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업 관리강화를 위한 투자심사 사후평가 수행방안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 필요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건이행이 중요함 시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시 본청 사업을 기준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 의결이 필요하다. 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적정, 또는 조건부 추진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다. 적정으로 의결된 사업은 현재의 계획대로 추진하면 된다는 뜻이며, 조건부 추진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몇가지 조건을 제시해 해당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해도 된다는 뜻이다. 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는 조건부 추진 의결이 다수를 이루며 이는 최근 3개년 사업을 보았을 때 70%에 달하는 등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따라서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은 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제시한 조건들을 원만히, 신속하게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조건부 추진 키워드 중 높은 빈도로 제시되는 의견이 '재정의 안전성 확보'임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중 조건부 승인을 받은 721개 사업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수행하여 투자심사 조건부 의견의 유형을 분류하였다. 1차 유형화에서는 단어 빈도, 동시 출현, 상관분석을 통해 15개의 세부 조건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조건 표현의 다양성과 의미 중첩으로 분류의 세밀성에 한계가 존재하여 2차 유형화에서는 핵심・부가 키워드를 기준으로 대분류 체계를 재구성하여 최종적으로 36개의 세부 조건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조건부 의견 빈도 분석 결과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및 보완', '국비 확보 후 추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국비 확보 후 추진', '사업비・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 등 재정 관련 조건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이는 투자심사에서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적으로 관리되는 요소임을 보여준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수행하여야 하며 조건부 이행내역 파악이 중요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투자심사 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회 이상 투자심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를 수행한 후 행전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항목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지표가 '조건부 사업 조건이행률'이었다.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류방안 필요함. 우선적으로는 조건부 이행 방안 컨설팅을 중심으로 수행하여야 함 전문가 설문조사, 이력관리 관련 선행연구, 전문가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서 사후평가가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되었다. 다만 페털티 성격의 환류방안은 장기적으로 도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여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조건 내역 이행방안 컨설팅 실시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매번 정기 투자심사 위원회 종료 후 조건부 추진으로 의결된 사업에 대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컨설팅을 실시하여 조건 이행방안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수행하여야 하는 절차를 자문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한다. 중기적 방안으로는 조건 미이행 및 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 추진 및 조건부 이행계획 제출 요구토록 한다. 사후평가를 통해서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추진하거나, 사업 추진이 부진한 사업으로 분류되면,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재정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요구하여 사후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 사후평가 체계화를 위한 각 기관별 역할 정립 필요 현재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매년 말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기반해서 재정관리부서는 자료 취합 후 행정안전부로 결과 보고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재정투자 심사사업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사후평가 평가지표를 예시로 제시한 것 외에는 절차와 평가 방식이 부재하여 지방정부 자체적으로 기준을 수립해서 진행해야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투자심사 사업 사후평가는 사업부서와 재정관리부서만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량적으로 단기간에 확인이 가능한 지표(예산반영률 등)외에 세밀하게 장기간 검토해야하는 지표도 평가하여야 하므로 재정부서 외에 예산부서, 공투센터까지 포함한 각 기관별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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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인천의 대중국 교류협력 방향과 과제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외교, 경제・산업,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지방정부 역시 이러한 협력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인천시는 1993년 톈진직할시와의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환발해권, 산둥성, 중서부 내륙 지역 등으로 교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2015년 한중 FTA지방경제협력 시범도시로 지정되면서 양국 지방교류를 선도하는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 심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협력 구조 변화, 국내 반중 정서의 확산 등은 한중관계 전반에 대한 재조율을 요구하는 상황을 초래했다. 이에 인천시는 단순한 교류 확대가 자동적으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진다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넘어, 국제 정세와 국내 사회・경제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장기적・전략적 비전 아래 새로운 대중국 교류협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변화하는 대외 여건이 인천에 제기하는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인천이 가진 강점과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인천시 대중국 교류협력의 전략적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국제환경 및 인천시 대중국 시정의 체계적 진단과 제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국제환경의 변화와 한중관계를, 제3장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국 시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시 중국 교류협력 관련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안했다. 제5장에서는 과제를 단기와 중장기로 구분하고 2026년 적용 가능한 과제를 제시한다.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단기・중기 과제(안) 연구 분석에 기초하여 제시한 인천의 중국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과제를 단기와 중기로 구분하면 다음 과 같다. 단기과제는 2026년부터 인천시 중국업무 담당부서(중국팀)가 별도 준비 없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들은 준비 부담이 적고 가시적 성과가 비교적 빠르게 도출될 수 있다. 