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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의 젠더화된 돌봄노동과 이주의 여성화의 교착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돌봄 노동과 돌봄 노동 시장의 성격을 분석하고, 돌봄 노동의 위기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을 4차 산업혁명과의 관련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일본이 구상하는 ‘과학적 케어’의 이상이 돌봄 노동의 현실과 어떻게배치되고 충돌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문헌 조사 및 사례 분석을 통해 일본의 돌봄을 둘러싼 문제를 첫째, 돌봄 노동력의 수요에 못미치는 공급, 둘째, 돌봄난민의 증가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공공 서비스, 그리고 이 두 문제에 대한해결책으로서의 ‘과학적 개호’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의 결여라는 점을 밝혀냈다. 돌봄노동은 대표적인 비전형 노동이며 저숙련 노동으로 간주된다. 때문에 오늘날 돌봄 노동은 여성 노동과 외국인이 개입하여 유지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지향하는 ‘과학적 개호’와 돌봄 노동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주 돌봄 노동의 여성화’의 간극을 메우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돌봄 노동을 AI와 로봇 등의혁신 기술로 대체 가능한 노동으로 보는 관점에서 탈피할 것과 동시에, 여성과외국인이라는 문화적 요인을 뛰어 넘어 표준적 노동관계구조를 구축할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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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 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에 관한 연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인천의 도시 정체성을 평화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전략을 이론적 분석틀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들이 지역, 국가, 도시의 정체성을 단절적으로 설명했다면, 본 연구는 국제정치이론과 문화이론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인천이라는 도시 정체성 재구성에 대한 국가및 지역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기존 연구들이 제도나 문화적 접근방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했다면, 본 논문은 도시 정체성의개념을 중심으로 제도와 문화적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네 개의 절로 구성되었다. 첫째, 서해평화협력지대구상에 관한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도시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둘째, 인천 서해지역의 이중적 정체성의 형성과정을 역사 및 제도적 관점에서 보여준다. 특히 6·25 전쟁 이후 북방한계선의 설정과 2007년「 10·4 선언」 이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규정을 통해 적대적·협력적 정체성의 구성과정을 설명한다. 셋째, 인천 도시공간의 평화적 재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홍해평화공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전략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 절은 본문을 요약하고, 도시 정체성의 재구성에 관한 미래연구과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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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남북러 삼각협력은 한반도 접경지역의 사회경제인프라 개발 및 초국경협력을 통해 신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역내 협력의 ‘진공’ 상태인 북한을 뚫고 나가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선도한다는 신북방정책에서 중심적인위치를 차지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기조에서남북러 삼각협력이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 이의 실현 과정에서 직면한 정책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전망하는 데 있다. 남북러 삼각협력에는 철도·가스·전력 연결 등 전통적인 3大 Mega- Project 외에도 북한의 특구, 러시아 극동의 선도개발구 및 블라디보스톡자유항을 비롯해 미래 연해주 남부의 한국전용공단과 같은 특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을 진행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철도 연결이고, 당장은 ‘나진-핫산 프로젝트’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단순히 석탄 수송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 등 물동량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나선시 산업물류단지및 연해주 물류가공단지 개발을 비롯해 나진-하산을 중심축으로 철도·항만·도로 인프라 연계 개발과 농축산업 발전 및 초국경 연계 관광체계 구축 등으로 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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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회적으로 혁신적인가?: 서울시 사회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혁신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회혁신에 대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혁신 전담부서가 생겨나고, 사회혁신 기금이 조성되며, 각종 사회혁신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의 흐름에서 강조되고 있는부분 중의 하나는 시민들의 참여이다. ‘문제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유능한문제 해결자’(제프 멀건 2011)라는 말처럼 사회적 수요를 가장 잘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개발하는 것이 시민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고,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일 수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혁신을 주요 행정 기조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시를 사례로 선정하여 서울시의 사회혁신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사회혁신사업에서 시민참여의 유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혁신이 포괄하는 범위가 광범위한 현 상황에서 서울시민과 사회혁신가들이 생각하는 사회혁신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의 사회혁신 역량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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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서평] 플랫폼, 또는 본격 신자유주의 / 김성윤 『플랫폼 레볼루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플랫폼 비즈니스의 모든 것』. 