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전략, 그중에서도 지정학적 전략을 펼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자세히 관찰하고 한국 신남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넷째,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 선포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 물류 등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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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아세안 1: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
- 저자 : 민귀식 외 10인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책 소개 미·중 패권 경쟁이 불러온 새로운 긴장 관계 속에서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는 중국과 아세안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무역 마찰과 지역 블록화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갈등에서 특정 국가 배제라는 극단적 현상으로 노골화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충돌인 전쟁이 일어났다. 이에 글로벌 성장을 이끌던 국제 분업 체제가 심하게 흔들리면서 위험 사회로 빠져들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을 동원해 도전 세력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 중심의 제조업 공급 사슬을 재편하려 하고, 중국은 군사력 강화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 미·중 대결은 매우 격렬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는 주변 국가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다가와 심각한 안보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과 아세안은 협력과 갈등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관계이다. 미·중 갈등이 더욱 분명하게 표출되면서 새로운 긴장을 촉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세안은 강대국의 패권 경쟁에 끌려들어 가는 원치 않는 양상을 맞고 있다. 아세안은 편승 전략과 균형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확보하려는 한편,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경제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두 축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 이 책은 중국과 아세안의 정치적 긴장과 경제적 협력이라는 두 축을 중심에 두고,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남중국해는 미·중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의 영유권 분쟁이 오랜 시간 이어져왔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에 완전히 편승할 수 없고, 미국과 함께 대중 균형 정책을 취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아세안 각국은 위험을 분산하고 관리하는 방식으로 편승과 균형 전략을 적절히 사용해 국가 안전과 이익을 지키려 한다. 아세안 입장에서는 중국이 강국으로 부상한 이래 우려해 온,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경제를 정치와 분리한다는 전제 위에 구축된 세계화와 국제분업체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국제분업에 의한 생산성 증가와 임금이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등 시장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움직이던 글로벌 공급망은 이제 정치 논리에 따라 재편되면서 경제 안보 위험으로 바뀌었다. 이 책은 이런 변화 경향을 읽고, 중국과 아세안이라는 중요한 생산 기지와 시장을 연계해 동시에 살피려는 시도로 시작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 특히 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남중국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생겨나는 직접투자, 기반 시설 확충, 물류 협력을 비롯한 새로이 생겨나는 협력 관계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은 어떤 과제를 갖게 될 것인가. 이 책은 전 2권으로, 제1권은 『중국과 아세안 I: 긴장과 협력의 이중성』으로 정치 안보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제1부 남중국해에서의 안보 긴장, 제2부 중국·아세안의 상호 인식과 협력, 제3부 일대일로와 신남방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제2권은 『중국과 아세안 II: 상호 의존과 경제협력』으로 제1부 중국·아세안의 무역·투자·교류, 제2부 아세안과 일대일로를 통해 경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다음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한다. 첫째,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미·중 패권 경쟁 양상을 분석하고, 아세안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살펴본다. 둘째, 아세안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 어떤 전략, 그중에서도 지정학적 전략을 펼치는가를 살펴본다. 셋째, 중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을 자세히 관찰하고 한국 신남방 정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제언한다. 넷째, 중국의 해양 실크로드 전략 선포 이후 중국이 아세안과 물류 등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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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
- 저자 : 성균중국연구소
- 출판사 : 지식공작소
책 소개 중국의 오늘과 내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 바로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다. 지난 5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특히 당 대회 보고문은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명확히 드러낸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제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꼼꼼히 옮기고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다. 작가정보 번역 성균중국연구소 한국의 대표적 중국 연구소다. 중국 연구 및 정책 플랫폼으로서 학문과 정책의 가교,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 구축 등 한국형 중국 연구 모델의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출판 방면에서 현대 중국의 모든 주제를 망라한 ≪차이나 핸드북≫을 비롯한 43권의 단행본을 출간했고, 정기 간행물로는 계간지 ≪성균차이나브리프≫, ≪成均中国观察≫(중문판)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 후보 학술지 ≪중국사회과학논총≫을 발간해 국내외 중국 연구자와 정책 연구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연구 기초 자료 방면에서 중국의 파워 엘리트·한반도 전문가·도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특별 중국 정세 리포트 등 지식 공공재를 생산해 왔다. 