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수도 고도화를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연구

인천 물류수도, 시설 확충 넘어 '연결・전환'으로 본 연구는 국제공항・항만・경제자유구역・배후단지가 집적된 인천의 물류자산을 지역 전략산업・기업・도시기능과 연결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천 물류수도 고도화' 전략을 제시한다. 시민 인식조사, 산업계 현장대화, 전문가 정책우선순위 분석(AHP・IPA・Borich・LFM)을 종합한 결과, 향후 정책은 시설 확충과 함께 기존 자산・산업・기업・네트워크의 연계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5대 핵심가치와 7대 전략으로 구체화하였다. 시설 기반을 넘어 '연결・활용'이 과제, 물류수도 고도화의 출발점 인천은 공항・항만, 배후단지, 경제자유구역과 수도권 배후시장을 갖춘 국내 대표 물류거점이나, 주요 자산의 관리・운영 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고 지역 전략산업・기업 수요와 연계한 사업화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경쟁력의 핵심은 시설을 더 확보하는 데 있기보다 화물・기업・배후단지・통관・운송・정보를 연결해 고부가가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에 있다. 물류수도의 의미도 '화물을 많이 처리하는 도시'에서 공항・항만・산업・기업이 연결되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도시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시민은 '경쟁력 대 생활환경'이 아닌 균형을 요구 시민들은 물류산업의 경제・일자리 기여와 글로벌 허브 도약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61.0%가 경쟁력 강화와 생활환경 보호의 균형을 선택하였다. 생활환경 우선은 28.6%, 경쟁력 우선은 10.4%였다. 불법주정차・교통혼잡・안전・환경 등 생활권 부담도 확인된 만큼, 향후 물류정책은 시설과 서비스를 확보하는 동시에 화물차 통행・주차, 안전, 환경영향과 주민 수용성을 함께 관리하는 지속가능한 물류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가・산업계, 초점은 '산업연계・데이터', 실행기반은 거버넌스 전문가 분석에서는 '인천형 특화산업 연계(B)'가 가장 중요한 정책영역으로 평가되었으며, '전략산업과 연계한 물류산업 육성(B-1)'은 AHP 종합 1위, '물류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활용(D-3)'은 AHP 2위・Borich 요구도 1위로 나타났다. 반면 인프라 분야는 상대적으로 현재 수준이 높게 평가되어 정책의 중심이 시설 확충에서 산업연계・데이터 활용・디지털 전환으로 이동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물류시설 갈등관리(E-3)와 물류 거버넌스(C-4)는 개선 요구가 높아, 시민 생활권의 부담과 기관 간 분산된 권한을 조정할 실행체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공급에서 수요・서비스・상생으로 향후 정책방향은 ① 연결・통합 ② 특화・고도화 ③ 혁신・전환 ④ 지속가능・상생 ⑤ 실행・협력의 5대 핵심가치와 ⑴ 전략산업 연계 물류 고도화 ⑵ 공항경제권 경쟁력 강화 ⑶ 물류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⑷ 물류산업 AX 기반 조성 ⑸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⑹ 도시물류 상생기반 조성 ⑺ 물류 거버넌스 확립의 7대 전략으로 구성하였다. 고도화 전략은 크게 산업・시장 창출, 데이터・AX 혁신, 친환경・안전・도시상생의 영역으로 구성되며, 물류 거버넌스는 이를 뒷받침하는 실행・협력 기반으로 기능한다. 이를 통해 인천 물류정책을 시설 공급에서 수요・서비스・사업화 중심으로, 기관별 개별사업에서 공동실행으로, 산업경쟁력 중심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물류수도 고도화의 핵심이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분석 및 정책 활용 연구

