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도시교통기초조사 및 동향분석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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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컨벤시아 1,2단계 시설 운영방안 연구 용역

용역을 수행한 완료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보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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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국가항로 준설 시 국비지원 방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2016년 완료함. 이에 필요한 매립재를 국가관리 항로유지준설을 통해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준설에 필요한 국가 예산 약 2,100억원의 절감효과를 거두었음 - 항로준설공사는 국가사무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지자체간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전략이자 지자체 차원이 아닌 범국가적 차원의 예산절감효과가 기대되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가(해수청 및 항만공사)는 준설구역 협의 과정에서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여 설정하였고, 준설량이 당초 계획보다 부족하여 사업을 준공했으나 경제청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함 2015년 대규모 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 매립공사의 설계・시공 등 관리기준 및 매립공사 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음 상기 두 가지 처분요구 중 항로증설 공사에 대한 국비지원에 대해서는 송도11-1공구는 통상적인 항만개발과정인 항로증설 및 수심 확보를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를 투기하고 이를 활용해 항만배후지 개발과는 다른 성격임 - 항만법상의 구체적이고 명시되어 고시된 항만지정 시설의 의미보다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토지조성 후 경제적 이용 목적에서 이루어진 준설과정으로 판단됨에 따라 국비지원요청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함 단, 국가사업인 항로유지준설 시 양질의 토사를 확보하지 못해 준설매립량이 부족하였고, 준설구역협의 과정에서 국가 요구구역이 설정됨.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바, 항로관리 정부기관에 손실비용 일부 보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함 또한, 항만법 상 시설적용을 기준으로 하는 준설토 공사의 경우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상대적으로 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전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판단됨 매립공사 관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수립에 대해서는 항로준설 시 발생한 준설토를 매립재로 사용하는 경우 다양한 원인에 의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준설 종류(개발, 유지)에 따른 오류, 준설과 매립의 이질적인 사업목적과 방향, 준설 및 매립지의 유실율 차이, 준설장비조건, 항만설계기준 적용 등의 문제발생가능 향후 송도11-1공구와 유사한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진행될 경우 공사에 대한 목적 및 성격 그리고 관리기준에 대해 항만기관(인천청 및 IPA)과 인천 경제청이 최초 계획 시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과업지지서상에 시공 및 관리기준을 상세히 명시할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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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역별 인구 분포

31개 성·시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광둥으로 1억 2,601만 명이며, 1억 명이 넘는 성은 광둥과 산둥 두 곳임. - 5천만~1억 명인 성은 허난, 장쑤, 쓰촨, 허베이, 후난, 저장, 안후이, 후베이, 광시 총 9곳임. - 인구 1,000만 명 미만인 성은 닝샤, 칭하이, 시짱으로 3곳으로 집계됨. 거주인구 상위 5개 성의 합계가 전국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5.09%임. 동부지역 인구 비율 은 39.93%, 중부지역 25.83%, 서부지역 27.12%, 동북지역 6.98%로 집계됨. - 2010년에 비해 동부지역 인구 비중은 2.15%p 상승했으나, 중부, 서부, 동북지역은 각각 0.79%p, 0.22%p, 1.20%p 하락함, - 경제발달 지 역 및 도시군으로의 인 구 유입 현상이 두드러짐. 중국의 도시 인구는 9억 199만 명, 농촌 인구는 5억 979만 명으로 2010년에 대비, 도시 인구는 2억 3,642만 명 증가, 농촌 인구는 1억 6,436만 명 감소하였음. 2020년 중국의 도시화율 은 63.9%로 2010년 49.7% 대비 14.2%p 증가함. - 신 공업화, 정보화, 농업현대화 확대 등 농업 인구 이동과 도시화 정책실현으로 신형 도시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음. - <14·5 규획> 기간 중국의 도시화율은 65%를 돌파하고,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유동인구는 호적등록지와 상주거주지가 6개월 이상 다른 인구로 2020년 3억 7,582만 명에 달하고, 2010년 대비 69.73% 증가했음. - 그중 성내 유동인구는 2억 5,098만 명, 성외 유동인구는 1억 2,484만 명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사회] 중국 성별・민족・교육 수준 인구 비중

