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체감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재검토와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2015년도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수 증대 및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변지역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망자 수 증가로 관내 화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관외수요 감소로 화장장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를 위해주거지역 규모, 교통혼잡 분석 실시 이에 이 연구는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을 설정하였다. 대상권으로 선정된 총 14개 행정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와 교통혼잡도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파악을 위한사업실적 분석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 인천시 및 타시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주변지역 6개 동 3개년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 결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 14개 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 및 교통혼잡 영향을 고려한 피해 영향은 현재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6개 동(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현재 조례에 설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6개 동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토지이용 및 교통량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가 생길 시에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검토하는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전 방향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물 제공 사업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 35%로 가장 높아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동의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 있게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일회성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유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사업대상 확대, ▲동(洞)별 순회 방식 및 구(區)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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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 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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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인천시 체계적인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보훈발전 기본계획 마련 필요 인천시 보훈정책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보훈문화 조성', '청년 제대군인 지원강화', '인천형 보훈외교' 등 3대 추진방향에 입각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핵심 보훈가치는 독립, 호국, 민주화의 역사적 과정을 거쳐 형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보훈가치의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보훈정책은 보훈가치들 간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 사회통합을 견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 보훈가치들 간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균형 있게 반영해 시민이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보훈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사례 검토를 통해 정책 방향 제시 이에 이 연구는 인천시 보훈발전 및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보훈정책의 주요성과와 과제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계획 및 보훈대상자 현황과 변화추이를 검토하고 해외 보훈선진국과 타 지자체 보훈정책 우수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인천시가 추진할 보훈정책의 추진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인천시 보훈정책의 추진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비전, 3대 추진전략, 3대 추진방향 및 8대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향은 인천시가 앞으로 수립할 보훈정책 기본계획의 방향성으로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과 연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훈문화 조성, 일류보훈체계 구축을 위한 청년제대군인 지원강화, 보훈외교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인천시 보훈정책의 단계적 추진 전략과 후속연구 수행 3대 추진방향과 8대 실천과제는 단계적 추진 로드맵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시급성이 요구되는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단기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과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전시구성, 전시연출, 전시기법 등을 망라한 리뉴얼 추진이다. 또한,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를 대상으로 육성기록, 사진・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아카이브 구축은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구축한 아카이브 자료는 단행본, 웹툰, 애니메이션, 공연 및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교류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시급성이 요구되는 보훈정책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에 필요한 방향 설정과 자료 수집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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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중국-인도관계가 아시아와 세계 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 저자 Chietigj Bajpaee, Yu Jie 발행 기관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 발행일 2025년 4월 2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23일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Chatham House)의 「How China–India Relations Will Shape Asia and the Global Order」는 중국–인도 관계가 아시아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형성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보고서는 미중관계를 21세기 세계정치의 중심축으로 간주하는 일반적 인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실질적으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경쟁과 관계가 아시아의 미래뿐만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에 있어 더 깊은 장기적 함의를 지닌다고 진단한다. 양국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자 각각 세계 2위, 곧 3위로 도약할 경제대국으로, 다극화 질서 속에서 상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합 관계에 있다. 그러나 서구, 특히 미국은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과도하게 간주하고 있으며, 이 같은 기대는 인도의 전략적 자율성과 중국과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간과하고 있다. 중인관계의 긴장은 종종 국경분쟁이라는 좁은 렌즈를 통해 해석되어 왔으나, 보고서는 2020년 갈완 계곡 충돌과 2024년 부분적 국경 합의 이후에도 구조적 긴장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국경 갈등은 표면적 증상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는 문명국가로서 자임하는 두 국가 간의 주권, 지위, 역사적 기억, 세계질서에 대한 상이한 접근이 충돌하는 지정학적 대립의 결과다. 티베트와 카슈미르 문제는 이들 긴장의 핵심이며, 이는 양국의 내정·외교 전략 전반에 걸쳐 심각한 정치적 민감성을 유발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지위의 비대칭성(perceptual asymmetry)’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이 인도를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미중 경쟁의 하위 변수로 취급하는 점을 중인 간 신뢰 결핍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한다. 인도는 자신을 다극 세계질서의 독립적 축으로 간주하는 반면, 중국은 인도를 미국의 도구 또는 지역적 균형세력 정도로 한정 짓고 있다. 이는 중인 양국이 서로의 외교정책을 상호 왜곡된 인식 아래 해석하게 만들며, 안보 딜레마를 심화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국제질서에 대한 유사한 세계관을 공유한다. 양국 모두 비서구적 가치관, 주권 우선, 비간섭주의, 글로벌 사우스 리더십 지향, 경제개발권 강조 등의 입장에서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변화, 다자주의,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의 잠재성을 내포한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한 유사성이 실질적 협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중국이 주도하는 플랫폼(BRI 등)이 인도에 의해 견제되고, 인도는 비서구적이지만 반서구적이지 않은 ‘자율적 비서구 세계관’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024년 10월의 국경 부분 합의와 외교 채널 재가동은 일시적 완화 국면을 조성했지만, 양국 간 구조적 불신과 정치적 제약(특히 인도 내 정치 여론 및 중국 내 강경기조)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여전히 많은 장애가 존재한다. 인도는 경제적 현실, 즉 제조업 육성과 글로벌 공급망 편입을 위한 대중 의존도를 고려해 중국과의 전략적 교류를 병행할 수밖에 없으며, 중국 역시 미국과의 갈등 격화 속에서 인도와의 관계 안정화에 일정한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요컨대, 이 보고서는 중국과 인도 간의 관계를 단지 국경분쟁이나 반중동맹의 맥락에서 단순화하지 말고, 문명국가 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으로 인식하며, 국제질서의 다극화와 아시아 정치지형의 재편 과정에서 핵심 변수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서구가 인도를 대중 견제의 수단으로만 인식하는 기존 전략의 한계를 반성하고, 보다 현실적이고 다층적인 대인도 접근전략을 설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 분석”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 저자 Ilaria Mazzocco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4월 22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미국 국제전략연구센터의 「Analyzing the Impact of the U.S.-China Trade War on China’s Energy Transition」는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2025년 현재, 미중 양국은 관세 보복 조치와 핵심 광물 수출 통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무역전쟁에 돌입해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공급망, 그리고 특히 에너지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와 전기차(EV) 등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 경로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에 직접적 함의를 가진다. 무역 긴장이 지속된다면 미중 교역은 급감할 전망이다. 중국 정부가 과거처럼 경기 부양책을 인프라 투자와 산업 진흥에 집중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이어져 자체 기후 목표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제조업 중심의 경기회복으로 인해 탄소 집약도 감소 목표 달성 실패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2025년 말 브라질에서 열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세계 각국은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중국과 EU 모두 기한을 넘긴 상태다. 미국이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한 가운데, 중국과 유럽이 기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커졌지만, 중국 경제의 침체는 기후정책 의지를 더욱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이 유럽 등 다른 국가들에도 관세를 부과한 것은 간접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전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럽연합(EU)은 수입품에 대해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지만, 미국발 불확실성 속에서 규제를 완화할 경우, 중국 역시 가치사슬의 청정화를 위한 유인을 잃을 수 있다. 무역전쟁은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의 수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25%가 미국 시장을 향하지만, 전기차(EV)와 태양광 패널은 대부분 동남아시아를 경유하거나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발 압박은 직접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중국 기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가 본격화되면서 외국 기업들이 희귀광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중국 자국 기업들도 수출 축소로 피해를 입을 위험이 있다. 국내 수요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나,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경우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과 연구개발(R&D) 투자 모두 위축될 수 있다. 중국 청정에너지 산업은 이미 '내권(內卷)'으로 불리는 과잉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며, 정부도 산업 통합을 유도하려 하고 있다. 경기 침체는 비효율 기업의 파산·합병을 촉진해 장기적으론 산업 구조를 건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지방정부가 부실 기업 지원에 나설 경우, 과잉설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 향후 중국은 미국 이외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현지 생산을 통해 무역 장벽을 우회하는 전략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아시아, 라틴아메리카로의 EV·태양광 수출은 증가하고 있다. 파키스탄, 코스타리카, 브라질 등이 중국 제품을 활용해 에너지 전환을 가속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확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회 수출(transshipment)이나 중국 부품 사용에 대한 원산지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중국 정부도 기술 유출 위험에 대한 우려로 해외 생산에 대해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의 에너지 전환과 청정기술 산업에 복합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부정적 요인이 우세하지만, 일부 산업에서는 구조조정과 해외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적 기회를 포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시민분야 포럼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시민분야 ○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4:00~17:00 ○ 장소 :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2층 릴리홀 ○ 주제 : 인천의 미래,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자치 ○ 주최・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 1. 행사 개요 ○ 목적 - 현재 우리시는 택시수요 대비 택시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택시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음. - 택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택시 경쟁력 약화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택시산업이 침체되어 택시종합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택시종합발전계획과 택시요금조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사업자 및 조합관계자, 해당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인천시 택시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주제로 토의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4:00~16:30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 :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 조정”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 참석대상 :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종사자, 시민 등(100명 내외) 2. 주제발표 ○ 발표 1 :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 한종학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 발표 2 :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조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서재희 (인천광역시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3.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토론사회 : -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 송제룡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이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광역시지회장) - 김승일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한도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