인천시 고령자 이동취약성, 생활권 단위로 정밀 진단하고 유형별 맞춤형 정책 추진해야 고령자 이동취약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진단 인천시는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자의 의료・복지・생활서비스 접근을 보장하는 이동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자의 이동취약성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라 대중교통, 보행환경, 생활 필수시설, 교통안전 등 지역의 여러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고령자가 실제 거주하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이동취약지역을 진단하고, 지역별 취약요인에 적합한 정책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100m 격자 기반의 이동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기존 연구가 행정동 평균이나 개별 교통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고령인구 및 고령화 특성, 물리적 보행환경, 대중교통 접근성, 생활 필수시설 접근성, 교통안전・생활안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인천시 전역을 100m 격자로 구분하고, 전체 114,072개 격자 가운데 고령인구가 거주하는 11,032개 격자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강화군과 옹진군은 도시지역과 다른 공간구조와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별도로 분석하였다. 각 지표는 동일한 방향으로 표준화한 후 산・학・연 전문가와 연구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AHP 결과를 적용하여 종합 이동취약성 점수로 산정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대상 격자의 평균 점수는 0.327, 중앙값은 0.285로 나타났으며, 일부 외곽지역과 도서지역에서 이동취약성이 높게 나타나 취약성이 특정 공간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대중교통 공급과 생활권 접근성의 지역 격차 확인 버스정류장의 물리적 접근성은 대체로 양호했으나, 정류장별 배차횟수와 노선 수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하루 20회 미만 운행되는 정류장이 1,317개소였으며, 1~2개 노선만 운행되는 정류장도 전체의 약 47%를 차지하였다. 이는 정류장이 가까이 있더라도 낮은 운행빈도와 제한된 노선 선택으로 인해 실질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생활 필수시설은 원도심과 인구밀집지역, 주요 대중교통축을 따라 집중된 반면 신도시 외곽과 개발밀도가 낮은 지역은 시설 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원도심 구릉지와 산지 인접지역에서는 경사와 고령인구가 중첩되어 정류장이나 생활시설까지의 실제 보행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25개 핵심 취약권역과 4개 정책유형 도출 내륙지역 이동취약성 점수 상위 5% 격자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31개 후보권역 가운데 고령인구 규모 등을 충족하는 25개 권역을 최종 정책 검토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해당 권역에는 고령인구 7,04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취약권역은 대중교통 공백・접근성 보완형 5개, 보행환경・정류장 접근 복합개선형 8개, 생활서비스・의료접근성 보완형 5개, 생활안전・서비스 복합보완형 7개로 구분하였다. 이는 동일한 이동취약지역이라도 대중교통 부족, 보행환경, 의료・생활서비스, 생활안전 등 취약성의 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일률적인 정책보다 유형별 대응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취약원인에 따른 맞춤형 투자와 상시 모니터링 필요 대중교통 공백지역에는 정류장 신설, 노선 연계, 마을버스와 수요응답형 교통을 적용하고, 보행환경 취약지역에는 경사・단차와 정류장 접근로, 보행안전시설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 의료・생활서비스 취약지역에는 연계교통과 이동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활안전 복합취약지역에는 CCTV와 노인보호구역 등 안전시설과 생활서비스 접근성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석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여 이동취약성 평가체계를 정책의 수립・집행・평가를 지원하는 상시적인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해야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초고령사회 보행 안전을 위한 인천시 실버존 진단 및 개선 방안

