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환승・환적 증대 방안 연구 - 인천광역시 자매・우호도시를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최근 동북아지역내 허브공항경쟁으로 인해 인천국제공항의 환승여객과 환적화물은 몇 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현재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기능을 위협하고 있음 ※ 환승율 : 11.4%(2001) - 18.4%(2009) - 17.1%(2013) - 13.5%(2014.5) ※ 환적율 : 46.7%(2001) - 50.1%(2007) - 42.9%(2013) - 39.6%(2014.5.) 2. 인천국제공항이 동북아 허브 경쟁에서 뒤처질 경우, 인천시 도시경쟁력에 막대한 영향이 예상되므로 인천광역시 차원에서의 인천국제공항 허브화전략 지원방안 수립이 시급한 실정임 3. 따라서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수단 및 네트워크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허브화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17개국 35개 자매우호도시를 활용한 지원방안 수립이 필요함 4.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인천국제공항 항공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주요 환승 환적 추이 분석 및 환승, 환적 노선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둘째, 주요 자매우호 도시와 인천국제공항 간 항공네트워크의 분석을 실시하고, 자매우호도시간 협력 유형, 방안, 효과 등을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인천국제공항 환승객 환적화물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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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공간 미래전망을 위한 방법론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적인 환경변화는 물론 내부에서의 여건도 급변하고 있고 예상치 못한 변화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 도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 또한 인구의 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문화사회 등 사회구조적 변화가 진행 중에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자연재해, 중국경제 급부상에 따른 동북아시장 확대 등의 여건변화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 ○ 최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국가 또는 기업에서와 같이 중 장기적 관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등 미래를 전망하고 준비하는 미래연구 수행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음. 인천시에서도 미래연구를 통하여 인천이 추구해야 할 장기비전을 설정하고, 미래비전 달성을 위한 인천시정의 원칙과 정책 수립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전략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국토 및 도시단위의 공간변화에 대한 관심이 중요한 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음. 국가차원에서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과 실천전략 연구를 통하여 국토발전 전망과정과 미래예측 방법론 등을 종합하여 시나리오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 국토발전 장기전망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여건변화 및 영향 분석, 핵심변인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공간시뮬레이션 모형개발을 통하여 시나리오별 공간적 전망의 시각화를 실현함. 이를 통해 국토발전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미래 도시공간 변화 연구를 통해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구조적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는 미래 도시공간의 진화 모습을 유형별로 전망하고 주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음. 공간시뮬레이션을 통한 정량적 방법론과는 차별화되는 아젠다 도출 및 유형별 연구테마 설정 및 논의쟁점을 도출하는 정성적 방법론을 활용하고 있음 ○ 인천시 역시 경제자유구역과 기성시가지, 강화와 옹진군의 비도시지역과 섬, 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등 다양한 공간적 요소를 가진 특성을 감안한 체계적 미래전망이 요구됨. 따라서 도시공간의 미래전망을 위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미래전망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인천시 특성을 감안한 도시공간 미래전망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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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 우선순위선정 기준 개발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아동양육과 노인부양의 사회화 경향, 보육・아동/청소년보호・여성/가족지원강화・장애인자립생활지원・노인지원강화 등을 위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의 확대 경향,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사회복지사업 활성화 경향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사회복지 예산은 2002년 2,837.6억원에서 2014년 1조 8,400.6억으로 약 6.5배 증가하였고,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의 비율은 10.3%에서 23.5%로 증가함. 2. 전체적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사업은 확대되고 예산은 증가하지만, 재정안정화 압박이 심화되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조정 압박도 가중되면서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는 둘째 자녀에게 지급되던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셋째 자녀 이상만 출산장려금(100만원)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 예산 1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등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지역사회복지사업을 전체적으로 축소지향적으로 조정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으로는 자체 사업이 축소되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3. 이와 같은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자체 고유 사회복지사업의 축소지향적 조정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순적 상황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에 따른 인천시의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은 어떤 기준에 따라 조정되고 관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됨. 4. 이에 따라 사회복지 전체 예산 규모 및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충족이라는 두 가지 전제조건 하에서 특정 사회복지사업의 선정과 실시를 위한 근거(evidences)와 우선순위선정(priority setting)이 필요함. 5. 이에 본 연구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우선순위선정 기준을 개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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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건전성을 위한 국가지원 도로사업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방안

