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 일반회계는 예산운용에 있어 예산회계법, 지방재정법의 경직적인 조항에 구속을 받는 반면,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 재원으로 특정사업을 집중할 수 있고, 예산운용의 재량권이 높아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그러나 무분별한 특별회계와 기금의 설치는 재정구조가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회계간 유사사업이 중복적으로 집행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음. ○ 따라서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운용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특별회계와 기금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분석이 필요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과정에 있어 일반회계와 달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되는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 및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자 함. - 먼저, 특별회계와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 분석 기준에 따라 인천광역시 특별회계와 기금의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고자 함. - 그 다음, 이를 통해 인천광역시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를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내용적 범위 - 첫째, 기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관한 예산 및 결산 분석,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 분석, 재정사업평가 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특별회계 및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기준 지표를 도출함. 제2장 지방정부 재정운용 구조 1.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구조 2. 지방정부의 재정 현황 3. 인천광역시의 재정 구조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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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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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가치 발굴 시민설문조사

1. 조사 목적 ○ 인천시가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천 가치 재창조'사업은 인천이 보유한 고유 자원의 재발견을 통해 현재적 가치로 만들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인천시가 보유한 다양한 도시 자원 중에서 대표 자원들을 선별하여 스토리텔링화, 콘텐츠화, 브랜드화 등 다양한 활용전략이 요구됨. ○ 인천의 도시 이미지와 보유 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조사를 바탕으로 인천을 대표하는 다양한 가치자원들의 인지도와 선호도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시사점을 도출함. -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인천시 대표 자원을 주관식 설문문항을 통해 추가적으로 발굴함. ○ 설문조사 결과를 인천 가치자원 활용전략과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참고자료이자 기초자료로 활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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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지역별 자산가 분포

중국 지역별 자산가 현황을 살펴보면, 베이징의 부유층이 가장 많음. - 2020년 베이징의 600만 위안 이상 자산 가정 수는 71.5만 가구로 전년 대비 1.1만 가구 증가했으며, 1천만 위안, 1억 위안,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 가정 지역별 순위 1위는 모두 베이징이 차지함. - 1위부터 7위까지 4개 구간에서 모두 베이징, 상하이, 홍콩, 선전, 광저우, 항저우, 닝보 순으로 집계되었으며, 8~10위는 포산, 타이베이, 톈진, 쑤저우가 포함됨. 중국의 천만 위안 이상 자산가 직업은 60%가 기업가, 20%는 기업 임원, 10%는 부동산 투자자, 10%는 금융업 종사 등 전문직으로 나타났고, 1억 위안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자산가의 75%는 기업가, 부동산 투자자 15%, 전문 주식 투자자가 10%의 비중을 차지함. <출처: 胡 百富(2021). 「2020方太·胡 富 告」>

[경제] 중국 자산가의 경제 전망 및 투자 계획

중국 자산가들의 향후 중국 경제 신뢰도는 매우 높음. - 자산가의 경제 신뢰지수는 6.51점(10점 만점)으로 지난 2년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함. 이는 지난 10년 중 2018년 다음으로 가장 높음. - 또한, 앞으로 중국 경제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신뢰한다고 답한 비중도 47%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중국 자산가들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안전하고, 리스크가 적은 투자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 특히 부동산을 안정적인 자산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어, 중국의 1, 2선 대도시 주택은 자산가들의 미래 중요한 투자처임. - 자산가들의 47%는 향후 2년간 중국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37%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중국 자산가들의 향후 3년간 투자 계획 방법은 주택이 15%로 가장 높고, 펀드 14%, 고정수익 13%, 금 12%, 주식 11%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이전 해외투자 계획은 17%로 주택 다음으로 높았으나, 2021년에는 6%로 급감했고, 상가 점포에 대한 투자도 7%에서 4%로 하락했음. 중국 자산가의 투자성향은 신중형 20%, 안정형 36%, 균형 23%, 적극형 17%, 공격형 4%로 안정적인 투자성향 비중이 가장 높음. - 연령대별로는 30세 이하는 신중한 투자성향을 보이고, 45세 이상은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胡 百富(2021). 「2020方太·胡 富 告」>

