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개발의 공공성 확보 방안

■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에 입주하는 테넌트가 아닌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익적 목적을 지닌 밀집형 산업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선방안을 검토함. 여기서 공공성은 「경제자유구역법」의 목적에 근거하여 '개발 촉진'과 '운영 활성화'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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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적용 방안

■ 연구개요 인천시에 지정된 사례는 없으나, 민선8기 공약으로 제물포르네상스와 연계하여 원도심 지역에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창의적 건축 및 새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원도심(특히, 중・동구)을 중심으로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특별건축구역 제도의 효과적 운영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제도 적용 방향, 적용가능 지역 검토 및 운영방안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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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관광도로 개발 및 활성화 방안

■ 연구 개요 인천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도로가 필요하며, 인천시가 준비해야 하는 사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에서는 관광도로와 관련한 개념을 정리하고 법과 제도, 관광도로 관련 사례를 검토해서 인천시의 관광도로 후보지를 선정하고 관광도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2025년 중국 양회 분석: 경제 정책과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China’s ‘two sessions’: What did we learn about the Chinese economy?” 저자 David Lubin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3월 1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12일 자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보고서는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주요 경제 이슈를 분석한다. 중국 양회에서는 2025년 GDP 성장률 목표를 전년과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실질 경제 상황이 이 목표만큼 낙관적이지 않으며, 소비를 통한 글로벌 성장의 주도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했다. (미중 간 ‘중상주의 충돌’) 현재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중상주의 충돌’ 국면에 있다. 중국은 무역 흑자를 유지하려 하고,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국 모두 소비자 역할을 회피하는 가운데,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일부 회복 조짐) 소비자와 기업 신뢰는 과거에 비해 개선 조짐을 보인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금리 인하와 규제 완화 등의 조치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다는 평가다. 가전제품 교체 보조금 등의 정책도 소비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했으나, 회복 수준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인 경기 부양책) 양회에서 발표된 부양책은 기대에 못 미쳤다. 재정 적자 목표는 4%로 확대됐지만, 가계와 기업의 신뢰 회복에는 미흡했다. 정부 업무보고 역시 소비 진작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부양책 제약 요인: 대외 불확실성과 재정 부담) 중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고율 관세와 대중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정부는 정책 여력을 아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의 부채 비율 상승과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이다. 특히 지방정부는 부동산 세수 의존도가 높아 경기 부양 여력이 제한적이다. (투자 중심의 구조 유지와 소비 부족) 정부는 여전히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특별채 대부분은 기업 연체금 상환과 인프라 투자에 쓰일 예정이며,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은 제한적이다. 소비가 GDP 성장 기여율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하락세를 보인다. (장기 전략: 자립적 발전과 수입 대체 강화) 중국은 단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자립형 국가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식 현대화를 강조하며 ‘거대한 투쟁’을 언급했다. 이에 따라 수입 대체와 무역 강국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무역 정책과 충돌하게 된다. (미중 갈등 지속과 유럽의 완충 역할 가능성) 미중 양국 모두 수입을 줄이고 자국 중심 무역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무역에서 수요 역할을 맡을 국가가 줄고 있다. 유럽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중국이 소비 중심 성장에 집중할 가능성은 작다. 따라서 2025년 글로벌 경제는 미중 무역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럽의 정책 방향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중국, 2025년 성장 목표 ‘5% 전후’로 유지-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부양, 소비 촉진이 과제” “中 、25年の成長目標「5%前後」に据え置き—積極財政でテコ入れ 消費促進に課題” 저자 Kenji Yuasa(湯 健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발행일 2025년 3월 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3월 5일 일본경제연구센터(JCER)의 2025년 중국 경제 전망 보고서는 2025년 중국 경제 성장 목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장률 목표 유지와 의지 표명) 2025년 3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리창 총리는 2025년 실질 경제성장률 목표를 2024년과 동일한 ‘5% 전후’로 설정했다. 2024년 실제 성장률도 5.0%를 기록하며 목표를 달성했으나, 리창 총리는 경제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그는 2025년 목표를 유지한 것이 경제 회복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시사했다.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목표 달성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정책 기조가 확립되었다. 2025년 재정적자는 전년 대비 1조 6,000억 위안 증가한 5조 6,600억 위안으로 예상되며,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도 기존 3% 전후에서 4% 전후로 상향 조정되었다. 