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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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탐구
- 저자 : 유상철
- 출판사 : 리사
책 소개 시진핑을 알아야 중국이 보인다! 저자는 중국 전문가다. 대만에서 학교를 다녔고, 중앙일보 입사 후 홍콩 특파원과 두 차례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다. 현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이다. 저자는 오늘의 중국을 보려면 ‘유일한 존엄(定于一尊)’이 된 시진핑에 집중하고, 그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직접 취재한 내용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진핑의 모든 것을 분석했다. 시진핑에겐 당내 견제 세력이 없다. 쓴소리하던 이들은 붙잡혀 철창에 갇혔거나 해외로 도망간 상태다. 누구도 시진핑의 귀에 거슬리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는다. 후계자도 없다. 그래서 시진핑이 앞으로도 최소한 10년 이상 장기 집권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존재다. 따라서 현재의 중국을 분석하고, 미래의 중국을 예측해야 한다. 시진핑 주석의 생각과 태도를 정확하게 아는 게 모든 것의 시발점이다. 중국이 역사 왜곡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라고 말하고, 한국전쟁을 자기들이 승리한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에도 모두 시진핑의 생각이 녹아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진핑의 어린 시절부터 첫 결혼 실패, 그리고 마오쩌둥을 닮아가는 그의 행로를 샅샅이 분석하고 있다. 현재 시진핑이 풀어야 할 과제는 점차 확고해지는 ‘1인 독재 리스크’다. 대한민국 정부,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 그리고 중국을 알기 원하는 독자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유상철 기자/PD 1988년 서울올림픽 참가 중국선수단 취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중국 보도와 연을 맺으며 살고 있다. 대만 한교(韓僑)소학교에서 공부한 게 중화권과의 인연의 시작이었다. 홍콩 특파원과 두 차례의 베이징 특파원 등 현지를 살필 행운도 가졌다. 중앙일보 중국전문기자,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2000년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극비 방중을 특종 보도해 ‘한국기자대상’ 및 ‘최병우 국제보도상’을 수상했다. 현재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장 및 차이나랩 대표로 있다. 저서로 『바람난 노처녀 중국』(2003), 『2035 황제의 길』(2018), 역서로 첸치천 전 중국 부총리의 회고록인 『열 가지 외교 이야기(外交十記)』(2004) 등이 있다. 책 속으로 오늘의 중국을 보려면 ‘유일한 존엄(定于一尊)’이 된 시진핑을 알아야 한다. 시진핑은 두 개의 야망을 추구 중이다. 국내적으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꿈(中國夢) 실현, 대외적으론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이다. 중국 인민의 영수를 넘어 세계 만인의 영수가 되겠다는 야심이다. 시진핑은 6.25 전쟁을 항미원조 전쟁이며 정의로운 전쟁이었다고 주장한다. 또 승리한 전쟁이라고 강변한다. 중국은 1950년 6월 터진 건 조선 내전이고, 항미원조 전쟁은 중국인민지원군이 10월 19일 한반도에 들어와 첫 승리를 거둔 10월 25일부터라고 말한다. 이후 압록강과 두만강에서 미군을 38선까지 몰아냈으니 승리한 전쟁이란 논리다. 시진핑의 지난 10년 치세(治世)는 관리형보다는 투사형에 가깝다. 마오쩌둥과 닮았다. 우선 마오 시대 유행한 정풍운동(整風運動) 재개가 그렇다. 비판 세력에 대한 철저한 탄압 역시 닮았다. 2018년엔 헌법을 수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앴고, 2022년엔 10년 집권의 관례를 깨고 당 총서기 3연임에 성공하며 마오와 같이 종신 집권의 발판을 마련했다. 마오 시대에 유행했던 우상화 바람도 분다. 중·고교의 모든 교재는 과목을 불문하고 ‘시진핑 사상’의 가르침에 따른다. 시진핑 집권 이후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온다. 시진핑은 2023년 3월 “민영기업은 우리 편”이라고 말했으나 중국을 대표하는 민영 기업가 마윈(馬云)을 몰락시켜 해외를 떠도는 존재로 만들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중국을 알기 어렵고 시진핑의 속내를 가늠하기 힘든 이유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경제는 ‘국진민퇴(國進民退)’란 말을 듣는다. 국유기업이 약진하고 민영기업이 퇴조한다는 뜻이다. 시진핑은 왜 이렇게 권력 집중에 집착하는 걸까. 권력의 중심부에서 밀려났을 때의 처참함을 그 누구보다 더 처절하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부럽지 않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권력을 잃고 반동으로 몰리자 그 자신이 ‘100번 총살감’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졌던 시진핑의 쓰라린 성장 경험이 그를 광적으로 권력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의 서방에 대한 껄끄러운 기억은 첫 결혼 실패와도 연결된다. 그의 첫 결혼 이야기는 공식적인 문건엔 등장하지 않는다. 대략 1979년 결혼해 1982년경에 이혼한 것으로 보인다. 첫 부인은 주영대사 커화의 딸 커링링(柯玲玲)이다. 커링링은 시진핑보다 두 살 정도 많았고, 키가 크고 예뻤으며 성격은 솔직한 편이었다. 둘은 영국 유학 문제를 놓고 사이가 틀어져 거의 매일 싸우다시피 했다. 커링링은 시진핑과 함께 영국으로 가서 2~3년 유학하기를 원했으나 시진핑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 결국 타협에 실패해 커링링 혼자 영국으로 떠나며 결혼은 깨졌다. ‘만물의 주석’이라는 말만큼 중국의 모든 권력을 한 손아귀에 틀어쥔 시진핑의 현재 위치를 잘 설명하는 말도 드물지 않을까 싶다. 시진핑은 자신의 지시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관철되도록 요구한다. 위대한 지도자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은 바로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법이다. 시진핑에게 “어릿광대”라고 직격탄을 날렸던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强)은 18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고, 시진핑에게 정책 수정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던 장군 류야저우(劉亞洲)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홍콩 언론은 전한다. 시진핑은 4연임에 도전할까? 2022년 10월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세 번째 총서기가 되고, 2023년 3월엔 세 번째 국가주석으로 선출된 시진핑이 2027년엔 과연 네 번째 총서기에 오르며 20년 집권의 서막을 열 수 있을까? 이는 그리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보면 된다. 시진핑을 이을 후계자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시진핑이 20년이 아니라 25년 정도 집권할 가능성도 크다고 본다. 시진핑은 2012년 집권 이후 덩샤오핑이 공들여 구축한 집단지도체제를 허물고 헌법 수정까지 하는 등 언제 물러날지 모르는 중국의 1인자가 됐다. 독재 체제는 부정적인 유산을 남기기 쉽다. 그중에서도 1인 독재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독재자의 딜레마’란 말이 있다. 독재자는 자신의 지위를 남이 노릴까 항상 불안해하며 사람을 믿지 못한다. 측근조차 말이다. 그래서 무능한 자들로 주변을 채우다 보니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며 오히려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다. 시진핑이 앞으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바로 1인 독재 리스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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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제 해석
- 저자 : 린이푸
- 출판사 : 민속원
책 소개 이 책은 베이징대학교에서 강의한 〈중국의 경제성장과 이행〉이라는 과목의 강의 노트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다. 나는 1993년 이 대학교에서 중국 경제연구센터CCER를 설립한 이후 매 학기 이 과목을 강의하고 있다. 2008년 6월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수석 부총재가 되기 전에 이 노트를 책으로 만들어 2009년 베이징대학교 출판사에서 중국어로 출간하였고, 2012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번역하고 업데이트하여 출간하였다. 이 책은 출간 이후 많은 호평을 받았다. 노벨 경제학을 수상한 3명의 경제학자들과 Financial Times의 수석 경제평론가인 마틴 울프 등이 감사하게도 이 책의 추천사를 써 주었다. 마틴 울프는 ‘이 책은 우리 시대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인 중국의 부상에 대한 내부자의 시각을 제공한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라고 평가하였다. 이 책은 아랍어, 독일어, 일본어, 카자흐탄어, 키리기스어, 한국어, 러시아어, 세르비아어, 태국어, 기타 전 세계 언어로 번역되어 출간되었다. 초판이 출간된 이후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이후, 통계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장과 부록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 이제 2판 서문에서 먼저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선언한 중국의 신新시대와 관련된 배경과 의의, 영향에 대해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재판 서문 中 작가정보 저자(글) 린이푸 행정/정책학자 린이푸 林毅夫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 박사 베이징 대학교 경제학 석사 타이완 정치대학 경영학 석사 전(前) 세계은행(World Bank) 부총재 전(前)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베이징대학교 중국경제연구소 주임 베이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베이징대학교신구조경제학연구원 원장 14차 전국정협상임위원회 경제위원회부주임 산업정책: 총정리와 재고찰 및 전망(양장본 Hardcover) 신 구조경제학: 경제 발전과 정책을 재고한 이론 틀 서구의 물결에서 동방의 바람까지 중국 경제 입문 번역 서봉교 중국어학자/중문학자 경제학자 서봉교 徐逢敎 서울대학교(중어중문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경제학 석사 / 박사) 중국 칭화대학교 대학원(경제경영학 박사) 전(前) LG 경제연구원 중국경제 담당 선임연구원 전(前) 삼성 금융연구원 중국금융 담당 수석연구원 현(現)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지역학부 교수 논문 및 저서 「중국 게임산업의 모바일 전환과 구글 앱마켓 독과점에 대한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2023) 「중국 비은행 국제결제의 발전 경과와 한국의 외환거래법 개정에 대한 시사점」, 『현대중국연구』 (2022) 「중국 앱마켓과 인앱구매의 특징과 한국의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대한 시사점」, 『한중사회과학연구』 (2022) 「중국 플랫폼과 앱 사업자의 협력과 강제: 웹소설 콘텐츠 앱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022) 『중국경제와 금융의 이해: 국유은행과 핀테크 은행의 공존』 (201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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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에 선 타이완
- 저자 : 리처드 부시
- 출판사 : 한울아카데미
책 소개 미·중 갈등하에 동북아의 화약고로 부상한 타이완 중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와 해법 모색 타이완은 한국과 유사하게 1980년대에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성공적으로 이행한 국가이다. 이후 대의제 민주주의하에 정치적·제도적 발전을 거듭했지만, 오늘날에는 사회 고령화, 세대 갈등 등 수많은 내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보다 중국의 장기적인 위협은 타이완의 자생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이 책은 타이완의 문제를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외 관계에서만 찾는 기존의 타이완 관련 서적들과 달리, 타이완이 직면한 다양한 국내 이슈와 정책적 선택을 다룬다. 이를 통해 타이완이 대내외적 도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분석한다. 미국의 타이완 전문가 리처드 부시는 양안관계와 타이완의 전략적 문제를 다양한 각도에서 다룸으로써 타이완이 안보를 극대화하면서 경제적·사회적 발전도 유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리처드 부시(Richard C. Bush) 위스콘신주 애플턴 소재 로렌스대학교 졸업 콜롬비아대학교 대학원 석사 및 박사 미국 국가정보관(NIO) 및 국가정보위원회(NIC) 멤버 미국재타이완협회(AIT) 회장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CEAP) 소장 브루킹스연구소 타이완연구 의장 현재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센터(CEAP) 수석연구위원,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미국 외교협회 회원, 미국 미중관계전국위원회 회원, 타이베이포럼재단 이사 번역 박행웅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및 동 대학원 졸업, KOTRA 관장(이탈리아 밀라노, 슬로베니아 류블랴나) 및 정보기획처장, 한국출판협동조합 전무 역임 역서: 『소용돌이의 한국정치』(완역판)(공역, 2013), 『미중 분쟁의 실상: 미중 경제 안보 검토위원회』(2020), 『글로벌 트렌드 2040: 더 다투는 세계』(공역, 2021) 외 추천사 셸리 리거(Shelley Rigger) (미국 데이비드슨대학 교수)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큰 그림을 잃지 않고 미묘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전해준다. 