단순 '지정 중심'으로 확대되어 온 인천시 실버존, 이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지속적인 실버존 확대 지정에도 불구...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 수준은 미흡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의 고령자 보행사고 사망자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0.7% 감소에 그쳐, 2024년 보행사고 사망자 39명 중 31명이 고령자였다. 실버존(노인보호구역)은 2019년 75개소에서 2025년 284개소(345개 구간)로 연평균 23.5%씩 확대되었으나, 단속카메라 미설치 구간은 84.9%, 무단횡단 방지 펜스 미설치 구간은 80.3%로 실질적인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하며, 신청주의 지정체계로 인해 고령자 통행이 많은 전통시장은 45곳 중 15곳(33.3%)이 지정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실버존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과 지정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신규 제안 구간과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전략을 제시하였다. 사고 데이터 분석 결과, 실버존 '지정' 자체의 보행사고 감소 효과는 제한적 본 연구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를 기반으로 고령자 보행사고 3,903건의 위험 진단과 실버존 지정 전・후 각 3년의 대칭 관측창을 적용한 124개 구간 대응표본 t-검정으로 지정 효과를 분석하였다. 고령자 보행사고 위험 진단 결과, 사고의 55.1%가 원도심 3개 구에 집중되었고, 횡단중 사고가 사망자의 62.7%를 차지하였고, 야간 사망률(9.7%)은 주간의 2배 등 위험이 특정 공간・상황・시간에 집중되었다. 실버존 지정 효과 분석 결과, 지정 자체의 유의한 사고 감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p=0.286). 이는 지정의 무용을 뜻하기보다, 지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실효적 시설의 결합이 관건임을 보여준다. 반면 무인 단속장비(사망자 최대 50% 감소), 무단횡단 방지 펜스(사고 50~57% 감소) 등 실질적 시설의 효과는 국내 실증에서 일관되게 확인되어,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 확충'으로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시사한다. 공간 분석을 통해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 & 사고특성-맞춤형 개선방안 도출 고령자 보행사고 히트맵과 기존 실버존 구간의 중첩 분석으로 미지정 핫스팟을 식별하고, 전통시장・대형병원 인근의 4개 구간을 신규 실버존 제안 구간으로 도출하였으며, 각 구간에는 [사고특성-교통안전시설] 표준 매칭 테이블을 적용한 우선 시설 처방과 지정 지연 시 우선 설치할 최소 권장 시설을 함께 제시하였다.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3대 정책 제언 실버존의 성과는 지정 자체가 아니라 이후의 시설・관리・평가에서 좌우되는 만큼, '위험한 곳'을 발굴・지정하고 '필요한 시설'을 처방하며 하나의 체계로 집행・관리하는 세 가지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Where?) 지정 검토 후보 관리・모니터링: 전통시장・대형병원을 실버존 지정 후보로 관리하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구간 신규 지정 검토 (What?)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설치: 신규 지정 시 지역 여건・사고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을 함께 설치하되, 표준 매칭 테이블로 구간별 처방을 도출 (How?) 구간 단위 일괄 협의 관리체계 구축: 지정・규제・시설・예산을 일괄 협의하고, 실무협의체와 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하나의 시스템으로 운영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인천시에서 '지정 중심'에서 '위험한 곳에 필요한 시설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사점과 세 가지 제언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 중국 수소경제의 제15차 5개년 규획 ” “ China’s Hydrogen Economy Five Years On ” 저자 Kevin Jianjun Tu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6년 10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수소산업은 초기의 기술개발과 실증사업 중심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산업적 활용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2022년 수소에너지산업 중장기 발전계획과 2024년 에너지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는 수소를 신에너지체계와 산업의 녹색전환,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연료 생산에 연계하고 있다. 특히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존 산업의 화석연료 기반 수소를 재생에너지 수소로 대체하고 녹색 암모니아와 메탄올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수소 생산국이지만 생산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다. 2025년 수소 생산능력은 연간 5,100만 톤, 실제 생산량은 3,900만 톤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석탄 기반 수소는 약 2,300만 톤, 천연가스 기반 수소는 790만 톤, 산업 부산물 수소는 770만 톤이었다. 