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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AI와 도시: 인공지능 시대의 도시 정책
□ 공모주제 : AI 와 도시 - 인공지능 시대의 도시정책 □ 예상 논문 분야 : [AI 와 도시정책 의사결정 ] - AI 기반 정책의사결정이 도시정책의 형성 · 집행 · 평가에 미치는 영향 - AI 를 활용한 도시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AI 전환과 도시행정 혁신 ] - AI·AX 확산에 따른 지방정부의 도시행정 및 정책체계 변화 - 생성형 AI 를 활용한 도시행정 혁신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정립 방안 [AI 와 도시공간 · 도시관리 ] - AI 전환에 따른 도시계획 및 공간설계의 미래와 과제 - AI 기반 스마트도시 운영체계 개선방안 [AI 와 공공서비스 ] - AI 기반 공공서비스 도입이 시민의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 - A I 활용에 따른 보건 · 복지 · 문화 · 안전 등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 과제 [AI 와 도시 거버넌스 · 주민수용성 ] - 도시정책의 AI 활용에 대한 시민 인식과 수용성 분석 - AI 기반 도시정책의 시민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AI 도시정책의 책임성과 시민의 권리 ] - 도시정책의 AI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 알고리즘 공정성 쟁점 분석 - AI 기반 정책결정의 투명성 · 설명가능성과 지방정부의 행정책임성 확보 방안 □ 공모대상 [세션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세션 2]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92일)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paper@ii.re.kr) [신청양식: 첨부파일 참조] □ 선정심사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공모일정 -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10.1.~12.31. - 발표자 선정·통보: 1.1.~1.11.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 발표자료 제출: ~3.19. - 심포지엄 개최: 4.1. □ 발표자 우대 및 권장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통권 제31호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논문 인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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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8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경기지수 반등에도, 수출 정체와 무역적자 확대, 민간 건설 위축, 고용 여건 악화 등으로 인천 경기의 개선은 일부 부문에 그친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가 늘고 재고 부담도 줄었으나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는 3개월째 확대 (투 자) 전국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늘고 인천 건설수주도 공공 발주로 증가했으나 민간 건축은 위축 지속 (수 출 입) 인천은 반도체 부진으로 수출이 늘지 못한 가운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무역수지 적자 확대 (기업금융) 중소기업 대출 증가에도 대기업 대출이 2개월 연속 줄며 기업 대출잔액은 6개월 만에 감소 (고 용) 상용직은 늘었으나 고용률이 내리고 자영업자 감소 폭도 커지며 고용 개선 흐름이 약해짐 Ⅱ. 시민경제 물가 오름세 둔화와 상환 부담 완화에도, 소비심리 위축과 대형 유통 판매 감소, 소상공인 업황 악화 등으로 민생 경기의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 (소 비) 소비지수는 감소 폭을 줄였으나 소비심리가 꺾이고 대형소매점 부진도 이어지며 내수 회복 지연 (물 가) 석유류 오름폭 축소와 농축수산물 하락 전환에도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상승세를 유지 (가계금융) 대출잔액은 늘었지만 1인당 신규 약정액과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함께 낮아지며 대출 규모는 축소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경기는 소폭 올랐으나 소상공인 체감은 하락을 거듭했고 8월 전망은 나란히 급락 (부 동 산) 매매가격이 전국보다 훨씬 덜 오르고 전세 수요 강세도 누그러지며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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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국가 대 석유국가: 미국 중국과 호르무즈 에너지 충격
“ 전기국가 대 석유국가: 미국 중국과 호르무즈 에너지 충격 ” “ Electrostates vs. Petrostates: The US, China, and the Hormuz Energy Shock ” 저자 Scott M. Moore 발행 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8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6년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공급 차질을 초래하며 미국과 중국의 상이한 에너지 구조를 드러냈다. 미국은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수출을 확대해 세계 공급 부족을 보완한 반면, 중국은 원유 수입을 대폭 줄이고 청정에너지 기술 수출을 늘렸다. 이를 미국의 ‘석유국가’와 중국의 ‘전기국가’라는 대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실제 중국의 위기 대응에서는 재생에너지보다 석탄과 전략비축유 같은 전통적 에너지원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석유와 액화천연가스 공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송로다. 2026년 2월 말 봉쇄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0달러 수준에서 3월 100달러로 상승했고, 아시아 LNG 현물가격도 100만 BTU당 약 13달러에서 21달러로 뛰었다. 중국은 위기 직전인 1~2월 원유 수입을 전년 대비 16% 늘려 비축한 뒤 전쟁 발발 이후 수입량을 하루 360만 배럴가량 줄이고 휘발유와 경유 수출도 중단했다. 중국이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반은 석탄이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약 22%까지 높아졌지만 전체 전력의 약 절반은 여전히 석탄에서 생산된다. 1,200GW가 넘는 세계 최대 석탄발전 설비와 풍부한 국내 석탄 매장량은 LNG 공급 부족에 대응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천연가스가 담당하는 전력계통의 완충 역할을 중국에서는 석탄이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 두 번째 기반은 약 14억 배럴에 이르는 원유 비축량이다. 