부시는 타이완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민주국가에 대한 열망과 실존적 위협에 직면한 국가의 위기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킨다. 부시는 경제, 제도, 인구통계학 등 모든 방면에서 타이완의 딜레마를 탐색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은 내키지 않는 일이지만, 도전과제를 밝히는 것은 이들 딜레마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조너선 설리번(Jonathan Sullivan) (영국 노팅엄대학교 부교수) “타이완이 다시 글로벌 화약고가 되면서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책은 오늘날 타이완의 실체에 포괄적이고 명확하게 접근한 입문서로, 특히 중국과의 관계 및 중국이 안보 및 거버넌스에 대해 제기하는 도전에 중점을 둔다.” 카리스 템플먼(Kharis Templeman) (미국 후버연구소(Hoover Institution) 연구원)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타이완 국민이 직면한 실존적 딜레마와 타이완 국민을 화해시키는 데서 타이완의 정치 체제가 지닌 어려움을 강조한다. 이러한 도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과의 복잡한 관계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연구로 매우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이 책은 타이완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치적 문제를 파헤치며, 이러한 문제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 상황을 경고한다.” 토머스 골드(Thomas Gold) (≪타이완 비즈니스 토픽스(Taiwan Business Topics)≫) “리처드 부시처럼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에게서 기대할 수 있듯이, 이 책은 타이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 귀중한 책이다. 시진핑이 타이완을 안팎으로 이해하기 위해 단 한 권의 책을 읽는다면, 이 책이 그의 침실용 탁자 위에 올려질 것이다.” 책 속으로 타이완의 민주화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딜레마를 가져왔다. 타이완의 대중이 자신의 근본적인 미래에 대한 결정에서 발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베이징으로서는 통일을 이루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게다가 법률상의 독립을 원하는 타이완 사람들은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더 개방적인 체제를 이용할 위험이 있는데, 그러면 중국은 이를 막기 위해 전쟁에 나설 수도 있다. 미국에게 양안 갈등은 타이완에 대한 방위에 나설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타이베이로서는 경쟁 세력들이 모두 발언권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에서는 안보와 좋은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_33~34쪽 타이완이 처한 곤경으로부터 탈출구를 찾는 것은 쉽지 않다. 마잉주 정부 및 차이잉원 정부는 이러한 상충하는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시도했다. 마잉주 총통은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개선하고 자유화하는 것을 일차적으로 강조했지만, 그러한 프로젝트는 적어도 해바라기운동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 정치적 지지를 잃으면서 추진력을 잃었다. 중국이 가하는 제약 속에서 차이잉원은 국내에서의 자조(self-help)와 다른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으나 결과는 미미했다. 연임했던 마잉주 총통과 첫 번째 임기 중의 차이잉원 총통은 모두 타이완의 두 가지 경제 간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그것은 차이잉원 총통의 두 번째 임기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_124쪽 마잉주 정부와 차이잉원 정부가 타이완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추구해 온 다른 방법들은 중국의 타이완 정책이 지닌 근원에 대한 의문과 관련이 있다. 간단히 말해, 베이징은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탐욕에 의해 움직이는가? 만약 두려움이 동기라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현명한 반응은 중국의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베이징이 탐욕에 의해 동기부여된다면, 타이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억지력이며, 여기에는 미국이 주요 공헌을 하고 있다. 탐욕이 베이징의 동기라면 안심은 식욕을 돋울 뿐이다. 타이베이가 중국의 공포에 대응하기 위해 억지력을 사용하는 것은 그러한 두려움을 심화시킬 뿐이다. _240쪽 정체성, 역사적 내러티브, 정치적 상징에 대한 불일치는 모두 타이완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리고 타이완이 정치적 정체성의 시금석이 되어야 하는 정도에 대한 지속적인 갈등을 증명한다. 1990년대 초반부터 타이완의 ‘상상의 공동체’ 콘텐츠가 화제가 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는 하나의 지배적인 국가적 서사를 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된다. 이 충돌을 무시하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다. 하나의 선택은 확실한 승자가 될 때까지 두 정치 진영이 타이완 내에서 투쟁을 계속하는 것이다. … 다른 선택은 번영하는 사회와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공동의 성공과 더불어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같은 공통점을 두 진영이 강조하는 것이다. 전자는 평소와 같은 정치가 될 것이다. 한편 후자는 수렴에 대한 약속이 필요할 것이다. _297~298쪽 ‘비폭력적 강압’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실은 바로 효과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목표는 대상 사회의 심리적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빨리 성공을 거두면 좋지만, 공격 대상이 공격자가 궁극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데서 문을 닫는 행동을 취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한 중요한 것은 장기전이다. 타이완의 경우 중국이 수행하는 비대칭 공격의 중장기적 목표는 통일의 필연성과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타이완 국민에게 교화하는 것이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의 선전가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타이베이 정부가 법적 독립을 선언할 위험성은 낮다. _349쪽 대의제의 규범은 소수가 헌법에 부여된 견제를 통해 다수의 정책을 변경할 수 없다면,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선거에서 승리해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적절하고 궁극적인 대응이라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민이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선점하는 것은, 그들이 업무를 아무리 불완전하게 수행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한 행동에 가담하는 것은 공개토론의 반대편에 있는 정치세력이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는 선례를 만들 뿐이다. 더욱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시민이 자신의 대의의 정당성을 아무리 확신하더라도 공공건물, 특히 대의제 정부가 행사되는 건물을 점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위법이다. _394쪽 핵심 질문, 즉 타이완의 정치 체제는 안보를 강화시키고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남아 있다. 이 책의 결론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가지 그럴듯한 이유는 지금까지 타이완이 직면해 왔던 정책 문제들이 기술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등 국내 현안에 대해서는 타이완만 이런 문제에 직면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만약 타이완 해협 양안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상호 간에 수용 가능한 공식을 고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이었다면, 그들은 이미 오래 전에 그렇게 했을 것이다. _449쪽 단결은 차이잉원이 한동안 강조해 왔던 주제였다. 물론 그녀가 단결을 강조한 이유는, 2012년에 마잉주가 그랬던 것처럼, 이익이 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 모두 한 번의 임기 후에야 야당이 자신의 행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통치하는 데 더 쉽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에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는데, 바로 정치세력이 협력하는 사회보다 분열된 사회는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정치 체제에서 마찬가지이지만, 크고 약탈적인 이웃이 지평선 너머에 있을 경우 특히 그렇다. _477쪽 가까운 미래에,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러한 방법을 찾지 않는 것은 타이완의 좋은 삶, 안보,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존재를 보존하는 임무를 지도자들에게 위임한 유권자들 - 민진당과 국민당 모두의 - 과의 신뢰를 깨는 것이다. 결국 민주주의는 단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지도자를 선출하고 당면한 문제를 두려움 없이 토론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선출직 지도자들에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좋은 성과를 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_481쪽 이러한 맥락에서 이 책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역사, 행태, 쟁점 및 파급효과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 공시적으로 전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변용에 대한 구미 지역 및 중국에서의 최신 논의와 연구 흐름을 학술적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적 측면에서의 분석과 평가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갈수록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는 글로벌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 속에서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과거를 이해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며 그 미래를 제대로 가늠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_573쪽 출판사 서평 민주주의 발전과 안보 추구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한 타이완의 위기 1990년대에는 전 지구적으로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정치변혁이 일어났다. 그중에서도 타이완은 ‘제3의 물결’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타이완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은 예기치 못한 문제 또한 야기했다. 생활수준과 시민의식이 향상되자 에너지 수요와 환경보호, 경제성장과 경제적 형평성, 청년의 요구와 노인의 요구 등 여러 갈등이 상호 충돌하게 된 것이다. 정부기관, 정치인, 시민사회, 대중은 예산의 우선순위, 에너지 정책, 과도기적 정의와 같은 문제들에서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중국과 직접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의견 불일치가 더 심하다. 일국양제에 기초해 타이완을 홍콩처럼 특별행정구로 만들고자 하는 중국의 위협은 타이완 국내 문제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다. 이 책은 현재 타이완이 직면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루면서, 타이완이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타이완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원조를 끌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타이완과 중국 간 관계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자의 전문성이 돋보인다. 이 책의 저자 리처드 부시는 미국재타이완협회 회장,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동아시아정책연구소 소장 및 타이완연구 석좌를 역임한 인물로, 양안관계에서 학문적 지식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춘 미국 최고의 정책통이다. 리처드 부시는 자신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타이완의 현재 상황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하면서,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직면한 딜레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딜레마를 조화시키는 데서 정치 체제가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의 전반부는 타이완의 국내 문제를 점검한다. 