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방안 연구

■ 연구개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보장과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헌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미흡함 중앙정부의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사업은 10여 년간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대부분이 기본적인 문화향유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문화비전2030」 및 「제5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2018~2022)」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체계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제시함 인천시는 2017년 「인천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2017.6.5.)를 제정하고 2018년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나 인천시 장애인의 문화적 여건 및 참여 수요에 대한 분석과 그에 기반한 정책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임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장애인과 장애예술인이 생활 속에서 차별 없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능동적으로 예술작품을 창작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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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도시 진단 1차년도 -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분야

■ 연구개요 안전도시는 지역사회가 이미 사고나 손상으로부터 완전히 안전하다는 것이 아니며,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함 즉, 도시환경과 관련된 재난, 일상생활 사고로부터 시민, 시설물, 도시기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구성하는 개별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프라시설(infrastructure)의 안전이 안전도시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든 인프라시설은 사용에 의해 성능이나 기능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며, 이러한 시설물 노후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인적・물리적 재난/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도시 인천을 위한 진단을 위해 도시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시설 중 하나인 도로와 관련된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관리 및 대처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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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역웰빙(행복) 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방정부의 존재의의는 관할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음-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의 삶의 질과 가치를 제고하는 수단으로 기능함. 현대사회에 이르러 정부가 지향하는 중점가치가 경제성장에서 인간중심의 삶의 질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 및 도시 경쟁력의 주된 평가수단도 국내총생산(GDP) 등의 양적지표 에서 주민만족, 행복과 같은 질적지표들로 변화하고 있음 -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국가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이러한 개념의 측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는 시대가 도래함. -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미흡한 부분과 행정수요는 선제적으로 파악해 내는 노력이 강조됨에 따라 많은 지방정부에서 주민의 '만족', '행복', '삶의 질', '웰빙' 등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목표로 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 수립(Making 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처럼 공공정책의 핵심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 개선'에 있으므로, 국민 또는 주민 삶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매우 중요함. - 국제연합(UN)의 'Happiness and Wellbeing', 유럽연합(EU)의 'Beyond GDP' 등도 양적지표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임. 특히 지역단위에서의 정교한 웰빙 수준 진단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지역의 여건이 개인의 웰빙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하여 관련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주민의 참여와 지속적인 지방분권으로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다져오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웰빙 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시정웰빙(지역웰빙) 지표를 개발함 으로써,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인천시정에 적합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이 지역사회에 느끼는 행복과 삶의 질 등 지역웰빙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체계가 마련되면, 인천시민의 지역웰빙 수준을 진단하고 인천시의 관련 정책을 평가할 수있을 것이며, 향후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및 대응방안 마련 등에도 시사점을 제공할수 있을 것임. - 개발된 지표가 인천시민의 삶의 질 현주소를 제시하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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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중국 혁신지수 264.6

2022년 10월 28일, 중국 통계국 사회과학문화사( 家 局社科文司) 중국혁신 지수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중국 혁신지수는 246.6(2005년 기준 100)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함. - 부문별 지수를 살펴보면, 혁신환경지수 296.2, 혁신투입지수 219.0, 혁신산출지수 353.6, 혁신성과지수 189.5로 각각 전년 대비 11.3%, 4.4%, 10.6%, 2.8% 상승함. ▣ 혁신환경지수 2021년 중국 혁신환경지수는 296.2로 전년 대비 11.3% 증가함. - 혁신환경지수의 세부 5개 지수 모두 증가하였고, 그중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 비중 지수, 노동인구 중 전문대 이상 학력인 인구 비중 지수는 각각 20.4%, 14.8%로 두 자릿수 성장을 이룸. - 1인 평균 GDP 지수, 이공계 졸업생 연령별 인구비중 지수, 재정지출 대비 과학기술교부금 비중 지수는 각각 8.1%, 7.0%, 6.7% 증가함. ▣ 혁신투입지수 2021년 혁신투입지수는 219.7로 전년 대비 4.4% 증가함. - 혁신투입지수의 세부 6개 지수 중, 기초연구인력 1인 평균 경비지수는 12.0%, R&D 인력 1만 명당 풀타임 지수는 9.2%로 빠르게 증가함. - 산학연 협력기업 비중 지수, 연구개발기관을 보유한 기업 비중 지수, GDP 대비 R&D 경비 비중 지수는 각각 6.3%, 4.8%, 1.6% 증가했으나, 주요 사업소득 대비 기업 R&D 경비 비중 지수는 6.4%로 감소함. ▣ 혁신산출지수 2021년 혁신산출지수는 353.6으로 전년 대비 10.6% 증가함. - 혁신산출지수의 세부 5개 지수 중, R&D 인구 1만 명당 특허 등록 지수는 16.2% 증가, 과학기술 활동 인력 1만 명당 기술시장 거래액지수는 16.2% 증가, 100개 기업당 상표권 보유 수 지수는 13.6% 증가함. - 인구 1만 명당 과학기술 논문 수 지수는 4.2% 증가, 발명 특허 권한수가 발명 특허에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3.5% 증가함. ▣ 혁신성과지수 2021년 혁신성과지수는 189.5로 전년보다 2.8% 증가함. 혁신성과지수의 세부 4개 지수 중, 1인 평균 주사업소득지수는 10.8% 증가함. - 단위 GDP 에너지 소비지수는 2.8% 증가, 주사업소득에서 신제품 판매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0.8% 증가, 재화 수출액에서 첨단기술 상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0.8%로 증가함. - 과학기술 상품 수출총액이 재화 수출액에 차지하는 비중 지수는 2.08% 하락함. <출처: “2021年中 新指 264.6” 家 局. 2022. 10. 28>

