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 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 [주요연구내용] 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 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 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 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 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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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 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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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 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 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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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통합 행정서비스 플랫폼 구축

2016년 9월 중국 국무원은 「인터넷+행정서비스 가속화에 관한 지도의견( 于加快推 “互 +政 服 ”工作的指 意 )」에서 2020년까지 부처 간, 성급을 모두 통합한 표준화된 모바일 행정 플랫폼 구축을 명시하고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함. 2019년 중앙당교 전자 행정서비스 연구센터(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의 「2019 모바일 정무 서비스 발전 보고서(移 政 服 展 告)」에 의하면 6월부터 본격적인 모바일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46개 국무부 부처, 32개 지방정부 서비스가 구축되어 조회, 요금납부, 증명서 발급 등 200여 건의 행정서비스를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제공하고 있음. 보고에 의하면 2019년 7월 기준 위챗을 이용한 공공행정플랫폼 약 14만 개에서 약 3만 개의 행정서비스가 위챗 가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9억여 명의 인구가 이용하고 있음. 현재 디지털 공공서비스는 지속적인 프로세스 최적화를 통해 전자증명서 발급, 공적금(公 金, 중국 사회주의의 공동소유제 적립기금), 세무수속, 부동산 등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음. ▣ 민간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위챗의 도시서비스 위챗 도시서비스(微信城市服 )는 2014년 12월 광저우( 州)시가 가장 먼저 민간 플랫폼인 위챗과 협력하여 시행한 것으로, 위챗 이용자들이 별도의 가입 없이 의료, 교통, 출입국, 교육 등 16개 분야에서 민생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2018년 12월 기준 중국 위챗 도시 서비스 이용자 규모는 5억 7,0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69% 증가함. 현재는 베이징, 충칭, 상하이, 톈진 등 주요 성시(省市)에서 사용 가능함. - 특히 코로나19 이후 검역과 본인인증에 활용 <출처: 中央 校( 家行政 院) 子政 究中心(2019). 「移 政 服 展 告」 >

[사회] 베이징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베이징퉁

상하이의 쑤이선반( 申 ), 베이징의 베이징퉁(北京通), 광둥의 웨성스( 省事), 충칭의 위콰이반( 快 ), 저장의 저리반(浙里 ), 푸젠의 민정퉁( 政通) 등이 개발되어 시민에게 서비스되고 있음. ▣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 개발·운영 국가에서 정한 표준화 규정에 따라 기초 지자체의 협력으로 시 단위에서 통합하여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주제별, 부서별, 구(區)별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어플리케이션 베이징통 다운로드, 베이징시 행정서비스 홈페이지(모바일 버전)에 접속 혹은 위챗, 바이두, 알리페이(즈푸바오)의 QR코드 인식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운영 주요 개인 행정서비스로는 사회보장, 공적자금, 호적 서비스, 출입국, 교통관리, 도로상황, 세금, 의료서비스, 문화관광 정보, 법률서비스 등이 있음. - 그 밖에도 대민서비스로 중국의 대입 시험인 가오카오(高考) 성적 확인, 운전면허증 갱신 및 신규발급, 초·중학교 입학 신청 및 조회, 의료서비스 신청, 외국인 취업허가증, 혼인신고 등이 있으며 시민 생활 편의를 위한 12개 항목의 지도 서비스를 제공 외국인 서비스의 경우 별도의 언어 설정 없이 영어로 제공되고 있음. ▣ 부처별 연계를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제공 사회보장서비스와 중개서비스의 경우 주관 부서가 다르므로 해당 행정서비스 바로가기를 통해 제공하며 베이징퉁은 연결 구심점 역할을 함. 중개서비스는 국가기관, 사업장, 사회조직, 기업 등의 사업장, 위탁중개 서비스 기관이 행정업무(행정허가, 행정확인, 행정처벌 등)를 위하여 제공하는 유상서비스로 각종 기술심사, 평가, 검사, 검증, 감정,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베이징시는 중개서비스 기관의 신용정보와 라이브러리 등 DB를 구축하여 통합 플랫폼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출처: 베이징시 인민정부(http://beijing.gov.cn) >

[사회] 광저우시 모바일 행정서비스, 쑤이하오반

▣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통한 모바일 행정서비스 광저우는 중국의 주요 도시 32개 가운데 모바일 행정서비스 종합 평가 지수 1위 도시로 중국 도시 중 최초로 알리바바와 손잡고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 전반에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기술 분야에서 선두적임. 쑤이하오반(穗好 )는 광저우시의 공식 모바일 행정서비스 APP으로 2020년 4월 3일 정식 출범하였으며 1차 서비스로 500여 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광저우시는 2017년 말 전국에서 최초로 안면 인식 기술을 응용한 디지털 신분증 발급을 시작하였으며, 이 기능을 공식 APP에 도입하여 한 번 등록 시 사회보장, 공적금, 혼인, 교육, 취업, 부동산, 출입국, 법률지원 등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시민 밀착형 생활 지도 서비스로 공중화장실, 수유실, 주차장, 주민센터 등의 위치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체육시설의 예약과 도서관 전자책 제공, 실시간 버스 정보, 가사 서비스 예약 등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음. 특히, 광저우의 화난사범대학 심리응용연구센터와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중점센터가 협력하여 전국 초중고생 추천 도서 약 20만 종을 선정하여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법인의 경우, 기업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인 신고, 법인 인감 등록, 영수증 발행 신청, 은행 계좌 개설, 취업과 보험 가입, 공적금 납입 등의 6개의 프로세스를 논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출처: 광저우시 인민정부(http://gz.gov.cn) >

2011 인천광역시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1-4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1 인천광역시 정책평가 및 수요조사 나. 사업기간 : 2011. 6월 ~ 2012. 4월 (세부일정은 제안요청서 참조)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98,000,000원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여론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 다. 최근 3년간 광역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산하기관의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98백만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시정 현안 조사, 시민 정책 수요 조사, 시정 홍보도 조사 등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10.10.26 .)”에 의하며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1. 6. 27(월)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라. 제안서평가결과 : 추후통보(제안서평가결과 적격업체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 사본으로 표기된 서류만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하시기 바람.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기타 입찰 및 계약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5,이미경), 사업 관련사항은 기획본부(032-260-2694, 김병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브로슈어 제작 입찰공고(2011-03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발전연구원 브로슈어 제작 나. 계약기간 : 표지디자인 확정일로부터 10일이내 다. 기초금액 : 5,247,000원 라. 제작부수 : 한국어 200부, 영문 250부, 중문 1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05. 06(금) 14:00 ~ 2011. 05. 11(수) 10: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1. 05. 11(수)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인천발전연구원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제2011-2호 (3.23~3.28)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10년도 연구결과요약집 유인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100,000원 라. 제작부수 : 300부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1. 03. 23(수) 14:00 ~ 2011. 03. 28(월) 10:00 나.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4.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1. 03.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거나, 우리원 사무처(☎032-260-26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9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24년8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최근인천경제_2024_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