먼저 경제, 사회, 정치, 제도 측면에서 타이완이 처한 현황을 파악한 후, 타이완 국내 문제에 대해 타이완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다룬다. 타이완 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주요한 공공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투표를 활용한다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 메커니즘에 크게 의존하는 특수한 타이완의 정치 체제가 타이완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정부 예산, 경제, 에너지 안보, 과도기적 정의 등 복잡하고 다양한 정책 이슈 및 이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책의 후반부에서는 양안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살펴본다. 제7장에서는 베이징의 대(對)타이완 정책이 왜 지금까지 실패했는지를 설명하고 그러한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지를 제언한다. 제8장에서는 안보 문제에 대한 타이완의 접근법을 제시하고, 제9장에서는 타이완의 국방 전략을 살펴본다. 제10장과 제11장에서는 베이징과 벌이는 논쟁의 요점인 타이완 정체성 및 타이완의 국가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해 타이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상반된 견해를 고찰한다. 제12장에서는 강압적이지만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타이완을 약화시키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해 설명한다. 제13장에서는 타이완의 정치 체제와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서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에 대해 논의한다. 제14장에서는 타이완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갖는 함의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15장에서는 타이완이 국내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직면한 이중의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안보와 ‘좋은 삶’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을 제공한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타이완 전문가가 제안하는 타이완 문제의 해법 중국에 맞서기 위한 최우선과제는 정치 분열 극복과 국민 통합이다 이 책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내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타이완 내 정치 세력, 즉 국민당과 민진당 간 갈등, 각 정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 간 분열을 봉합해야 한다. 리처드 부시는 국민당과 민진당의 광범위한 통합이 선결되어야 국내적으로 정치적 지지가 강화될 것이고 베이징과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타이완 정치의 지속적인 분열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발생하는 기회와 위험, 미국이 타이완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방해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리처드 부시는 이 책에서 타이완이 처한 여러 딜레마에 대응하는 대중의 관점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타이완이 ‘안보’와 ‘좋은 삶’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서는 먼저 타이완의 정치 체제를 개혁해서 타이완 국민을 통합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한편 타이완이 안보를 위해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의 끊임없는 위협과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은 베이징의 야망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중국의 야망에 대항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은 타이완의 민주주의 체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과제이다. 이 책은 타이완의 정치 지도자들이 타이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좋은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경쟁하는 우선순위 사이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며, 선택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복잡한 미중 관계와 양안관계의 과거와 현재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타이완의 발전 궤적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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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치 100년의 경로
- 저자 : 궈다오휘 , 쟝핑 , 천광중 , 허친화 , 양하이쿤 , 장첸판
- 출판사 : 역락
책 소개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시각으로 중국법치의 발전역정을 살펴보다 개혁개방 30여 년 이래 중국의 법률체계는 이미 기본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완정한 입법체계도 점차 건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집행력의 부족 등 제도적 원인으로 인해 중국은 법치사회란 이상적인 경지와 아직도 먼 거리가 있으므로 중국법치가 가야할 길에 극복해야 할 장애와 저항은 역시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중국법치의 상황은 어떠한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르고자 하는 경지는 어떠하며? 법치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장애는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절실하고 또 전체 인민의 공통인식으로 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반드시 법치의 과거,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여야 하며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야만 새로운 법치의식을 확립하고 법치로 가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역사와 현실 그리고 미래의 시각으로 중국법치의 발전역정을 살펴보고 백년 이래 법치건설의 경험과 교훈을 총괄하였으며 당대 중국의 법치건설이 이룩한 성과 및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분석하고 중국법치의 청사진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공하였다. 오천여 년이 지속된 중국역사를 보았을 때 봉건독재체제는 19세기 말까지 장기적으로 지속하게 되어 법치의식과 제도는 중국에서 나타날 수 없었으므로 법치란 개념마저도 1840년에 있었던 아편전쟁(鴉片戰爭)이후에 와서야 일부 선진적 안목을 가진 지식인들의 소개로 인해 중국에 인입하게 되었다. 신해혁명(辛亥革命)이후 20세기 2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에는 공산당이란 정당이 탄생하게 되어 중국인들은 공산당의 지도하에서 차열한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투쟁을 진행하여 승리를 취득하게 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과 국내전쟁이 결속된 이후에는 또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장기간 흥행하였던 좌(左)적 사상과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영향으로 인해 국가통치와 모든 사회분야에서 법치를 홀시하게 되었으므로 사회주의건설은 많은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 이후 중국에서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재3차 회의의 개최를 계기로 개혁개방을 실시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과 법치건설을 병진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이미 중국적 특생이 있는 사회주의 법률체계를 건립하고 국가통치와 나라의 모든 사회분야서 법치를 강조하여 나라의 제반 사업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보장하였다. 이 책은 한국에서 중국법률과 법치발전에 관심을 간진 학자와 기타 인사들에게 중국법률과 법치의 발전역사, 중국법치의 현실전인 상황을 요해하고 그리고 미래의 발전추세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책의 출판은 한중양국의 법률교류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궈다오휘 郭道暉 1928년에 출생한 궈다오휘 교수는 중국의 저명한 법리학, 헌법학학자로서 지금까지 중국의 법학연구에 많은 중요한 공헌을 해왔다. 현재 그는 중국법리학연구회, 비교법학연구회 고문, 베이징대학 헌법학박사연구생 지도교수, 씨난정법대학(西南政法大學) 명예교수, 광저우대학(廣州大學) 인권연구센터 교수, 고문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검찰원 전문가자문위원회 위원, 동아시아법철학회 이사이기도 하다. 일찍이 그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 연구실 부주임, 〈중국법학〉 잡지사 총편(總编), 편심(编審) 그리고 중국 법리학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그의 학술적 업적으로는 총 400여 만 자에 달하는 법학저서 10여 권이 있어 중국법학계에서 ‘법치삼로(法治三老)’ 중의 한 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저자(글) 쟝핑 江平 중국정법대학 종신교수인 쟝핑 교수는 1930년생으로 그는 청년시절인 1951년부터 1956년까지 러시아 모스크바대학 법률학과에서 공부하였고 그 후에는 1982년부터 1990년까지 중국정법대학에서 부총장, 총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률위원회 부주임으로 많은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또 이탈리아 제2 로마대학, 벨기에 헨트대학으로부터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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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의 반미전략
- 저자 : 히로세 요코
- 출판사 : 빈서재
책 소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이혼 없는 편의적 결혼'이라는 느낌이다. 그리고 2023년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을 위해 중국에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한중관계가 악화되고있는 지금 중국과는 어떻게 관계설정을 할 것인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19 범유행은 21세기의 전반부를 반으로 가르는 대사건이다. 그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배후에는 러시아의 패권주의가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은 함께 살피지 않으면 읽어낼 수가 없다. 한반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중국과 러시아이고 한국의 우방은 미국과 일본이며 이 두 세력은 신냉전 시대를 맞아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중러관계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 이 책의 내용은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거의 다 나오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저자 히로세 요코가 그 모든 지식을 하나로 꿰어 읽어준다. 동북아 정세의 일타강사라 해도 좋을 정도로 조목조목 짚어준다. 저자 표현대로 틈새를 살아가려면 이웃과 사이가 좋아야 한다. 적어도 이웃과 틀어지면 안된다. 이 책을 읽어보면 러시아와는, 그보다 더 무서운 중국과는 틀어져선 안된다는 생각이 절로 들 것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히로세 요코 (廣瀬陽子). 1972년 도쿄 출생. 게이오대학교 정책미디어 박사. 현재 게이오대학교 종합정책학부 교수. 저서로는 『코카서스 국제정치의 교차로』, 『미승인 국가와 패권 없는 세계』, 『러시아 고뇌하는 강대국, 다극화되는 세계』, 『강권과 불안의 초강대국 러시아-구소련 국가에서 본 ’빛과 그림자’』 등 다수. 번역 정철 포탈에서 15년간 웹사전을 만들면서 사전에 대한 4권의 책을 썼다. 음악을 30년간 들어오면서 5권의 음악책을 쓰거나 편집했다. 고전 출판을 지향하여 출판사를 만들었고 10여권의 책을 편집했다. 일본쪽 책을 출간하면서 공부와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 번역 김형진 대구지역 대학에서 25년간 근무한 교직자. 일본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일본 서적을 탐독하게 되었고, 이후 논문이나 음악 관련 자료의 번역을 꾸준히 해왔다. 역서로 『일본 프로그레시브 록 가이드북』이 있다. 책 속으로 이번 전쟁 발발로 인해 망연자실하고 있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어 상호의존론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논자들은 상호의존 상태가 전쟁을 막지 못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또 핵억지론자들은 핵이 전쟁을 억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핵을 가진 호전국이 전쟁을 일으키면 그 핵이 다른 나라의 개입을 억지한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사례는 너무 많아 셀 수조차 없을 것이다. - 서문 미중 전쟁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논의가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의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다. 