정부가 약 3억 6천만 배럴을 직접 보유하고 나머지는 국유기업이 관리하며, 전체 규모는 약 7개월의 원유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다. 전쟁 이전부터 러시아는 중국 원유 수입의 17.4%를 차지하는 최대 공급국이었으며, 2026년 초 수입량도 하루 30만 배럴 이상 증가했다. 이란산 원유 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중요한 대체 공급원으로 기능했다. 전기차 역시 석유 수요를 줄이는 구조적 완충장치가 되고 있다. 중국의 전기차 보급은 2025년 하루 약 100만 배럴의 석유 수요를 대체한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에는 270만 배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호르무즈 사태 이후 중국 석유 소비 감소분 가운데 전기차 보급 효과가 약 12%를 차지했다는 추산도 있다. 아직 석유 비축과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정도는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는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더 중요한 변화는 중국의 청정기술 산업이 에너지 위기를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세계 태양광 모듈 생산의 90% 이상, 배터리와 풍력터빈의 80% 이상, 전기차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고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각국이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면서 2026년 5월 중국의 전기차 수출액은 92억 달러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3월 태양광 수출도 사상 최대인 68GW에 달했고 리튬이온배터리와 풍력터빈 수출도 각각 50%, 45% 증가했다. 특히 태국과 필리핀 등 에너지 가격 충격이 컸던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었다. 호르무즈 사태는 세계 에너지안보가 두 종류의 공급망에 동시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유와 가스는 여전히 페르시아만의 지정학적 불안에 취약하지만 이를 대체할 전기차, 태양광, 풍력, 배터리 공급망은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미국은 전통적 화석연료 공급에서는 강점을 갖지만 에너지 전환이 지속될수록 중국이 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이라는 두 시장에서 동시에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은 중국산 청정기술을 단순히 차단하기보다 관세 완화와 기술이전 합작투자 미국 내 생산을 연계하고, 배터리 태양광 셀 풍력터빈 부품 변압기 등을 비축하는 ‘청정기술 전략비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핵융합,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나트륨이온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차세대 지열 등 미국이 경쟁력을 가진 기술의 상용화도 중요하다. 2026년의 에너지 충격은 미국이 화석연료 공급 확대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청정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21세기 에너지체제로 전환할 것인지를 가르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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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려진 궤도-중국 상업우주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 실상
“ 흐려진 궤도-중국 상업우주산업의 급속한 팽창과 그 실상 ” “ Blurred Orbits: Inside China’s Commercial Space Expansion ” 저자 Kari A. Bingen 외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 발행일 2026년 7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신산업이 아니라 국가전략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우주를 경제성장과 기술자립, 군 현대화, 국제영향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유기업, 민간기업을 하나의 생태계로 결합하고 있다. 상업우주기업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민간기업이면서도 국가전략과 군민융합을 수행하는 국가역량의 일부로 기능하며, 미국과의 우주패권 경쟁을 뒷받침하는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4년 민간투자 허용 이후 중국의 상업우주기업은 10여 개에서 600여 개로 증가했다. 발사체, 위성통신, 원격탐사, 위성항법, 기상, 우주서비스, 우주관광 등 전 분야에서 기업이 등장했으며, 베이징 상하이 광둥 후베이 하이난 등 지방정부는 항공우주도시와 산업단지, 발사장, 연구시설을 경쟁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지방정부 간 경쟁과 대규모 정책자금은 중복투자와 과잉설비를 낳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통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선별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저궤도(LEO) 위성통신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가 주도의 궈왕(Guowang)과 상하이의 천범(Thousand Sails) 프로젝트는 각각 1만 기 이상의 위성 배치를 추진하며 스타링크에 대응하고 있다. 지리자동차의 위성사업인 Geespace도 자동차와 위성통신을 결합한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은 위성통신뿐 아니라 원격탐사, 기상, 항법 서비스를 일체화해 일대일로 국가를 대상으로 통합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발사체 산업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랜드스페이스(LandSpace), 갤럭틱에너지(Galactic Energy), CAS Space, 스페이스파이오니어 등 10여 개 기업이 등장해 재사용 로켓과 메탄 추진엔진, 해상발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아직 스페이스X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비용 절감과 대량 발사를 목표로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들은 하이난, 산둥, 광둥 등지에 새로운 상업우주 발사장을 구축하고 있다. 