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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 “Advocate of the Global South, global provider of green tech: China has come to dominate the climate discourse” 저자 Johanna Krebs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2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는 12월 12일 발표한 글을 통해 지난 11월 개최된 COP30 2025년 11월 브라질 벨렘에서 개최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 주요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 기후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위상 변화를 분석했다. COP30은 화석연료 퇴출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을 도출하지 못해 제한적인 성과에 그쳤으나, 중국이 기후 논의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했다는 점은 분명히 드러났다는 것이 글의 핵심 진단이다. 중국은 COP30에서 유럽이나 미국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보였다.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표단을 파견하며 회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딩쉐샹(丁薛祥, Ding Xuexiang) 부총리는 중국은 ‘약속을 지키고 실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중국은 녹색･저탄소 전환 가속, ‘공동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원칙, 녹색 제품을 가로막는 무역 장벽 문제를 핵심 의제로 제시하며, 기후와 통상이 결합된 의제를 전면에 부각시켰다. 회의 과정에서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기후 담론을 주도했다. 중국관에서 열린 녹색 발전 행사는 높은 관심을 끌었고, 중국은 값싼 태양광 패널과 풍력 터빈 등 ‘실질적 해결책’을 제공하는 국가로 자국의 이미지를 구축했다. 그 결과 국제 기후 담론은 ‘규범 중심’에서 ‘녹색 기술 공급과 산업 경쟁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국과 EU는 협력자이자 경쟁자로 마주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와 유럽의 내부 분열이 작용하고 있다.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약화된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했고, 독일 역시 메르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의제의 우선순위를 낮추며 과거의 선도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했다. 반면 시진핑은 녹색･저탄소 전환을 ‘시대의 흐름’으로 규정하며, 미국의 이탈은 중국이 대안적 기후 리더십을 자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동시에 중국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재정 지원에서 선진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존 구도를 재확인하며 EU를 비판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지만, 중국의 낮은 기후 목표, 불투명한 기후 재정,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둘러싼 국제적 비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효과도 낳고 있다. 중국 내부적으로는 제15차 5개년 계획(15차 FYP) 초안이 기후･산업 전략의 방향을 잘 보여준다. 중국은 탈탄소화와 산업 고도화를 상호 보완적 목표로 인식하며, ‘녹색 발전’을 중국식 현대화와 고품질 발전의 핵심 요소로 규정했다. 계획안은 화석연료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대체’를 처음으로 명시하며, 비화석 에너지로의 구조적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또한 배출 강도뿐 아니라 총량 관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에너지 저장 기술과 스마트그리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 다만 화석연료의 ‘청정하고 효율적인 이용’과 석탄화력 발전의 고도화를 병행하고 있어 상당 기간 석탄이 중국 에너지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기후 전환이 급진적 단절이 아니라 점진적･관리형 전환임을 보여준다. 중국은 기후변화의 주요 행위자인 동시에 심각한 피해국이기도 하다. 기후 이상 현상이 점차 극단화되고 있으며, 21세기 말까지 해수면이 4~60cm 상승할 경우 일부 지역의 해안선이 수십 미터 후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중국의 공식 기후 목표는 국제 기준에서 여전히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35년 NDC와 기존 정책을 종합하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4℃ 이상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4차 FYP의 탄소 강도 목표 역시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2023년 석탄발전 허가 급증은 감축 정책이 산업･에너지 정책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데이터는 석탄 설비 확대가 즉각적인 석탄 발전량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며, 실제 배출 경로는 산업 부문의 탈탄소 속도에 달려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종합하면, 중국이 국제 기후 협상에서 규범적 리더라기보다 ‘기술과 공급 역량을 가진 실천적 행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대변하며 기후 담론의 중심을 녹색 기술과 산업 경쟁으로 이동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감축 목표와 석탄 의존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중국의 기후 리더십은 국제 담론 주도력뿐 아니라,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얼마나 빠르고 실질적으로 탈탄소화할 수 있는지에 따라 평가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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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AI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 “China is worried about AI job losses” 저자 Marianne Lu 발행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5년 12월 1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랜드연구소(RAND)가 12월 1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이 인공지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할 고용 충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구조적 불안에 직면해 있다. 