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경제] 2020년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2020년 12월 18일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 究院)은 「구축주택시장 도시 순위(二手房市 城市榜 )」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축 부동산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은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과 상품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남. 중국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도시는 허베이성의 랑팡이 –8.4%로 1위에 랭크되었으며, 산둥성의 칭다오 –3.8%, 지난 –3.4%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함. - 직할시인 톈진은 –3.1%로 6위, 베이징은 –0.8% 하락하여 9위를 기록함. 구축 주택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2019년 9월 선전의 주택가격이 베이징을 추월하여 1위에 오른 후 2020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선전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 강한 수요에 힘입어 1위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됨. - 샤먼과 항저우는 광저우를 제치고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 광저우는 6위를 차지함. 2020년 구축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TOP10 도시는 주로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京津冀) 3대 핵심 도시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주택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주택임대료는 4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최근 최저치를 기록함. - 2020년 11월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대료는 42.2위안/㎡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함. <출처: “2020年十大房价下跌城市榜 出 !跌幅最大的是...” 房地 刊. 2020. 12. 21.>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경제] 2021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2020년 12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중국 주택발전보고서(中 住房 展 告) 2020~2021」을 발표함. - 2021년 상품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둔화하여 약 5%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분양면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개발 투자도 둔화하여 7%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주택판매액 감소는 애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다소 앞당겨지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자의 총량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가구 유형별로는 중상위 가구의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지만,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요, 특히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시급함. -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 주택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2020년 중국 주택시장은 선 하락, 후 상승하는 V자형을 보였으며, 2020년 11월 전국 부동산 평균가격은 10,071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함. 1선 도시의 집값 상승 폭은 다른 도시보다 앞섰으며, 1, 2선 도시의 구축 주택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하였고, 3, 4선 도시 구축 주택가격은 내림세를 보임. 지역별 부동산가격은 크게 벌어져 동부지역이 가장 높고, 동북지역이 가장 낮음. - 도시군의 집값 상승 속도는 전체적으로 둔화하여 중심도시의 증가가 다소 감소함. 2021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2~4월 전년도 동기대비 급증하고, 4~6월에 증가세를 보인 후, 6월 이후 정상적으로 증가해 연중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중심도시와 도시권, 도시군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또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부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 혹은 쇠퇴 양상을 보이며 도시분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하락 리스크 속에 대폭락 혹은 대폭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1. “2020年1—11月 全 房地 投 和 情 ” 家 局. 2020. 12. 15. 2. “2020-2021年中 住房 展 告在京 布,附 各 告。” 集 . 2020. 12. 22.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본 연구의 목적은 포용적 관점에서의 공원녹지 서비스 개선을 통해 근린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 해당 정책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을 대상으로 한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 지역주민들의 보행 환경 개선을 통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그린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사업을 제안했다 . 둘째 ,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했다 . 