위성 제조능력도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연간 약 4,100~5,000기의 위성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며, 건설 중인 시설까지 포함하면 연간 7,000기 이상 생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공장과 디지털트윈, 로봇 조립, 자동차식 생산라인 등을 도입해 생산기간을 수개월에서 수일 수준으로 단축하고 있으며, 일부 공장은 연간 1,000기의 위성을 생산하도록 설계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반은 군민융합 전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상업우주기업들은 국방산업 출신 인력과 국유기업, 군 관련 투자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발사체와 위성통신, 원격탐사 기술은 군사적 활용을 전제로 발전하고 있다. 스타링크가 미국 군사작전에 제공한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중국 역시 민간과 군을 결합한 저궤도 위성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일대일로와 우주실크로드를 통해 위성통신과 원격탐사, 베이더우 위성항법, 기상서비스를 묶은 통합 패키지를 개발도상국에 수출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과 금융지원, 기술이전을 결합해 중국 중심의 정보통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제 표준과 디지털 거버넌스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한계도 존재한다. 재사용 로켓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일부 위성은 품질 문제와 발사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 과잉투자와 수익성 부족, 지방정부 간 중복투자도 위험요인이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적인 효율성보다 장기적인 국가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산업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실패를 감수하더라도 대규모 생산능력과 기술축적을 통해 세계 우주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결국 중국의 상업우주산업은 단순한 민간시장 확대가 아니라 산업정책과 군민융합, 지방정부 경쟁, 국제전략이 결합된 국가 프로젝트이다. 미국이 여전히 기술혁신에서는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생산규모와 제조역량, 정책동원 능력을 바탕으로 우주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향후 세계 우주경쟁은 기술혁신뿐 아니라 대량생산과 공급망, 국제표준, 정보인프라 구축 능력이 핵심 경쟁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며, 중국은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우주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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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15 5규획의 이행 과제-국내의 제약과 국제적 기회
“ 중국 15 5규획의 이행 과제-국내의 제약과 국제적 기회 ” “ Domestic Obstacles, Global Opportunities: The Road to Implementing China’s 15th Five-Year Plan ” 저자 Andreas Mischer 외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7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15 5규획(2026~2030년)은 경제안보와 공급망 자립, 과학기술 혁신, 산업 현대화, 내수시장 확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신질생산력 육성과 첨단기술 자립을 경제성장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전통 제조업에 접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재정 압박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제약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은 기술혁신과 산업 현대화이다. 중국은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과 섬유 같은 전통산업도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 과잉생산과 중복투자를 줄이고 산업기반을 고도화하는 것도 핵심 과제이다. 내수시장 확대 역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지만 접근 방식은 공급 중심적이다. 정부는 소득 증가와 사회보장 확대보다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공급해 소비를 유도하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다. 가전 교체 지원과 같은 정책은 강화되는 반면, 가계소득 확대나 복지 확충은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에너지 정책에서는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동시에 무탄소 산업단지와 친환경 제조를 확대하지만, 에너지안보를 고려해 화석연료도 계속 활용하는 현실적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탄소집약도 감축 목표도 이전 계획보다 다소 낮아졌다.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를 편성했지만 지방정부 부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산업단지 조성과 산업정책을 주도하면서 막대한 부채를 누적했으며, 지방융자플랫폼(LGFV)을 통한 숨겨진 부채까지 포함하면 전체 규모는 국내총생산에 근접하거나 이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정 압박으로 일부 지방에서는 공무원 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기업에 과도한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경제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2025년 이후 고정자산투자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민간기업 투자와 소비심리도 부진하다. 국유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성장률을 일시적으로 떠받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산업기업의 수익성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연구개발 투자와 기술혁신 능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더 큰 문제이다. 청년실업과 장시간 노동,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탕핑( 平)’과 같은 사회현상이 확산되고 있으며 창업도 크게 감소하였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기술혁신만으로 성장잠재력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중국에는 유리한 외부환경도 존재한다. 