[사회] 중국 자산가의 소비 특징

2020년 중국 자산가의 소비 여력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았음. - 2020년 천만 위안 이상 보유 가구는 자산의 4.4%를 지출했으며, 전년 대비 0.6%p 증가했고, 1억 위안 이상 자산 가구는 자산의 3.2%를 지출했음. - 주요 지출 분야는 여행이 가장 크고, 사치품, 건강·보건, 오락, 자녀교육 순으로 나타남. 중국 자산가들의 향후 증가할 소비 품목은 건강·보건이 46%로 가장 높고, 여행 44%, 자녀교육 43%, 자기개발 36%, 수집 23%, 사치품 22%, 오락 20%, 인테리어 14%, 선물 11% 순으로 조사됨. 최근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인테리어에 대한 정책 발표 등으로 생활환경을 높이고자 하는 수요가 점차 증가함. - 특히 주방과 화장실 리모델링이 늘고, 에어프라이어, 주방용 서랍장, 욕실 가구 등의 소비가 증가함. 중국 고액 소비자는 세계 사치품 산업을 이끌고 있고, 최근 1년간 그 추세는 더욱 명확해짐. 중국 자산가의 사치품 소비는 38% 증가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여행에 제한으로 중국 내 명품 판매율이 50% 이상 증가했음. - 현재 중국 사치품 시장은 세계의 1/3수준이나 5년 후엔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 향후 소비가 증가할 사치품 소비 품목으로는 자동차가 50%로 가장 많고, 시계 42%, 보석 38%, 의류 34%, 악세서리 31% 순으로 나타남. - 중국 자산가가 선호하는 자동차 브랜드 1위는 포르쉐, 2위 벤츠, 3위 롤스로이스, 4위 벤틀리 순임. <출처: 胡 百富(2021). 「2020方太·胡 富 告」>

[정보공개]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내역 공고

사업명 2013년경영평가관련고객만족도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4.04.29 2014.05.07 ~ 2014.06.30 17,000,000 15,0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온솔커뮤니케이션 정준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목록으로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4호(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04호 인천발전연구원 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매건명 : 「2014년 인천발전연구원 서버 가상화 구축」사업 나. 물품개요 : 과업지시서 내용 참조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라. 기초금액 : 금80,000,000원(추정가격: 72,727,273원, 부가세 : 7,272,727원) ※ 일반경쟁, 총액입찰(제한적최저가낙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참가제한) 다.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44호에 따른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52호에 따른 대기업의 입찰 참여 제한 마.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최근년도 결산신고된 SW 사업자신고확인서 제출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개발분야의 소프트및하드웨어공학용역]소지업체 - 반드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 사.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아.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자.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차. 공동수급 구성원의 경우, 동일과제에 타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으로 참여가 불가능 함 카.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3. 입찰 등록 서류 안내 가. 제출기한 : 2014.05.16.(금)~5.21(수), 09:00~17:00 나. 제출방법 -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직접 방문 제출 - 제출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032-260-2615/2616)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 서류 ○ 입찰 공고에 의한 서류 일체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인 경우) - 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인 경우) -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4. 입찰 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위원회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함 5.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기일 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다. 동일인이 동일입찰에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라. 위원회가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되는 입찰 마.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의 경우 무효입찰(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해당) 사.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계약 체결관련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입찰이후 5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세부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추진계획, 세부추진 일정표, 추진체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일정단위로 사업추진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시 계약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00) 라.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마. 과제 수행 완료 후 용역대행사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본 사업의 참여에 제한 받을 수 있음 바.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의 변경,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사.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7.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처 가.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 : 인천발전연구원 이미경 차장 (☎ 032-260-2615) 나. 구매물품 및 과업지시서 내용 : 인천발전연구원 소도영 차장 (☎ 032-260-2616)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5. 08.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4-3호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광역시 물 재이용 대상시설 현장조사 및 물 수지 분석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환경부 승인시까지)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예 산 액 : 8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참가자격(아래사항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나. 공고일 전일기준으로 주영업소 소재지가 한강수계권역중(서울, 경기, 인천)에 있는 업체이고, 다.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 단일건으로 동규모(80,000,000원_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 ※ 유사용역: 물 재이용 관리계획,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 공동계약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공동수급대표업체 기준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건은 총액입찰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인천발전연구원 원내 지침에 의하며 원내 지침에 정하여 지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6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준하고, 기술 및 가격평가결과 70점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최고득점자와 우선 협상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4. 입찰과 관련된 일시 및 장소 가. 제안요청서 교부 : 첨부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14. 4. 25(금) ~ 2014. 5. 7(수), 09:00 ~ 18:00 다. 제안서 접수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발전연구원 2층 사무처(우편접수 불가)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 원 소정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각 1부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3부,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마.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첨부 봉인 제출) 바. 유사용역 실적증명서 각 1부.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서류(공동수행협정서 등)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제안서 작성시 필히 작성요령을 숙지하고 그 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작성지침, 과업지시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요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으며,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입찰 및 계약 사항은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032-260-2613, 김선희), 사업관련사항은 도시기반연구실(032-260-2765, 박경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81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Issue&trend_24-19.pdf

24년9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