현 제도에서는 국가지원 도로사업 시행시 개별 사업마다 사업비 분담기준항목을 공사비, 용지보상비 등으로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일관성을 갖춘사업비 분담기준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지원 도로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에 대해서 정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비 분담기준 항목을 총사업비로 지정하는 것과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차등보조율 적용을 위한 평가지표로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도로보급률, 재정역량, 예산대비채무비율, 사업비 등 총5개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제3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에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차등보조율 적용방식에 따라 총 4개의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시나리오 I, II, III은 현행 법령에 제시된 차등보조율(± 20%, ±15%, ±10%)을 적용하였고, 시나리오Ⅳ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우선순위를 별도로 부여하여하는 방식으로 기준보조율 50%에 차등보조율 ± 10%씩 단계적으로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시나리오Ⅳ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잘 반영한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식을 적용한 경우 국가지원 도로사업이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되므로 국가가 부담해야할 재원 증가분을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서 최소화 할 수 있었으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차등보조율이 적용되므로 국가지원 도로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부산시 회복탄력성 적용에 대한 연구

최근 기후와 사회변화 등에 의한 불확실성이 커져가면서 재난의 유형도다양해지고 그 영향력 역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에 도시가 지니고 있는사회적 역량을 강화하여 대비해 가는 회복탄력성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시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회복탄력성은 내부 및 외부 충격에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전수준보다 더 발전된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경우 일반적으로 ‘4R’인 내구성, 대체성, 신속성 및 자원 동원력으로 구성된체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방재 계획 수립에 있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방재 계획의 단계별 접근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표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도시의 방재 능력을 향상시키고, 적절한 방재시설을 설치가 필요함을 제시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실질적인 계획 수립 및 다양한 정책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민/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회복탄력성의 단계접근방법의 개선과 재난 발생시 신속한 정보의 제공 및효과적인 재해 대비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인천시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정책 제언

국내외에서 지반침하와 관련된 안전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지하의 빈 공간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 그 위로차나 사람이 오가는 도로 및 보도일 경우 대형 참사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2년 2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현장 주변 왕복 6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붕괴가 발생하였고, 이듬해 2014년 7월에는 영종하늘도시신명스카이뷰 공사장 주변이 지진이 난 듯한 형상으로 땅이 꺼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처럼 인천시 역시 지반 침하에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인천의 자연지형 분석을 토대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인천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현 시점의 관리체계 및 국내외선행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지반침하 관련 도로 안전환경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 최종적으로 인천시의 도로안전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적인 도로안전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인천시는 2012년 도입된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최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확한 지하 위치와 지상 정보를 더할 수 있는 3차원 지상지하 공간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행정 실무에 반영하고, 이러한 체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함께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및 시계열적 자료를 활용한 도로환경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인천시는 지금보다 더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이룰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복지 분야 연구발표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일정 안내

작성일 2016-09-30 2016년도 제3차 연구원 공개채용 사회복지 분야 연구발표심사 합격자 및 면접심사 일정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사회복지분야 연구원 공개채용 1차 합격자 및 2차 제출서류 안내

작성일 2016-09-01 2016년도 제3차 연구원 공개채용 1차(서류심사) 합격자 및 2차(연구능력심사) 제출서류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쑥쑥 인천의 행복지수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쑥쑥 인천의 행복지수 연구아이디어 시민공모 - 인천 시민 여러분께 쑥쑥 행복지수 라는 주제로 연구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인천에서 생활(거주, 재직, 재학)하시면서 시민 모두의 행복을 쑥쑥 키워줄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 연구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면 쏙쏙 걸러서, 싹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공모분야 - 인천광역시 정책의 모든 분야(재난안전, 보건복지, 행정관리, 문화관광체육, 도시계획, 환경녹지, 경제산업, 건설교통, 해양항공, 투자유치, 규제개혁 등) 2. 공모기간 및 방법 - 2016. 09. 05. ~ 10. 19. -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에서 제안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이메일(curator1@idi.re.kr)로 제출 - 제안과제 3개까지 복수지원 가능 3. 참가자격 - 인천 시민 누구나 + 인천 소재 직장 또는 대학에 다니시는 분 (인천 시민이 아닐 경우, 수상 후보자는 재직, 재학 증명서 필수 제출) 4. 심사기준 - 아이디어의 창의성, 실용성, 적시성,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5. 결과발표 및 포상 - 10월 하순 인천발전연구원 홈페이지(www.idi.re.kr) 게시 - 최우수 1명 상품권 50만원 - 우수 5명 상품권 각30만원 - 장려 10명 상품권 각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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