약 2400년 전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구조적 긴장관계와 패권을 둘러싼 전쟁을 모델로 삼아 급부상한 신흥 강대국이 기존 강대국과 경쟁관계로 발전할 때 각각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대립관계로 발전하고 결국 직접적인 항쟁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구도를 나타낸 것이다. 신흥국이 패권적 지위를 획득하려 하고 기존 강대국이 유지하려는 파워게임은 때로 군사적 전투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이 가능성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것이다. - [p35] 사실 2014년 우크라이나 위기 이전에도 중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좋았다. 러시아가 꺼리는 군사기술과 무기, 항공모함 등 많은 부분을 중국은 우크라이나로부터 제공받았다. 항상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우크라이나에게 중국과의 거래는 누이좋고 매부 좋은 상황이었다.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기술자는 박봉과 급여체불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기술을 빼낸 사례도 많다고 한다. 2015년 3월에는 중국이 우크라이나에 15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융자를 제공하거나 수출처가 부족했던 우크라이나의 옥수수를 대량구매하는 등 중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와 융자가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다. - [p106] 첫째로 푸틴이 후계자를 키우고 후계자를 대통령에 취임시키면서 자신도 계속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다. 기본적으로 이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연장하거나 임기를 없애거나 대통령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통령직을 계속 유지하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푸틴 자신이 헌법과 관련법을 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 - [p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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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충돌
- 저자 : 스티븐 로치
- 출판사 : 한국경제신문
책 소개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신냉전 위기… 미국과 중국은 왜 적대적인 사이가 되었는가? ·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 신작 · 〈파이낸셜 타임스〉 선정 올해의 책 · 로버트 쉴러(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추천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의 신작 《우발적 충돌》은 간명하면서도 새로운 논지를 펼친다. 오늘날 심화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은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의 양국 관계는 무역 전쟁, 기술 전쟁 그리고 신냉전 위기라는 격랑이 연속적으로 휘몰아쳤지만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둘은 협력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년간 서로의 주장을 왜곡·비난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다. 즉, ‘거짓 서사’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제목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서사는 서사를 설정하는 주체가 그것이 거짓임을 애초부터 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설정하는 서사를 뜻한다.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성장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책은 총 4개의 부로 구성되어 있다. 앞 3개의 부에서는 미중 관계의 역사를 시작으로 미중 간 갈등의 구체적인 양상과 원인을 다룬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둘 사이의 갈등이 고조될 때 어떤 피해가 나타날 수 있을지 설명하는 동시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미국의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30여 년간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아시아 회장까지 지낸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세계 경제 및 국제 질서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왔다. 그의 분석과 전망은 국내에서도 자주 인용된다. 또한 손에 꼽히는 아시아 전문가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략을 다룬 《G2 불균형》과 아시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을 비롯 당시의 국제 정세 분석한 글을 모은 《넥스트 아시아》를 쓴 바 있다. 작가정보 저자(글)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 세계적 경제학자로 2010년부터 예일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학계로 자리를 옮기기 전에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에서 약 30년을 보냈다. 1982년부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면서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의 팀을 이끌었다. 오랫동안 ‘월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코노미스트’로 꼽혀왔다. 2007년에는 모건 스탠리 아시아 회장으로 부임했다. 그의 최근 연구는 미중 갈등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 결과가 바로 이 책이다. 이전에 지은 책으로는 《G2 불균형》과 《넥스트 아시아》가 있다. 모건 스탠리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국의 브루킹스연구소 연구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구원으로 일했다.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학위를, 뉴욕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번역 이경식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경희대학교 대학원 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옮긴 책으로 《당신이 모르는 민주주의》, 《도시의 생존》, 《넛지: 파이널 에디션》, 《무엇이 옳은가》, 《신호와 소음》, 《두 번째 산》, 《번영의 역설》, 《태평양 전쟁》, 《소셜 애니멀》 등이 있다. 산문집 《치맥과 양아치》, 소설 《상인의 전쟁》, 평전 《유시민 스토리》 등의 책을 썼고, 영화 〈개 같은 날의 오후〉, 오페라 〈가락국기〉 등의 대본을 썼다. 추천사 로버트 쉴러,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내러티브 경제학》 저자 놀라운 책이다. 스티븐 로치는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근본적인 힘들에 대해, 풍부한 증거를 제시하면서 깊이 있게 설명한다. 로버트 엥글, 200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관계가 적대적으로 바뀐 이유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은 그렇게 바뀐 변화의 토대가 되었던 경제적·정치적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우발적 충돌’을 피할 방법을 제시한다. 마틴 울프, 〈파이낸셜 타임스〉 수석 경제논설위원 지금 두 나라는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를 강화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지만, 신뢰와 상호의존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갈등과 충돌은 모든 관계국에게 상처를 입힌다. 어떻게든 간에 이 비극을 피해야 하지 않을까? 하워드 데이비스, 전 런던정경대학교 학장·《금융위기, 누구의 책임인가》 저자 나는 스티브 로치야말로 미국과 중국의 브로맨스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으며, 또 양측 모두에게 선의를 가지고서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로라 D. 타이슨,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 이 책에서 제시하는 주장과 분석은, 미국과 중국 양측의 정책 입안자들과 분석가들이 오해를 바로잡아서 위험한 상호파괴 과정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커커스 리뷰〉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관계를 시의적절하고 융통성 있게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책 속으로 이 책에서 나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충돌이 지금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두 나라 모두 정치적인 편의성만을 좇아 서로에 대한 거짓 서사들을 만들고 수용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일이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_한국어판 서문0 중국도 미국과 비슷한 사회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은 미국 경제를 복제해 미국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역시나 편견이라는 안경을 통해 미국을 바라보고 있다. 중국은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그리고 2018~2021년의 무역 전쟁이 미래에도 이어질 것으로 추정하며, 보호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겨눌 것이라고 확신한다. _서문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헛다리 짚은 두려움, 실체가 없는 두려움 때문이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관계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관계에서도 가장 독성이 강하다. 미국에 만연한 두려움의 뿌리는 한때 자랑스러웠던 미국 제조업 부문의 활력을 빼앗아간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과 정체된 임금에 대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느끼는 경제적인 불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두려움은 중국이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바람에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한층 커졌다는 서사와 겹쳐져,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가적 자아의식이 훼손될 수 있다는 상징적인 두려움이다. 중국산 저가 제품들이 물밀듯 들어와 과거 자기들이 국내에서 만들었던 제품들을 대체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런 두려움은 더욱 치명적이고 아플 수밖에 없다. _서문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두 나라는 각자 경제를 전환해야 한다는 긴급한 과제에 직면했다. 중국의 과제는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미국의 과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각자의 전환 과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접근법을 기꺼이 수용했다. 이는 ‘윈윈’ 전략이 채택되는 그야말로 고전적인 과정이었다. 두 나라가 필요로 했던 전환과 깊은 연결성은 두 나라의 전략적 열망과 잘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서로가 모두 만족하는 순간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다. 지속적인 저축 불균형으로 결국 양국 관계는 불안정해졌고, 상호 만족이 있던 자리에 갈등과 충돌이 들어섰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즉 저축이 중국에서는 만성적으로 남아돌고 미국에서는치명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맞물려 발생한 이 결과가 두 나라 사이의 갈등에 불을 붙였다. _1장 아메리칸드림과 중국몽의 기원과 역사는 두 나라의 정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더 깊숙한 질문 몇 가지도 함께 제기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국가가 꾸는 꿈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 꿈은 정치와 사회와 경제라는 더 넓은 담론과는 어떻게 조응하는가? _2장 트럼프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것은 미국 경제가 중국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를 유발하는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 중국이라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온갖 부정 및 불법적인 관행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소리 높여 중국을 비난했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 사회와 미국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부를 강탈하는 것을 막아야만 비로소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트럼프 이전의 미국 대통령들도 중국의 위협에 대해 비슷한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트럼프와 이전 대통령들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 하나가 있었다. 바로 트럼프는 구체적인 어떤 행동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점이다. 그는 중국이 부당한 강탈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리고 라이트하이저에게 첫 번째 임무를 주었다. 