경제적 가치 평가는 사업 대상지 거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한 지불의사액 (WTP) 을 토대로 조건부가치측정법 (CVM) 을 적용해 실시했다 . 추정 결과 2019 년 기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 2 동 포용적 도시공원 개선사업은 약 64 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공원 기반 포용적 근린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 해당 사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가치를 추정할 필요가 있겠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생산방식은 그에 부합하는 노동자상 ( 像 ) 을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해 , 플랫폼 자본주의가 요구하는 노동자상은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 본 연구는 산업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으로 시간 중심적 태도로 꼽고 근면 신체에 대해 분석한 E.P. 톰슨의 논의를 따라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노동자상을 역사적으로 비교 분석했다 . 분석 결과는 첫째 , 플랫폼 자본주의가 내세우는 ‘ 독립적인 ’ 노동자상은 노동 과정상의 위험들에 대한 문제 제기의 화살을 자본에 향하지 않도록 정당화하는 데 있었다 . 플랫폼 노동자는 ‘ 독립계약자 ’ 라는 이름처럼 형식적으로는 자유롭지만 사실상 플랫폼 네트워크에 연결된 채 형편없는 일감들을 수행하고 있다 . 둘째 , 플랫폼 자본주의는 노동자를 ‘ 노동자가 아닌 ’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다 . 셋째 , 플랫폼 노동의 모든 활동이 ‘ 실시간으로 데이터화 ’ 된다는 점에서 , 플랫폼 노동자는 더 높은 시간 압박 상태를 경험하고 실질적으로는 종속적인 상태에 놓인다 . 그러나 본 연구는 노동자상에 관한 기존 연구들이 제조업 ( 포드 , 토요타 등 ) 을 대상으로 한 것처럼 제조업에 미친 플랫폼 효과를 검토하고 호출형 노동과 비교 분석해 그 차이를 일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코로나-19(COVID-19) 이후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별 지원 방향 모색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 -19 이후 발생한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와 유형 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첫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주거공간 , 주거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 주거 스트레스는 중첩되고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 둘째 , 한부모가족의 주거 스트레스는 5 개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 1 유형은 ‘ 생활비 & 자녀 돌봄 스트레스 ’, 2 유형은 ‘ 주거비 스트레스 ’, 3 유형은 ‘ 주거공간 스트레스 ’, 4 유형은 ‘ 자녀 양육 스트레스 ’, 5 유형은 ‘ 주거비 & 학습 스트레스 ’ 로 나타났다 . 셋째 ,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 스트레스에 차이가 존재하여 주거 욕구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기존 획일적인 주거지원정책의 한계에 의해 야기된 것 일 수 있으며 , 향후 주거욕구와 가구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 그러나 이 연구는 주거에 초점을 두고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스트레스를 분석하므로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 까지 포함하고 있다 . 이에 선행연구의 주거 스트레스와 개념상 차이가 존재하며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욕구와 스트레스를 명확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방보조금 통계목별 예산운영 실태분석: 경기도 민간 지방보조금 사례를 중심으로(2015~2018)
지방보조금 사업은 지역수요를 반영한 민간의 자율 활동 영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가치와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투영되면서 특정 집단의 사적 지대를 추구할 우려가 커지게 되었다 . 이로 인해 , 행안부는 2014 년 5 월 「 지방재정법 」 개정으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비효율성 , 책임성을 강화시키게 되었다 . 지방보조금의 지속적인 증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운영을 미시적 차원에서 상임위원회별 , 통계목별 , 세부사업별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연구 결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문제점으로 첫째 , 지방보조금 유형 간 모호한 예산편성 , 둘째 , 포괄적 예산편성 , 셋째 , 특정 단체 지원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첫째 , 지방보조금의 통계목별 운영 차별화 , 둘째 , 지방보조금의 사전평가 및 사후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사업을 차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누수 방지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등 재정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문화경관유산의 보존을 통한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 구현: 생투앙 벼룩시장의 ZPPAUP, AVAP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일상적 문화경관의 성공적 보존 사례를 연구하여 문화경관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현하는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 이를 위해 프랑스 생투앙 벼룩시장의 문화경관 보존을 ZPPAUP, AVAP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는데 , 특히 장소 정체성 구성요소인 물리적 환경 , 활동 , 의미의 세 측면에서 이 제도의 기여를 조명하였다 . 