현재 27곳의 국내외 핵심 중국 연구 기관과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으며,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중국 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중국 전략 수립과 한중 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책 속으로 100년 분투의 길을 걸어온 중국공산당은 또 두 번째 백 년의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노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당은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이끌어 신민주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신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지난 100년간 더없이 빛나는 성과를 거둔 중국공산당은 현재 생동감 있는 청춘의 기백으로 활기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세계인이 주목할 만한 새로운 보다 큰 기적을 창조할 신념과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전당은 당 중앙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역사적 자신감을 다지고 역사적 주체성을 강화하며, 과감한 투쟁 정신과 확고한 승리의 신념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 일하고 나아감으로써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하고 인솔해 20차 당 대회에서 확정한 목표와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 나갑시다! -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폐막식 연설에서 출판사 서평 중국공산당은 2022년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즉 20차 당 대회를 개최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중국공산당 당 대회는 지난 5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국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며 앞으로 5년 동안 중국공산당을 이끌어 나갈 지도부를 선출하는 중대한 자리다. 특히 중앙위원회 총서기의 <보고>는 향후 5년간 중국의 전략 및 발전 방향을 담고 있어 향후 중국의 미래는 물론, 국제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단초라 할 수 있다. 이번 당 대회의 주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 건설을 위해 단결 분투하자”다. 이 주제에 대해 시진핑 총서기는 당을 대표해 한 <보고>에서 미래 전략에 대한 방향, 중국 경제에 대한 총체적 방향, 국내 정치의 새로운 방향, 사회 문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방향, 건강과 환경 문제, 안전과 국가 안보 문제에서 중국이 나아갈 길을 명시했다. 20차 당 대회에서 출범한 시진핑 3기 지도부 체제는 사회주의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이당치국(以黨治國)’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성의 정치’는 전환의 시대가 가져온 새로운 변화에 대한 위기의식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단결의 정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다. 특히 <보고>에는 국가 및 사회에 대한 당의 영도,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 중국의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중국공산당의 집권 방향은 마르크스주의 기본 제도에 의존하면서도 중국만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하며, 서구와의 담론 경쟁을 가미한 형식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보고>는 중화 문명의 서사 및 담론 체계의 전파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2050년경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건설하겠다는 목표 및 ‘중국의 꿈(中國夢)’의 실현에서 소프트 파워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향후 중국공산당은 대내적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크게 강조하며 민족주의적 사상 업무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전 중화 인민의 민족적 단결, 당 중심의 사회적 통일성을 기할 것이며, 대외적으로는 일대일로 공동 건설, 개발도상국과의 연대 등 대외 협력 정책에서 중화 문화 전파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중국의 역사 복합체, 이당치국(以黨治國) 등 정치 담론과 구조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우 중요한 과제다. 특히 5년 만에 열린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이 대회가 향후 국제 질서 변동의 핵심적 단초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이를 증명하듯, 벌써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한 수많은 보고서와 다양한 논평이 출간되었으며, 성균중국연구소도 국내에서 가장 이른 시점에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해 주목을 받았다. 이 책,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보고≫는 20차 당 대회 보고문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이다. 국내 최고 권위의 성균중국연구소가 보고문의 맥락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과 부록, 해설을 덧붙였다. 중국이 모색 중인 중국식 현대화의 실체를 살필 수 있다. 중국은 물론, 국제 정세에 관심이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제20차 당 대회 핵심 키워드 * 새로운 중국의 길: 중국식 현대화 : ‘소강사회 전면 실현’ 목표를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길로 들어서다. *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재규정 : 당의 영도, 의법치국, 종엄치당, 신발전 이념 등으로 구성된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및 시대화’라고 규정하다. * 두 개의 ‘확립’ : 당 내 시진핑의 핵심적 지위 확립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적 지위 확립을 선언하다. * 중국적 가치의 강조 : ‘중국특색’, ‘중국식’, ‘중국 문화’ 등 중국 정치와 문화의 고유한 특징을 강조하다. * 인류 운명 공동체와 소프트 파워 : 인류 운명 공동체의 주창자 역할을 자임하고 중화 문명의 국제적 전파를 도모하다. * 일국양제와 홍콩・마카오의 자치 구도 확립 : 양안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홍콩・마카오의 고도 자치를 천명하다. * 공동 부유와 균형 발전 :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불평등 해소에 두고 행복과 분배 노선을 강조하다. * 건강하고 안전한 중국 : 코로나 팬데믹을 의료 보건 시스템 개혁과 공공 안전 시스템 개선의 계기로 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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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중국 특색외교 이론과 실천
- 저자 : 양제몐 외
- 출판사 : 늘품플러스
책 소개 2011년은 중국공산당 창건 9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나간 90년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시기는 중국공산당이 자체의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온 역사임과 동시에 전체 중국 인민이 자신의 진정한 출로를 찾기 위해 꾸준히 탐색해 온 역사이다. 그리고 중국 외교가 국제 무대로의 도약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 온 역사로 평가할 수 있다. 그 과정에 중국공산당은 세계적 흐름과 역사 발전 추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토대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독자적인 가치관, 시대관, 체계관(體系觀), 국가관, 주권관, 국익관 및 발전 체계를 재정립했다. 이 뿐만 아니라 중국 현대 역사상 3단계 발전인 평화적 해방, 평화적 공존, 평화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중국 외교를 이끌어 마침내 리더와 실천적 주체, 세계적 대세와 현실적 수요, 국내와 국제 등의 다각적인 균형을 실현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중국 외교에 대한 지도 과정과 주요 성과에 대해 소개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양제몐 외 번역: 이춘호 김영규 김승범 조은미 출간작으로 『중국공산당의 중국 특색외교 이론과 실천』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오늘날 국제체계는 전환의 관건적인 시기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화는 인류에게 비할 바 없는 혜택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많은 세계적인 문제도 유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 서방 국가가 주도하던 가치관으로는 더 이상 이런 도전에 맞서기 어려우므로 새로운 역사 시기에 걸맞는 가치관과 사유 방식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조화세계 이론의 제시는 중국 자아가치 실현에 가능성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의 진일보 발전에 광활한 무대를 펼쳐 주었다. (97쪽) 중국은 이미 국제체계의 재중심화 과정에 있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중국은 국제체계의 변화 규칙과 특징을 정확히 인식하여 기회를 포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며, 이익을 좇고 해를 피해야만 이 과정을 현실화할 수 있으며 국제체계의 끊임없는 진보와 평화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 (162쪽) 중국이 세계에 향해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함을 선언하고 이를 재삼 강조하는 이유는 평화 발전에 대한 중국의 성의를 보여줌과 동시에 더 많은 국가들이 평화 발전의 행렬에 동참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속적인 평화와 공동 번영의 조화세계는 머지않아 이룩될 것이며, 만약 세계가 조화롭게 되면 중국의 평화적 발전은 보다 평온하고 순조롭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평화 발전의 길과 조화세계의 구축은 상호 의존, 상호 촉진의 관계이며 인위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220쪽) 중국의 발전은 다른 나라에 위협이 아니라 기회이며, 중국은 국제 사회의 파괴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설자이다. 