[사회]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성과

2022년 11월 23일 중국 영상 디지털 출판 협회 게임위원회(中 音 游 工委)와 중국 게임산업 연구원(中 游 究院)은 공동으로 「2022 중국 게임산업 미성년자 보호 진전 보고서(中 游 未成年人保 展 告)」를 발표함. - 가정방문 및 설문조사를 통해 중국 게임산업에서 미성년자 보호 현황을 다차원적 분석함. 2022년 중국의 19세 미만 네티즌 규모는 1억 8,600만 명으로 전체 네티즌의 17.6%를 차지함. - 9세 이상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보유율은 97.6%로 스마트폰을 통해 학습, 친목, 게임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자아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장시간 인터넷 게임 노출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와 환경개선이 필요함. 2021년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 시행 후, 주당 게임 시간이 3시간 미만인 미성년자(게임을 하지 않는 미성년자 포함)의 비율이 75% 이상으로 증가함. - 미성년자의 주당 게임 시간 3~6시간 비율은 전년 대비 5.47%p 줄어든 17.65%임 중국정부는 2021년 9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게임 서비스 이용 시간을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20~21시 하루 한 시간만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함. 정책 시행 후, 게임 습관이 남아있는 미성년자는 숏비디오(65.54%) 시청과 온라인 메신저(48.02%)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함. - 숏비디오 시청 비중은 2021년 57.73%에서 2022년 65.54%로 7.81%p 증가했고, SNS(웨이보·샤오홍슈 등) 이용 비중도 같은 기간 25.52%에서 43.50%로 증가했음. 반면, 공부 비중은 2021년 23.67%에서 2022년 39.55%로 증가 중국 정부의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 정책에 대해 학부모 86.14%가 만족한다고 응답함. - 응답자 부모 65.25%는 자녀의 게임 시간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50% 이상은 자녀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사용했다고 답함. <출처: “2022未成年人保 展 告:游 充 降,游 迷 一步解 ” 千 . 2022. 11. 23.>

