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 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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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필요성]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 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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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둥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경제・산업현황 및 발전정책을 중심으로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가공무역을 통해 중국 황해권역의 경제발전을 선도해 왔던 산둥성은 내수경제 중심의 국가발 전전략 전환에 발 맞춰 경제・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산둥성의 1・2・3차 산업비중은 2004년 12:56:32에서 2013년 9:50:41로 변화 ○ 특히, 산둥성은 한중FTA 체결에 대비한 대외개방 확대 및 한중경제무역합작시범지역((中韓經 濟貿易合作示範區) 설치 등의 조치를 통하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한중FAT의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천의 최대 중국 교역・투자 거점인 중국 산둥 인천 대 중국 투자 1위 : 인천 대 중국 전체 투자액 168억 2,800만 달러 가운데 산둥성에 전체의 45%인 약 77억 달러 투자 (2013년 누적 투자 기준), 인천 대 중국 주요 항만 집중(칭다오항, 웨이하이항, 옌타이항), 인천 대 중국 지방교류 거점: 칭다오시 우호결연 (1995년), 산둥성 우호결연 (2004년), 옌타이시 우호결연(2007) 의 변화 내용 및 특징에 대한 면밀한 파악에 기초 한 지역 차원의 교류 및 비즈니스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함 ○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 산둥 및 성 거점도시들이 갖는 역량과 성장잠재력 분석 그리고 인천의 여건 진단에 기초한 인천-산둥 교류・비즈니스 유망 분야 및 타켓 지역 선정 ○인천- 산둥 교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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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와 대안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드론산업 정책의 제도화 과정과 사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천 드론클러스터의 차별화 전략과 핵심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Dimaggio가 주창한 제도적 동형화 모형을 분석틀로 활용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드론산업 정책과 전략의 전개과정과 특성, 인천 드론산업 인프라와 역량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인천 드론클러스터의비전과 전략방향, 그리고 핵심과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드론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에 있어서 수도권매립지의 드론클러스터 구축, 둘째, 인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을 통한 수도권 UAM 실증단지 조성, 셋째, 드론 시험평가 기관유치를 통한 드론산업의 혁신기반 구축, 마지막으로, 사회문제 해결형 공공서비스 중심의 실증기술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드론산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드론산업은 태동기 과정에 있어 정책적·산업적 차원에서 다양하고깊이있는 연구와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지속적인 사례분석과 계량적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행·재정 측면, 인적 측면, 조직측면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관련 선행연구와 인천시 자료 등을 검토하였고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을 대상으로 사례분석 하였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1, 2차에 걸쳐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부문별문제점을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의 도시재생 방식과는 차별화된 한층 개선된형태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이제 불과 3년차에 접어든 정책사업인 만큼 많은 부분에서 정제되지 못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보완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경험과 제안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전문가들의 경험적 분석을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6-3호 (8.14~8.24)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중 조사부문 ○ 용역내용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가구통행실태조사, 도로교통량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역 ・ 터미널조사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8.14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 재공고 2006-2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4.10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5.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06.04.20 예정)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6-1호 (3.21~3.27)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3.21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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