반면 가동을 시작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설비의 연간 생산능력은 25만 톤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주요 수요처는 메탄올 1,250만 톤, 암모니아 1,050만 톤, 정유 600만 톤, 현대적 석탄화학 410만 톤 등 기존 산업부문이다. 제15차 5개년 규획은 2030년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규모를 연간 200만 톤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는 2025년 가동설비의 생산능력보다 약 8배 큰 규모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목표는 아니다. 기존 산업의 수소 수요만으로도 목표 물량을 흡수할 수 있지만, 생산비용이 높은 친환경 수소를 실제로 구매할 기업과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따라서 수소 생산설비의 확충보다 장기 구매계약과 가격지원, 탄소배출 인증, 녹색제품 수요 창출이 정책의 성패를 결정할 전망이다. 중국은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과 산업집적지를 연계하는 지역별 특화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가동 중인 재생에너지 수전해 설비의 생산능력은 동북지역이 46%, 화북지역이 30%, 서북지역이 22%를 차지했다. 특히 지린성과 네이멍구가 주요 생산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 동북지역과 네이멍구 동부는 녹색 암모니아 메탄올 생산기지로, 황허 지즈완 지역은 석탄화학과 중공업의 탈탄소화 거점으로 육성되고 있다. 상하이 등 연해 항만은 친환경 선박연료의 공급과 국제거래 거점으로 발전시키려 한다. 수소산업 지원방식도 생산설비 확대에서 실제 수요 창출로 변화하고 있다. 2026년 3월 도입된 수소 종합응용 시범사업은 5개 도시군을 대상으로 4년간 도시군별 최대 16억 위안의 중앙정부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금은 설비 설치보다 검증된 수소 소비량과 최종 제품의 활용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국유기업의 구매와 녹색금융, 재생에너지 전력 직접공급 등을 결합해 산업적 활용을 촉진하지만, 지속가능한 민간 수요가 형성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다. 알칼라인 수전해 설비에서는 대규모 제조기반과 가격경쟁력을 확보했으며, 세계 수전해 설비 제조능력의 약 60%를 차지한다. 중국 내 설비비용은 킬로와트당 600~1,200달러로 해외의 2,000~2,600달러보다 낮다. 그러나 고성능 양성자교환막(PEM)과 고체산화물 수전해(SOEC), 액체수소, 고급 연료전지 부품, 국제인증 분야에서는 기술적 제약이 남아 있다. 생산능력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과잉설비와 가격경쟁도 산업의 수익성을 위협하고 있다. 수소의 저장 운송 인프라도 중요한 제약이다. 2025년 말 중국은 590개 이상의 수소충전소와 350km 이상의 순수 수소배관을 운영했으며, 5,500km 이상의 장거리 배관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저비용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지역과 동부 연해의 산업 수요처가 떨어져 있어 운송비용과 안전기준, 배관 운영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생산과 소비를 인접 지역에 집적하고 암모니아와 메탄올로 전환해 운송하는 방식이 단기적으로 유리하다. 중국 수소경제의 핵심 위험은 생산설비의 과잉확충과 낮은 가동률, 수요 부족,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고착화다. 재생에너지 수소를 일부 추가하는 방식이 기존 석탄화학 산업의 확장을 정당화해서는 안 되며, 실제 화석연료 사용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성과가 중요하다. 유럽과 국제사회 역시 중국의 저비용 생산역량을 활용하면서 공급망 의존과 불공정 경쟁을 관리해야 한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과 안전 품질 인증의 국제적 호환성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수소산업은 기술 실증에서 산업적 전환으로 진입했지만 규모 확대가 곧 탈탄소화의 성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제15차 5개년 규획의 성과는 실제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량과 설비 가동률, 구매계약, 탄소배출 감축, 화석연료 기반 수소의 대체 정도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중국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한다면 세계 수소기술의 비용 절감과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태양광산업에서 나타난 과잉생산과 국제 통상갈등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 치열한 경쟁의 생존자: 중국의 내권화가 글로벌 녹색기술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식 ” “ Survival of the Fiercest: How Involution Helps China Dominate Green Tech Globally ” 저자 Alexander Brown, Johanna Krebs, Sophia Pradels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6년 10월 9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은 태양광, 전기차, 풍력 등 주요 녹색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국내에서는 과잉생산과 가격경쟁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투입과 경쟁이 심화되어도 실질적인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내권화( 卷化)로 설명된다. 