중국은 시종일관 평화적 발전의 길을 고수할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사람 중심과 인민의 행복을 근본 목적으로 하는 가치 성향을 가지고 있기에 중국 인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민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이 보여준 세계적인 시각과 통주統籌(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총괄하다)사상은 중국이 세계 평화가 자국의 발전에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자국의 발전을 통해 세계 평화를 더 잘 유지하고 세계의 공동 번영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67쪽) 중국은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소극적, 수동적인 참여자에서 점차 능동적인 참여자 또는 주도자로 전환해 기존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적극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다자협력 메커니즘의 구축과 회의 개최를 적극 추진했다. 특히 국제기구와 다자외교의 장에서 중국은 기존의 규칙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던 관례를 바꾸어 글로벌 문제와 세계 발전 전망에 대한 유용하고 건설적인 제안들을 많이 내놓았다. 이를테면, 새로운 국제 정치, 경제 질서의 수립, 세계 다양성의 유지, 국제 정치 민주화의 실현,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적 안보관의 확립, 인권 문제 처리에서 균형적인 시각의 확보, 조화 세계의 구축 등에 관한 제안과 주장들이다. 이러한 주장의 제의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와 지위가 향상되고, 국제체계와 메커니즘 구축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증대되었음을 보여준다. (342쪽) 중국공산당의 정당외교 기능 기관인 대외연락부는 시종일관 시대 발전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당과 국가의 중점 과업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해 왔다. 대외연락부는 국익 수호와 국가 관계 발전의 촉진에 주력함과 아울러 국정 운영에 대한 경험 교류와 당의 양호한 국제 이미지 수립에도 주력해 왔다. 또한 외교 전략, 안보 전략 등 중대한 과제를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당중앙의 정책 결정에 유익한 참고 자료를 제공함을 물론, 외국 여당의 통치 이념, 통치 체제, 통치 방식과 통치 법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외국 정당의 흥망성쇠의 경험과 교훈을 분석, 정리하여 제공함으로써 중국공산당의 통치 능력의 제고와 통치 지위의 공고화에 기여했다. (468쪽) 중국은 현재 또한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회주의 초급 단계에 처해 있을 것이므로 중국을 부강하고, 민주적이고, 문명하고 조화로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정착시키려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사적, 국제적인 안목과 전반적, 전략적인 사고를 갖추어야 하며 중국의 국정과 역사 흐름 속의 현 단계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현재의 유리한 시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국의 발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아울러 확고부동하게 건설에 전념하고, 일심전력으로 발전을 도모하여 종합 국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국민의 생활을 끊임없이 개선하며 사회 전반의 화합을 이끌어 내야 한다. 이 같은 목표를 순조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공산당이 올바르고 강력한 리더십을 견지해 나아가는 것이 관건이다. (4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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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존이와 화이부동의 한중관계
- 저자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 출판사 : 선인
책 소개 오늘날 중국은 미국에 이어 제2의 경제 대국이 되었으며 2021년 말 미국 GDP의 75%까지 추격하는 등 국제문제에서 중국을 빼놓고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도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6위권의 군사 강국으로서 ‘글로벌 중추 국가(pivotal state)’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런 점에서 한중관계도 최대한 갈등을 부각시키지 않고 현상을 관리하는 정태적(static) 관계에서 벗어나 모든 글로벌 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도 한중관계의 도전요인을 극복하면서 발전하는 동태적(dynamic) 안정을 모색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디지털·에너지·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양국은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야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대등한 양자관계를 모색하기 위해 ‘상호존중’과 ‘화이부동’의 본뜻을 제시하면서 중국이 보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준수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도 ‘상호존중’을 강조하고 있으나, 주로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고 있고 국제법에 기초한 유엔체제를 지지하면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여전히 ‘구동존이’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한중관계에서 인식의 차이, 기대의 차이, 역할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다. 새로운 미래 한중관계 30년을 모색하는 새로운 출발점에서 한중수교 당시의 초심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래를 위한 공론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즉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과 ‘같아지는 것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화해와 조화를 추구하는’ 화이부동(和而不同)에 기초한 상호존중의 정신이 그것이다. 또한 전방위적 교류협력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착실하게 문제를 풀고 매듭을 짓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적이고 전략적인 대화가 중요하다. 대화는 오해가 오판을 막고, 의도적으로 상대를 오독(誤讀)하는 위험을 방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총론 中) 작가정보 기획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편저자 이희옥(李熙玉) 성균관대학교 이율빈(李聿彬) 성균관대학교 | 한국 | 공민석(孔敏碩) 제주대학교 김지운(金智雲) 충남대학교 김현주(金賢珠) 원광대학교 박창건(朴昶建) 국민대학교 백서인(白西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경모(安京模) 국방대학교 이재영(李在榮) 통일연구원 정일영(丁一榮) 서강대학교 차정미(車正美) 국회미래연구원 최영미(崔英美) 전남대학교 허재철(許在喆)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중국 | 덩신(鄧鑫) 후난공상대학교 리웨이(李巍) 중국인민대학교 리자청(李家成) 랴오닝대학교 순리핑(孫麗萍) 지린대학교 쉐리(薛力) 중국사회과학원 왕자자(王佳佳) 우한대학교 이상우(李翔宇) 중국해양대학교 장무후이(張暮輝) 성균관대학교 진신(陳晨) 성균관대학교 첸융(千勇) 저장대학교 추이밍쉬(崔明旭) 산둥대학교 텐칭리(田慶立) 톈진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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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 저자 : 앤-마리 브래디 저자