미국과 유럽의 정책 불확실성은 중국에 전략적 여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은 여전히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핵심기술을 제외하면 해외 기술 접근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는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외부 여건은 구조개혁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수출이 성장세를 유지하는 동안 소비 확대와 소득 재분배, 복지 강화 같은 근본 개혁은 계속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유럽연합이 대중 무역규제를 강화할 경우 수출 중심 성장전략은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 결국 15 5규획은 기술과 산업 중심의 국가경쟁력 강화 전략을 더욱 강화하고 있지만, 재정 부담과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과 장기적인 성장 목표 달성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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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 2.0으로 이행하는 중국-재생가능에너지발전 15 5규획
“ 탈탄소 2.0으로 이행하는 중국-재생가능에너지발전 15 5규획 ” “ China’s Transition to Decarbonization 2.0: Insights from the 15th Five-Year Plan for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 저자 王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8월 5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확대하는 단계에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2026년 7월 말 발표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15 5규획은 203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정점과 ‘신형 에너지 시스템의 초보적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문서이며, 206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라는 의미도 갖는다. 풍력과 태양광 설비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에 도달하면서 정책의 중심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는가’에서 ‘생산한 전력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용하는가’로 전환된 것이다. 14 5규획까지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설비 확대와 발전비용 인하가 핵심 과제였다. 실제로 발전량 기준 풍력 태양광 발전비용은 화력발전을 밑도는 수준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재생가능에너지는 출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대규모 도입과 안정적 이용을 위해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송배전망, 수급조정 기능 등에 대한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개별 발전설비의 비용은 낮아졌지만 시스템 전체의 비용은 여전히 높다는 문제가 남아 있다. 15 5규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개별 설비 중심 정책에서 공급 송전 저장 수요 산업을 통합한 시스템 구축으로 중심을 옮긴 데 있다. 첫 번째 핵심은 ‘확실한 대체 능력’의 도입이다. 2030년까지 풍력 태양광의 평균 확실 출력을 8%로 높이고, 여름과 겨울 저녁 피크시간의 공급 비율을 20% 이상으로 확대하며, 향후 5년간 3억㎾ 이상의 피크시간 공급능력을 새롭게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단순한 설비용량이나 연간 발전량이 아니라 실제 전력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정책평가의 기준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두 번째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전력 이용 확대이다. 전력을 중심으로 하되 연료와 원료, 열 분야를 새로운 돌파구로 설정하였다. 2030년까지 비전력 이용량을 2025년의 1.5배인 표준탄 환산 1억 5천만 톤까지 확대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기반 수소 생산도 2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다. 잉여전력을 수소와 산업용 열, 그린메탄올,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의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 시멘트 항공처럼 직접 전기화가 어려운 산업의 탈탄소화도 추진한다. 세 번째는 수요 측의 역할 변화이다. 데이터센터와 산업단지를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의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녹색전력의 직접 이용, 수요반응, 가상발전소 도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급된 전력을 소비하는 수동적 존재였던 수요자가 앞으로는 전력 시스템의 수급조정에 참여하는 ‘조정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소비의 최저 비율을 설정하고 비전력 이용에 관한 감시와 통계체계도 정비해 안정적인 수요 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중국의 탈탄소 정책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양적 확대를 중심으로 한 1단계에서 발전 저장 송전 소비를 통합하고 화석연료를 실질적으로 대체하는 ‘탈탄소 2.0’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향후 핵심 과제는 발전기술 자체보다 저장과 전력망, 수급조정, 시장제도를 함께 혁신해 시스템 전체의 비용을 낮추는 데 있다. 중국이 추진하는 이러한 대규모 기술·제도 실험의 성패는 중국 국내뿐 아니라 세계 에너지 전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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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2025년 무역전쟁과 미중 공급망 탈동조화 영향