먼저 , 이 제도의 규칙은 엄격하게 시장과 주변 건축물의 유지 · 복원을 제한하여 물리적 환경의 경관이 지속되게 하였다 . 다음으로 , 물리적 환경의 경관 보존은 상업적 활동 경관이 일관성을 갖게 하고 , 이 시장의 또 다른 정체성 요소인 집시 재즈 활동이 유지되게 하였다 . 마지막으로 , 물리적 환경과 활동 경관의 지속은 이 장소의 의미 (‘ 누구나 어떤 물건이든 노천에서 팔 수 있는 장소 ’, ‘ 억압받는 소수자의 예술적 표출의 장소 ’) 의 경관 형성에 기여하였다 . 이러한 고찰로 우리는 엄격한 경관 제도의 마련과 적용 , 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의 종합적 고려 , 특정 장소의 의미 도출과 그 경관의 발굴과 유지의 필요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벼룩시장 경관 활용의 고찰은 후속 연구에서 보충하고자 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문재인 정부의 1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세입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본 연구는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특히 , 인천이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인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문재인 정부의 1 단계 재정분권 정책은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줄이고 , 그만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 이와 함께 3.57 조 원의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지방소비세 확대로 인해 지방교부세 총액은 감소하고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의 순증은 지방소비세 확대 금액보다는 작게 된다 . 이와 함께 지방소비세가 증가하면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역시 증가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의 세입 역시 변화하게 된다 . 분석 결과 , 인천 본청은 수도권으로 분류되어 있어 지방소비세 배분과 함께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으로 인해 다른 광역시 본청보다 재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 이에 인천을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에 포함시키는 「 지방세법 」 을 개정하여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겪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투명 인간을 찾아서
‘ 유리천장 (glass ceiling)’ 은 ‘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 ’ 을 뜻한다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 영국의 경제주간지 《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 》 가 매년 발표하는 ‘ 유리천장 지수 (glass-ceilingindex)’ 에서 한국은 2013 년부터 2020 년까지 8 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29 개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해오고 있다 . 이 정도면 ‘ 보이지 않는 장벽 ’ 이라고 말하기도 머쓱하다 . 명백히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은 비단 여성의 삶에 드리워진 장벽만이 아니며 , 그것이 가로막는 것은 여성의 고위직 진출만이 아니다 . 여성 자체가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된다 . 『 보이지 않는 여자들 (Invisible Women: Exposing Data Bias in A World Designed for Men) 』 의 저자 캐럴라인 크리아도 페레스 (Caroline Criado Perez) 는 논문과 보고서 , 각 정부와 국제기구의 공식자료 , 주요 언론의 기사 등 무려 1,330 여 개의 공신력 있는 통계자료를 제시하며 세상이 어떻게 여성을 투명인간화 해왔고 , 그 결과 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끈질기게 추적한다 .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 분야는 세상의 거의 모든 분야라고 할 수 있다 . 총 6 부 ( 일상 , 직장 , 설계 , 의료 , 공공 생활 , 재난 ) 16 장 ( 이동 , 도시계획 , 돌봄노동 , 고용과 승진 , 산업안전 , 불안정노동 , 개발계획 , 사회적 표준 , 기술 , 의학 연구 , 진단과 치료 , 노동 가치 , 세금 , 정치 , 재해복구 , 난민 ) 에 걸친 과학적 데이터를 토대로 살펴본바 , 세상의 표준 인류는 남성이다 . “ 젠더 데이터 공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그것이 대게 악의적이지도 , 심지어 고의적이지도 않다는 것이다 . 오히려 정반대다 .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온 사고방식의 산물일 뿐이기에 일종의 무념이라 할 수 있다 . 남자들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고 , 여자들은 아예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중 무념이기까지 하다 . 우리가 인간이라 통칭하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16 쪽 ).” 저자는 젠더 데이터 공백이 이러한 무념의 원인이자 결과일 뿐만 아니라 , 수많은 편견을 양산하며 우리의 삶을 지배해오고 있다고 말한다 (20 쪽 ). 무념에 대응하는 일은 고되고 지난한 법이다 . 관심이 없거나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 예상되는 무수한 반론과 이의 제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라도 하듯 , 저자는 지나칠 정도로 방대한 자료와 사례를 제시한다 . 그러나 친절하게도 맺음말에서 주제를 3 가지로 압축해준다 . “ 세상을 계속해서 짓고 설계하고 발전시켜 나갈수록 우리는 여성의 삶을 고려해야 한다 . 특히 세상과 여성의 관계를 정의하는 3 가지 주제를 고려해야 한다 (380 쪽 ).” 그것은 ‘ 보이지 않는 여자 ’, ‘( 여자로 ) 보이는 여자 ’, ‘ 무급노동 ’ 이다 . 이 글도 이 3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젠더 데이터 공백이 초래하는 위험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