중국을 상대로 하는 반대 논리를 개발하는 것, 즉 구체적인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사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_3장 왜 미국은 화웨이를 그토록 경계하고 불안해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이 회사가 의도하지 않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품고 있을지 모를 의도 때문이다. 모바일, 무선, 셀룰러 기반 기술의 새로운 세대인 5G 통신장비의 세계 최고 개발자이자 생산자인 화웨이가 언젠가는 그들의 플랫폼을 사이버 전쟁의 도구로 전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바로 그 불안감의 실체다. _4장 그렇다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하는 제2차 냉전에서도 그와 비슷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앞서 1부에서 강조했듯이 미국 경제는 현재 만만치 않은 도전 과제들을 안고 있다.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이런 추세가 자연스럽게 반전될 전망은 희박하다. 중국 경제는 덩샤오핑의 등장 이후 30년 동안 맹렬하던 성장 속도가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미국 경제보다 네 배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_5장 그러나 중국의 성장이 암초를 만나 좌초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서방 세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왔다. 비록 중국이 남다른 회복력이 있어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어왔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거둔 성과가 밝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만일 경제가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면 중국은 제2차 냉전에서 쉽게 패배할 수 있다. _6장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이런 여론은 조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2021년 초 코로나19의 기원을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면서 중국을 향한 부정적 인식이 예전보다 오히려 강화되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2021년 1월 20일에 트럼프가 논란을 빚었던 많은 정책을 뒤집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파리협정 재가입,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무슬림 국가 출신 미국 시민의 입국 금지 종료,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단 등이 그런 조치였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가 추구하던 중국 정책만큼은 예전 그대로 확고하게 이어갔다.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설지 몰라 두려웠고,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이었다. _7장 정보 통제의 무거운 손은 중국어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질식시킨다.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검열이든, 스스로 하는 검열이든 간에 중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검열은 중국에서 정보와 아이디어와 의견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나누는 일이 매우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뜻한다. 검열은 중국 내부에서 생성된 콘텐츠를 대상으로 하지만 해외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대상으로 삼는다. 중국인은 국가가 제작하고 감독하고 집필하고 구성한 뉴스만 받아먹고 있으며, 해당 내용의 진실성을 놓고 대중적인 토론을 하기를 두려워한다. _8장 중국이 담론 권력(discourse power)에 점점 더 의존하는 것은(즉 해외의 서사를 국내적인 메시지에 맞도록 통제하는 것은) 검열을 정당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놀랍지도 않은 사실이지만 시진핑은 담론 권력을 점점 더 많이 강조했다. 2016년 이후로 그는 중국 관리들에게 중국의 목표와 꿈과 포부를 강조하면서 “좋은 중국 이야기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담론 권력은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중국이라는 브랜드를 긍정적인 이야기로 끊임없이 강화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 작업은 안으로는 자국 국민을 향하고 밖으로는 전 세계를 향한다. _8장 문제는 가계의 과도한 저축, 즉 초과저축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17 개인저축률이 미국만큼 평균 이하로까지 떨어지는 것은 중국도 원치 않는다. 그러나 이 비교는 저축을 너무 적게 하는 미국과 저축을 너무 많이 하는 중국의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어떤 핵심을 보여준다. _9장 중국의 혼합형 체제인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명령과 통제 그리고 시장의 제도적인 틀이라는 두 가지 시스템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러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규모와 복잡성 모두 성장할 때는 이 혼종 체제의 관리가 특히 어렵다. 중앙계획경제였던 과거에 중국은 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 간 할당량과 보조금을 규정하는 정교한 시스템에 의존했다. 그러나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제안하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고, 이 접근법은 혼종 체제의 시장 기반 요소들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래서 중앙계획 방식의 접근법은 폐기되고 시장경제 방식의 미국식 체제를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그러나 미국적 특성을 띤 중국의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경제 운영 자체를 위태롭게 만드는 몇 가지 모순에 맞닥뜨렸다. _10장 왜 국가들은 거짓 서사를 만들어내고 또 키울까? 때로는 무지 때문에 그렇다.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때로는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그렇게 되기도 한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는 모두 스스로 초래한 문제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으려 하기에 거짓 서사에 집착하는 불행에 빠져 있다. _11장 미국과 중국 각 나라의 경제 모델은 중요한 분석 대상이다. 많은 점에서 두 나라의 경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상이다. 미국은 과도하게 소비하는 반면 중국의 소비 비중은 세계의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가장 낮다. 중국은 과잉 생산을 하고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의 두 배가 넘으며 막대한 규모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다. 이에 비해 미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에 시달린다.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을 보면 두 나라의 거울상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즉 궁극적인 저비용 생산국인 중국이 궁극적인 고지출 소비국인 미국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수요가 없으면 중국도 망한다. _12장 중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다른 나라가 강요하는 굴욕을 비난하기만 하면 국내 정치를 편리하게 풀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중국이 중국몽을 내세워 민족주의적인 호소를 하거나 미국의 봉쇄 전략을 공포스럽게 만드는 것은 미국이 펼치는 비난 게임 못지않게 정치적이다. 중국의 일당독재 통치 구조는 통상적인 선거제도와는 매우 다른 지도 체제를 고수하는데, 시진핑에게 권력 장악은 우선순위 목록의 가장 높은 자리에 놓여 있다. _12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분위기가 무르익은 분야는 세 가지라고 생각한다. 기후변화와 세계 보건과 사이버 보안이 바로 그것이다. 이 분야들은 두 나라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서 공동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세계적인 쟁점이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성취감을 경험하면 불신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_13장 내가 제안하는 사무국은 중립적인 곳에 상설 사무소를 두어야 하며, 여기서 일하는 직원은 미국과 중국의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 이 조직은 새로운 BIT의 가능성을 포함해 양국 간의 신규 및 기존 협정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집행 메커니즘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의 모든 측면에 초점을 맞춘 협력적인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 이 새로운 사무국은 독립적이고 고립된 두 국가의 노력이 물리적으로 합쳐진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기능적으로 융합된 것이어야 한다. _14장 출판사 서평 “미국과 중국은 왜 적대적 관계가 되었을까?” 오늘날 미중 패권 경쟁의 본질을 꿰뚫는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의 역작!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는 늘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린다. 그리고 그 관심의 구체적인 모습은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된다. 두 나라의 갈등 원인은 무엇인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일대 교수 스티븐 로치 역시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 그럼에도 다른 점이 있다. 그의 주장은 간명하면서도 새로운데, 지금의 미중 갈등이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무역 전쟁, 기술 전쟁, 신냉전 위기까지 겪은 두 나라 사이에 불화가 없을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실제로 시간을 조금만 뒤로 돌려보면 동반자 관계에 가까웠다. 하지만 수년간 서로의 주장을 왜곡·비난하면서 부딪히게 되었다. 즉, 불필요한 ‘거짓 서사’가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책의 제목이 ‘우발적 충돌(Accidental Conflict)’인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거짓 서사는 서사를 설정하는 주체가 그것이 거짓임을 애초부터 잘 알면서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중의 인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설정하는 서사를 뜻한다. ‘가짜 뉴스’와 비교했을 때 생산자의 의도가 보다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무역 적자가 증가했고 자국민의 일자리를 뺏겼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에는 자국의 성장을 미국이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원인은 따로 있음에도 두 나라의 정치인들은 자국의 문제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해 이와 같은 서사를 의도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서로 자신의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갈등의 원인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와 똑같은 일이, 한때 건설적이었던 관계 혹은 적어도 편의성을 보장했던 관계를 오염시키는 거짓 서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본문)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사실 없을 수도 있었다? 양국 간 갈등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요인들… 멀지 않은 과거에 두 나라는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쏘기 바쁜 사이가 아니라 친한 친구와 같은 사이였다. 198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얘기다. 당시 미국은 경기는 침체 상태인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였고, 중국은 마오쩌둥이 집권했던 20년을 뒤로하고 덩샤오핑이 실용주의를 내세우던 시기였다. 둘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미국의 기업은 생산 공장을 중국으로 이전함으로써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고, 물가는 안정되어 미국의 소비자는 더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그리고 중국은 대미 수출에 힘입어 이 기간 동안(1978~2007년) 연평균 10퍼센트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무섭게 성장했다. 이와 같은 흐름에 변화가 시작된 기점은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중국은 2001년 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가속화된 강력한 수출 주도 성장은 대내적으로는 거시경제적인 불균형을 초래했고 대외적으로는 무역 상대국과의 긴장을 초래했다. 