비재학생 기준 청년층(16~24세)의 실업률은 18.9%에 이르며, 부동산･금융･IT 등 고용 비중이 큰 부문이 정책 변화와 경기 둔화로 위축되면서 대학 졸업생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에서는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이 하루 이용료를 내고 ‘가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흉내를 내고 있으며, 농민공을 비롯한 저숙련 노동자들은 제조업 해외 이전과 부동산 침체의 여파로 플랫폼 노동에 내몰리거나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인공지능을 국가 경쟁력 제고와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다. 2025년 8월 발표된 ‘AI+ 계획’은 2027년까지 사회 전반의 AI 보급률을 70%, 2030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AI 확산의 초기 충격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두 집단인 대학 졸업자 출신의 초급 사무직과 단순노동 기반 플랫폼 노동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2025년 상반기 대학 졸업자 대상 구직 공고가 전년 대비 22% 감소했다는 통계는 중국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미 주요 도시에서는 무인 배달 드론과 자율주행 택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불만이 우한(武汉)에서 발생한 로보택시 반대 시위 등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시진핑 정부는 AI 확산과 고용 안정이 상충하는 목표라고 보지 않는다. AI를 국가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 돌봄 부담이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등 사회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다. 과거 개혁･개방 시기의 중국은 성장 속도 향상을 위해 국유기업 근로자의 대량 해고를 감내했던 반면, 시진핑 시대는 ‘공동부유’를 내세워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완화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배달 노동자의 과도한 시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알고리즘 규제가 이러한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다. 최근 정책 문건들은 AI 확산과 고용안정의 병행을 공식화하고 있다. AI+ 계획에는 기술 확산에 따른 고용 피해를 완화해야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었으며, 2025년 양회에서는 ‘AI+ 고용’ 구상이 제안되었다. 이 구상에는 세제 혜택, 임금 지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뿐 아니라, 특정 직종에서 AI의 대체를 제한하는 내용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흥미로운 변화는 기업 측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AI 개발 기업인 딥시크(DeepSeek)의 관계자가 “AI가 결국 모든 일자리를 자동화해 사회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경고한 사례는 기술 기업조차 고용 불안을 의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AI 전략은 미국처럼 ‘AI 패권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중국의 정책 문건은 국제 경쟁을 언급하지 않으며, AI의 가치를 국내 경제 회복과 사회 안정 유지에 두고 있다. 중국이 추구하는 AI의 승리는 기술적 우위 자체가 아니라, 경제와 사회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발전을 통제하는 데 있다. 중국에게 AI 확산과 고용 안정은 충돌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권력 기반과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동시에 달성해야 할 상호 보완적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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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중국 15차 5개년 계획에서 주목할 점” “中国の次期５カ年計画の注目点” 저자 佐野淳也、枩村秀樹 발행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1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종합연구소가 11월 28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은 지난 10월 개최된 제20기 4중전회에서 발표한 2026년부터 적용될 제15차 5개년 계획의 초안을 평가한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경제 운영뿐 아니라 사회, 과학기술, 지역발전, 안보까지 포함하는 국가 중기전략으로서 이번 초안 역시 공산당 지도부가 직접 작성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향후 전인대 승인 절차를 거쳐도 큰 수정 없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국가 발전의 중심 방향을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두었다는 것이다. 서두에서 산업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장 먼저 배치해 향후 5년 동안 경제정책의 중핵을 제조업의 질적 고도화와 기술자립 강화에 둘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전통산업의 고도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 육성, 산업 인프라 개선과 제조업 연계 서비스업의 정비가 모두 제조업 경쟁력 제고라는 하나의 틀로 묶여 있으며, 동시에 반도체･공작기계･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에서 해외 의존을 줄이는 전략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되고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국 내부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첨단 제조업을 경제 안정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지탱하는 기반으로 인식하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 역량 강화와 우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을 포함한 자립 기반 구축을 추진하려는 흐름을 드러낸다. 반대로 소비와 인구 문제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이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계획 초안에서 소비는 독립된 정책 축으로 다루기보다는 내수 확대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되는 정도에 그친다. 