2018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2018 국제기후금융・산업컨퍼런스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 방안 - 도시, 기후금용, 기후기술 ○ 일 시 : 2018년 11월 1일(목) 09:30~19:00 ○ 장 소 : 인천 송도 컨벤시아 2층 프리미어 볼룸 및 1층 회의실 (113호~117호) ○ 주 제 : 파리협약 이후 기후변화 대응방안 도시, 기후금융, 기후기술 ○ 주 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유엔지속가능발전센터(UNOSD)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4-04호 (2024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04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4 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5. 1. 31. 다 . 기초금액 : 금 135,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4.07.08.( 월 ) ~ 2024.07.29.( 월 ) 2024.07.08.( 월 ) 14:00 ~2024.07.29.( 월 )16:00 2024.07.29.( 월 ) 10:00~17:00 2024.07.29.( 월 ). 10:00~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이승연 연구원 ( ☎ 032-260-2771)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4. 07. 08. 인천연구원 재무관

[채용공고2024-24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24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 재난안전 ■ 모집인원 : 1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포럼, 세미나)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7050015 ) 2024.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지역경제세미나

인천연구원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오는 7월 16일(화) 오후 2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도 지역경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2020년 12월 업무추진비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2020년 11월 업무추진비

(회신용)2026년_배움n나눔_참가신청서_최종.xlsx

제12차_현장동행 정책대화_행사자료집.pdf

붙임03_행사계획안(배포용)_인천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식.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