또한, 초장기 특수국채 발행을 지난해보다 3,000억 위안 증가시키고, 추가로 5,000억 위안 규모의 특수국채를 발행하여 금융 리스크에 대비한 대형 은행 자본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 특수채 발행 한도를 5,000억 위안 늘려 총 11조 8,600억 위안의 신규 부채를 조달할 예정이다. (내수 부진 대응의 한계) 그러나 경기 둔화의 주요 원인인 내수 부진 해결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상태다. 3,000억 위안 규모의 초장기 특수국채를 소비재 교체 지원 정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타개할 실질적인 대책은 부재하다. 이에 따라 소비 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지 불확실하다. 내수 부진을 반영하여 2025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설정하며 2024년 목표(3%)보다 1%포인트 낮췄다. (고용·실업률 등 주요 경제 목표 조정) 주요 경제 목표를 살펴보면, 2025년 실질 경제 성장률 목표는 5% 전후로 유지되었으며, 도시 신규 고용 창출 목표는 1,200만 명 이상으로 설정되었다. 2024년 목표였던 1,200만 명을 초과 달성하여 1,256만 명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비교적 안정적인 목표 설정으로 보인다. 도시 실업률 목표는 기존 5.5% 이하에서 ‘5.5% 전후’로 조정되었으며, 이는 실업률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구조적 한계와 정책 효과에 대한 우려) 전반적으로 중국 정부는 2025년 경기 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계획이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와 내수 부진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해법은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 수 있을지, 금융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 저자 Scott Kennedy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3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 발간한 “The United States’ Illiberal Turn Recasts a Potential Deal with China”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의 미중 관계를 탐색하여 협상 가능성과 구조적 갈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미중 초기 갈등의 전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관계는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두 차례 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중국의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한 조치이며, 중국은 즉각 관세 보복, 수출 통제, 블랙리스트 확대 등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미국 내 비자유주의적 변화가 미중 간 긴장을 심화시키고 있다. (협상 가능성의 정치적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비난하기보다는 협상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무역 적자 축소 및 제조업 활성화를 통해 정치적 성과를 노리고 있다. 시진핑 역시 글로벌 경제 안정 유지와 완전한 디커플링 회피를 원한다. 양국 모두 일정한 정치적 협상 여지를 갖고 있으며, 일부 강경 인사들의 목소리가 약화하고 있어 제한적 합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제적 교환 조건)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항공기 구매 확대와 위안화 안정, 미국 국채 유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은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완화, 기술 통제 조치 유예, 틱톡 관련 협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상호 이익에 기반한 거래 가능성을 시사한다. (안보 협상 카드와 공동성명 가능성) 중국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러시아 견제 등의 조치를 약속하고, 미국이 대만 독립 지지 철회를 명확히 한다면 안보 측면에서도 협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합의는 과거 세 차례 채택된 미중 공동성명(코뮤니케)의 연장선에서 제4차 공동성명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실질적 합의 가능성의 한계) 그러나 실질적 협상 타결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을 직접 비난하진 않지만, 여전히 중국을 위협 요소로 간주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다수의 제재를 부과하고도 협상을 추진하지 않았던 전례를 고려하면, 유사한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 (강경해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정책) 이번 행정부는 1기보다 더 강경한 대중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과거에는 글로벌리스트와 강경파가 혼재했으나, 현재는 무역·기술 분야에서 디커플링을 지향하는 목소리가 주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와 같은 기업인의 협력 주장도 직접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비자유주의적 정책 변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 무역 및 투자 정책, 상호관세 지침 등을 통해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하고 있다. 이는 국제 자유무역 질서의 원칙에서 벗어난 정책 변화로, 경제 패권 경쟁의 양상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대응 기조 변화) 중국 역시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술 발전과 대미 의존도 감소에 따라 무역 갈등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입장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관세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이번에는 트럼프 1기 당시와 달리 훨씬 더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갈등 고조와 정책 전망) 양측 모두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상호 불신이 깊다. 미국은 4월 초까지 대중 정책 재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무역 제재가 예고되고 있다. 이는 미중 간 무역 갈등의 재격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미중 협상의 구조적 한계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이 자유무역과 다자주의 질서에서 벗어나 힘의 논리에 기반한 외교를 추구하면서, 미중 협상이 성사되더라도 그 결과가 국제 평화와 안정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활용해 중국 견제를 강화할 경우, 미중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다자주의 기반 국제협력의 필요성) 따라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일방적 질서 재편보다는 다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무역, 기술, 기후변화, 인권 등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 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글로벌 안정과 지속 가능한 외교전략을 위한 보다 현실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

