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여객터미널, 송도신항 개발에 따른 인천서부 교통인프라 증대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서부의 유일한 남북 간선도로인 아암로는 송도의 개발로 출퇴근시 지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천서부(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신항)가 개발될수록 인천항쪽으로 오가는 간선도로인 아암로는 극심한 혼잡을 이룰것으로 예상 됨. 2.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제2외곽 (인천구간 시점이 100주년 기념탑 근처로 아암로로의 유출입이 불가피 함) 이 2020년 완공되면 아암로 주변의 교통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제2외곽 인천-시흥 구간의 건설이 요원하므로 본 구간이 건설되기까지는 화물자동차들이 아암로로 쏟아져 나올 수 에 없는 상황임 3.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은 하루교통량 8만대가 예측되므로 아암로의 현재 일교통량 8만대와 현재의 해안도로 혼잡을 고려하면 아암로의 용량증대가 불가피 함 4. 아암로 중에서 현재 옹암사거리가 입체화되므로 낙섬사거리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며 100주년 기념탑 주변도 제2외곽진출입로가 위치하므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됨 5. 인천 서측 해안을 따라 북항, 인천항,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이 위치해 있어 화물차들의 시내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 항만과 나란히 위치하는 제2외곽의 연결이 중요함 6.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간선화의 영향으로 아암로 및 경인고속도로 종점부의 교통변화는 불가피하며 인천서부 남북축의 교통량분산을 위해서는 제1경인(도화.IC)과 제2경인(문학 IC) 연결의 검토가 필요함. 제1경인과 제2경인이 연결되면 계획되어 있는 서창-장수구간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순환고속도로망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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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확대기조로 이루어지던 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와 배분방식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2013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금액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평가 요구. 3.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조정교부금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4. 인천시 재정상황의 변화된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교부금 제도가 자치구 재정조정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며, 자치구의 재정상황 및 운영을 고려한 재원 배분방식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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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 및 사업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교통취약지역은 교통소외지역, 교통낙후지역으로도 불리는데, 대중교통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교통취약지역으로 정의함. 2.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 옹진지역과 중구 영종자연부락, 소무의도와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마을 등이 대표적인 교통취약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검단신도시, 서창2지구 등의 도시내 시가지 확대에 따라 초기 대중교통서비스 불편지역도 교통취약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음. 3.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벽지노선 운행명령으로 농어촌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도시내 대중교통불편지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4. 교통취약지역의 문제점은 주민의 통행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여기서, 서비스의 공공성은 시민의 최저교통서비스 공급을 의미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은 운행횟수와 차량크기, 운행경로 등의 탄력적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을 의미임. 5.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국내사례는 2013년 6월에 충남 서천군에서 대중교통이 전혀 다니지 않는 6개 읍 면 23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군이 운영하는 '100원 희망택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5년 1월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정법령이 시행되기에 이름. 6. 본 연구는 인천시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특성에 맞는 인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제안함. 시내버스통행이 곤란한 마을이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과 청라, 송도지역 등 수도권 광역출퇴근 통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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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 이수철