예전과 같은 경제성장 기적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이에 더해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중국은 수출 주도 성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중국은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소비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자국민의 소비를 이끌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새로 도입한 혼합 소유제 모델, 혼합 경제 체제 등은 중국 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으로 가보자. 단기적인 결과에 집착하는 미국은 저축 및 국제 수지에서의 불균형을 방치해왔다. 국내 저축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로부터 돈을 많이 빌렸다. 그러나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면 국제수지에서 만성적으로 큰 폭의 적자를 감수해야 했다. 사실 두 나라가 처한 상황의 근본 원인은 공통적으로 저축률이다. 미국은 낮은 저축률과 높은 부채 수준 때문이고, 중국은 과도하게 높은 저축 수준과 낮은 국내 소비 때문이다. “1992년 이후 중국의 가계저축은 가처분소득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해서 같은 기간 미국의 평균 개인저축률인 6.3퍼센트의 다섯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 외면하고, 관심을 돌리게 하기 위해 서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중국의 과도한 저축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반영하는 현상이다. 대부분의 가정은 적절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령화를 맞이하고 있어, 새롭게 얻은 소득을 지출하지 않고 비상금으로 따로 챙겨둔다. 중국의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인 것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앞서 언급했듯, “그들의 성장과 발전을 미국이 억제하고 봉쇄하려 한다”고 여긴다. 미국은 무역 적자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을 중국 탓으로 돌린다. 미국 관료와 정치인은 ‘정치적 편의’를 위해 지적 도용, 약탈적인 기술 관행 등을 이유로 중국을 비난하는 모습을 서슴없이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 거짓말을 진실로 믿는 확신”이 생긴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거짓말, 왜곡 등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확대·재생산된다.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2021년 중반에 미국인 76퍼센트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 그리고 여기에 과거에 비해 더욱 이념화된 양국의 상황이 기름을 끼얹었다. 새롭게 등장한 강력한 지도자 시진핑은 미중 갈등을 이념 대결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었다. ‘중국몽’을 추구하는 그의 태도에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확고하게 잡았던 패권을 중국이 위협하려 들 것이라 확신했다. “두 나라 모두 경제 번영을 장기적으로 이어가려면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하지만 이런 작업 과정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기보다는 거짓 서사를 받아들이는 편이 한결 쉬운 길이라고 생각한다. 거짓 서사는 정치적으로 편리할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간단한 해결책을 제시하기에 쉽게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유혹적이다. 트럼프는 미국이 중국을 ‘응징’하기만 하면 미국이 다시 위대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국은 거대한 ‘규모’야말로 중국의 부흥과 번영을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본문) 이처럼 꼬이고 꼬인 미중 관계의 역사부터 현안까지, 스티븐 로치는 경제·정치·외교를 넘나들며 속 시원하게 분석해 나간다. 그는 약 30년간 모건 스탠리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며 뉴욕,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 도쿄, 홍콩, 싱가포르의 팀을 이끌었고 2007~2010년에는 아시아 회장으로 재직했다. 풍부한 증거와 함께 풀어내는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왜 ‘아시아통’으로 불리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 이전에 쓴 책으로는 《G2 불균형》과 《넥스트 아시아》가 있다. 미중 관계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스티븐 로치가 제시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는 길 앞의 3개의 부에서 현상과 원인을 분석했다면, 마지막 4부에서는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한다. 미ㆍ중 갈등을 푸는 시작은 서로에 대한 거짓말로 깊게 뿌리박힌 서로에 대한 환영을 걷어내는 것이다. 갈등 해결이 성공하려면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은 신뢰 회복,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규칙 수립, 그리고 동반의존성을 ‘상호의존성’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로써 양국은 그간의 피해자 행세를 멈추고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상호의존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면 공동이익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 저자는 우선 대화로 시작해, 상호 이해관계가 맞물린 중요한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 나가려고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전 세계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문제는 기후변화, 세계 공중보건, 사이버 보안이다. 또한 양국에 외국 영사관을 다시 여는 것, 학생과 언론인의 비자 제한을 완화하는 것, 미국의 풀브라이트 프로그램과 같은 교육 교류를 재개할 것을 제안한다. 저자는 책 말미에 집필 초기 단계부터 자신이 움직이는 과녁을 쫓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고백한다. 그 사이 과녁은 더 작아지고 더 빨라진 듯하다. 과연 두 나라는 관계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저자는 다음의 말로 매듭짓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사실 중 하나는 이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며 언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핵심적인 주요 국가로 남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두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 거짓 서사들에 매달릴까, 아니면 그것들을 극복할까?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갈등을 영구화할까, 아니면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까? 이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양국 관계의 전망을 묻는 결정적인 질문이다.”(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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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매뉴얼
- 저자 : 손창호
- 출판사 : 이담북스
책 소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중국 경제는 진화했다.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중국인들은 새로운 경제 정책의 필요성을 확고히 인식했고, 이를 하나씩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국 경제의 저력과 견실함에 대한 자부심을 얻었다. 외부로부터의 경제적 압박과 세계 정치·경제의 전반적인 불안정성은 이들에 더욱 정당성을 더욱 부여했다. 이 시기 부각된 신개념들은 중국 경제의 재오픈 이후 경제 정책의 근간으로 당당히 자리 잡았다. 새로운 중국,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 이 책은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경제 분야의 담론, 정책, 현안 등을 총망라한다. 2020년 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외교관으로서 중국 경제 전문가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중국의 새로운 경제적 시각, 즉 1980~2010년대와 질적으로 다른 중국의 경제적 세계관과 운영 논리를 최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녹여 담았다. 중국 경제의 배경부터 코로나 이후 등장한 새로운 개념들, 이어 중국의 거시 경제 흐름을 주관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 및 관련 현안 분야, 그밖에 주변 국가 및 한국과의 협력 관계 흐름과 미래까지 조망한다. 작가정보 저자(글) 손창호 법학자 저자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코로나 전 기간을 포함한 총 6년에 걸쳐 북경에서 중국경제 관련 업무를 담당한 23년차 외교관이다.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으며 틈틈이 집필 활동을 하면서 미국 로스쿨, 한식 세계화, 아빠 육아, 인도 사회문화, 중국 역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에 걸쳐 단행본을 발간하였다.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법학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책 속으로 필자가 만난 북경의 보건 전문가들은 2020년 4월경 코로나 상황이 2023년은 되어야 비로소 종식될 것이라면서 중국에서 방역과 격리가 일상화될 것으로 예견했다. “설마 3년까지야 가겠어?”라고 반문했지만 이들의 판단은 정확했다. 수천 년 넘게 역병(疫病)을 치러 본 경험이 녹아 있는 훈수였다. 실제로 중국은 2022년 12월이 되도록 제로코로나 정책을 고수했다. 중국의 모든 주요 도시들은 대부분 한 차례 이상 봉쇄를 겪었고 중국 전역에 걸쳐 인적 및 물류 이동은 수시로 차단당했다. 건강보(建康寶)라고 불리는 전국적 방역 데이터 시스템이 개개인의 모든 거주지와 건물의 진출입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코로나의 확산을 통제하였다. - 서문 중 디지털 양식은 정부의 공공행정의 강화도 이뤘지만 더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민간 섹터였다.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한 것은 물론 14억 명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은 새로운 변화다. 사실상 정부와 맞먹는 정보를 이들 기업들이 보유하게 된 것이다. 이전에는 아무리 민간 기업이 몸집이 크더라도 정부의 정보력을 능가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민간 영역이 공공 영역까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 디지털 환경에서 공공 섹터와 민간 섹터는 불편한 동거를 지속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이다. - 제1장 중국 경제의 주요 요소, “중국 경제의 컨넥티비티(connectivity)” 중 그러나 제14차 5개년 계획은 국유기업보다는 민영기업이 주도적으로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국제 관례 및 지속 가능한 채무 원칙 준수 등은 일대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시장성에 대한 평가와 리스크 분석을 보다 엄중히 함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방점을 둔다. 2020년대 이전의 일대일로 사업들이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중국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면, 이제는 고품질 일대일로 사업을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수익성도 함께 확보하겠다는 접근이다. - 제2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의 핵심 개념 정책, “일대일로: 중국의 대외 경제협력 모델” 중 동부지역의 현대화는 이미 상당한 수준의 발달을 거둔 연안 도시들이 갖춘 경쟁력을 보다 고도화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것을 주문한다. 모든 분야에서 중국 경제를 선도할 필요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혁신 역량, 제조업 육성, 신흥 산업, 서비스업 등은 물론 대외 개방에 있어서도 새로운 강점을 구축하고 전방위적인 개방형 경제시스템에 있어서도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상해, 절강성, 산동성 등을 언급한다. - 제3장 제14차 5개년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 “지역경제구도의 재조정” 중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선보였던 신(新)발전 이념은 제14차 5개년 계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고 이번 정부 업무 보고에서도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기본 노선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신발전보다 상위 개념으로 제시되는 중국식 현대화가 더 큰 틀에서 중국 경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중국 국정 운영의 키를 쥔다. 제13차 5개년 계획에서 중시되었던 중국몽(中國夢), 신창타이(新常態), 전면적인 소강사회 건설 같은 개념들은 사실상 중국식 현대화로 대체되었다. - 제4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정책과 전망, “2023년도 중국 정부 업무 보고” 중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의 50퍼센트 이상을 공급하지만 상당량은 내수용이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과 정제과정에서 쌓은 노하우를 통해 희토류에 대한 화학물리학적 이해를 높였다. 그리고 이는 희토류가 투입되는 다양한 산업에 중국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다른 나라에서 공급받을 필요 없이 자국에서 편리하게 내수용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은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에서 우위를 가진 것은 확실하다. - 제5장 포스트-코로나 중국 경제 키워드, “희토류 쟁탈전” 중 2010년대까지만 해도 “치메리카(Chimerica)”라는 명명하에 중국과 미국이 글로벌 차원에서의 거대한 분업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쌍두마차와 같이 세계 경제를 이끌었다. 그러나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더 이상 치메리카가 불가능함을 보여줬다. 중국과 미국의 경제적 연계를 자르고 각자도생하겠다는 “디커플링”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다. - 제6장 중국의 대외 경제 관계, “중미 경제 관계: 21세기 세계경제의 구심점” 중 코로나 이후의 한중 경제협력의 향방은 결국 쌍방이 상대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여부에 달렸다. 중국은 미국과 불편한 관계다. 미국이 주창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다. 반면 한국은 미국이 정립한 글로벌 규범 기반 질서에 적극 참여한다. 중국으로서는 이렇듯 서로 세계관과 가치관의 격차가 벌어진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여부와 특히 경제협력을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 제7장 포스트-코로나 한중 경제 관계, “한중 투자 관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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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