“ 트럼프의 2025년 무역전쟁과 미중 공급망 탈동조화 영향 ” “ How Did Trump’s 2025 Trade War Affect the Decoupling of US-China Supply Chains? ” 저자 Chad P. Bown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6년 7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고율관세는 미국의 중국 의존도를 더욱 낮추는 계기가 되었지만, 공급망 재편은 산업별로 매우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일부 산업에서는 중국을 빠르게 대체하는 공급망이 구축된 반면, 다른 산업에서는 변화가 제한적이었다. 또한 대만과 멕시코로의 수입 증가는 반드시 중국과의 탈동조화 때문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따른 새로운 산업구조의 형성에서 비롯된 측면도 컸다. 따라서 최근 공급망 변화는 단순한 미 중 분리가 아니라 산업별 특성과 기술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중국산 제품에 평균 50% 수준의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국가에도 광범위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수입은 2025년 한 해 동안 28% 감소했으며, 중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22%에서 9% 수준까지 하락하였다. 반면 대만과 베트남, 멕시코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였다. 소비자 전자제품에서는 공급망 재편이 매우 빠르게 이루어졌다. 스마트폰은 애플이 인도 생산기지를 활용하면서 대중국 수입이 급감했지만 전체 미국 수입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노트북과 컴퓨터 모니터, 게임기 역시 베트남을 중심으로 생산이 이전되면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축소되었다. 다국적 기업들이 2018년 이후 중국 밖에 생산기지를 미리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관세 부과 직후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다. 반면 의류와 신발은 공급망 이동이 제한적이었다. 베트남과 방글라데시, 인도 등이 일부 점유율을 확대했지만 소비자 전자제품처럼 급격한 재편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중국뿐 아니라 다른 생산국에도 상당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해 국가 간 관세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로운 생산기지로 이전할 경제적 유인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다. AI 산업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미국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급증하면서 서버와 반도체, 관련 부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만과 멕시코의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대만 TSMC가 생산한 AI 반도체와 폭스콘, 콴타 등 대만 기업이 조립한 서버가 멕시코와 대만에서 미국으로 공급되었다. 이러한 공급망은 원래부터 중국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를 중국과의 탈동조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AI 산업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공급망 형성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멕시코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 자동차 부품 생산이 멕시코로 이전되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은 계속 감소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와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소재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였다. 특히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 큰 충격을 주며 공급망 재편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2025년 무역전쟁은 미국의 직접적인 대중국 수입을 크게 줄였지만 모든 산업에서 동일한 탈중국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다국적 기업이 사전에 생산거점을 다변화한 전자산업은 인도와 베트남으로 빠르게 이전한 반면, 노동집약적 산업은 변화가 제한되었고, AI 산업은 새로운 기술혁신에 따라 대만과 멕시코 중심의 공급망이 형성되었다. 향후 미 중 공급망 변화는 단순한 양국 간 무역 감소보다 가치사슬 전체의 재편과 중국산 부품이 제3국을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정도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AI와 첨단산업의 성장, 희토류와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 미국의 산업정책과 수출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산업별로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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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통계로 본 공급망 재편과 미중 상호의존의 현재
“ 무역통계로 본 공급망 재편과 미중 상호의존의 현재 ” “ Supply Chain Restructuring and the Current State of U.S.-China Interdependence as Revealed by Trade Statistics ” 저자 三浦有史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7월 29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2017년 21.6%에서 2025년 9.0%, 2026년 1~4월에는 7.2%까지 하락하며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이다.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에서도 중국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중국 의존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기보다 생산기지가 제3국으로 이동한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대중국 수입 감소를 대체한 국가는 대만, 베트남, 멕시코,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으로, 특히 전자제품 생산거점이 이들 지역으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대체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다. 베트남은 노트북과 통신장비, 컴퓨터 부품 등에서 중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체하였다. 반면 멕시코는 서버와 통신장비 수출이 증가했지만 중국을 직접 대체했다기보다 대만 ODM EMS 기업의 북미 생산거점 역할이 강했다. 태국은 통신장비와 노트북 생산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인도는 아이폰 생산 이전에 힘입어 스마트폰 수출이 급증하였다. 