- 출판사 : 미디어워치
책 소개 시진핑 중국 공산당의 세계패권 장악을 위한 통일전선공작이 남중국해 이어 남태평양, 그중에서도 뉴질랜드에까지 뻗어있다면? 본서 ‘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은, 호주에서의 중국 공산당 침투 문제를 고발해 작년봄 한국에서도 화제가 된 책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의 프리퀄(prequel)과 같은 작품으로, 뉴질랜드를 사례로 하여 중국 공산당이 벌이고 있는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의 한 ‘전형’을 설명해주고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앤-마리 브래디 Anne-Marie Brady 중국 정치, 남극 관련 국제정치, 뉴질랜드 외교정책, 태평양 지역 정치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학자로, 현재 아오테아로아(Aoteatoa)-뉴질랜드(New Zeland) 남섬의 주요 도시인 오타우타히(Otautahi)-크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 소재, 캔터베리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과에서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뉴질랜드 왕립학회(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펠로우, 우드로 윌슨 센터(Woodrow Wilson Centre)의 글로벌펠로우, 호주전략정책연구소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의 시니어펠로우 등의 명예직책을 겸임하고 있다. 번역 김동규 포항공과대학교 신소재공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여러 기업체에서 경영기획 업무를 수행했다. 2003년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2개월간 국내 중소기업의 현지법인 설립 업무를 맡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옮긴 책으로는 ‘판다의 발톱, 캐나다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 ‘존 볼턴 백악관 회고록’, ‘테크심리학’, ‘턴어라운드’, ‘유니콘의 눈물’, ‘21세기 기업가 정신’ 등이 있다. 추천사 힐러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중국은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명백하게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의 앤-마리 브래디 교수가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경종를 울리고 있는데, 그녀가 이를 ‘새로운 글로벌 쟁투(a new global battle)’라고 지적한 것에 동의한다. 쟁투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책 속으로 본 정책보고서는 시진핑 체제 중국의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을 대표적 사례인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뉴질랜드와 중국의 관계에서 흥미로운 점은, 중국 정부가 중국과 뉴질랜드의 관계를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 맺는 관계를 예시하는 하나의 모범(exemplar)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3년, 주뉴질랜드 중국 대사는 양국 관계를 일컬어 “기타 서구 국가에 대한 모델”이라고 말했다. 2017년에 중국 총리 리커창이 뉴질랜드를 방문한 후, 중국의 한 외교관은 양국 관계를 1960년대 중국과 알바니아 사이에 맺었던 긴밀한 관계에 곧잘 비유하기도 했다.(p.27) 중화인민공화국은 새롭게 부상하는 수정주의 국가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외부 세계가 바라보는 오늘날의 중국이 왜곡되고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중공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신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바꿔놓겠다고 결심했고, 이에 따라 1990년대부터 하드파워 역량을 착실히 구축해왔다.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두 자릿수의 경제성장은 중국을 세계적 경제 강국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후진타오 정권 이후 중국은 종합적 국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프트파워 활동에도 꾸준히 투자해왔다. 그러나 조지프 나이에 따르면 중국(그리고 러시아)은 아직도 소프트파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그가 측정하는 방식의 소프트파워, 즉 문화적 매력, 정치적 가치, 외교 정책 등의 면에서 여전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조지프 나이는 국가의 소프트파워 향상에 미치는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통일전선이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일당독재 기관과 그 계열 조직을 이용하여 소프트파워와 하드파워를 모두 발전시키고자 하며, 따라서 소프트파워 강화 수단이라는 면에서 훨씬 더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pp.38-39) 시진핑 시대의 정치 공작 활동은 크게 네 가지 범주로 요약된다. ㆍ 해외 중국교포 사회를 관리, 지도하여 이들을 중국 외교 정책의 공작원으로 포섭하는 활동을 강화한다. ㆍ 사람과 사람, 당과 당, 그리고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 간의 관계를 통해 외국인을 포섭하여 이들이 중공의 외교적 정책 목표에 협조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한다. ㆍ 세계적 규모의 멀티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구사한다. ㆍ 중국 중심의 전략적 경제블록을 구축한다. 다음 항목에서는 이 네 가지 수법을 하나씩 살펴보고, 이것이 적용된 대표적인 소규모 국가 하나를 예로 들어 이 수법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 나라는 농업과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적은 인구로 잘 알려진 오세아니아 대륙의 민주국가, 바로 ‘뉴질랜드’다. (p.44) 헬렌 클라크(Helen Clark) 노동당 정부 시절(1999-2008년)에는 뉴질랜드-중국 관계에 변화의 조짐도 있었지만, 2008년에 뉴질랜드 국민당(New Zealand National Party)이 큰 인기를 끌며 집권한 이후부터 대중국 관계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국민당 정부는 대중국 관계에서 두 가지 원칙을 천명했다. 하나는 "튀지 않겠다(no surprises)"는 정책이었다. 다시 말해 뉴질랜드 정부나 공직자, 혹은 정부와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 정부를 거스를 만한 발언이나 행동을 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오래전부터 강조되어온 ‘정치 관계 정상화’ 원칙이었다. 그런데 뉴질랜드 국민당 정부가 말하는 정치 정상화란 중국의 중앙 및 지방 지도자, 또는 뉴질랜드에서 활동하는 그들의 대표자 및 관련자와 광범 위하고 친밀한 정치 관계를 수립해나간다는 뜻이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뉴질랜드 외무부 장관을 지낸 머리 맥컬리(Murray McCully)에 따르면, 재임 중 뉴질랜드 정부가 대중국 관계 정상화를 ‘최고 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008년 중국과 FTA를 수립한 이후 대중국 무역이 확대된 덕분에 뉴질랜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올 수 있었기 때문이다.(p.62) 하지만 뉴질랜드 국민당 홈페이지에 실린 양젠의 이력에는 그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공부하고 근무한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오클랜드대학교에서 강사로 근무할 때의 온라인 프로필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가 국회의원이 된 다음 해인 2012년, 중국 방문 절차의 일환으로 중국 측 공직자들에게 회람하기 위해 주중국 뉴질랜드 대사관에 제공한 영문 이력서에는 이런 정보가 실려있었다. 더구나 뉴질랜드 국민당 청룡회(당내 화교 청소년 조직) 설립 추진용으로 작성된 중국어 자료에는 그가 뤄양외국어대학교에서 공부한 이력은 강조하면서도, 이것 외에 중국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에 관해 전혀 언급이 없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는 뤄양외국어대학교와 관련된 그의 과거를 이렇게 일부만 언급한다는 사실은 뉴질랜드내 화교 사회에 일종의 ‘암호’와 같은 의미를 띠는 것으로 추정했다.(p.75) 2017년 6월, 중국 언론은 중국의 소프트파워 세계 순위가 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의기양양하게 보도했다. 