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Research Briefs: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Research Briefs : 2022 Incheon Carbon Neutrality Center 2022년도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연구활동 영문요약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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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정수요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제도개선 연구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및 운영과정에서 한계점을 살펴본 후 인천시 측면에서 보통교부세 산정이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재정수요 반영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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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 정책 방안 - 범죄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 개요 반복되는 재난안전 사고 소식에 의해 쉽사리 오명이 씌워지는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도시라는 도시의 이미지가 상징적인 이미지로만 그쳐서는 안 되며 기능적 이미지로 함께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인천시의 안전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도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천시의 도시이미지 및 안전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높고 적용가능성 있는 도시이미지 개선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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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미국의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과 전략적 전환”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 저자 Matthew P. Funaiole, Brian Hart, and Ai dan Powers-Riggs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의 분석 보고서 「Unpacking the White House’s Executive Order on Restoring the U.S. Shipbuilding Industry」는 트럼프 행정부가 단행한 조선산업 부흥 행정명령의 전략적 함의와 정책적 전환점을 조망하고 있다. 2025년 4월 9일 백악관이 공표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해양 지배력 회복’을 공식 목표로 내세우며, 상업적 조선업 부흥을 넘어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구조적 맥락 속에서 미국의 해상 역량을 재건하려는 전환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행정명령이 배경으로 삼는 현실은 중국 조선산업의 압도적 확장이다. 중국 국영 조선기업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한 선박 총량을 초과하는 상선을 제작하였고, 이는 군용 함정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내포한 ‘군민융합(Military-Civil Fusion)’ 전략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과 한국 등 기존 조선 강국들의 시장점유율은 2000년대 74%에서 2024년 42%로 급감한 상태이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제적 경쟁력뿐 아니라 군사적 억지력에도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미국은 이제 조선산업을 단순한 경제 부문이 아닌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은 ‘해양 행동 계획(Maritime Action Plan)’의 수립이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중심으로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노동부, 국토안보부, 미무역대표부(USTR)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조선·해운산업의 전면 재건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주요 정책 수단에는 국방생산법(DPA) 제3조를 활용한 연방 투자 확대, ‘해양안보신탁기금’ 신설, 민간투자 유인책 마련, 조선업 전문 인력 양성과 해사아카데미 현대화, 중국 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정박세 검토, 그리고 일본·한국·유럽 등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중국의 조선산업은 상업성과 군사성이 통합된 전략산업으로, 군함과 상선을 같은 설비에서 병행 생산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외 기업의 발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만의 Evergreen 해운은 자사 발주 선박 중 15% 이상을 중국 군용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며,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스 등의 민간 기업들도 다수의 선박을 중국의 이중용도 조선소에 발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중국 조선산업의 국제적 영향력 확장을 넘어, 군수 능력 강화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행정명령은 단일 정책이라기보다, 2024년 미무역대표부가 개시한 301조사, 의회의 “SHIPS for America Act” 발의, 그리고 해군의 동맹국 연계 전략 등 기존 정책 흐름을 통합·조율하는 종합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 내 조선산업 재건뿐만 아니라, 동맹국의 산업정책 조정,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전방위적 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해양력을 둘러싼 미중 전략경쟁의 확장 국면을 의미한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조선기술 보유국이자 미국의 안보 동맹국으로서, 이번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고도화된 조선기술을 기반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거나, 중국과의 민간 발주 구조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받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국의 산업 전략 전반에 걸쳐 중요한 재조정의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무역전쟁