말레이시아는 반도체와 통신장비 생산기지로 성장했지만 중국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겉으로는 미국의 탈중국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급망의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부품과 원재료를 수입한 뒤 이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과 대미국 수출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며, 미국이 중국 대신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상당수 제품도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도 역시 스마트폰에서는 유사한 구조가 나타나지만 다른 산업으로는 아직 확산되지 않았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감소했다고 해서 중국 제조업의 국제적 위상이 약화된 것도 아니다. 미국은 세계 노트북 수입의 약 3분의 1, 스마트폰 수입의 약 4분의 1만 차지한다. 미국의 중국산 노트북 수입 비중은 크게 하락했지만 미국 이외 국가들의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아 중국은 세계 최대 노트북과 스마트폰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 역시 미국 의존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다. 대미 수출 감소를 메운 것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수출 확대였으며, 특히 베트남과 태국, 인도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중국에서 전자부품과 기계류를 수입해 미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신흥국 수출 확대 역시 독립적인 시장 다변화라기보다 미국 시장을 겨냥한 공급망 재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결국 미 중 양국은 양자무역 비중은 감소했지만 제3국을 매개로 한 상호의존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공급망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려 하지만 희토류와 의약품 원료, 전자부품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 제조업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반대로 중국도 미국 의존을 줄였다고 평가받지만 신흥국을 통한 우회적 대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향후 미국은 원산지보다 공급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 제조업의 압도적인 생산능력과 산업생태계를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 역시 수출 확대에 따른 막대한 무역흑자가 반덤핑 조사와 보호무역 조치를 확대시키고 있어, 과잉생산과 수출 의존 성장모델을 완화하고 내수 확대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결국 미 중 디커플링은 외형상 진전되고 있지만 실제 공급망에서는 ‘메이드 인 차이나’에서 ‘메이드 바이 차이나(Made by China)’로 형태만 변화하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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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 발전지형 변화의 측정과 정책 시사점
2026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인천연구원 기획연구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김수한 전유정)의 주요 조사 결과와 시사점을 담았습니다. 국제질서 재편기에 중국의 국가전략은 물론 지역 도시의 발전 지형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전역의 주요 도시 42개를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 비교하여 중국 도시 발전 지형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중국의 지역 도시 변화를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중국 도시와의 경쟁 및 협력 전략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서부대개발 중부굴기 동북진흥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며 동부 연해에 집중된 성장을 내륙으로 확산해 왔다. 이에 따라 권역 간 격차가 일부 완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 자원과 발전잠재력이 전국에 고르게 분산되기보다 국가가 지정한 전략공간과 혁신거점에 선택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중국 주요도시 42곳을 실증적으로 측정한 본 연구의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중국 지역발전의 실제 흐름은 균형발전보다는 전략적 불균형에 가깝다. 선택적 집중은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 등 세 개의 국가 중대전략권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징진지에서는 베이징의 중심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창장삼각주의 도시 클러스터는 내륙으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페이 우한 청두 등 중서부 거점도시도 성장하고 있다. 이는 개혁개방기의 동부 연해 편중이나 2000년대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했던 문제는 인천의 대중국 교류가 여전히 기존 결연 관계와 관성적인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중국 주요도시의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가 인천의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전략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중국 도시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의 측정 전략적이고 실효적인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를 추진하려면 중국 주요도시의 현재 역량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한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에서는 중국 전역의 주요 거점도시 42곳을 대상으로 현재의 경제역량과 향후 발전잠재력을 측정 비교하였다. » 중국 지역발전 전략은 어떻게 변화해 왔나? 중국 도시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 전략의 변화 과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일부 지역을 먼저 개방한 뒤 그 성과를 점차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방식을 택하였다. 1980년 선전 주하이 산터우 샤먼에 경제특구를 설치한 데 이어, 1984년에는 톈진 상하이 다롄 칭다오 닝보 광저우 등 14개 연해도시를 개방하였다. 