현재 우리사회의 문화에 관한 담론은 매우 풍성하고 다양하여 그 중심맥락을 잡기는 어렵다. 다만 문화가 이전과는 다르게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문화 지위의 상승은 문화, 특히 예술로 대표되는 ‘창조성’ 혹은 ‘창의성’이라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위치의 변화와 문화예술의 속성인창조성의 현실 적용을 통해 사회발전을 모색하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문화예술교육 정책으로 귀결될 수 있다. 즉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창조성을 사회구성원이 배우고 체험하게 하여 인적자원을 개발하여 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하기 때문이다. 성남문화재단은 지역주민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남문화재단 아카데미, 학교문화예술교육,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파악하여 새로운 문화예술교육의 방향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특히 여기서주목해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문화예술교육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그리고 평가체계 네트워크의 유기적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문화예술교육 정책 수행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에서 전문적 인력을 양성 확보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만드는 것이필요하다. 이러한 지역 특성을 살린 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지역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분권을 기초로 국가, 광역, 기초의 정책이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행정서비스와 개인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본 연구는 지방행정서비스가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 직접적인 관계 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웰빙을 통해 영향을 주는 간접적 매개효과까지 다루어보고자 하였다. 특히, 선행연구 결과를 통합 연계하여 지방행정서비스,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를 모형화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H1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는주관적 삶의 질에 정(+)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대응성은 지방행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 지역내의 삶에 대한 웰빙을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H2 검증 결과 지방행정서비스와 주관적 삶의 질 사이의 인적자본의 매개효과는 문화자본과 인프라자본의 경로를 거친 경로 과정 하에서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지방행정서비스는 문화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문화자본이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공동체 내의 다양한 문화활동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문화자본의 형성은장기적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넷째, 지방행정서비스는 사회자본의 매개를 통해 주관적 삶의 질에 간접적인 관계성을 나타내었다. 사회자본은 문화자본과 같이 지역자체의 다양한 관계성을형성해주고, 주민 상호 간 관계성을 강화시켜줌으로써 지역에서의 삶을윤택하게 한다. 사회자본의 축적은 지역유대감과 사회참여를 높여 지역간관계성을 회복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전반의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임을 사회자본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확인한 바 있다.

[시민공모] “인천! 시민을 웃게하자"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작성일 2015-10-19

제2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작성일 2015-09-24 제2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2014년 “동아시아 개항도시의 도시재생 및 개발전략”이라는 주제로 <제1회 인천-톈진-요코하마 도시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톈진사회과학원과 정례적인 개최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 2015년 행사의 명칭을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으로 변경하고,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공간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수도권 내에서 인천, 톈진, 요코하마 세 도시가 취하고 있는 도시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행사 개요> ○ 일 시 : 2015년 10월 5일(월) 14:00~18:00 ○ 장 소 :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8층 UN회의실 ○ 주 제 : 동아시아 수도권 발전전략: 경험과 전망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톈진사회과학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주 관 : 인천발전연구원 ○ 후 원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회 ○ 참석대상 : 시/군/구 공무원, 유관기관/시민단체/언론기관/학계 인사 및 일반시민 <포럼 진행순서> □ 14:00~14:20 개회식 ○ 개회선언, 진행순서 안내, 내빈소개, 개회사, 축사, 환영사 □ 14:20~14:30 조인식(포럼 정례화 업무협약) 및 기념촬영 ○ 협약문안 낭독, 서명 및 교환, 기념촬영 □ 14:30~16:00 주제발표 ○ 발표 1 : Kuniyoshi Naoyuki (요코하마시립대학교 국제총합과학부 특별계약교수) - “확대기로부터 성숙기에 접어든 일본 대도시 요코하마의 자립적 발전 전략” ○ 발표 2 : Wang Shuang (톈진사회과학원 도시경제연구소 연구원) - “징진지(베이징-텐진-허베이) 협력발전의 세계 수준 도시군 위상과 그 국제경험” ○ 발표 3 : 서봉만 (인천발전연구원 지역경제연구실 연구위원) - “수도권의 성숙과 인천광역시 新공간경제 발전전략” □ 16:00~16:15 휴 식(Coffee Break) □ 16:15~17:30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사회자 : - 남기범 (한국경제지리학회 회장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 토론자 : -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 Liang Jianhong (톈진사회과학원 발전전략연구소 부소장) - 임성훈 (경인일보 경제부장)

2015년 상반기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작성일 2015-08-13 송도 LNG 기지 배후 유휴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 [기윤환 ]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이인재] 인천시 물류창고업체 협동조합 설립방안 기초연구 [유주영] 인천시 경관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 [윤혜영] 인천광역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이용갑]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최태림]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한종학]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이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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