한편 중・장기과제는 2027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새로운 제도화, 협력 구조의 정비, 추가 예산 확보 및 대외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다. 단기 성과를 기반으로 한 중・장기 과제의 수행을 통해 제도적・구조적 기반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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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재정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지원 기능 확대 및 제도화 추진 필요 인천시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업계획 지원 제도 정비가 필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은 투자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천시 투자심사 사업(중앙의뢰 포함)은 연평균 약 90건, 3조 7천억 원 규모이다. 이중 약 20~30% 가량의 사업은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정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의 내실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재정투입의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위한 투자심사 제도의 근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기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및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도 필요하다. 따라서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다양한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업부서의 활용도를 높이고 센터의 지원이 사업계획 보완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 재정투자 사업의 투자심사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적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 제시 지난 5년 간 투자심사 과정에서 검토의견이 기재된 총 419건(재검토, 조건부 등)의 사업을 분석하여 검토의견 유형을 분류하고, 출현빈도와 투자심사에서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사업계획 수립 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내용은 사업계획 구체화, 사업규모, 총사업비, 수요, 경제적 타당성, 수익성 및 운영수지, 운영 및 유지관리, 중복성 등의 내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당 중점 고려 요인들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할 사항을 실제 검토의견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투자심사 준비를 위한 심사의뢰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뢰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배포하는 작성 양식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지난 3년 간 수행한 총 110건의 심사의뢰서 사전검토 의견을 분석하여 각 항목별 작성 요령 및 가이드라인을 예시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분야 또는 유형에 따른 특수성이 있으므로 교통분야, 공공청사, 산업 및 과학기술, 행사성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유의 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과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의 단계별 지원 확대 방안 제언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재정사업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사업계획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사업부서의 전문성 강화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지침 및 가이드라인 연구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인천공투센터의 교육, 지원, 연구 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가 향후 5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연차별 추진 계획(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사업계획 내실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인력 및 예산 확대, 관련 제도 마련 등에 대한 인천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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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3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월 선행종합지수는 105.2로 전월대비 0.1% 증가 1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4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월 신규구직자 수는 35,687명으로 전월대비 8,615명(31.82%) 증가, 전년동월대비 5,272명(17.33%)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1월 재고순환지표는 12.7%p로 전월대비 10.1%p 증가, 전년동월대비 28.6%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1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1%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3%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1월 건축허가면적은 354,650㎡로 전월대비 1,394,453㎡(79.72%) 감소, 전년동월대비 22,810㎡(6.04%)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1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9.9%로 전월대비 1.4%p 증가, 전년동월대비 5.7%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1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971.7조 원으로 전월대비 15.6조 원(0.32%) 감소, 전년동월대비 225.6조 원(4.7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1월 장단기금리차는 0.34%p로 전월대비 0.17%p 증가, 전년동월대비 0.81%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월 동행종합지수는 113.2로 전월대비 0.4% 감소 1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1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5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2만 5천 명(1.64%) 증가, 전년동월대비 9천 명(0.58%)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1월 산업생산지수는 127.5로 전월대비 10.5(7.61%) 감소, 전년동월대비 5.6(4.21%) 감소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1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794TEU로 전월대비 238TEU(0.08%) 감소, 전년동월대비 13,407TEU(4.65%)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1월 전력사용량은 2,413,128MWh로 전월대비 194,243MWh(8.75%) 증가, 전년동월대비 118,625MWh(5.71%)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1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7.9로 전월대비 3.5(3.06%) 증가, 전년동월대비 16.5(12.28%)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1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2로 전월대비 0.2(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3(0.27%) 감소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1월 수출액은 42억 7천 9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3천 1백만 불(7.17%) 감소, 전년동월대비 3억 3천 4백만 불(8.46%) 증가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1월 수입액은 42억 2천 4백만 불로 전월대비 2억 4천 1백만 불(5.39%) 감소, 전년동월대비 1억 4천 9백만 불(3.39%) 감소