이에 따라 대외개방은 경제특구 중심의 점적 개방에서 연해도시를 연결하는 선적 개방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상하이 푸동신구 개발을 계기로 성장거점은 주장삼각주에서 창장삼각주로 확대되었으며, 2006년 톈진 빈하이신구 개발과 함께 환발해권도 주요 성장거점으로 부상하였다. 이 시기 동부 연해도시는 해외투자 수출가공 항만물류 제조업 집적을 바탕으로 중국의 수출주도 성장을 이끌었다. 그러나 연해 중심의 성장은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하였다. 중국 정부는 「9 5규획(1996~2000)」을 전후해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권역별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도시군 전략을 확대하였다. 이는 성장축을 연해 밖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중심도시에 집적시키는 공간전략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부 수요가 약화되면서 이러한 방향은 더욱 강화되었다. 중국은 권역별 거점도시와 도시군을 내수경제의 새로운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12 5규획(2011~2015)」에서는 권역별 발전전략과 도시군 전략이 결합되었으며, 2014년 「국가신형도시화규획」은 주요 도시군을 연결하는 다핵 네트워크형 공간구상을 제시하였다. 2017년 「전국국토규획강요(2016~2030)」는 이를 국토공간 차원에서 ‘양횡삼종( 三 )’의 틀로 구체화하였다. 이 공간구조는 현재까지 중국 지역발전 전략의 주요 기반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지역발전 전략은 이처럼 개별 연해도시 중심에서 권역별 중심도시와 도시군을 결합하는 광역적 공간전략으로 확대되어왔다. » 「14 5 규획」에서 「15 5 규획」으로, 지속과 변화 세계화가 둔화되고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면서 대외개방형 성장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14 5규획(2021~2025)」은 국내 대순환을 중심에 두고 국제순환을 결합하는 쌍순환 전략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자립, 전략신흥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녹색전환을 공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대전략권역을 설정하였다. 징진지 창장삼각주 웨강아오 대만구는 단순한 광역경제권을 넘어 중국의 혁신 산업 공급망 전략을 수행하는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2026년 3월 발표된 「15 5규획(2026~2030)」은 이러한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14 5규획」이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적 조정의 성격을 지녔다면, 「15 5규획」은 불확실성을 상수로 전제하고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현대화 산업체계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성장 속도보다 구조 질 안전을 중시하는 고품질발전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으며, 인공지능 양자 바이오 상업우주 등 첨단 분야의 혁신역량 강화가 주요 과제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도시를 평가하는 기준도 바꾸고 있다. 세계화가 확대되던 시기에는 외자 유치 수출 제조업 항만물류 기반을 갖춘 도시가 우위를 가졌다. 그러나 이제는 과학기술 첨단제조 디지털경제 녹색전환 미래산업 기반을 갖춘 도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지고 있다. 도시의 성장 가능성을 경제규모나 대외개방 수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그림 1> 중국 중대전략권역 대상지 분포 및 개요 자료: 김수한 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도시 역량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경제역량과 발전잠재력 측정 연구는 도시 역량을 2개 대분류, 7개 중분류, 11개 소분류로 구성된 지표체계로 측정하였다. 경제역량은 도시가 현재 보유한 역량을 나타내며, 경제규모, 산업규모, 소비경제, 대외경제로 구성하였다. 세부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과 인구, 공업 서비스업 영업소득, 소비재판매총액과 1인당 가처분소득, 수출입 규모를 활용하였다. 발전잠재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을 나타내며, 성장률, 혁신기반, 정책환경으로 구성하였다. 혁신기반은 공공예산에서 과학기술지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발명특허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정책환경에는 국가급 시험구 지정 여부를 반영하였다. 최근 중국 정부가 도시 단위 고용과 외국인직접투자 통계의 공개 범위를 축소한 점을 고려하여 자료의 공개성 연속성 비교가능성이 확보되는 지표를 선별하였다. 각 지표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화하였다. 항목별 상대적 중요도는 계층분석법(AHP)을 활용해 산정하였다. 중국경제 전문가 17명을 대상으로 쌍대비교 설문을 실시한 결과, 대분류 가중치는 경제역량 0.472, 발전잠재력 0.528로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역량 못지않게 미래의 발전잠재력이 중요하게 평가된 것이다. 발전잠재력 부문에서는 혁신기반의 가중치가 0.231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 재정투입, 발명특허, 국가급 시험구 보유 여부가 도시의 미래 성장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경제역량 발전잠재력 상위 도시 경제역량 순위를 가로축에, 발전잠재력 순위를 세로축에 두고 42개 도시를 배치하면 네 개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부문이 모두 최상위권에 속하는 Ⅰ영역에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쑤저우 항저우가 위치하였다. 두 부문을 합산한 종합순위에서도 베이징 3.143, 상하이 2.639, 선전 2.400, 쑤저우 1.891, 항저우 1.577의 순으로 이들 다섯 도시가 최상위권을 형성하였다. 이들 도시는 경제기반 산업집적 소비시장 대외경제 혁신기반 정책환경 등 여러 항목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들 도시는 국가 중대전략권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베이징은 정치 행정 과학기술 기능을 집중하며 징진지를 이끌고 있다. 상하이 쑤저우 항저우 닝보는 제조업 기반과 혁신역량이 결합된 창장삼각주 도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선전은 첨단기술과 외향형 경제를 바탕으로 웨강아오 대만구의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전략이 집중된 공간에 역량 있는 도시가 모여 있는 것이다. <그림 2> 중국 주요도시 경제역량 및 발전잠재력 순위 분포 자료: 김수한 전유정(2026). 