인천연구원-경인행정학회-전환기행정학회 공동기획 세미나

1. 행사 개요 ○ 일 시 : 2018년 4월 20일(금) 14:00~18:00 ○ 장 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 대회의실, 세미나실 ○ 주 제 :“글로벌시대 경인지역의 경쟁력 강화방안” ○ 주 최 : 인천연구원, 경인행정학회, 전환기행정학회 ○ 주 관 : 인천연구원 ○ 참석인원 : 50명(학회 및 연구원 관계자 등) 2. 프로그램 ○ 제1회의 (14:30~15:50) - 1분과 : 인천연구원 기획세션 (대강당) - 2분과 : 분권시대의 문화・관광정책 (대회의실) ○ 제2회의 (16:00~17:20) - 1분과 : 전환기행정학회 기획세션 (대강당) - 2분과 : 분권시대의 다문화정책 (세미나실) ○ 라운드 테이블 (17:30~18:10) - “300만 시대, 인천의 비전과 발전방향” (대회의실)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인천세션

한국정책학회 동계 학술대회 인천세션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정책과 새 정부 국정 방향과의 연계 방안 <인천세션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0:30~12:00 ○ 장소 :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607호 ○ 주제 :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정책과 새 정부 국정 방향과의 연계 방안” ○ 주최/주관 : 한국정책학회, 인천발전연구원 <인천세션 참석자> ○ 발제 1 : “인천형 문화적 도시재생 방안” - 최영화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연구위원) ○ 발제 2 : “도시 재생과 젠트리피케이션” - 최명식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 사회자 : - 홍성만 (안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토론자 : - 박석희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영록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김현우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 - 김정욱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참고: 전체 행사 개요>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0:30~18:00 ○ 장소 : 인하대학교 60주년기념관 ○ 주제 : 새로운 정부와 좋은 정책 ○ 주최 : 한국정책학회, 한국행정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인천발전연구원 ○ 후원 : 인하대학교, 인천종합에너지, 김포시,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농촌진흥청, 동아일보

제10회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제10회 인천발전연구원-기타큐슈시립대학 공동연구발표회 ○ 일시 : 2017년 12월 1일(금) 13:30~17:30 ○ 장소 : 기타큐슈시립대학 회의실(E701) ○ 주제 : “인천과 기타큐슈의 역사문화 및 해양친수공간을 활용한 도시정책” ○ 주최 : 인천발전연구원, 기타큐슈시립대학 ○ 주관 : 기타큐슈시립대학(지역전략연구소) ○ 발제1 : 모지코 레트로 지구의 경과와 전망(우치다 아키라 교수) ○ 발제2 : 기타큐슈시와 시모노세키시 연계에 의한 일본유산 사업의 전개와 관광진흥(미나미 히시로 교수) ○ 발제3 : 인천의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구상안(기윤환 연구위원) ○ 발제4 : 인천의 개항장 가치상승 프로젝트(윤하연 선임연구위원)

[채용공고2024-11호]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2024 - 11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 재난안전 □ 모집인원 : 1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포럼, 세미나) 지원 □ 근 무 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2260001) 2024.2.26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모집공고 2024-12호] 인천연구원 임원(근로자이사) 모집공고(재공고)

인천연구원 근로자 이사 모집공고 인천연구원 임원(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근로자이사) 1명 2. 임 기 : 임용일부터 2026.11.26(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자동 종료) 3. 주요직무 :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연구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4. 응모자격 : 인천연구원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직원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한 직원 (노사협의회 추천은 재직기간 및 추천 인원 수 미제한) 5. 결격사유 : 공고문 참조 6. 직무수행요건 : 공고문 참조 7. 근무계약 및 보수 : 무보수. 단,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8.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2.26(월) 〜 2024. 3. 4(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인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경영지원실 경영감사팀장 라. 제출서류 ① 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④ 노사협의회 근로자측 추천장(노사협의회 근로자측이 추천하는 자에 한함) 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9.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선발방법 : 서류심사(지원자격 적격 여부) 및 면접심사 나. 임명절차 : 공개모집 → 임원 후보자 심사 및 추천 → 이사회 의결 → 임명(이사장) 10. 그 밖의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임명을 취소합니다. 나. 선발과정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영지원실(전화 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6일 인천연구원 이사장

[채용공고2024-10호] 인천국제평화포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2024 - 10호 도시계획 도시설계 초빙연구원 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천국제평화포럼 운영 □ 모집인원: 석사급 1명 □ 해당직종: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포럼 운영 및 연구수행 지원 □ 근 무 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인천연구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2150008) 2024.2.16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2019년 5월 업무추진비

2019년 5월 업무추진비

2019년 4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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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업무추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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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_2026 중국과학기술의 부상과 미래전망(웹용)_최종.pdf

2026_이슈브리프_제03호_고령자 일자리_양지훈.pdf

Issue&trend_26-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