최근 인천경제 2026년 2월호

Ⅰ. 지역경제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제조업 생산 및 투자 선행지표가 개선되었으나, 건설 실적 부진 및 자영업·일용직 중심의 고용 위축이 맞물려 회복 신호와 실물경기 간의 괴리 지속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 반등에도 출하·기업 심리 위축 및 경기지수 간 격차 확대로 실물경기 부진 지속 (투 자) 건축허가 등 선행지표 개선됐으나 건설 실적 감소, 전국 설비투자 부진 등 투자 경기 회복 지연 (수 출 입)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품목의 높은 성장세가 전체 실적을 견인, 무역수지 흑자 규모 확대 (기업금융)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업대출 감소로 대출잔액 감소 전환, 연체율 하락으로 건전성 지표 개선 (고 용) 상용·임시직 고용지표 개선에도 일용직, 자영업자 감소세 지속으로 인한 고용 회복 동력 제약 Ⅱ. 시민경제 소비자물가 안정세와 가계금융 리스크 완화, 주택시장 거래가 상승세이나, 소비지표 하락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심리 위축 지속 등으로 시민경제 회복세 미약 (소 비) 소비자심리 및 소비지수의 동반 위축과 소매업 등 실물 지표의 부진이 맞물려 내수 소비 회복 정체 (물 가) 가공식품, 서비스 등 상승에도 농산물 하락과 공업제품 상승 둔화로 소비자물가 안정세 유지 (가계금융) 비은행 주담대 증가에도 신규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축소 및 연체율 하락에 따른 리스크 확산 억제 (소상공인) 소상공인 BSI 반등에도 전통시장 심리 악화 및 대다수 업종의 위축 지속으로 체감경기 부진 (부 동 산) 매매·전세가격의 동반 상승 및 거래량의 증가세 지속에 따른 주택시장의 완만한 회복 기조 유지

트럼프 하 미국 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트럼프 하 미국–중국 관계의 세 가지 잠재적 경로 ” “ Three potential pathways for US-China relations under Trump ” 저자 Ryan Hass 발행 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1월 26일 출처 바로가기 이 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재조정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향후 미·중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제시한다. 저자는 트럼프가 지난 10여 년간 미국 외교의 핵심 기조였던 ‘이념적 경쟁’이나 ‘강대국 경쟁’ 프레임에서 벗어나, 무역과 기술 중심의 경쟁으로 초점을 이동시켰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변화는 2025년 10월 부산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미·중 무역전쟁 1년 휴전을 통해 상징적으로 드러났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 대해 존중의 언어를 사용하며 개인적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양국 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에 들어선 모습이다. 저자는 이러한 변화가 세 가지 경로 중 어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첫째는 관계의 구조적 개선으로 이어지는 ‘소프트 랜딩’, 둘째는 다시 강경 대립으로 치닫는 ‘하드 스플릿’, 셋째는 근본적 개선 없이 긴장을 관리하면서 서로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시간 벌기와 완충(절연) 구축’이다. 저자는 이 가운데 세 번째 시나리오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로로 제시한다. 트럼프는 2025년 초 재집권 당시만 해도 1기 행정부 시절의 강경 노선을 재현할 것이라고 예상되었다. 실제로 그는 관세를 최고 140%까지 인상하며 대중 압박을 재개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과 미국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자, 2025년 하반기부터 방향을 전환해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G2’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관계 안정화를 모색했다. 이 과정에서 인권, 신장, 티베트, 홍콩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대만 문제에서도 중국의 민감성을 고려하는 발언을 늘렸다.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역시 더 이상 절대적 안보 원칙이 아니라, 협상 카드로 활용되는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접근에 대해 미국 내에서는 평가가 엇갈린다. 다만, 트럼프가 기존 미국의 대중 전략과 결별했다는 점에는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첫 번째 시나리오인 소프트 랜딩은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계 개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정상 간 정례 소통과 공동 의제 설정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다. 양국은 평화적 공존 또는 관리된 경쟁이라는 새로운 서사를 채택하고, 무역·투자 장벽을 낮추며, 중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희토류 수출 제한 해제를, 미국은 반도체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제공한다. 대만 문제에서는 미국이 독립 반대를 강조하고 중국은 군사 활동을 완화하는 식의 상호 자제가 뒤따른다. 이 시나리오는 지도자 차원의 강한 정치적 의지와 상호 ‘비용이 따르는 신호’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현 난이도가 높다고 평가된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하드 스플릿은 중국이 트럼프의 핵심 요구(무역 불균형 축소, 펜타닐 통제, 시장 개방 등)에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경우, 트럼프가 다시 중국을 전략적 적으로 규정하고 압박을 대폭 강화하는 경우다. 이때 미국은 공급망의 탈중국화를 가속하고, 동맹국들에도 중국과의 기술·무역 관계 축소를 요구하며, 수출통제와 제재를 크게 확대한다.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인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는 서사를 앞세워 국내 여론을 결집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지도부 인선에서 1기 시절 강경파 인사들이 복귀할 경우, 하드 스플릿 경로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양국이 현재의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로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경로다. 미국은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원료, 핵심 광물 등에서 중국 의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투자와 동맹국 협력을 강화한다. 중국은 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6G 등 핵심 기술에서 자립을 가속한다. 양국 모두 상대방의 핵심 취약점을 당장 공격하지 않으며, 공개적으로는 비갈등적 공존을 강조하지만, 장기적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경쟁의 핵심 지표는 누가 더 빠르게 상호 의존을 줄이는가에 놓인다. 저자는 현재 추세가 이 세 번째 시나리오와 가장 부합한다고 본다. 이는 관계 개선이나 화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당분간의 긴장 관리와 전략적 유예를 뜻한다. 다만 이 경로 역시 외생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사고, 또는 제3국에서의 영향력 경쟁이 급격한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집권 하의 미·중 관계는 구조적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은 충돌을 피하면서 서로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나 관계가 직선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예기치 못한 사건에 따라 급격히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재평가가 필요하다.