“미중무역전쟁”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4월 1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10일 발표된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의 분석 보고서 「The US-China trade war」는 현재의 미중 무역갈등이 단순한 보복의 연속이 아니라, 양국이 오랜 기간 경고해 온 ‘디커플링(de-coupling)’ 전략이 본격적으로 현실화하는 전환점에 진입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디커플링이 전면적 충돌로 치닫기보다는, 부분적 탈동조화와 지역 블록화라는 복합적인 국제경제 질서의 재편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2025년 4월 초,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해 145%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 통상 관계는 사실상 붕괴에 가까운 수준으로 악화하였다. 이는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2% 관세보다 훨씬 강력한 조치이며,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퇴출을 의미한다. 미국은 이와 동시에 동맹국들에 대한 관세를 90일 유예하며, 중국이 제3국과 연대를 형성할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 경제에 중대한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미 내수 둔화, 기업 부채 증가, 청년 실업 확대 등으로 불안정한 중국 경제는, 미국 수출시장의 사실상 상실로 인해 더 큰 불균형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자립경제’ 노선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은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식의 표현을 통해 대내적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첨단 기술 자립, 내수 진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중심으로 경제회복책을 집중적으로 추진 중이다. 그러나 중국의 외교적 대응 여력은 제한적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유럽연합(EU), 동남아 국가,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미국 측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U는 철강·알루미늄 보복관세를 유보했고, 동남아 다수 국가는 미국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도 신속히 미국과 실무 협의를 개시한 상태다. 이러한 외교적 고립은 중국의 대응 폭을 더욱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미국 내 정치적 현실도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TikTok의 미국 지사 매각 시한을 75일 추가 연장하였는데, 이는 미국 내 1억 7천만 명의 사용자, 특히 젊은 층의 반발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조치는 중국 측에 또 하나의 협상 지렛대를 제공하며, 미중 간 전략적 긴장 속에서도 일부 교환 가능한 협상 카드가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MERICS는 이번 무역전쟁이 단기적 충격을 넘어, 기술, 금융, 무역, 투자 전반에 걸친 구조적 단절 가능성을 실질화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상호 관세와 제재가 반복될수록, 글로벌 공급망은 더욱 단절되고, 기술은 블록화되며, 이는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특히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분야에서 제한적인 예외조항을 설정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다음 단계의 갈등 확산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며,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은 예외 없는 전면적 재편의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전반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하고 있다.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 “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 저자 Jaehwan Lim, Asei Ito, H ongyong Zhang 발행 기관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발행일 2025년 3월 출처 바로 가기 2025년 3월, 일본 무역진흥공사(JETRO) 산하의 『Developing Economies』에 게재된 논문 「시진핑의 정책 의제 분석: 텍스트-데이터 접근(Uncovering Xi Jinping's Policy Agenda: Text As Data Approach)」은, 시진핑 집권기(2012~2022년)를 대상으로 그의 주요 정치 텍스트 약 9,000건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글은 비지도 기계학습 기법인 구조적 주제모형(Structural Topic Model, STM)을 활용하여, 시진핑 체제의 정책 담론 전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엘리트 정치연구가 특정 시기나 정책에 한정된 분석을 주로 수행해 온 데 비해, 장기 집권 하의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구조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이론적 의의를 동시에 지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시진핑은 외교, 내정, 이념, 위기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25개에 달하는 주요 정책 의제를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특히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계’, ‘일대일로(BRI)’, ‘군사 현대화’, ‘빈곤 완화’, ‘코로나19 대응’ 등이 중심 의제로 부각되었으며, 전체 담론은 외교정책, 국내정책, 위기대응이라는 세 가지 느슨한 클러스터로 구조화되어 있었다. 이러한 클러스터 간에는 주제의 연계 강도나 시진핑이라는 키워드의 언급 빈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으며, 이로부터 시진핑이 특정 시기에 어떠한 의제에 집중하였는지를 계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시진핑 1기(2012~2017년)와 2기(2017~2022년) 사이의 정책 관심사 변화는 정치적 권력 구조의 전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1기에는 제도 개혁과 반부패, 실용적 외교협력 등이 주요 관심사였던 반면, 2기 들어서는 이념적 통치 강화, 청년 대상 정치담론의 활성화, 코로나19 이후 체제 우월성 강조 등의 이슈가 부각되었다. 실행 전략에서도 과거의 제도 중심 접근이 퇴조하고, 당에 대한 충성, 시진핑 개인의 상징성 강조, 이념 강화를 통해 정당성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는 시진핑 개인 권위의 제도 초월적 강화와 직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의제 간의 상호 구조 역시 흥미로운 특징을 드러낸다. ‘중국과 개발도상국’ 관련 의제는 전체 담론에서 높은 등장 빈도를 보였지만, 다른 의제들과의 연결성은 낮아 독립적이고 상징적인 클러스터로 작동하고 있었다. 반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세계 경제와 거버넌스’, ‘문화와 문명’ 등의 의제는 여러 분야와 교차하며 시진핑 체제의 핵심 이데올로기 담론을 구성하는 중심 개념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이는 시진핑 체제의 통치 담론이 이념적 통합과 대외 정당화의 이중 목적을 동시에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끝으로, 권위주의 정치체제에서 권력 집중이 정책 의제의 구조와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조명한다. 시진핑은 당-국가 체계를 장악한 이후, 제도적 합의나 공식 절차보다 개인 권위와 상징정치를 통해 정책을 구성·조정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결과 자체보다 정치적 정당성 유지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구조임을 시사한다. 특히 정책 간 연계성보다는 주제의 양적 구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해, 통치자 자신을 ‘정치적 메시지’의 중심으로 재정립해나가는 전략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방대한 정치 텍스트 자료를 바탕으로 시진핑 집권기의 정책 의제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중국 정치 내 권위주의적 의제 설정 방식과 그 변화 양상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동시에 향후 중국 정치 연구에 있어 텍스트 기반의 계량적 접근이 갖는 방법론적 가능성과 이론적 확장성을 제시하고 있다.