중국이 소프트파워 순위에서 이탈리아와 같은 25위에 올랐다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중국의 눈물겨운 통일전선공작 시도가 효과를 발휘해, 이제 중국이 이른바 ‘마법의 무기’라는 소프트파워를 통해 외국 정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는 중이었다. 뉴질랜드 역시 다른 많은 나라처럼 중국의 정치간섭 활동이 거의 포화에 이를 정도로 심해진 데다, 특히 그동안 중국과 관계를 맺어온 패턴이나 이 나라가 보유한 천연자원으로 인해, 뉴질랜드는 가장 극심한 정치 공작 활동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다.(p.124) 필자의 논문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뉴질랜드안보정보청(NZSIS)은 중국 공산당의 정치 공작 활동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과거 10년 동안 오로지 대테러 활동에만 집중하고 있었으며, 뉴질랜드 사회 전반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필자의 논문은 중국 공산당의 이른바 ‘통일전선공작’이 첩보 활동 및 정치적 전복 기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철저히 추적함으로써 이 분야 연구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p.132) 출판사 서평 뉴질랜드가 중국 공산당에 의해 침투당해 국가 전복 위기에까지 처하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마치 달에서 옥토끼가 발견됐다는 말처럼 허황되다는 느낌부터 받을 것이다. “뉴질랜드”와 “중국”, 양국은 일단 물리적 거리부터가 그렇지만, 뭔가 접점이랄게 전혀 없는 국가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뉴질랜드’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상부터가 ‘남태평양의 스위스’이기도 하다. 뉴질랜드는 건국 이래 다른 나라와 갈등, 분란이 있었던 경우가 사실상 없으며, 호주와 더불어 태평양에서 오직 두 곳인 백인 위주의 국가로, 많지 않은 인구,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정치환경이나 복지제도도 북유럽에 못지않은 곳으로 유명하다. 이처럼 반쯤은 천국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곳에서 어떻게 음험한 이미지의 중국 공산당이 노골적으로 활보하게 됐다는 말인가. 본서 ‘마법의 무기, 뉴질랜드에 침투한 중국 공산당(Magic Weapons : China's political influence activities under Xi Jinping)’은 바로 그 원인과 배경, 실태를 뉴질랜드 현지 지식인의 시선에서 담담하게 고발하고 있는 책이다. 이번 한국어판 책은 원 저자인 뉴질랜드 캔터베리 대학교(University of Canterbury)의 앤-마리 브래디(Anne-Marie Sharon Brady) 교수가 2017년 9월에 미국의 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동명(영어)의 첫 논문을 바탕으로, 이후 2021년까지 앤-마리 브래디 교수가 발표한 관련 논문들 내용을 미디어워치 출판사가 일부 보강해 재편집해 출간한 것이다. 뉴질랜드를 시금석으로 한 중국 공산당의 국가 잠식 통일전선공작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2012년도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권력을 거머쥐게 된 이후, 시진핑 본인이 ‘마법의 무기(법보·法寶)’라고 칭한 바 있는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태평양의 미국 동맹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뉴질랜드에 어떻게 침투해 들어오게 됐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뉴질랜드에 대한 중국 공산당 침투 사례 연구를 통해 시진핑 시대의 해외 정치 공작 활동은 마오쩌둥 시대에 확립된 방식을 계승하면서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야심을 담고 있다고 결론내렸다. 중국 공산당은 왜 하필 뉴질랜드를 노렸을까.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넓은 해양 영토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특히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은 물론, 남극 대륙에 대해서까지 종주권, 기득권을 행사하고 있는 국가다. 값싼 경작지, 적은 인구, 그러면서도 청정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무엇보다도 뉴질랜드는 ‘파이브아이즈(Five Eyes)’로 알려진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로 대표되는 앵글로색슨 첩보동맹의 일원이다. 중국 입장에선 호주보다도 훨씬 더 취약한 연결고리인 뉴질랜드를 ‘파이브아이즈’에서 이탈시킬 수만 있다면 세계 패권국 지위 확보에 있어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국회와 언론, 대학을 좌지우지한 중국 공산당 뉴질랜드 제도권 정치에서 중국계의 입김은 이전부터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이민국가로서, 중국계 인구가 이미 뉴질랜드 인구의 5%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언제부턴가 중국 공산당이 대사관과 영사관, 그리고 갖가지 통일전선조직을 활용하여 중국계 교민사회를 완전히 통제, 감시함으로써 중국계 뉴질랜드인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을 확립해버렸다는 데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에 더해 중국계 기업들에 대해서 본토에서의 사업기회 등 이권을 제공, 뉴질랜드에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여러 조직과 정치인에게 각종 자금을 지원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일당독재 중국 본토를 방불케 하는 상황에서 뉴질랜드 중국계 교민사회에 정치적 다양성이 생기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뉴질랜드 국회에는 중국 공산당의 구미에 철저히 맞는 중국계 정치인들, 심지어 전직 중국 공산당원이자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정보관계자(양젠(杨健, Yang Jian) 의원의 사례), 그리고 사실상의 통일전선공작원(레이몬드 후오(Raymond Huo) 의원의 사례)까지 속속 진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물론 몇몇 중국계 정치인들만으로 뉴질랜드가 중국에 완전히 잠식될 수는 없다. 이에 중국 공산당은 비중국계 뉴질랜드 현지 정치인들도 하나둘 적극 포섭, 친중파로 돌아서게 만드는 공작도 병행해 추진해나갔다. 이는 물론 중국 공산당이 그간 여느 국가들에서 펼쳐온 통일전선공작과도 같은 방식으로, 바로 전직 총리, 전직 시장 등에게 직위, 자금 등을 제공해 먼저 우군으로 끌어들이면서, 특히 국가적 문제에 대한 관점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정부부터 차례차례 중국과 이해관계를 공유하도록 공략해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에 따르면, 뉴질랜드에서는 존 키(John Key) 전 총리, 제니 쉬플리(Jenny Shipley) 전 총리, 밥 하비(Bob Harvey) 전 와이타케레(Waitakere) 시 시장 등이 관련 타깃이 되어 일대일로를 찬양하는 등 중국 공산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됐다. 정치 공작에 있어서 언론 대응 문제가 빠질 수 없다. 중국 공산당은 뉴질랜드 중국계 교민사회를 장악하기 위해 먼저 현지 중국어 매체들에 대한 통제권부터 대대적으로 확보해나갔다. 이들 중국어 매체들은 콘텐츠를 모두 중국으로부터 공수받는 것은 물론, 언론인들이 정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교육까지 받고 온다. 중국 공산당이 이들에게 노골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리고 있음은 물론이다. 뉴질랜드의 기성 주류 언론들조차 뉴질랜드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에 대한 보도는 늘 조심한다. 애초 뉴질랜드 언론인들이 중국을 취재차 방문때마다 중국 대사관으로부터 공공연하게 비용을 지원받아온 상황에서 뉴질랜드 언론들의 중국에 대한 보도가 객관적, 중립적이길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 뉴질랜드 현지 대학도 통일전선공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미 뉴질랜드 대학들의 유학생 중 1/3이 중국계인 상황이고, 이 중국계 유학생들은 현지 중국 대사관의 비호 속에서 뉴질랜드의 지성들이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 중국의 인권 문제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 압력을 넣고 있으며, 뉴질랜드 대학들을 통해 서방의 각종 선진 기술, 정보를 탈취하는데도 한몫 하고 있다. 탄광 속 카나리아 역할을 해준 앤-마리 브래디 교수와 뉴질랜드 중국 공산당에 의해 자국 주권이 통째로 잠식당하는 사상 초유의 안보 위기를 최초로 고발한 이가 안온한 환경에서 계속 학문 활동에 정진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일 것이다. 실제로 ‘마법의 무기’ 논문 발표 이후 앤-마리 브래디 교수에게 일어난 일들이 그 자체로 중국 공산당의 뉴질랜드 침투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됐다. 그녀는 중국 공산당 관계자 또는 추종자로 추정되는 이들로부터의 협박은 물론, 연구실과 집에서 차례로 영문을 알 수 없는 도난 사건이 발생했고, 강의 현장에서도 수상한 자들이 잠입했다. 