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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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위해성 관리제도 연구

1. 인천시는 유류저장조,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시설물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SK 석유화학, 송도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사업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공정관리와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는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물의 신・증축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분포 현황과 국내외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도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기법 등을 검토함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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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저층주택의 노후화 실태와 대응방향

○ 도시화 과정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도시인구는 정점에 도달한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수도권의 인구규모도 2000년대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2030년대 접어들면서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높은 인구증가에 기반한 도시의 물리적 확장은 이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도시공간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기성시가지의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다. ○ 기성시가지 쇠퇴지역 정비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었던 재개발・재건축사업과 이를 광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울이 주도하였던 '뉴타운사업'은 추진가능성이 낮아 많은 구역이 해제절차를 거치고 있다. 한편 기존 기능을 살려내기 위한 재생적 관점의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어 도시의 쇠퇴지역 정비를 중점 지원하려는 정책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면적 정비수단은 활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새로운 대안적 접근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 인천시의 경우 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부산이나 대구 등 지방 대도시에서처럼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미 재개발구역의 상당수가 해제되었거나 해제를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했던 많은 지역들도 대부분 해제되었다. 특히, 인천은 경제자유구역과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개발 물량이 큰 규모로 남아있기 때문에 기성시가지 토지수요는 더욱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도심에 분포하고 있는 노후한 저층주거지의 경우 현재의 노후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쇠퇴의 우려가 예상된다. ○ 이처럼 전면철거 방식의 대규모 정비가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저층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후화된 개별 건축물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직접적인 대응방식으로는 개별 건축물 또는 필지단위 정비방식과 인접한 필지와의 소규모 공동정비가 검토되고 있다. 기성시가지의 주된 관심대상이었던 전면철거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민과 접근방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역 주택의 노후화 실태 및 전망을 통하여 원도심지역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대응방향으로서 개별 저층 노후주택 단위의 정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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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노동자상 ( 像 ) 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 플랫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자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 본 연구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 중심적 태도로 꼽고 근면 신체에 대해 분석한 E.P. 톰슨의 논의를 따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는 첫째 ,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 독립적인 ’ 노동자상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들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 플랫폼 노동자는 ‘ 독립계약자 ’ 라는 이름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상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형편없는 일감들을 수행하고 있다 . 둘째 ,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 노동자가 아닌 ’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 셋째 , 플랫폼 노동의 모든 활동이 ‘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 된다는 점에서 , 플랫폼 노동자는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자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 포드 , 토요타 등 ) 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제조업에 미친 플랫폼 효과를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과 비교 분석해 그 차이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찰공고 제2012-23호(인천연구 통권6호유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5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600,000원 라. 제작부수 : 400부(16절)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조합추천 다자간 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05(금) 10:30 ~ 2012. 10. 08(월) 17:00 나. 제출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2. 10. 08(월) 18: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22호(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시범사업선정) 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21호(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시범사업선정)

행사자료집_제27회도시연구세미나(F).pdf

240903_행사자료집(인차이나포럼 2024 국제콘퍼런스).pdf

[서식]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