전국 시도연 환경전문가 회의

○ 일 시 : 2018년 8월 30일(목) 13:30~17:00 ○ 장 소 : 인천연구원 2층 대회의실 ○ 주 제 : “생물다양성 연구성과 공유 및 대안 모색”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참석대상 : 전국시도연구원 소속 자연환경분야 연구자, 인천광역시, 유관기관 30명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환경분야 포럼

○ 일시 : 2018년 8월 17일(금) 14:00~17:00 ○ 장소 : 송도컨벤시아 1층 113호 ○ 주제 : 지속가능발전과 녹색기후정책의 통합과 상생 ○ 주최・주관 : 인천연구원

제15회 도시인문학세미나

▶ 일시 : 2018년 7월 12일(목) 13:00~17: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회의실(2F) ▶ 주제 : 기후변화와 도시 ▷ 발표 1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 정책변화 연구 - 고재경(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2 : 신기후체제에서의 제로에너지주택 - 이명주(명지대학교 교수) ▷ 토론자 1 : 조항문 (서울연구원 기후에너지센터장) ▷ 토론자 2 : 이동근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 토론자 3 : 김하나 (세종대학교 기후변화협동과정 주임교수) ▷ 행사 진행 및 좌장 : 조경두 (인천연구원 기후환경연구센터장)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안내

인천광역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을 통해 자유·평화 가치를 재조명하고 미래세대의 자유·평화·안보 의식을 제고하고자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을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전명: 2024 인천평화안보 대학(원)생 논문공모전 ○ 공모주제 1. 자유, 평화, 번영의 인천상륙작전의 의미 재조명 2. 미래세대의 자유·평화·안보 인식 제고 방안 ○ 참가자격: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소재 재·휴학 대학(원)생 - 개인 또는 팀(최대 4인) 단위 응모 - 수상자 전원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 당일 (9/10/화, 송도컨벤시아) 참석 및 발표 ○ 공모접수 1. 접수기간: 공지일 ~ 8월 18일(일) 24:00 까지 2. 접수방법: 홈페이지 접수 - 접수처: jooyj@ii.re.kr (추후 별도 인천평화안보포럼 홈페이지 접수(www.ipsf2024.org 예정) 3. 공모일정 - 논문제출: ~ 8월 18일(일) 24:00 - 논문심사: ~ 8월 23일(금) - 수상작 결과발표: 8월 말(예정) - 수상작 논문발표 및 시상: 9월 10일(화),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송도컨벤시아) ※ 수상작 발표는 공모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안내 ※ 우수논문 발표 및 시상은 「2024 인천평화안보포럼」에서 진행 (인천 송도컨벤시아, 수상자 전원 참석 必) ○ 제출서류: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③ 논문 요약문 및 논문 원본 1부 ④ 발표용 PPT 1부 (발표 10분 이내) ⑤ 재학(휴학)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본) ○ 제출규격 ① A4용지 기준 12매 내외 (휴먼명조, 11Pt, 줄간격 160%) ② 참고문헌 및 출처 명시 ○ 시상내역 1. 시상규모 - 대상 (인천광역시장상, 1편): 200만원 - 최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2편): 각 100만원 - 우수상 (인천연구원장상, 3편): 각 50만원 ※ 제출작이 심사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함 2. 참가이벤트 - 공모전 참가자 대상 중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 지급 ※ 문의사항: 인천연구원 (인천평화안보포럼) 032-26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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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 안내

인천광역시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는 ‘204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반기문 제8대 UN 사무총장 초청 특강을 마련하여 글로벌 기후시민 의식을 함양하고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5월 24일(금)에 진행되는 이번 특강은 인천광역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시작되며,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본 특강은 사전등록 신청을 받지 않고 참여 인원에 제한이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 당일 시간에 맞춰 특강 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 032-440-8599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032-715-6903

2020년 3월 업무추진비

2020년 3월 업무추진비

2020년 2월 업무추진비

2020년 2월 업무추진비

2020년 1월 업무추진비

2020년 1월 업무추진비

최근인천경제_2026_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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