역설적으로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을 훼손하면서도 생산비용을 낮추고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경쟁의 부작용을 인식하고 있지만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기존 정책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는 않고 있다. 2025년 중국 기업은 세계에서 판매된 태양광 모듈과 풍력터빈, 전기차의 최소 75%를 공급했으며, 중국 내 수요는 해당 제품의 세계 수요에서 최소 57%를 차지했다. 이러한 성장은 장기간의 산업정책 지원과 대규모 생산체계, 기술혁신, 민간기업의 활발한 경쟁에 기반한다. 그러나 2022~2023년 이후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서 주요 기업의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적자기업이 증가했다. 경쟁의 강도는 기술적 복잡성과 시장구조, 정부지원 방식에 따라 산업별로 차이를 보인다. 태양광 산업은 내권화가 가장 심각한 분야다. 2025년 주요 기업의 손실은 매출액의 10.75%에 달했다. 2020년 이후 생산설비 가동률은 56%를 넘지 못했으며, 2025년에는 생산능력의 40%를 가동하지 않고도 세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2022~2025년 태양광 제품 가격은 50% 이상 하락했고, 2024년 이후 150개 이상의 기업이 파산 또는 청산을 신청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진입장벽과 지방정부의 중복투자, 최저가격 중심의 구매방식이 과잉경쟁을 심화시켰다. 전기차 산업에서는 2022년 구매보조금 폐지 이후 대기업이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가격경쟁을 주도했다.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2023년 80%, 2024년 27%, 2025년 23% 증가했지만 판매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BYD와 대형 자동차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성을 유지했으나 중소 전기차 제조업체와 부품 공급기업은 심각한 비용 압박을 받았다. 2018년 약 500개였던 신에너지차 기업은 2025년 약 100개로 감소했다. 정부는 납품대금 지급 지연과 우회적인 중고차 수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근본적인 경쟁구조 개선에는 소극적이다. 풍력산업은 상대적으로 내권화의 충격이 제한적이다. 보조금 축소 이후 2022년부터 가격경쟁이 심화되었으나, 2024년 10월 국내시장의 99%를 차지하는 12개 주요 기업이 원가 이하 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가격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풍력터빈은 기술적 복잡성과 설계 역량이 중요하고 생산 확대에도 긴 시간이 필요해 태양광보다 진입장벽이 높다. 제조기업 수도 2010년 약 80개에서 2025년 10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산업구조와 기업 간 조정이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부터 반내권(反 卷) 정책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저가경쟁 억제와 노후 생산설비 퇴출, 지방보호주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GDP 성장과 고용, 세수 확보를 위해 전략산업 기업이 적자를 기록하더라도 지원을 지속할 유인이 크다. 파산제도의 집행도 충분하지 않아 비효율적인 기업의 시장 퇴출이 지연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적 산업지원체계는 과잉생산을 초래하지만 동시에 생산규모 확대와 기술혁신, 원가 절감을 촉진해 왔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내권화를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부작용을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내수시장의 수익성 악화는 중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동일 전기차 모델의 유럽 판매가격은 중국보다 최대 두 배 높으며, 해외시장은 기업의 수익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25년 BYD 전체 판매량의 20% 이상을 해외에서 판매했고 자동차사업 매출의 약 3분의 1을 해외에서 확보했다. 풍력기업 밍양도 유럽 현지 생산시설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녹색기술 수출에서 유럽은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했으며, 2026년 상반기 중국 내 판매와 설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확대되었다. 중국산 녹색기술 제품은 유럽 경쟁제품보다 30~50% 저렴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전환 비용을 낮추지만 역내 제조업 기반과 공급망 자율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특히 태양광 분야에서는 이미 높은 대중국 의존도가 형성되었고 전기차와 풍력 분야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유럽은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기술개발과 현지 생산역량을 강화하고 불공정 저가판매에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핵심 에너지 인프라의 공급망과 사이버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중저가 제품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내권화는 기업의 수익성과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만 글로벌 시장점유율 확대라는 산업정책 목표에는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로봇과 범용 반도체, 수소기술 등 차세대 전략산업에서도 과잉경쟁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유럽은 저렴한 중국산 제품을 활용하는 단기적 이익과 산업기반 및 경제안보를 유지해야 하는 장기적 필요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