그녀의 수난에 결국 저신다 아던 총리와 인터폴이 관여하는 일까지 벌어졌을 정도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마치 자신의 처지를 변호하듯 뉴질랜드의 처지를 변호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뉴질랜드는 중국의 정치 공작에 맞서 자신을 지키면서도 경제 보복을 당하지 않으려는 여타 약소국들을 위해, 마치 탄광 속의 카나리아처럼 위험을 예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태평양에서 중국 공산당의 야심은 비단 뉴질랜드 침투 하나 정도에서 멈추지 않는다. 중국은 올해(2022년) 4월 뉴질랜드 북쪽 섬나라 솔로몬 제도와 안보협정을 체결해 뉴질랜드는 물론, 호주와 미국에도 큰 충격을 줬다. 협정의 핵심은 이 지역에 중국인들을 보호 목적으로 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파견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것이다. 5월에는 실제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남태평양 8개국을 순방하면서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다지는 외교활동까지 벌였다. 중국이 뉴질랜드를 포함한 남태평양 전체를 자신들의 세력권으로 포섭해 미국의 태평양 봉쇄망을 뚫고 대만 문제로도 입지를 크게 강화하려는 의도가 확실히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크다. 얼마 전부터 한국에서도 중국의 은밀하면서 고압적인 정치적 영향력 확대 활동이 위험 수준에 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이 중국과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과 같은 누가 봐도 강대국의 경우보다는, 우리와 입지와 이해가 상대적으로 비슷한 뉴질랜드와 같은 중견국(middle-country)의 상황과 대응이야말로 더 큰 교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앤-마리 브래디 교수의 논문은 옆 나라인 호주의 지성사회에 특히 큰 가르침을 줬으며, 이에 중국 공산당의 호주 침투전복 공작 현실을 고발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클라이브 해밀턴 교수의 ‘중국의 조용한 침공(Silent Invasion)’의 출간을 이끌어내는데도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 ‘마법의 무기’로 중국 공산당에 맞서야 약소국과 중견국은 강대국처럼 자기가 원하는 일을 다른 국가에 강제할 힘이 없다. 뉴질랜드는 그렇기에 앤-마리 브래디 교수 등의 제안을 좇아 먼저 자신의 체제부터 되돌아보고 강화시키는 일, 회복력(resilience) 강화에 집중했다. ‘피서픽 리셋(Pacific Reset)’으로 대표되는 남태평양에서의 뉴질랜드 주도권 재확립, 파이브아이즈 공동성명서 동참과 5G 네트워크에서의 화웨이 배제 검토, 그리고 뉴질랜드안보정보청(NZSIS)을 중심으로 한 외세의 정치공작과 관련한 대대적인 정보공개 캠페인 등이 바로 그렇게 나온 대중국 회복 정책이었고 여러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한다.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중국 견제의 일환으로 한국, 일본, 호주와 함께 뉴질랜드가 초청받았고, 4자가 별도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었는데, 분명 뉴질랜드의 경험과 정책이 폭넓게 논의되었을 것이다. 앤-마리 브래디 교수는 권위주의 초강대국의 횡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만의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그것이 내부에서 오건 외부에서 오건 결국 더 많은 자유민주주의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의 위협과 도전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또다시 꽃피울 기회이기도 하다. 그녀가 이 책 마지막에 던진 낙관과 이상은 중국 대응과 관련해서는 늘 비관론, 현실론만 넘쳐나는 한국 지성사회가 시급히 접수하고 검토해야 하는 고언일 것이다. “우리 민주제도에도 역시 ‘마법의 무기’가 존재한다. 바로 우리 손으로 정부를 선택할 권리, 법치를 통한 권력의 견제와 균형, 상무위원회와 언론위원회 등의 규제 기관, 법적으로 보장되는 학계의 비평과 양심,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제4의 집단, 즉 전통 언론과 뉴미디어 등이다. 이제 우리가 가진 이 마법의 무기를 사용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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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
- 저자 : 복거일
- 출판사 : 지식발전소
책 소개 중국의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도 빠르게 늘어났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바뀌며 한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됐다. 한반도에만 한정되는 일은 아니다. 중국은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는 모습을 보였듯,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휘어잡으려고 할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인 공격을 이어갈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동북아시아에서도 일어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의 폭주와 독재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한국·일본·대만·미국은 초월적 협력관계를 맺어야한다. 자유주의 연대로, 아시아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를 차단해야한다. 이 책은 바뀌어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서 살피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현재 상황을 크게 흔들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작가정보 복거일 1987년 장편소설 ‘비명(碑銘)을 찾아서’를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했다. 소설가이자 비평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체 역사 소설’ 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문학 창작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짚어야 할 문제들에 주목하여 ‘우리 시대의 논객’으로 불리면서 사회평론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장편소설 『비명을 찾아서』 『내 몸 앞의 삶』 『역사 속의 나그네』 『한가로운 걱정들을 직업적으로 하는 사내의 하루』, 시집 『그리운 해.왕.성』 『삶을 견딜 만하게 만드는 것들』 『오장원(五丈)의 가을』 , 문학평론집 『세계환상소설 사전』, 사회평론집 『현실과 지향』 『진단과 처방』 『소수를 위한 변명』 산문집 『아무것도 바라지 않은 죽음 앞에서』 『현명하게 세속적인 삶』 등이 있으며, 최근작으로 『낭만적 애국심』 『분노의 절약』이 있다. 책 속으로 이념과 체제에서 중국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저 다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팽창해서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전체주의의 속성 때문에, 영구적 위협일 수 밖에 없다. 공산당 정권이 들어선 뒤, 70년이 넘는 세월에 중국은 한 순간도 한반도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늘리려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 서언 중에서 이 책의 여러 곳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할 것은 중국이 점점 공격적이 되어간다는 사실이다. 군사적으로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이 서자, 그동안 협력적이었던 태도를 바꾸어 모든 분야들에서 공격적 태도를 보인다. 이런 변화는 필연적이니,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력과의 공전을 부정하는 이념이고, 세계 혁명을 지향하는 공산주의는 특히 공격적이다. - 후기 중에서 자연히, 상황을 능동적으로 개선하려는 적극적 전략이 필요하다. 대만 해협의 현상(status quo)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non-military alliance)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국제 관계에서 동맹은 군사적 측면이 핵심이고, 그것이 결여된 동맹은 별 뜻이 없다고 여겨진다. 그래도 비군사 동맹들은 다양하고 중요하다. - 본문 중에서 전체주의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든 민족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 사회든- 억압적이고 비효율적이고 부패한다. 예외가 없다. 이런 사정이 그들을 공격적으로 만든다.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사회가 그들의 부자연스러운 사회에 대한 항시적 위협이 된다는 것을 잘 안다. 