[사회] 중국인 노후 대비 계획과 투자 인식

2022년 11월 15일 미국 다국적 금융서비스 회사 피델리티 인터내셔널과 중국 핀테크 회사 앤트그룹은 2022년 「중국 양로 전망 조사 보고(中 老前景 告)」를 발표함. - 2022년 ‘제3 기둥(第三支柱)’ 양로정책 시행을 앞두고 응답자의 양로계획 의식과 행위는 개선되었으나, 중도 인출 후 재투자 성향을 보여 양로 투자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제3 기둥: 정부·기업·개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양로보험 시스템 △제1 기둥: 기본양로보험(공공양로금), △제2 기둥: 기업연금 및 직업연금, △제3 기둥: 양로보험 2022년 노후 대비 저축을 시작하는 평균 연령은 38세에서 35세로 낮아졌으며, 소득 중 노후 대비 저축 비중은 27%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중국의 젊은 세대(18~34세)는 한 달 평균 1,940위안을 노후를 위해 투자함. - 최근 저축성 양로에서 투자성 양로로 인식이 전환됨에 따라 장기투자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지난해 10%에서 15%로 증가함. 노후 계획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었으나 은퇴 후 투자는 여전히 생소한 분야인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50% 이상이 은퇴 후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함. - 응답자의 60%는 은퇴 후 기초연금과 현금예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삼고 있으며, 소수만이 적극적인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응답함. 2022년 11월 4일 증권감독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는 다차원, 다지주 연금보험제도 구축을 촉진하고, 개인양로투자펀드 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해 「개인양로 투자 공모증권 투자펀드 업무관리에 관한 잠정규정( 人 老金投 公 募集 券投 基金 管理 行 )」을 공포하고 시행 예정임을 알림. <출처: “ 告: 行 老 蓄平均年 降3 , 老 蓄占收入比三 升” 澎湃新 . 2022. 11. 15.>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 정기모임 실시

ICReN은 인천광역시 현안을 연구하고 도시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입니다 5월 26일(수) 오전에 ICReN 정기모임을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인 천 도 시 공 사 , 인 천 교 통 공 사 , 인 천 관 광 공 사 , 인 천 시 설 공 단 , 인 천 환 경 공 단 , 인 천 광 역 시 의 료 원 , 인 천 문 화 재 단 , 인 천 글 로 벌 캠 퍼 스 운 영 재 단 , 인 천 사 회 서 비 스 원 ,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정책연구소 의 기관장 및 실무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오늘 진행한 회의에서는 아래 안건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보 보 보고 안 건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2020년 운영 성과 -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 2021년 사업 및 추진현황 보 보ㄴ 논의 안건 - <정책소통 토론회> 결과보고 시의회 간담회 결과 및 향후 운영방안 - 향후 ICReN 운영방안 - 「ICReN 공동협업 플랫폼」 관련 협조 사항 인천연구원 이용식 원장은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를 통해 인천시 출자출연 공사공단의 현안과제 해결을 넘어 인천시와 중앙 정부에도 의견을 건의할 수 있는 좋은 역할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도연구원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토론회

지역정책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현장 목소리를 공유하기 위하여 시·도연구원 2020년도 연구성과 발표 및 포스트 코로나 정책 토론회를 실시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21. 5.17.(월) ~ 5.18.(화) 장소 : 온라인 영상회의(http://krila.mlive.kr)_클릭 내용 : - (5.17.(월) 14:00 ~ 17:00)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책 제안 발표 및 기관장 토론 - (5.18.(화) 10:30 ~ 17:00) 2020년 지역정책 대표 연구 성과 발표 주관 :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 : 서울연구원, 부산연구원, 인천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광주전남연구원, 울 산연구원, 경기연구원, 강원연구원, 충북연구원, 충남연구원, 경남연구원, 전북연구원, 제 주연구원, 한국지방세연구원 후원 : 행정안전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포럼 청년위원 모집(~5/20)

인천광역시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발굴 및 전략 마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50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포럼 청년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청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7년 6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현황

사업명 기획과제"송도LNG인수기지의부정적효용..."연구 설문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7.06.12 2017.06.12 ~ 2017.06.30 6,600,000 6,27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마크로빌 엠브레인 최인수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인천발전연구원 한중DB 홈페이지 개편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7.06.20 2017.06.27 ~ 2017.10.26 44,000,000 41,5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케이엘정보통신(주) 강연운 서울 구로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7년 4-5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현황

사업명 "대형유통시설영향"연구관련 소비자 설문조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7.04.17 2017.04.17 ~ 2017.05.15 5,500,000 5,225,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마크로밀엠브레인 최인수 서울 강남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기후환경연구센터 출입문 및 파티션 제작 및 설치공사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7.04.27 2017.04.27 ~ 2017.05.11 10,790,000 9,90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누리디자인 유호균 인천 남동구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사업명 기후환경연구센터 집기비품 구입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예정가격 계약금액 2017.04.28 2017.04.28 ~ 2017.05.10 11,922,900 11,440,000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주소 대풍종합가구 홍원석 남구 학익동 수의계약사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5호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기타

2017년 3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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