마셜 밴 앨스타인·상지트 폴 초더리·제프리 파커. 2017. 이현경 옮김. 서울: 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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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도시리포트] 지역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중심시가지 재생 | 김상희(Urban Regeneration Plus 소장) Ⅰ. 중심시가지: 변화와 정책과제 Ⅱ. 중심시가지 재생 정책: 포르타스 리뷰(Portas Review) Ⅲ. 포르타스 파일럿 프로젝트 1. 런던 크로이든(Croydon)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크로이든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2. 런던 루이샴(Lewisham) 중심시가지 재생 프로젝트 1) 루이샴의 지역 특성 2) 포르타스 프로젝트 활동 Ⅳ.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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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놀이”의 자유와 권리, “모험놀이터”
[도시리포트] 어린이에게 “놀이”의 자유와 권리, “모험놀이터” / 박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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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독 지자체의 교류경험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이 글은 동서독의 지자체 교류협력의 실태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동서독의 도시 자매결연을 역사적으로 보면, 냉전시기에는 동독이 적극적이었으나, 데탕트 시기에는 서독이 적극적이었고, 그 결과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대체로 동독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독은 일정한 성과를 얻었고, 동시에 한계도 경험했다. 동서독 자매결연이 독일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높임으로써 통일에 유리한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베를린 장벽의 붕괴 이후 통일을 불가역적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하였다. 또한 동서독의 자매결연은 통일 직후 빠른시일 내에 동독의 행정을 재건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독일의 사례는 교류협력의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동독의 지자체와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주민 간의 진정한 인적 교류가 제한되었다. 동서독의 경우, 초청자 측은 현지비용을, 방문자측은 여비를 부담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남북한 지자체 교류가 퍼주기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적 비용분담의 원칙에 합의하고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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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공연과 생활문화 활성화 정책의 연계 필요성 연구
이 연구의 목적은 거리공연을 진흥하는 일이 곧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와 행정 자료, 관련 법, 현황자료 등을 검토했다. 생활문화와 거리공연의 개념과 특성을 토대로 양자의 긴밀한 연계성을 살펴보고 현재 운영 중인 거리공연과 관련된 지원사례를 분석했다. 거리공연과 생활문화의 유사한 특성에 기반하여 일상공간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거리공연과 생활문화를 상호 진흥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했다. 거리공연은 아마추어 예술가 개인의 창조적인 활동이자 공동체에 참여 하여 개인의 문화적 역량을 키우고, 개인 간 관계를 매개하는 사회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생활문화 정책과 거리공연 정책을 연계하여 생활문화 동호회와 생활예술인들이 거리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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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적 입법가로서의 도시계획가
『짓기와 거주하기: 도시를 위한 윤리』.리처드 세넷. 2020. 김병화 옮김. 임동근 해제. 파주: 김영사. 도시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만일 계획이 불필요하다면, 우리는 이 미 오래전에 시장에 도시 건설을 맡겼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 지 않는다. 만일 도시계획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계획과 건설의 주체는 시장 자신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이긴 기업 이 될 것이다. 기업은 시장과 달리 조직이며, 특히 관료제다. 이윤 추구라는 목표를 제외하면 기업은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결국 도시 건설 과 운영에는 여전히 계획이 필요하다는 사실만 재확인하게 될 뿐이다. 그렇다면 질문을 달리 던져야 할 것이다. 계획 없이 도시가 존재할 수 없 다면, 이제는 계획 여부가 아니라 방법에 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책에 따르면 이 질문은 다시 두 부분으로 나뉘어야 한다. 어떤 도시를 계획할 것 인가? 그리고 그 도시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도시계획의 방식과 도시에 서의 거주방식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존재할 수 있을까? 만일 주민들이 당국의 정책과 방침을 일방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자신들의 거주방식 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여야 할까? 그리고 만일 이 런 도시를 만들기로 한다면, 이 도시는 또한 미래 주민의 발언과 참여를 보 장하는 방식으로 계획될 수 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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