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토지이용-교통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배경] 한 도시의 장래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토지이용수요의 추정 및 입지할당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입지배분이나 용도별 수요의 추정은 계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단순한 계량적 수단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며, 이는 각 부문별 계획담당자간의 의견차이와 함께, 시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과정은 명확한 계획근거의 제시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량적수단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각 유형별 토지이용 수요추정에만 그치고 있고, 각 세부지역에 대한 입지배분과정에는 정성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교통환경을 비롯한 영향요인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획의 정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의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그다지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장래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기법인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교통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이용수요를 추정하고 입지를 배분하는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중에서 특히, 미국 샌디에고의 토지이용계획에 적용되어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는 PLUM(Projective Land Use Model), SOAP(SOphisticated Allocation Process)기법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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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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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실태조사연구 : 연수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먼저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변화와 노령인구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2020년까지 구하여 노령인구의 변화를 알아보고, 인천의 노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본후, 연수구의 노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택노인들을 중심으로 1) 노인에 대한 인식, 2)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3) 경로우대증 및 노령수당 운영실태, 4) 가정봉사원 운영, 5) 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태도, 6) 노인의 여가활동, 7) 노인학교의 장점, 8) 가정내 노인들의 기여사항 등을 알아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잠정적인 필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인천의 연수구를 대상으로 1) 교통관계 서비스, 2) 제반법률 및 카운셀링 서비스, 3) 거주지(주택) 수리 및 개축, 4) 가정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재가 서비스), 5) 커뮤니티(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 6) 음식(영양섭취)에 대한 서비스, 7) 각종 정보 서비스, 8)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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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제3차 이민러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와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 )은 「2012년 중국 국제이민보고(中 移民 告)」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제3대 ‘이민러쉬(移民潮)’를 맞이하였다고 발표함. 제3차 이민러쉬로 불리는 엘리트이민(精英移民)은 주로 고학력자, 고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자산을 지니고 이민’가는 특징을 보임. 현재 투자이민(投 移民)이 이민러쉬의 주요 흐름이긴 하나 기술이민(技 移民)이 여전히 우위(약 1:10)에 있음. 제1차 이민러쉬는 1970~1980년대 밀항선을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한 광둥 푸젠성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고를 경험함. 제2차 이민러쉬는 198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로 국비유학생(유학-취업-이민) 절반이상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기술이민을 칭함. 최근 기술이민 신청자는 25세~40세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고학력, 유창한 영어실력, 현지 직업수요 등의 이유로 점차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음. 기술이민 연령심사에 있어 20세~36세는 만점이나 36세 이상부터 1점씩 감정됨. 투자이민은 많은 자산과 경영관리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자 연령대는 주로 35세 이상 55세 이하에 분포해 있음. 중국 이민자 연령은 날로 낮아지고 이민에 대한 열망도 커져가고 있으나 서민들(老百姓)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포브스(FOBS)가 발표한 「2012년 중국대중부유계층자산보고서(中 大 富裕 富白皮 )」에 따르면, 부유계층에 1,026만 명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약 20%(약 200만 명)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쟈오상은행(招商 行)과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보고서(2011中 私人 富 告)」에 따르면, 개인자산 1억 위안 이상인 (대륙)기업주 27%는 이미 이민을 떠났으며 47%는 이민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후룬연구원(胡 究院)과 중국은행(中 行)이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관리백서(2011中 私人 富管理白皮 )」에 따르면, 개인자산 1,000만 위안 이상 고액자산가중 약 60%은 이미 투자이민을 실현하였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中 移民越 越年 百姓移民意愿更强烈但有心无力, 新 中心-中 , 2013-5-07】

[지역] 2012 상하이 소비품시장 브랜드 종합평가

상하이유통경제연구소(上海市流通 究所)가 발표한 「2012년 상하이소비품시장 브랜드 종합평가(2012年上海消 品市 品牌 合 价)」에 따르면, 상하이 소비시장 ‘유행생활( 生活)분야’ 16개 품종에 대해 브랜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순위를 선정함. 상하이시 주요 상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8,000부)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브랜드의 ‘여성화장품, 여성의류, 사치품 가방, 시계, LCD TV, 핸드폰, 자동차, 공기청정기’ 등 품목이 상하이소비시장에서 절대 우위를 차지함. 70%이상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글로벌 브랜드는 로레알 파리, ETAM, 구찌, 루이뷔통, Longines, SHARP, 필립스, 삼성, 애플, 폭스바겐 등이었으며, 이에 반해 중국브랜드는 상대적으로 위축양상을 보임. 반면, ‘숙녀화, 아동복, 보석 및 액세서리, 유제품, 적포도주, 에어컨/냉장고/세탁기, 컴퓨터’ 등 품목에 있어 글로벌 브랜드와 중국 브랜드는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중국 ‘레노보( 想), 하이얼(海 ), 라오펑샹(老 祥), 광밍(光明), 창청( 城), 보스와(博士蛙)’를 대표로 한 중국 및 상하이 현지 브랜드는 비교적 높은 경쟁력을 보이며 선두를 차지함. ‘보석 및 액세서리’품목에 있어, 상하이 현지브랜드 라오펑샹(老 祥)과 라오먀오황진(老 金)은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상하이의 오래된 브랜드인 킴버리 다이아몬드(金伯利 石), 아시아 제1보석점( 一金店)에 둥화 다이아몬드( 美 ) 등이 상위 10위권에서 두각을 드러냄. ‘아동복’ 품목에 있어, 보스와, GB(好孩子), 바라바라(巴拉巴拉)가 대표적인 상하이 현지브랜드로, 강세를 나타내며 주도적 지위를 점유함. 그러나 ‘여성화장품, 여성의류, 사치품 가방’품목에서 상하이 현지브랜드인 ‘Herborist(佰草集)’만이 여성화장품 상위 10위권에 진입하며 전반적 약세를 드러냄. 그 외, 한국 핸드폰 브랜드인 삼성이 1위, LG가 8위로 10위권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으며 ‘중국판 애플’로 불리는 샤오미가 10위에 진입하여 선전하고 있음. <표> 핸드폰 브랜드 종합지수 순위 【출처: 社科院:2012年中 破万 大 增 六成, 新快 , 2013-04-18】

[산업] 2013년 농업경제 양호한 성장세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中 社 科 院 村 展 究所)가 발표한 「2013년 중국농촌경제형세 분석 및 예측(中 村 形 分析 2013)」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의 농업 농촌경제는 한층 더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농산품 생산량은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임. 또한 전국 농촌주민 순수입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주민의 수입증가 속도보다 3년 연속 앞서고 있음. 농촌 주민의 소비욕구 증가와 동시에 소비수준도 끊임없이 향상되고 있으며 생활 질도 한층 개선되었음. 2012년 중국 농촌주민 엥겔계수는 39.3%로, 2011년보다 1.1% 하락하며 처음으로 40% 이하로 감소함. 최근 10년간, 목축업과 가공공업의 급속한 발전은 옥수수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가져왔으며 옥수수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옥수수 생산량은 2012년 최초로 벼 생산량을 초과하며 중국 제1 식량품종으로 자리 잡음. 2013년 중국 식량 생산 총량은 6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측며, 농촌 신형협력의료, 사회보장, 기간시설 건설, 의무교육 등 공공서비스가 강화에 힘입어 2013년 농촌경제의 지속적인 호조세가 전망됨. 【출처: 中 布《 村 皮 》 村 形 良好, 人民 , 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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