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 집단주의 중국을 넘어서: 중국식 현대화는 어떤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 “ Beyond Collectivist China: What Kind of Individual Is Chinese Modernization Producing? ” 저자 Yifan Zhang, Jennifer Choo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6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 사회를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적인 사회로, 서구를 개인주의적 사회로 구분하는 전통적인 이분법은 현대 중국의 사회변화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중국에서는 가족과 국가에 대한 의무, 집단적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지만 개인의 선택과 자아실현, 심리적 안녕을 중시하는 경향도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구식 개인주의로의 전환이라기보다 기존 가족관계와 제도적 제약 속에서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이 확대되는 '제약된 개인화(bounded individualization)'로 이해할 수 있다. 개인주의가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하는 문화적 도덕적 가치관이라면 개인화는 자신의 생애경로를 설계하고 선택의 결과와 위험을 책임지는 사회적 과정이다. 중국의 개혁개방과 시장화, 도시화는 국가와 직장이 제공하던 생활보장을 약화시키고 취업과 주거, 교육, 결혼, 노후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확대했다. 그러나 가족과 국가, 시장의 영향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대학입학시험인 가오카오(高考)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전통적인 과거제도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에서도 가족은 자녀의 교육에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며 입시 성공을 가족 전체의 성취로 인식한다. 그러나 시험점수와 대학 진학, 이후의 사회경제적 성과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역과 호구제도, 가정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존재하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학생 개인에게 귀속된다. 특히 고등교육 확대에도 학력이 안정적인 취업과 계층상승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노력과 보상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 탕핑( 平)과 바이란( )은 이러한 경쟁체제에 대한 청년층의 대응을 보여준다. 탕핑은 과도한 노동과 소비, 결혼, 사회적 성공에 대한 기대에서 물러나는 태도이며, 바이란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목표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다. 이는 단순한 근로의욕 상실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에도 보상이 따르지 않는 내권( 卷) 경쟁에 대한 개인적 대응이다. 특히 고학력 청년 가운데 취업을 유예하는 ‘둔족( 族)’은 교육을 통한 계층상승의 약속이 약화된 현실을 반영한다. 이들은 대학원 진학이나 공무원시험 준비를 명분으로 노동시장 진입을 미루기도 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부모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적 거부와 선택 역시 가족자원과 계층적 조건에 의해 제약된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도 개인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중국 청년층은 불안과 소진, 심리적 경계와 자기돌봄을 자신의 삶을 설명하는 정당한 언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정신건강 상담과 관련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인공지능 기반 상담도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과 공공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며 지역별 접근성에도 차이가 크다. 교육경쟁과 고용불안, 가족의 기대 등 구조적 요인에서 발생한 심리적 고통이 개인의 회복력과 자기관리 문제로 전환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 결혼과 출산에서도 개인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중국의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5.63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육아보조금과 출산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특히 고학력 도시 여성들은 경력단절과 직장 내 차별, 주거비와 양육비, 개인적 삶의 만족도를 고려해 결혼과 출산 여부를 결정한다. 미혼 여성을 부정적으로 규정하던 ‘잉여여성(剩女)’ 담론에 대한 비판과 중년 여성의 독자적 삶을 강조하는 ‘중녀(中女)’ 담론의 등장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러나 결혼과 출산의 개인화가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청년 부부는 주거와 양육비, 돌봄에서 부모 세대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며 세대 간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한다.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에 대한 의존이 공존하는 새로운 가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지원이나 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과 고용불안, 주거비 등 구조적 제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 이러한 개인화는 중국의 성장과 사회안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되지 않으면 청년층은 취업과 소비, 창업과 위험 감수를 축소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불만이 반드시 집단적인 정치적 저항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간 단축과 결혼 연기, 출산 포기, 소비 축소 등 사적인 선택을 통해 사회적 기대에서 이탈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의 약화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식 현대화는 집단주의를 해체하기보다 가족과 제도에 깊이 결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개인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층과 성별, 세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향후 중국의 성장과 출산율 회복, 사회이동성, 정신건강과 사회안정은 국가와 사회제도가 확대되는 개인의 자율성과 공정성, 삶의 질에 대한 기대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25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주제발표 ○ 주제발표 1 : 조상운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 -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의 발전방향 " ○ 주제발표 2 : 김효진 사무국장(제물포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 제물포마을관리조합 운영 경험과 성과 " ○ 주제발표3 : 정혜영 사무국장(인천 마을관리협동조합 협의회) - " 인천 저층주거지 재생, 그 다음 " 종합토론 ○ 좌장 이영범 교수(경기대학교 건축학과) ○ 토론 최종석 이사장(화수정원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윤경아 주거정비과 팀장(인천광역시) 박병식 도시재생혁신과 과장(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이왕기 선임연구위원(인천연구원)