모든 구성원들이 자유와 기회의 평등을 누리는 자유주의 사회는 소수에게 권력과 부와 기회가 편중된 전체주의 사회에 대한 늘 생생한 비판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전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과 공존하려 하지 않는다. 그런 공존은 그들에겐 파멸의 길이다. - 본문 중에서 동북아시아의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유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의 전선을 70년동안 지켜왔다. 대만해협에서 한반도의 38도선/휴전선을 거쳐 소야 해협으로 이어진 이 위험한 전선은, 여러 사람들이 지적해온 것처럼, 온 자유 세계를 지키는 전선이다. - 본문 중에서 한 가지 현실적 방안은 애초에 일본, 한국, 대만, 미국의 네 나라를 한데 묶은 것이 이념적 동질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이념 동맹을 모색하는 길이다. 네 나라는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고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사회들로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맞서 왔다. 자연히, 이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동질적이고 현실적 이해가 상당히 합치하고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원초적인 자유주의 연대를 명시적인 자유주의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 - 본문 중에서 출판사 서평 - 사회평론가 복거일 작가의 신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동북아의 일이 될 수 있다 작가이자 사회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복거일작가의 신간 〈중국의 팽창에 대한 전략〉이 출간됐다. 경제 규모가 팽창하면서 국력을 키워가고 있는 중국이 세계 주요 국가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변국을 흡수하려는 중국 공산당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중국은 2000년대 초부터 빠른 기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가파른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기업들로부터 영업기밀과 비밀기술을 훔친 덕분이었다. 중국은 그렇게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로 달리던 노텔(Nortel)을 무너뜨리고 화웨이를 알렸다. 중국이 훔치는 것은 기술뿐만이 아니다. 2014년, 중국 해커들은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관리처에서 2천만명이 넘는 공무원 및 공무원 지망생들의 신상자료를 훔쳤고, 2015년엔 미국 보험회사에서 8000만명에 달하는 고객들의 신상을 탈취했다. 이를 이용해 중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 하는 것은 시간문제일 수도 있다. 올해 초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동북아시아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작가는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는 이번 침공에 관해 긴밀한 협의가 있었고,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경고하지 않았다면 중국은 러시아에 무기와 물자를 지원했을 것이다. 언제 그 화살이 동북아시아로 방향을 바꿀지 알 수 없다. 중국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북한이 가담한 전체주의 세력을 막기 위해 한국·일본·대만과 미국으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흔들지 않으면서도 대만해협을 감쌀 수 있는 비군사 동맹이 필요하다. 자유주의를 구성 원리로 삼으며 정통적 시장경제를 유지해온 이념동맹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이 책은 〈01. Nortel의 몰락〉을 시작으로 〈16. 동북아시아 자유주의 동맹〉까지 총 1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 해커들의 기술탈취를 설명하며 끊임없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과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공산당의 야욕을 이야기한다. 동북아시아 뿐 아니라 전세계 주요 국가들에 전방위적 진격에 대응할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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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 저자 : 조영남
- 출판사 : 21세기북스
책소개 #공산당 #일당체제 “시진핑의 장기집권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100년 동안 공산당은 중국을 어떻게 움직여왔는가? ‘공산당’을 알아야 진짜 중국이 보인다! 서울대 조영남 교수가 집대성한 중국의 통치 체제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1921년 창당 이래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됐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공산당이 중국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정치가 매우 비밀스러워서 외부인은 물론 자국민에게도 본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책은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연구 결실이기도 하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다시 말하면 ‘공산당 영도 체제’인 셈이다.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 공산당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심도 있게 분석한다.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도 담았으며, 글과 함께 수록된 54컷의 사진은 중국의 모습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저자소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민음사),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2016년, 민음사) 3부작(『개혁과 개방』, 『파벌과 투쟁』, 『톈안먼 사건』),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열다섯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 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책 속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나 독재 체제라는 말로는 공산당의 ‘성공’과 관련된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없다. 즉 공산당이 권위주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설명할 수 있지만, 정치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한 사실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이 주로 공산당의 억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만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을 고집하는 한, 결국 우리는 잘해야 반쪽짜리 답만 얻을 수 있을 뿐이다. (29-30쪽) 공산당 조직은 지역별로는 ‘중앙(center)-지방(local level)-기층(basic level)’이라는 세 개의 층위로 나뉜다. 첫째는 공산당 ‘중앙조직’이다. 여기에는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위), 중앙군사위원회(중앙군위)가 속한다. 둘째는 공산당 ‘지방조직’, 즉 각급(各級) 공산당 지방위원회다. 여기에는 공산당 성(省)(자치구·직할시) 위원회, 공산당 시(市)(자치주) 위원회, 공산당 현(縣)(시·구) 위원회가 속한다. 셋째는 공산당 ‘기층조직’이다. 당 기층조직은 도시와 농촌 등의 기층사회, 공산당·국가기관·국유기업·공공기관(사업단위)·인민단체 등 기층 단위,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 부대 등 군(軍)의 부대 단위에 설치된다. (143-144쪽) 특정한 업무 영역(계통)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당정기관과 부서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영도하기 위해 공산당이 설립한 ‘특별한’ 영도조직이 바로 영도소조다. 영도소조의 세부 명칭은 다양하다. 어떤 것은 ‘영도소조’라 하지만, 어떤 것은 ‘위원회(委員會)’라고 부른다. 또 어떤 것은 ‘조정소조(協調小組)’ 혹은 ‘공작소조(工作小組)’라고 부른다. 명칭은 달라도 성격과 임무는 다르지 않다. 