2024년 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발표 ○ 주제발표 1 : 성진기 (한국풍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 “한국 해상풍력발전 산업화 촉진 방향” ○ 주제발표 2 : 양예빈 (기후솔루션 재생에너지팀 연구원) -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입지와 인프라”

제8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발표 및 토론 □ 기조세션: 동아시아 발전을 위한 도시 협력 ○ 기조발표 1: 이희섭(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 "전환기의 한중일 협력과 지방정부간 교류 활성화" ○ 기조발표 2: 왕 솽(WANG SHUANG, 톈진사회과학원 부원장) - "동아시아 메가시티권 협력: 이슈와 미래" ○ 기조발표 3: 이왕기(인천연구원 부원장) -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교류 양상 및 특징" □ 발표세션: 동아시아 도시 협력 사례와 발전방안 ○ 좌장: 김수한(인천연구원 재외동포연구단장) ○ 주제발표 1: 톈샹란(TIAN XIANG LAN, 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발전연구소장) - "톈진-고베 자매결연 협력의 회고와 전망" ○ 주제발표 2: 노윤오 인천광역시교육청동아시아국제교육원 팀장 - "동아시아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 ○ 주제발표 3: 이홍규 동서대 캠퍼스아시아학과 교수 겸 중국연구센터 소장 - "관문도시 부산의 도시협력: 對중국, 일본 도시외교를 중심으로" ○ 토론: 김용신(인하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조형진(인천대학교 중국학술원 부원장) 스선창(SHI SENCHANG, 톈진사회과학원 해양항만경제연구소장) 정선영(인천광역시 국제교류증진과 중국팀장) 김락기(인천문화재단 한국근대문학관장) 최영화(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2024년 인천시 경기진단 세미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 김종원(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추진단 연구원) - "인천소비지수 작성 및 활용 방안" ○ 발표 2 : 이영환(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연구반 과장) - "뉴스 기사를 이용한 지역경제 모니터링" ○ 토론 : 유근식(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유영석(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 우영진(서울연구원 미래융합전략실 현안연구팀 부연구위원)

2025 인천 안전도시 세미나

2025 인천 안전도시 세미나는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가 주최 주관하며, 인천광역시의 학계, 경찰, 소방, 행정 등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및 실무자를 초청하여 분야별 재난안전 현안을 논의하고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행사입니다. ■ 행사개요 일시 : 2025년 12월 11일(목) 14:00~16:30 장소 : 쉐라톤 그랜드 인천 호텔 로터스 3(Lotus 3)룸 주제 : 인천시 재난안전 현안 진단 및 협력 방안 모색 주최 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5 - 07호(인천광역시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5-07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인천광역시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1 개월 다 . 기초금액 : 금 150,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5.11.28.( 금 ) ~ 2025.12.19.( 금 ) 2025.11.28.( 금 ) 14:00 ~2025.12.19.( 금 ) 12:00 2025.12.19.( 금 ) 12:00~16:00 2025.12.19.( 금 ). 12:00~16: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 ☎ 032-260-2792)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 국번 없이 1588-0800) 2025. 11. 28. 인천연구원 재무관

(이벤트) 인천연구원 만족도 조사 당첨자 발표

인천연구원 고객만족도조사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고객만족도조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듣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인천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당첨자 경 품은 추후 개별 알림을 통해 발 송 될 예정입니다. ※ 인천연구원 블로그 및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di2015/224091184564

서연주

김지선

조경두

2025년 6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2025년 5월 업무추진비

2025년 5월 복리후생비 지출현황

통권제29호_서평(서봉만)(F).pdf

최근인천경제_2026_06.pdf

최근인천경제_2026_06_부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