2026 인천 미래 산업혁신 정책 포럼

개회사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주제발표 ○ 발표 : 남궁완(연세대학교 약학과 교수) - 민선9기 바이오분야 정책 구상과 추진과제 토론 김재춘 인천테크노파크 바이오탄소제로본부 바이오센터장 박경민 인천대학교 생명공학부 교수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이재선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조소영 인천광역시 미래산업본부 바이오과 과장

2026 인천경제포럼

개회사 최계운 (인천연구원장) 축사 김준성 (인천광역시 경제국장) 기조연설 ○ 발표 :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인천시 주력산업 위기요인 진단과 과제 주제발표 ○ 발표 1 : 최태림 (인천연구원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장) - 인천시 주력산업 위기요인 진단과 과제 ○ 발표 2: 유이선 (산업연구원 지역성장연구실장) -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과제 ○ 발표 3 : 배진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책기획실장) - 산업기술정책과 혁신생태계 지정토론 좌장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장) 패널 현승균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장) 패널 옥우석 (인천대 Global Trade & Service 학부 교수) 패널 배영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패널 김상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제13회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안내

올해로 13회를 맞는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에서 '기후테크로 여는 녹색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테크, 녹색산업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시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6.11.03.(화) 10:00-17:0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프리미어볼룸 및 1층 회의실 * 주제 : 기후테크로 여는 녹색산업의 미래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GCF, 인천대학교 RISE사업단 ☎ 문의 032-715-5796 / tykim51@ii.re.kr

[채용공고2026-16호]경제동향분석센터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16 호 경제동향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경제동향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경제동향 1 관련학과 전공자 ( 경제학 , 경영학 등 ) 및 유관 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대 관련분야 ( 경제학 , 경영학 등 )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임용일 ~ 2027 년 12 월 말 경제동향 분석 , 정책연구 및 행사운영 업무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610270002

『제27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 글로벌 교육거점과 지역 연계・협력 과제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27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는 ' 인천 글로벌 교육거점과 지역 연계·협력 과제' 를 주제로, 인천글로벌캠퍼스의 비전과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입주대학의 주요 시설을 살펴보며, 글로벌 교육거점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와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10월 27일(화) 장소: 인천글로벌캠퍼스

ESG경영

ESG 경영목표 지속가능한 연구로 실천하는 ESG,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원 추진 전략 및 과제 E 환경리더십 기반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지속가능한 미래 경영 환경리더십 기반 지속가능 조직운영 탄소중립 연구강화 및 성과확산 친환경 경영활동 강화 S 사람 중심의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사회 책임 경영 연구기반 사회적가치 창출 강화 시민소통과 연구성과 확산 지역 상생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사람중심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G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신뢰와 소통을 강화하는 윤리 책임 경영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강화 지속가능 조직문화 및 소통체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

