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과 디지털 노동수기: '투잡' 배달 노동 담론과 논증 구조

이 연구의 목적은 플랫폼 노동 담론에서 간과되고 있는 ‘투잡’ 노동자들을 그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이해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에 노동자들은 인터넷에 체험기를 올리고 있으며, 이는 플랫폼 노동과 함께 등장한 새로운 현상이다. 비판적 담론 분석의 결과는 첫째, 디지털 노동수기는 수익성이 결합된 새로운 멀티미디어적 노동 기록의 하나이다. 둘째, 플랫폼 노동에 대한 거시적 담론은 전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한계가 있다. 셋째, ‘투잡’ 플랫폼 노동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되는 가운데 미시적 담화 속에서 ‘수익성’과 ‘관계성’이강조되고 있다. 넷째, 디지털 시대의 노동의 가치와 그 의미에 대한 연구 및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질적 사례연구로서 투잡 플랫폼 노동에 대한 산업 및 노동시장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본 남북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

본 연구의 목적은 2018년 이후 새롭게 전개되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맞추어 사회문화 교류협력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남북 사이에 진행된 합의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협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새로운 관계로 접어든 남북관계는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8년 4월 27일에 있었던「 판문점 선언」은 긴장과 대결의한반도 상황을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이어지는 전환점이 되었다. 변화된상황에 맞추어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다. 둘째, 상황별 맞춤형 교류전략의 구성이다. 셋째, 남북 사이의 문화교류 협력을위한 제도화이다. 넷째, 사회문화교류를 위한 법적인 제도 정비다. 다섯째, 문화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 전문인력, 정보망 구축 등의 문화교류 관련 인프라 구축이다. 여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을 국민이 체감할 수있는 공감대 형성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인천시의 역할

이 논문은 통일환경 변화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의 방향 및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교육의 발전을 위한 인천시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첫째, 최근 형성되고 있는 통일환경과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제시된 평화·통일교육의 개념 및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평화·통일교육은 평화에 기반하여 통일을 이루고 통일 이후 평화로운 삶을일구어가기 위해 필요한 지식, 가치관 및 태도, 실천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규정하고 그 특징을 규명하였다. 둘째, 평화·통일교육이 추구해야 할핵심역량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핵심역량으로 평화·통일 감수성 역량, 평화문화 형성 역량, 북한·통일 탐구 역량, 통일평화 구축 역량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인천시가 지역의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해 해야 할 역할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삶 속에서 관계맺음을 위한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감수성 증진을 위한 체험학습의 장 조성, 인천시 차원의 평화·통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 평화문화 형성역량 및 통일평화 구축 역량 증진으로 제시하였다.

중국의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비교: 지급(地級) 도시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규모와 행복지수의 관계에 대해분석하고 있다. 행복지수는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경제복지, 생활건강, 교육기회, 그리고 환경위생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문은 3개의 하위지표가 있어 모두 1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된 행복지수를 구축하였다. AHP 방법을 이용하여 가중치와 일치성 검증을 하였다. 2017년의 228 개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분석결과에 의하면 도시규모와 행복지수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도시규모가 증대할수록 행복지수도 증대하는 것이다. 인구규모가 100~2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36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0~400만 명인 도시는 0.238로조금 상승하고 있으며, 400~600만 명인 도시는 0.250, 600~800만 명인 도시는 0.261, 800~1,000만 명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71로 상승하고있다. 도시인구규모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평균 행복지수는 0.291 로 높은 수준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도시정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중국은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SOC 수요와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규모가 큰 대도시일수록 더 많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역, 국가, 도시의 정체성을 단절적으로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과 문화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국가및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도나 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면, 본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도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천 서해지역의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역사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2007년「 10·4 선언」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규정을 통해 적대적·협력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인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해평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절은 본문을 요약하고,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한다.

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장소기억 개념을 활용한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의 장소브랜딩 연구

철원군 유곡리 통일촌은 한국전쟁 이후 대북 선전용으로 조성된 대표적 마을이다. 유곡리는 민통선에 위치하고 있어, 통제된 환경으로 인해 초기 입주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는 특별하지만 일상적 경관을 간직한 독특한 마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유곡리는 여타 시골 마을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와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해 더 이상 마을을 유지하기 어려워지며 고유한 경관 또한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통일촌이라 불리는 유곡리의 장소브랜딩을 위하여, 장소기억 개념을 적용하여 기억의 장소를 찾고, 그 장소를 중심으로 둘러싼 가치와 스토리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사진-인터뷰, 참여관찰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유곡리 통일촌은 분단의 현실이라는 국가적 이미지와 거주민 의 고된 삶이 재현된 상징적 장소였다. 유곡리의 대표적 기억의 장소로는 최전방의 긴장의 장소(무기고, 방공호, 뒷산), 마을주민의 안심할 수 있는 고마운 장소(학교와 운동장), 주민들의 여가와 쉼의 장소(통일랜드, 소풍과 저수지) 등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소멸해가는 분단의 기억이 재현된 통일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향후 장소브랜딩을 위한 요소를 도출하기 위한 초기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2017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의 성과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