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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다양화 방안
■ 연구배경 ○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특성상 신규개발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농어촌 및 섬지역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국내외 대도시와 비교 시 대중교통 공급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지화지역이 확대되고, 인구유입의 증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음. ○ 인천지역의 도시특성상 다양한 통행목적을 갖는 대중교통 수단통행이 시간대/요일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토지이용과 교통 체계의 변화에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로 대시민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다양화 정책의 추진은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추진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의 경우 서비스 다양화 정책 추진 시 효과가 기대됨. ■ 연구목적 ○ 중앙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조건을 완화하여 심야시간, 출・퇴근시간 때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이기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인천시의 교통체계변화, 토지이용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대중교통 공급여건과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 구수준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온디맨드(On-demand) 특성에 맞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공급정책의 사업다각화로 단위생산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관점과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휴먼웨어(humanware)기반의 수요관리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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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분석
■ 연구 배경 ○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 다수의 물류유발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인천시가 누리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음. ○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 시간투자 및 재정 뒷받침을 바탕으로한 장기적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여 현재의 기초자료 수집방법 및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에서 운행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물류(운송)차원으로 효과분석 범위를 좁혀 화물자동차 이용실태라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화물자동차는 수송물류의 중요 수단이지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효과측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정적 부문(혼잡, 도로파손, 소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교통사고발생 등)도 상당히 큼.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생활교통의 분리, 차별화된 도로유지(운영) 관리정책, 물류경쟁력 제고 등 주요 화물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해서는 화물자동차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인천시 화물자동차의 통행경로, 기종점, 통행량(빈도), 속도 등 다양한 자료 및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인천항과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량들의 기종점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화물자동차 전용가로(또는 차로)나 우회도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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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배경 ○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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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 실적
2021년 8월 31일 중국문화관광부는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 통계조사 보고서(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를 발표함. - 2021년 2분기 전국 여행사는 41,779개이며, 그중 31,604개가 성급문화와 여행 행정부(省 文化和旅游行政部 )의 심의를 통과함. - 중국 26개 지역의 여행사 심사 완료율은 90% 이상이며, 그중 톈진, 허베이, 랴오닝, 안후이, 장시, 후난, 구이저우의 심사 완료율은 100%임. 2021년 2분기 중국 여행사의 국내 모집 여행자 수는 3,183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9만 일로 집계됨. - 관광여행자는 3,728만 명이며, 여행 일수는 8,236만 일로 집계됨. 2021년 2분기 지역별 여행사의 여행객 모집 비중 상위 10위는 저장, 장쑤, 광둥, 후난, 충칭, 후베이, 상하이, 산둥, 푸젠, 베이징 순임. 2021년 2분기 중국 국내 여행자가 많이 방문한 상위 10위 지역은 저장, 장쑤, 후난, 후베이, 충칭, 하이난, 산시, 구이저우, 상하이, 광둥임. 2분기 지역별 여행자 수와 여행 일수를 종합한 결과 상위 10위에 저장, 장쑤, 후난, 충칭, 후베이, 광둥, 상하이, 산시, 푸젠, 구이저우가 꼽힘. <출처: “2021年第二季度全 旅行社 告” 城市 察 .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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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 총자산 순위
중국 도시건설투자공사(城市建 投 公司)는 주요 도시의 정부 투·융자를 관리하는 플랫폼으로 2021년 9월 1일 중국 공사 자산 순위를 발표함. - 본 순위는 2014년부터 8년간 중국도시발전연구회 도시건설투융자연구전문위원회 (中 城市 展 究 城市建 投融 究 委 ), 장쑤 현대자산투자관리 자문 유한공사(江 代 投 管理 有限公司), 도시투자네트워크(城投 )가 공동으로 조사·발표함. 발표에 따르면, 공사별 총자산 순위는 1위 톈진 도시기반시설 건설투자 그룹 유한회사 (天津城市基 施建 投 集 有限公司), 2위 베이징시 기반시설투자 유한회사 (北京市基 施投 有限公司), 3위 상하이 도시투자그룹 유한회사(上海城投集 有限公司)가 꾸준히 자리매김함. 2021년 공사 총자산 규모 100위 진입 문턱은 684억 5,600만 위안으로 2020년 570억 1,700만 위안에서 110억 위안 이상 크게 상승함. - 50위권 진입 벽은 2020년 982억 6,400만 위안에서 2021년 1,173억 5,400만 위안으로 190억 위안 이상 증가함. 총자산 규모 1,000억 위안 이상인 공사는 62개로 2020년보다 14개 증가함. - 2021년 100위 공사합병 총자산은 15조 4,600억 위안에 이르며, 평균 총자산은 1,545억 8,400만 위안임. - 2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율은 20%가 넘었고, 10개 공사의 투자 자산증가액은 400억 위안 이상으로 조사됨. <출처: “2021全 城投公司 排行榜正式 布” 代咨 . 2021.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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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반외국제재법은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일방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이 법은 외국정부의 ‘내정간섭형 차별적 제한조치’와 기타 ‘국가안전 위해행위’에 적용됨. 보복조치의 대상은 외국 정부의 차별적 제한 조치에 참여한 개인과 조직이며, 이들을 보복조치 명단(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려서 각종 제재를 가함. 이외에도 보복조치 명단에 포함된 개인과 조직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개인과 단체도 중국 정부의 보복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보복조치의 종류에는 ① 비자 발급 거부, 입국 금지, 비자 말소 또는 추방 ② 중국 국내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각종 재산에 대한 차압, 압류, 동결 ③ 중국 단체, 개인과 거래, 협력 등 활동의 금지 및 제한 ④ 기타 필요한 조치가 포함됨. 이 법의 수범자는 국내외 모든 조직과 개인이며, 위반 시 중국 국민과 조직이 법원에 침해정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우리 기업은 이 법과 관계된 입법 동향 및 집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전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며, 우리 기업과 국민이 이 법에 근거하여 보복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중국과 교섭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함. <목 차> 1. 반외국제재법의 입법 배경 2. 반외국제재법의 주요 내용 3. 반외국제재법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4. 결론: 시사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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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 통일어울마당(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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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의 상호협력 협약서 조인식(9/19)
인천발전연구원-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상호협력 협약서 조인식 - 일시 : 2017년 9월 19일(화) 17:00 - 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양 기관 원장 및 주요 간부, 관련 연구자 등 - 협력내용 : 1. 기후변화 적응 대책 마련 등 환경 대응 연구 협력 2. 지역 환경사업 추진 및 문제해결 관련 정책 정보 공유 3. 연구과제의 자문과 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교류 4. 학술 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5. 기타 상호 합의에 따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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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워크숍(9/21)
인 천광역시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정책 워크숍 ○ 일 시 : 2017년 9월 21일(목) 14:00~17:00 ○ 장 소 : 인천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국내 생활문화예술 정책 우수사례 공유”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 참석대상 :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생활문화센터, 시민단체 등 약 25명 ○ 주제발표 - 추미경(문화다움 대표) “인천시 문화예술동호회 실태조사 사례” - 김기석(부천문화재단 정책기획팀 팀장) “부천시 생활문화지원센터 및 시민아트밸리 사례” - 박해정(생활문화진흥원 정책사업팀 담당)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례” ○ 토론사회 - 김창수(인천발전연구원 도시정보센터장,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김재익(인천광역시 문화예술과장)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여가정책연구실장) - 이정원(인천문화재단 생활문화팀장) - 이찬영(인천 자바르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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