이처럼 공산당은 기본 조직인 당 위원회 이외에 당조와 영도소조라는 ‘특별한’ 영도조직을 가지고 국가와 사회를 통치하고 영도한다. (233-244쪽)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선진분자’, 우리식으로는 엘리트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는 입당을 원한다고 해서 아무나 공산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누가 선진분자인가는 오직 공산당만이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산당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만이 선진분자로 인정받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공산당을 각계각층의 상위 6∼7% 정도의 엘리트들이 모인 ‘엘리트 결사체(elite association)’ 혹은 ‘엘리트 정당(elite party)’으로 부른다. 이는 다른 나라의 정당과 공산당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이다. (386-387쪽) 공산당 영도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주요 정치 지도자의 선출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점, 사회조직에 대한 선별적인 육성과 탄압을 지속하고 있는 점, 지식인에 대한 사상 통제를 강화한 점,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해 강력히 통제하고 있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문제는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당정간부의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가 일정한 범위 내로 통제된다면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런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변화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산당 영도 체제는 확실하게 유지가 보장된 만고불변의 정치 체제라고 말할 수 없다. (476쪽) 출판사 서평 ☞ 같이 읽으면 좋은 책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 (조영남 지음, 836쪽, 21세기북스 펴냄) “중국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다!” - 당원만 9천만 명, 100년 동안 공산당 일당 체제가 유지된 이유 2021년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된 해였다. 1921년 7월에 50여 명의 지식인 조직으로 출발한 공산당은, 창당 100주년이 된 2021년 7월에 9,500만 명의 당원을 거느린 막강한 집권당으로 성장했다. 반면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으로 건국된 소련은, 사회주의 종주국으로 냉전 시대에는 미국과 함께 양대 진영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했지만 1991년에는 결국 붕괴했고 그와 함께 소련공산당도 해체되었다. 이 무렵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와 각국의 공산당도 비슷한 몰락을 경험했다. 그러나 중국공산당은 달랐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약 30년간 중국 정치를 연구해온 조영남 교수(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는 이 책에서 두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 개혁·개방 시대에 공산당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둘째, 공산당 체제에서 어떻게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뤄낼 수 있는가? 이에 대해 명쾌한 해답도 내놓았다. 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의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해왔으며 사회경제적 발전도 이뤄냈다. 그 자세한 이해를 위해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에서는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구조를 살펴보고, 제2권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에서는 공산당의 다섯 가지 통제 기제를 분석한다. “중국공산당이 중국을 움직이는 방식은 무엇인가” - 공산당의 영도 원칙과 구조 분석 제1권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공산당의 특징과 원칙, 조직과 운영, 당원과 활동 등을 상세히 살펴본다. 유일한 집권당이자 ‘영도당(領導黨)’인 공산당은 국가를 ‘통치’할 뿐만 아니라 전 사회와 개인도 ‘영도’한다. 정치부터 예술까지 공산당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중국에 관한 연구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1) 공산당 영도 체제와 원칙 중국 체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 또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로 규정할 수 있다.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되고,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영도할 뿐만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 체제다. 공산당은 영도 체제는 다양한 영도 원칙으로 뒷받침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결합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공산당 전면 영도’, ‘민주 집중제’, ‘당관간부(黨管幹部: 공산당의 간부 관리)’, ‘통일전선’ 등의 운영 원칙을 갖는다. 2) 공산당 조직 체제 공산당 조직체제는 지역별로는 중앙·지방·기층 조직, 기능별로는 영도조직과 사무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공산당 영도조직에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정치국,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있다. 또한 중국에는 ‘당조(黨組)’와 ‘영도소조(領導小組)’라는 독특한 영도조직이 있다. 성(省)·시(市)·현(縣) 등 지방에는 공산당 위원회, 향(鄕)·진(鎭)·가도(街道) 등 기층에는 공산당 기층위원회, 그 아래 단위인 도시의 사구(社區)와 농촌의 행정촌(行政村)에는 공산당 (총)지부가 있다. 3) 공산당원의 구성과 활동 시기별로 당원이 얼마나 늘어났고, 그들의 구성 상황, 즉 나이·직업·학력·성별·민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다. 지금까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당원의 충원과 일상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자세히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당원이 되려고 애쓰는지, 이들은 어떤 교육과 훈련을 통해 ‘공산당인(共産黨人, communist)’으로 성장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당원이 참여하는 다양한 ‘당의 조직 생활’-예를 들어, 당원 간의 비판과 자기비판-도 이해할 수 있다. “공산당 일당 체제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 시진핑의 장기집권과 중국의 미래 책의 뒷부분에는 공산당 영도 체제의 평가와 전망을 담았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 그래서 공산당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공공재(예를 들어, 경제발전과 생활 수준 향상)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새로운 통치 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공산당 영도 체제가 왜 정당한지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으려고 시도한다. 그 밖에도 엘리트 정치의 안정은 공산당 영도 체제가 공고하게 유지되기 위한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산당 영도 체제는 현재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큰 문제 없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중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일은 현재 대한민국 국제정치의 최대 과제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중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사실, 한국인이 중국을 이해하기란 근본적으로 어렵다. 중국과 한국의 정치 체제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정치는 매우 은밀하게 작동한다. ‘외부인’이 알려고 다가가더라도 그 은밀한 속사정까지는 들여다볼 길이 없다. 공산당 조직과 운영은 더욱 그렇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중국인도 드물다. 이런 상황에서 조영남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의 『중국의 통치 체제 1: 공산당 영도 체제』,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 통제 기제』의 출간은 매우 뜻깊은 일이다. 이 책을 통해 중국 정치의 독특한 ‘실체(實體)’와 ‘실제 모습(像)’에 접근함으로써 중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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