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간행물 발간 및 관리의 개선방안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 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 지방정부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은 시정과 관련된 공식기록물로서 지방정부의 시책과 활동상황을 홍보하며, 지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정보제공 수단임. ○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부의 알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로서 시민과 지방정부 사이에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함. 지방자치 이후 지방정부의 규모와 기능 및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간행물의 생산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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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씽씽 사계절 썰매장 경영성과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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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연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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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 易 ) 승인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 上海自由 易 方案)>이 정식으로 승인됨. 중국 최초의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 ), 푸동공항종합보세구(浦 机 合保 ), 와이가오챠오 보세구(外高 地 保 , 와이가오챠오 물류단지(外高 保 物流 )포함)를 이은 총 면적 28㎢의 지구로, 투자, 무역, 금융, 행정법제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그러나 금융개혁부분에 있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 行 督管理委 )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의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위치 금융개혁과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율화, 금융업 개방 및 역외금융센터설립’을 핵심으로 함. 역외금융업무와 외상금융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외자은행설립을 조건부 허가함.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구간 공동으로 중외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됨. 외상투자지불기구(外商投 支付机 )는 <비금융기구지불관리방법(非金融机 支付管理 法)>을 참조하여 인민은행에 <지불업무 허가증(支付 可 )>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그밖에 외상투자신용조회회사 설립 및 금융리스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시범 선행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약칭 :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 【출처: 上海自 金融政策:允 外 金融机 立外 行, 21世 道, 2013-07-16】

[정부]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정부정보 공개 주요 9개 영역으로 먼저, 행정심사 정보공개를 추진함. 행정심사 항목의 조정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심사 허가과정 결과 공개를 추진하며 행정허가현황 정보공개에 힘씀. 둘, 재정 예산 결산 및 ‘삼공경비(三公 )*’ 공개를 추진함. 2013년까지 각 성급 정부는 ‘삼공경비’를 전면적으로 공개하며, 전국 시 현급 정부는 2015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함. 셋, 보장성주택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시 현급 정부는 서민형 보장성 주택인 안거공정(安居工程) 건설, 공급, 철수 정보를 공개함. 넷, 식품 약품 안전정보 공개를 추진함. 식품 약품 안전과 관련한 주요문제, 중점 정치(整治)사업, 법 집행 여부 등 정보 공개를 추진함. 다섯, 환경보호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중점적으로 공기질, 수질환경,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 등 정보공개를 추진함. 여섯, 안전 생산 정보공개를 추진함. 2014년을 기점으로 중대 사건사고 조사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시행함. 일곱, 가격 및 요금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교육, 교통 운송, 농민부담( 民 ), 의료, 부동산시장, 여행시장 등에 관련된 가격 및 요금의 관리감독 정보를 공개함. 여덟, 토지수용 및 철거관련 정보공개를 추진함. 토지수용 정보조회 제도를 추진하고, 주택수용 결정, 징수조사 결과, 잠정적 평가결과, 보상 현황정보 공개를 통해 공개적 징수를 추진함 아홉, 교육을 중점으로 한 공공기업과 기관의 정보공개를 추진함. 대학 입시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의 재무정보 공개 역량을 강화함. <표>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사항 *. 삼공경비(三公 ):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 및 운영비, 공무 해외출장비를 지칭함.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2012년 중국 중앙정부가 지출한 경비는 74억2500만 위안(약 1조3,900억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5900만 위안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됨. 【출처: :推 九方面政府信息公 , 北京日 , 2013-07-11】