- 저자 : 뤼슈렌
- 출판사 : 미디어워치
책 소개 외교가를 중심으로 큰 호평을 받았던 대만의 역사, 정치 및 대만해협 위기 관련 안내서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가 리커버 특별판으로 돌아왔다. 이번 리커버 특별판에서는 저자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의 본서 일본어판 서문과 중립국 문제 전문가 파스칼 로타즈의 추천사, 그리고 「산케이신문」 기자 야이타 아키오의 추천사가 부록으로 추가됐다. 저자의 최신 인터뷰도 담겨 대만 문제에 대한 독자들의 폭넓은 이해를 돕는다. 미중패권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며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뽐내고 있는 국가, 대만.『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는 전직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이 ‘화약고’가 된 서태평양에서 대만과 동북아의 미래를 ‘평화중립 독립국가론’으로써 그려본 청사진이다. 대만의 역사, 정치에 대해서 백과사전식 지식은 물론, 대만이 미국, 중공, 한국 등과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발전 전망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외신에서도 연일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대만해협의 위기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뤼슈렌 사회학자 呂秀蓮 대만 타오위안에서 태어났고(1944년 6월 7일생), 국립대만대학 법대를 졸업했다. 천수이볜(陳水扁) 총통 재임 기간(10대, 11대)에 부총통을 지냈다. 대만의 첫 여성 부총통이자 첫 민진당 출신 부총통이다. 계엄 시절 대만에서 가장 중요한 민주화 운동 중 하나로 평가받는 1979년 ‘메이리다오 사건(美麗島事件)’의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대만 독립파로서, 부총통 퇴직 후에는 특히 대만의 외교 활로를 열기 위한 활동을 정력적으로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도 유민주 작가에 의해서 전기인 『뤼슈렌 : 운명을 거슬러 삶을 지배하라』(은행나무 출판사)가 출간된 바 있으며, 2019년 11월 28일, 대만 정치인으로서는 최초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다. 번역 부자오치 卜昭麒 대만에서 태어났으며(1954년 2월 2일생),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함께 한국 부산에서 지내기도 했다. 대만에서 학창 생활 후 곧바로 한국으로 유학,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외교학과 석사 졸업,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과정 31기 수료. 주한국중화민국 대사관 3등 서기관으로서 1992년 한국과 중화민국의 단교업무를 끝마쳤고 다시 주한타이베이대표부(주한국대만대표부)에 파견되어 1등 서기관을 거쳐 총영사관(참사관)까지 역임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환경대상과 경찰청장 감사패까지 받았고 “한국을 사랑하는 대만인”으로 널리 알려진 대만 최고 지한파(知韓派) 한국통이다. 추천사 이상면(李相冕)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Harvard, SJD)) “누구나 이 책을 읽으면 중국과 대만, 양안 간의 역사와 동아시아의 국제정치사에 관해 서 일가견을 얻을 수 있고, 대만해협의 ‘소양안’ 관계는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대양안’ 관계에 대해서도 실남나게 문제의식에 접할 수가 있다.” 박상후(朴商厚) (문명개화TV 대표(전 MBC 베이징특파원·국제부장)) “뤼슈렌 전 부총통의 책이 대만의 역사, 문화, 정치와 관련된 백과사전식 지식을 전해줌은 물론, 아시아, 나아가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도 획기적으로 넓혀줄 것으로 기대해 마지 않는다.” 파스칼 로타즈(Pascal Lottaz) (와세다(早稲田) 고등학원 강사)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이 책은 양안관계의 평화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 (「산케이신문」 타이베이 지국장) “대만인들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행복을 늘 생각하는 뤼슈렌 전 부총통의 이상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이 나타나길 기대한다.” 책 속으로 근래 국제적으로도 인류의 고대문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이 학술 논문 발표 등을 통해 대만 선사시대의 역사에 관심을 보이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 모든 압도적 연구의 결론은 대만이 바로 태평양의 현재 거의 모든 원주민들,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고향이라는 것이다. (47페이지) 대만과 중국이 정식으로 관계를 맺은 것은 이미 일본과 네덜란드, 스페인이 거쳐 간 이후인 1661년에 이르러서였다. 명·청대의 군인인 정성공(鄭成功)이 ‘반청복명(反清復明, 청나라를 물리치고 명나라를 다시 세운다)’을 외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을 쫓아내고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대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정성공의 어머니는 일본 히라도번(平戶藩)의 번사 다가와 시치자에몬(田川七左衛門)의 딸인 다가와 마츠(田川松)다. 이에 일본의 대만통치시기에는 정성공을 ‘대만섬을 처음으로 정복한 일본인’으로 선전하기도 했다. - 옮긴이). (56페이지) 미국 기자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가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이라는 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36년 7월 16일 마오쩌둥은 에드거 스노우에게 “만약 조선 인민들이 일본제국주의의 틀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우리는 저들의 독립을 쟁취하는 전투를 열렬히 지지할 것이며, 이는 대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1938년 10월, 마오쩌둥은 중앙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선과 대만 등 피압박 민족들이 독립을 쟁취할 것을 공개적으로 격려했고, 아울러 “중국, 일본 양대 민족의 인민들과 조선, 대만 등 피압박민족들이 함께 노력하여 힘을 모아 반침략 통일전선을 건립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60페이지) 제2758호 결의안은 타이베이에 있는 국민당 정부와 베이징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중 누가 중국을 대표하느냐가 문제가 되어 결국 중국의 대표권이 베이징 정부가 갖도록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장제스 세력의 유엔 대표권이 박탈되어 “중화민국이 전체 중국을 대표한다”는 신화는 분쇄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대만을 대표한다”는 새로운 신화가 탄생했다고도 할 수 없다. (75페이지) 미국이 대만을 선택한 것은 지정학적 필요라고도 하지만, 사실 두 나라가 다 공동으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자유민주와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더욱 맞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공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갈등이 커지는 이때, 미국이 대만을 지지하는 것은 사실 자신을 지지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다시 말해서 현재 미중의 전방위적 힘겨루기의 와중에서 대만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는 결국 어떤 지정학적 우세보다는 ‘유연성’과 ‘지혜’라고 할 수 있다(soft and smart power). (100페이지) 베이징은 ‘승계론’으로 ‘중화인민공화국(People's Republic of China)’과 ‘중화민국(Republic of China)’의 관계를 해석했다. 중국(China)의 주권과 고유영토는 변하지 않았으며, 단지 새로운 정권이 옛 정권을 교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공이 계승한 것은 단지 애초 중화민국이 갖고 있던 것뿐이지 1949년 10월 1일 이후에 건국한 중공이 대만(Taiwan)과 관련해 승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이치에 맞는 것이다. 중공이 건국될 당시의 중화민국 영토에는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 당시 대만은 여전히 일본에 속해 있었고 장제스는 대만에 와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중화인민공화국은 대만을 계승할 명분이 없다 (142페이지) 중공 해군은 두 척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데 대만 해군이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B.A.프리드만은 성공적인 군사작전은 단지 무기 리스트에 달려 있는게 아니라고 했다. 그는 중공이 과연 대만 해안선을 피로 물들게 할만한 기술과 지식, 그리고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했다. 그는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투 경험이 적고, 수륙양용 작전 전투 경험은 더욱 적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정보 환경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그리고 위성영상 등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 세계인들이 뻔히 지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 해안선에 상륙해야 하는 것이다. 작전 전체가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중계될 것이다. 중공이 국제 여론을 의식해 상륙작전을 지연시키면 지연시킬수록 대만으로서는 그만큼 국제적 관여를 기다릴 기회를 얻게 된다. 특히 미국이 대만해협의 전쟁에 개입하면 전세가 뒤바뀔 공산이 크다. (165-166페이지) 그러나 1895년 1월 14일 일본군이 갑오전쟁(甲午戰爭, 청일전쟁)에서 랴오닝을 함락했을 당시 일본 천황은 내각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댜오위타이를 ‘무주물(無主物, 주인없는 땅)’로 보고 일본의 국토 영역에 귀속시켰다. 이를 외국에 공표하지는 않아 외부인(청나라 정부 포함.)으로서는 항의할 수도 없었다. 국제법상 ‘무주물 선점(無主物先佔)’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그래서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을 체결할 때 일본은 이미 댜오위타이를 아예 일본 영역에 그려 놓았기 때문에 댜오위타이는 거론도 하지 않았고 당시 중국으로서는 댜오위타이에 신경을 쓸 수 없었던 것이다. (190페이지) 중립이란 고립이 절대 아니다. 군사동맹에 참가하지 못하는 것 외에 기타 비군사적 성격인 평화적, 인도적 활동은 실로 또한 중립국의 장점이므로 ‘유연함과 지혜로움의 힘(soft and smart power)’으로서의 국력을 활용하면 중립국은 이로써 ‘선한 힘(good power)’을 발휘할 수 있다.(216페이지) 미국의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인 마이클 오핸런(Michael O’Hanlon)은 유럽 안보 문제의 원인으로 나토의 끝임없는 확장을 꼽았다. 이로 인해 러시아가 안보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긴장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마이클 오핸런은 유럽 대륙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더 이상 확장해 나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라리 ‘영세중립’이란 사고방식으로 북유럽의 스웨덴, 핀란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서 키프로스까지, 그리고 부근의 기타 발칸반도 국가들에 이르기까지, 이들 나라로 하여금 하나의 ‘중립진영’을 결성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동유럽 안보 아키텍처(East European Security Architecture，EESA)’를 창설하여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완충지를 조성하여 위험성을 낮추고 동유럽의 안정과 안보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32페이지) ‘민주태평양국가연합’, 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에 같은 동북아 지역의 3개 공산 국가와 인민이 큰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점차 공산 세력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은 태평양에 소프트파워 문명이 꽃피우게 될 것이다. (289페이지) 만약 “대만의 경험, 소프트파워의 기적”을 한 모범으로 본다면 대만은 21세기 태평양 새 문명을 추진하는 기수가 될 수 있으며, 소프트파워 국력이 태평양지역의 보편적 가치가 되도록 할 수 있다. 