원고 모집 안내

「도시연구」는 인천연구원이 발간하고 있는 도시정책 전문학술지입니다.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기획논단> “도시돌봄의 재구성” | 통권 제30호(12월 30일 발행) 논문 분야와 예시 [도시 돌봄 개념과 정책 패러다임] 도시 돌봄 개념의 확장과 정책 패러다임 변화, 복지정책에서 도시정책으로의 전환과 통합돌봄 체계 [돌봄 인프라의 공간적 특성과 불균형] 대도시 돌봄 인프라의 공간 분포 및 특성 분석, 원도심·신도시 간 돌봄 서비스 접근성 비교 [생활SOC와 돌봄의 연계] 생활SOC 확충과 돌봄 서비스의 통합적 운영 방안, 의료·복지·주거·교통 연계형 돌봄 인프라 구축 전략 [이동성과 돌봄 접근성] 교통 여건이 돌봄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이동 취약계층을 고려한 도시 돌봄 접근성 개선 방안 [도시 차원의 통합돌봄 정책 설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공적 도시 적용 전략, 지방정부의 역할 및 거버넌스 구축 방안 <일반논문> 상시 모집 논문예시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이용후평가(P.O.E.)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주요일정 원고 마감일: 2026년 10월 30일(금) ~18:00 발간 예정일: 2026년 12월 30일(수) 당호 확정 논문이 마감된 경우, 이후 확정 논문은 다음호에 게재됨 원고료 및 심사료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게재가 확정되면 소정의 원고료 지급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원고료 지급 기준은 2026년 2월 10일 이후 접수 원고부터 50만 원으로 적용 심사료 및 게재료 없음 원고작성 방법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및 제출 방법은 연구원 홈페이지의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 이용 ( http://submit.ii.re.kr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도시연구」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본지는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도시연구』는 <기획논단>과 <일반논문>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기획논단>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둘째, <일반논문>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원고모집 안내 발행일 : 연 2회 [상반기 6월 30일, 하반기 12월 30일] 모집원고 종류 : 학술 논문 원고모집 안내 원고는 반드시 『도시연구』 논문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해주십시오. [논문샘플 참고] ※ 제출된 모든 서류를 확인한 후, 정식 접수하며 본지 규정을 따르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투고는 온라인투고시스템을 이용해주세요. ( http://submit.ii.re.kr ) 연구윤리규정 다운로드 편집 발간 심사규정 논문샘플 원고작성 방법 일반논문 수시모집(발행일과 상관없이 수시 모집) 상반기 마감 : 4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6월 30일 하반기 마감 : 10월 30일 ~18:00 까지 | 발행일 12월 30일 ※ 제출된 논문이 본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논문의 구성항목을 모두 갖추지 않았을 때는 필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 수정·보완된 논문을 다시 제출했을 때 정식접수로 인정 접수논문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 편집위원회 적합성 검토 후 위촉 심사위원(3인) 투고자 심사위원(3인) 투고자 편집위원회 투고자 편집위원회 충실하게 수정한 논문에 한해 게재 확정 위의 절차는 재심사가 이루어졌을 경우를 가정한 것임. 편집위원회 수정 확인은 횟수에 제한 없이 이루어짐. 상기 소요기간은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회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지 편집위원회의 수정 확인을 거쳐 ‘게재가’로 확정된 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도시연구」 편집 및 발간 규정 중 논문 심사 규정을 참고할 것. 연구지원비 지급 실제 게재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연구지원비를 지급함. 원고제출 방법 온라인투고시스템 바로가기 문의처 이메일 : paper@ii.re.kr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편집위원] 김선혜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김윤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욱 서울시립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김종형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민혁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박선주 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배덕상 인천연구원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서봉만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유해연 선문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윤갑식 동아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윤혜영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연구위원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순환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세은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혜은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채은경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이미경

김지규

최종석

2026년 8~9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6년 7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6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2026 년 출자·출연기관 고객만족도 및 청렴도 조사 결과 (인천연구원)

[서식]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hwp

[서식]인천연구원 연구자 프로필-2024개정샘플.hwp

(20261021~20261024)국외출장 결과보고서_제10차 메가시티 싱크탱크 얼라이언스 총회 및 학술포럼 참가 국외 출장.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