[산업] 2013년 상반기 '국오조( 五 )' 시행 후 부동산시장

중국지수연구원(中 指 究院)은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연구보고(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를 통해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 시장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소위 ‘국오조( 五 ) ’*의 시행에 따른 정책결과를 살펴보고 있음. 보고서는 2013년 상반기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을 4개 분야로 나눠 살펴보고 있음. o 정책: ‘국오조( 五 )’, 안정적인 부동산시장을 위한 엄격한 통제 - 중앙정부는 기존의 구매제한, 대출제한 등 단계적 통제정책을 긴밀하게 이어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 통제를 위한 메커니즘 역할 수행. - 보장성주택 보급정책, 주택정보 네트워크 및 부동산 등기 조례를 제정, 부동산세 시범징수 확대시행 등, 부동산시장 현황을 예기하며 부동산시장의 장기적 안정을 보장함. o 신규주택: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 상승폭 점차 완만, 주요 도시거래량 정점에서 하락세, 전국 매출 동기대비 대폭 증가 - 가격부분: 100대도시가격지수는 정책반영의 영향으로 3월 최고조에 이른 후 점차 하락함. 그러나 6월 거래 평균가격은 역대 최고수준을 기록하였으며 부분도시의 가격상승 압력도 여전히 큼. - 거래부분: 상반기 주요도시의 주택 거래량은 최근 4년 이래 최고 수준이었으며, 특히 3 4선 도시의 거래 증가량이 동기대비 뚜렷함. ‘국오조’의 영향으로 2/4분기 거래량은 하락하였으나 전월대비 하락폭은 감소함. ‘국오조’의 영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o 중고주택: 가격 상승폭 점차 감소, 3월 최고 거래량 기록 후 점차 감소,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 - 가격부분: 2013년 상반기 10대 도시 주요지역 중고주택 가격은 10% 상승함. 특히 3월 가격은 전월대비 2.8% 증가하며 뚜렷한 상승폭을 나타냄. 그 후 가격상승폭은 점차 감소세를 그리며 6월 1% 대로 떨어짐. - 거래부분: 상반기 10대 도시의 중고주택 총 거래량은 동기대비 122.9% 증가한 55.80만 채로, 2012년 한해 거래량인 64.82만 채에 근접함. ‘국오조’ 세칙 시행 전, 3월 중고주택 거래량은 사상최대로 증가하였다가 4~6월 점차 감소하기 시작함. 중고주택은 신규주택보다 큰 변동 폭을 나타내며 거래량은 2011년 이래 최고 수준임. o 건설용지: 1 2선 도시의 물량 및 가격 상승, 전국 각종지표 전년대비 우수 - 공급부분: 2013년 상반기 전국 300개 도시 주거용지 공급 및 거래량은 동기대비 각각 13.2%, 11.4% 증가하였으며, 특히 1선 도시의 증가율이 가장 뚜렷함. - 가격부분: 전국 300개 도시의 단위면적당 주거용지 토지가격은 동기대비 36.6% 증가하였으며 프리미엄률(溢价率)은 14.5%로 임. 2/4분기 주택, 상업용지 프리미엄률은 최근 2년간 가장 놓은 수준임. - 1 2선 도시의 수급 및 가격평균 회복은 300개 도시의 상반기 토지 양도금(총 1.2조 위안, 동기대비 64.1%성장) 증가를 선도함. o ‘국오조’ 시행으로 부동산 과열도시의 투자 투기수요 재상승을 억제함. - 베이징, 상하이 등 지방정부 차원의 세칙(양도세 20% 징수 등)은 더욱 엄격해졌으며, 기타 대다수 도시들도 이와 유사한 세칙을 수립할 것으로 보임. * 국오조( 五 ): 2013년 2월 20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통제를 위한 5개항의 조치인 ‘국오조( 五 )’를 발표함. ‘국오조’는 부동산 가격안정 책임제, 투기성 부동산 구입제한, 신규주택 및 건설용지 공급보장, 사회보장형 주택건설계획 확립. 부동산시장 통제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함. * 100대도시가격지수(百城价格指 )는 전국 100대 중요도시의 신규주택 가격평균 및 변동현황을 반영한 것으로, 그중 가격평균은 100개 도시의 견본주택 신규판매에 대한 평균치임. 【출처: 2013年上半年中 房地 市 究 告, 搜房 , 201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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