대만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태평양을 경영하고자 하며 태평양을 강대국들이 분쟁하는 전쟁터가 아닌 민주와 자유가 살아숨쉬는 해양으로 만들고자 한다. 그렇게 대만은 21세기의 태평양을 인문적, 과학기술적, 그리고 소프트파워 태평양이 되도록 할 것이다.(291페이지) 한국전쟁은 마오쩌둥의 도해공대 전략을 바꾸게 했고 아울러 미국의 對 중국정책과 대만의 운명마저 바꾸어 버렸다. 한국과 대만의 역사적 관계가 숙명적으로 연동하게 된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과 대만에 있어 다른 하나의 중요한 역사 발전은 민주화의 격동이다. 한국과 대만은 똑같이 긴 고난과 항쟁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에서 민주화로 발전하게 되었고 인문 및 과학과 기술면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내게 되었다. 한국과 대만은 가까운 이웃이면서 마치 두 줄의 평행선과 같이 나란히 발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340페이지) 출판사 서평 미중패권전쟁에서 최고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가, 대만 대만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만 최고위급 정치인의 도전적 평화중립 독립국가론 소프트파워문명의 기수, 대만을 주목하라! ‘대만은 왜 중국에 맞서는가(원제 : 兩岸恩怨如何了？)’의 저자인 뤼슈렌(呂秀蓮) 전 대만 부총통은 독립국가 대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먼저 ‘대만섬’의 유래와 ‘대만인’의 유래부터 설명한다. 대만이 선사 시대에 오늘날 태평양 원주민인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의 원 고향이라는 사실, 그리고 역사 시대에는 중국인보다도 대만섬에 오히려 네덜란드 사람, 스페인 사람이 먼저 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대부분 한국 독자들에게는 생소한 얘기로 들릴 것이다. 하지만 실은 대만은 그렇게 일찍부터 대륙 중국과는 무관한 해양 태평양의 나라였다. 대만인은 자신들이 비록 과거 중국인의 피를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중국인이라고 여기지 않는다. 단 한 번도 대만섬을 점령해본 적이 없는 국가인 중공의 국민이라고는 더더욱 생각하지 않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중공의 지도자들은 무책임하게 폭력적으로 중국 통일론을 부르짖으며 대만을 겁박해왔는 사실이다. 대만에 대한 이른바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강요는 지금껏 국제사회가 묵인, 방조해온 스토킹 범죄나 마찬가지다. 대만은 이러한 지난 수십 년간 엄혹한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자유, 법치, 인권의 가치는 물론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계속 키워왔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하나의 모델국가로서 전 세계의 예찬을 받기에 이르렀다. 저자인 뤼슈렌 전 대만 부총통은 여성으로서, 또 민진당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10대, 11대 부총통까지 지낸 대만의 민주화운동계와 여성운동계에서는 전설적인 존재다. 대만의 거물급 정치인이 바라보는 미중패권전쟁의 전망과 대만 독립의 앞날은 어떠할까. 저자는 시진핑 주석이 개인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공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시한 이래, 태평양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군사안보동맹이 만들어질 것이며 이로써 중공과의 군사적 전면 대치가 이뤄질 공산을 매우 높게 본다. 대만은 그 뛰어난 지정학적 입지로 인해 현재 양 강대국의 볼모이면서도 동시에 양쪽으로부터 우군이 되라는 강한 유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만약 대만이 미국과 중공 중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을 경우에 필연적으로 대만 스스로는 물론, 미국, 중공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게 만들 수 밖에 없다. 이런 비극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차제에 영세중립을 선언해버리고 그래서 대만이 미국과 중공의 완충지대가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이외에 미국과 중공이 갖고 있는 안보 딜레마를 줄여줄 수 있는 다른 도리가 없어 보인다. 물론 대만 영세중립의 전제는 대만의 유엔 가입, 그리고 독립 국가화다. ‘중국몽’을 꿈꾸는 시진핑 주석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저자는 서태평양이 ‘화약고’가 되어버린 현 상황에서 아예 한국, 일본, 필리핀 등 관련 국가들이 영세중립국 연대를 만들어 ‘동아시아 안보 아키텍처(EASA)’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미국과 중공의 태평양에서의 패권 다툼을 근본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숨기지 않는다. 특히 대만, 한국, 일본은 모두가 자유,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데다가 막강한 소프트파워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 아닌가. 중공의 영토 야심을 강대강식 미국의 파워로써가 아니라 이 ‘평화중립의 만리장성’으로 막아낼 수 있다면 지역 공산 국가들 전체를 평화적으로 변모시키는 소프트파워 효과도 기대해볼만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한편 저자는 대만이 오른쪽편에서는 한국, 일본, 캐나다 등 자유민주국가들과 ‘민주태평양국가연합’(또는 ‘동북아민주국가연합’)을 맺고, 왼편에서는 중국, 싱가포르 등과 ‘중화연방’을 동시에 맺는다면 이 역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음도 제안한다. 동북아 주변에서 쿼드(Quad)와 오커스(AUKU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다양한 이합집산 논의가 불붙는 속에서 한국 측이 듣기에도 솔깃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대만이 과연 올해(2021년) 12월 미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초청될 것인지도 현재 국내외 외교가의 초미의 관심사다. 카이로 선언으로 엇갈린 대만과 한국의 운명, 늘 중공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의 대상이었던 대만명 ‘댜오위타이(釣魚臺)’(일본명 센카쿠열도) 영유권과 관련한 대만의 입장, 남중국해를 둘러싼 대만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 간의 분쟁 상황, 그리고 역대 중립국 사례와 연방과 연합의 사례 설명도 흥미진진하게, 또 부드럽게 잘 읽힌다. 저자의 지적처럼 미국도 실은 20세기에 세계사의 중심에 서기 전에는 사실상의 중립국으로서 ‘도광양회(韜光養晦)’를 해왔다. 일본도 역시 준중립국법이라고 할만한 ‘평화헌법’의 기반에서 전후 착실하게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중립과 번영의 상관관계는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주제다. 잘 알려져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대만은 한국과 국교를 맺은 사상 첫 번째 국가이며 한국을 정식 승인해준 사상 두 번째 국가(첫 번째 국가는 미국)다. 장제스 집권 시절부터 우리에게는 임시정부 성립 및 한국전쟁 지원의 은인의 나라이기도 하다. 불행했던 양국 단교 역사 30주년(2022년)을 앞두고 재국교 논의까지 나오는 속에서 대만 현지 정치인이 저술한, 평화중립 독립국가 대만의 가치를 알려주는 훌륭한 소개서가 출판돼 외교가에서도 화제를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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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터러시
- 저자 : 김유익
- 출판사 : 한겨레출판사
책 소개 “중국과 마주하는 법에 관한 흥미롭고 논쟁적인 주장을 펼친다.” -조문영,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한국과 중국의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지리적 중간물’ 김유익이 통찰한 반대하고 싶은 중국 연대하고 싶은 중국 혐중 정서가 만연한 가운데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으며 많은 전문가가 수교 이후 단연 최악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디커플링(관계 단절)’이 아닌 ‘디리스킹(위험 완화)’ 방향으로 설정하는 추세지만 한국만은 글로벌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그 영향으로 외교, 경제, 국방,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우리에게 한중 관계를 새롭게 읽을 수 있는 인사이트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이유다. 이 책의 저자인 김유익은 중국에서 서로 다른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사람과 지역을 연결해 주는 코디네이터로 활동 중이다. 서울시립대학교 하남석 교수는 기성세대와 청년 세대를 이어 주는 ‘역사적 중간물’ 루쉰처럼 김유익 또한 중국과 한국을 이어 주는 ‘지리적 중간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매개자가 아니다. 중국의 문제의식으로 한국을 들여다보고, 다시 한국의 문제의식으로 중국을 들여다보며 두 나라가 지닌 여러 문제와 모순을 성찰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연결 전문가’답게 중국에서 일상을 살면서, 동시에 한국과 부단히 접속하면서 마주한 인물, 매체, 사건을 다채롭게 엮고 인문학적 견문을 결합해 혐중을 통찰하고 청년과 세대, 대중문화, 농촌과 도시화, 법과 통치, 홍콩 시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다양한 쟁점을 다루었다.(조문영, 연세대학교 교수) 또 애국주의와 정치적 ‘중화 민족 만들기’, 허무한 강국몽, 검열과 탄압에 몰두하며 폐쇄적으로 변해 가는 중국 사회와 역사적 맥락, 그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지는 복잡한 감정을 예민하게 포착했다.(박민희, 《한겨레》 논설위원) 추상적이고 왜곡된 거대 담론을 넘어 구체적인 중국과 그 속의 ‘생활 세계’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저자의 코디네이팅은 중국과 중국인을 보다 제대로 알고 그들과의 공존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소중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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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치국가 중국
- 저자 : 장윤미
- 출판사 : 서강대학교출판부
책 소개 중국은 내부적으로 자기모순과 함께 내적 투쟁을 포함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을 민주와 독재, 자유와 전제, 법치와 인치 등의 이분법적 틀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많다. 자유주의 프레임은 주로 어떤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의 변화를 설명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 중국은 자기모순이라는 긴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부적인 균형을 추구해온 체제이다. 지금의 정치적 전환은 미국의 중국 압박이나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 등 외부적 충격에서 비롯된 점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중국의 내적 모순에 대응하여 다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변화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은 정치와 행정이 하나로 통합된 체제이기 때문에, 행정원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정치의 변화를 알 수 없고, 또한 정치적 원칙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통치의 과정을 알기가 쉽지 않다. 이 책에서는 중국의 정치와 행정이 어떠한 원칙에 따라 구분되면서 또한 결합하는지, 그 구조적 특징과 변화를 이해하고자 했다. 중국의 정치제도나 각 기관의 특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관과 조직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움직이는지 실제 작동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작가정보 저자(글) 장윤미 인문학자 아시아지역연구가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교수. 연세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했고,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서 중국지역학을 공부했다. 중국 베이징대학교 정부관리학원에서 『시장화 개혁시기 중국의 노동정치』에 관한 연구로 박사 논문을 썼다. 서강대 동아연구소, 인천대 인문학연구소,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등에서 연구했다. “중국모델론”, “문화대혁명 기억의 정치”, “중국의 관행”, “중국식 민주”, “중국 국가정체성 연구” 등 선배 및 동료 학자들과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많은 도움과 지적 자극을 받았고, 그 결과물을 공저 및 번역서, 논문으로 발표했다. 현재 동서대학교 인문사회연구소사업단 소속으로 “동아시아 서발터니티와 시민성”이란 주제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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