▣ 성별 중국의 성별 인구수는 남성 7만 2,334명으로 51.24%, 여성은 6만 8,844명으로 48.76%를 차지함. 2020년 남녀성비(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5.07로 2010년의 111.3 대비 6.8 감소하며 성비 불균형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 ▣ 민족 구성 한족( 族) 인구수는 12억 8,63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1.11% 차지하고 있으며, 소수민족은 1억 2,547만 명으로 8.89%임. - 2010년 대비, 한족 인구는 4.93%, 소수민족은 10.26% 증가함. 중국은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 수준 2020년 중국의 대학 이상 교육 이수자 수는 2억 1,836만 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15,467명으로 10년 전과 비교하여 6,537명 증가함. -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교육 기간은 9.91년으로 2010년 9.08년에서 증가하였음. 중국의 문맹 인구(15세 이상)는 3,775만 명으로 2010년 대비 1,690만 명 감소함. - 문맹률은 4.08%에서 2.67%로 낮아짐. 중국은 의무교육 추진, 고교교육 보급, 특히 고등교육(대학)의 대중화 등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수준을 향상하고, 인재 양성의 기반을 다질 것임. - 고급인력 양성은 노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산인구의 새로운 동력으로 키워갈 것임. <출처: 家 局(2021), 「第七次全 人口普 公 」>

미・중 분쟁과 코로나 시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변화와 한국의 대응

2013년 시작된 일대일로 구상은 2021년 현재 8년 차를 맞이했는데, 그동안 중국은 이를 통해 인프라 건설, 무역 투자 등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해 옴. 그러나 최근 일대일로 구상은 여러 대내외 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체적인 구상의 성격도 바뀔 것으로 예상됨. - 미·중 분쟁 격화, 일대일로 참여국 부채 증가, 코로나19 확산, 중국의 ‘국내대순환’ 전략 추진 등이 큰 영향을 줄 것임. - 대내외 어려움으로 인해 일대일로 사업의 전체 규모는 축소되는 반면 수익성 관리 강화 등을 통한 사업의 질적인 개선이 예상되고, 코로나 시대를 반영한 건강·디지털 실크로드가 전면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 한국은 유라시아의 번영을 도모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 일대일로 구상과 협력하되 아래와 같은 협력 원칙을 준수해야 함. - (사업 협력에서의 국제 규범 준수) 글로벌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인 수원국의 재정건전성, 프로젝트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수익성)을 준수하는 사업에 한하여 참가해야 함. - (비전략적 사업 위주의 협력)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중 전략 경쟁과 유관한 ‘전략성 사업‘에 대한 참여를 최대한 피하고 경제성 위주의 ’비전략적‘ 사업에 주력해야 함. - (비전통적 안보 협력의 강화) 한·중은 열악한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증진을 위해 마스크, 진단키트 등 방역 물품 제공, 의료진 파견 등에서 공조하고 장기적으로는 감염병 공동연구, 감염병 컨팅전시 프로그램 마련, 국경공동방역시스템 구축 등을 주도하면서, 환경, 학술, 문화 교류 전통 안보·소프트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또한 확대해야 함. - 현재 일대일로에 대한 한·중 협력에서는 이 같은 연성 협력이 최선으로, 미·중 분쟁의 유탄을 피하면서도 유라시아 개도국들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며 사드 이후 엉클어진 한·중 간 감정을 완화하는 데도 유용한 방식임. <목 차> 1.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대내외 환경 변화 2. 일대일로 구상의 미래 3. 한국의 대응 전략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11(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재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10(제6차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용역)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2016-9(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주변 기본구상을 위한 도시계획・교통부문 조사 및 설계 위탁

공고문 참조

383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383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2024년도 제7차 채용전수조사 처분 및 조치내역_241108.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