소비 확대 방안 역시 과거 정책을 반복적으로 배열한 형태에 가까워 뚜렷한 구조개혁 방향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계획에서 여전히 공급 측면의 조정이 수요 확대를 이끈다는 인식이 강하게 보이는데, 이는 중국 공산당이 소비정책보다는 생산･투자 중심 정책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더욱 간략하게 다뤄졌다. 중국의 합계 출산율은 최근 일본보다 낮아졌고 장기적인 인구 감소가 뚜렷해졌음에도 계획 초안은 별도의 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지 않았다. 인구 규모 확대보다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을 강조하는 방식이 부각되고, 출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회의, 로봇과 인공지능을 통한 노동력 보완 가능성 등이 내부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배치가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제조업 중심의 전략은 당･정부가 선호하는 정책방식과 잘 맞아떨어져 향후 제조업 경쟁력은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 경제 운영 면에서는 제조업과 기술 분야는 최고지도부가 직접 주도하고 그 외의 거시경제 운영은 총리에게 비중이 더 돌아가면서 역할 분담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위험요인도 있는데 전략산업 선별이 과잉투자와 생산능력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선 거론된다. 중국 경제는 정부 신호에 따라 자본이 특정 분야에 급속히 몰리는 경향이 강해 중앙과 지방, 국유와 민간의 투자가 동시에 집중될 경우 공급과잉 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소비 회복이 지연될 경우 단기적인 소비심리 위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소비 비중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다. 인구 감소 속에서 1인당 소비를 늘리기 위한 임금･분배･사회보장 개혁은 정책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과제이며,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15차 5개년 계획은 향후 중국이 경제성장이나 생활 수준 향상보다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술 역량 강화와 경제안보를 우선에 둘 것임을 보여준다. 제조업 경쟁력은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강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소비 진작이나 인구 문제 해결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경제 내부의 구조적 불균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계획은 미중 경쟁 장기화 속에서 중국 경제의 발전 방향이 어느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고 있는지를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내는 문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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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CS 중국 전망 2026
“MERICS 중국 전망 2026” “MERICS China Forecast 2026” 저자 Claus Soong, Niklas Hintermayer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1월 26일 발표한 본 보고서는 지난 10~11월 동안 전 세계 중국 전문가 76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 중국 전망’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6년에도 기술혁신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는 반면, 미국 및 유럽과의 관계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응답자 다수는 중국이 AI를 중심으로 반도체, 바이오테크, 녹색기술 분야에서도 뚜렷한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기술 자립을 점차 강화하는 흐름과 연관되어 있다. 반면 미중 관계는 기술, 군사, 무역 모든 영역에서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이었다. 이 과정은 유럽과 미국의 대중 정책 조율에도 부담을 줄 것이라는 인식이 컸으며, 유럽이 중국 디리스킹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매우 낮았다. 경제 분야에서 유럽의 대응능력에 대한 평가는 특히 부정적이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유럽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거나 제조업 과잉 문제에 대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후정책･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의 협력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역으로 평가되었다. 중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사우스에서 영향력 확장과 외교적 존재감 강화가 2026년에도 중국 외교의 핵심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약화할 것이라는 기대는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기존 수준의 지원이 유지되거나 이중용도 기술의 대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도 극단적 갈등보다는 현상 유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중국의 역할에 대한 전망은 분산되었다. 평화협상 과정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선 찬반 의견이 나뉘었으며, 중국이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았다. 반면 전후 재건 단계에서는 일정한 참여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 내부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전망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청년 실업, 복지 불균형, 출산율 감소와 같은 구조적 문제는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사회 불안이나 급격한 경제침체를 예상한 응답은 거의 없었다. 경제는 다시 완만한 성장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고,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이미지도 다소 회복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주로 유럽 출신이었고, 학계･민간･싱크탱크･정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종합하면 2026년 중국은 기술혁신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지만,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에서는 긴장과 대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대응 능력 부족이 두드러지는 구조적 흐름이 확인되었다.
2025.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