중국 거점도시 발전과 인천의 대응 전략: 도시경제역량 및 정책 분석.인천연구원 » 새로운 혁신거점의 부상, 허페이 이번 측정에서 특히 주목되는 도시는 허페이다. 허페이는 경제역량에서는 16위였지만, 발전잠재력에서는 42개 도시 가운데 1위인 1.032를 기록하였다. 종합순위는 7위였다. 허페이의 공공예산 대비 과학기술지출 비중은 15.6%로 조사 대상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정보 신에너지차 등 전략신흥산업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경제규모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위권에 포함되기 어려운 도시가 발전잠재력을 함께 고려하면 주요 성장거점으로 평가되는 사례이다. 허페이의 성장에는 국가 주도의 과학기술 투자와 거점 육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지역내총생산은 1조3,508억 위안으로 18위에 머물렀지만, 빈후과학성과 허페이종합성국가과학중심을 기반으로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축적해 왔다. 산업 분야에서는 ‘654X’ 산업체계를 중심으로 전략신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허페이는 2030년 지역내총생산 2조 위안을 목표로 창장삼각주의 새로운 성장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 우한 청두의 부상 중서부 내륙 거점도시의 성장도 확인되었다. 이들 도시는 성장률 혁신역량 정책환경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두 우한 시안이 대표적이다. 청두는 종합 9위로, 경제역량 9위와 발전잠재력 8위를 기록하였다. 두 부문이 비교적 균형을 이루는 도시이다. 이는 같은 서남권의 충칭이 경제역량 6위에도 발전잠재력은 18위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청두는 청위쌍성경제권과 청두도시권을 기반으로 첨단제조 서비스 디지털경제를 함께 육성하며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다. 우한은 종합 11위, 발전잠재력 6위를 기록하였다. 교통 교육 산업 기반에 혁신역량을 결합한 결과이다. 시안은 종합 15위, 발전잠재력 12위로, 과학기술과 교육 기반을 바탕으로 서북권의 핵심 거점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 중국 도시발전 지형의 변화,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과학기술 혁신, 전략신흥산업 육성, 국가정책 지원을 배경으로 중국 주요도시의 발전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 연해 대도시 중심의 성장축이 유지되는 가운데 허페이 청두 우한 등 내륙의 혁신도시가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반면 한국 지방정부가 오랫동안 주요 교류 대상으로 삼아온 환발해권 도시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톈진은 종합 13위로, 경제역량 10위와 발전잠재력 19위를 기록하였다. 직할시이자 징진지의 주요 도시임에도 베이징과의 격차는 2017년보다 확대되었다. 과학기술과 첨단산업 기능이 베이징에 집중되는 가운데 톈진과 허베이 주요 도시의 산업전환과 대외개방 여건은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산둥 연해도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칭다오는 종합 18위로 중위권을 유지했지만, 웨이하이는 38위, 옌타이는 40위에 머물렀다. 특히 옌타이의 발전잠재력은 42개 도시 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들 도시는 대외개방 경험과 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성장성과 혁신기반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환발해권은 지리적 인접성과 오랜 교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가 집중되어 온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 도시의 상대적 위상과 성장 기반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기존 교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대상 지역과 협력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각 지방정부의 산업구조와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교류 지역 분야 주체를 전략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변화는 중국 도시를 단순한 경제규모나 기존의 교류 경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역량과 함께 발전잠재력, 산업구조,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 지방정부 역시 기존 자매 우호도시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거점과의 교류 가능성을 넓히고, 지역별 여건과 상호 수요에 맞는 협력 분야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 도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기반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축적될 때 지방정부 간 대중국 교류도 친선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발전과 상호 이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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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8호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8호 (2026.08.24) Ⅰ. 이 슈 (경기) 2026년 상반기 국내 및 인천시 수출 현황 점검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8월 말부터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시범운영 (경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경제) 2027년 중위소득 올해 대비 6.7% 인상, K자형 양극화 적극 대응 (산업) 농식품부,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 발표 (산업) 복지부,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 수립 (산업) 산업부,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산업) 정부,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1차)’ 발표 (산업) ‘제2차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8월 20일 모집 공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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