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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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 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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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적과제와 대응전략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나타날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부수 효과를 연구, 도시철도와 관련된 시민의 문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둠. ○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방안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시철도가 실질적인 시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구의 내용]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미치는 효과 - 시민교통에 미치는 효과 - 지역문화(특히 지역 정체성(idendity), 지역문화공간)에 미치는 효과 - 시민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 - 환경에 미치는 효과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과제 - 시민교통개선 정책과제 - 지역문화개선 정책과제 - 시민생활환경 제고 정책과제 - 환경개선 정책과제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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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수정

최근 통계국이 ‘잠정적 확인(初步核 )’작업을 통해 발표한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518,945억 위안으로 당초 ‘잠정적 집계(初步核算)’때보다 380억 위안이 감소함에 따라, 통계국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1% 감소한 7.7%로 하향 수정함. 통계국은 연말 재무자료 등 전면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GDP데이터를 수정 발표하게 됨. 중국의 GDP는 ‘잠정적 집계(初步核算)’, ‘잠정적 확인(初步核 )’, ‘최종 확인(最 核 )’ 3단계 작업을 통해 최종 산출됨. 중국 GDP 데이터 ‘잠정적 집계’본은 차기년도 1월 20일 이전에, 연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는 9월 이전에, 연도 GDP ‘최종 확인’ 데이터는 후년 1월에 완성됨. 통계국은 2012년 통계연보와 부분 업종별 재무자료, 표본조사자료를 근거로, 2012년 GDP 데이터 ‘잠정적 확인’작업을 실시함. 2012년 제1차 산업 GDP 총액은 52,374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때 대비 3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4.5%로 ‘잠정적 집계’때와 유사함. 2차 산업 GDP 총액은 235,162억 위안, 성장률은 7.9%으로 ‘잠정적 집계때’보다 157억 위안 감소, 0.2% 하락함. 3차 산업 GDP 총액은 231,406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 대비 220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8.1%로 ‘잠정 집계’때와 유사함. 잠정적으로 확인된 2012년 중국 3차산업 구조는 10.1%:45.3%:44.6%로 나타남. <표> 2012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 및 잠정적 집계 데이터 대비 【출처: 家 局 布公告:2012年GDP增速修 7.7%, 新 社, 2013-09-02】

[지역] 중국 서비스업 경쟁력 : 상하이, 베이징, 텐진

중국사회과학원 재정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2013년 중국서비스업발전보고(中 服 展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역 서비스업 종합 경쟁력 순위에 상하이, 베이징, 톈진이 1위부터 3위에 랭크됨. 보고서는 서비스 규모경쟁력, 발전 잠재력, 발전수준, 서비스 구조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함. 2012년 1/4분기,중국서비스업 증가치는 공업증가치를 초과하며 GDP 성장에 가장 큰 공헌을 하였으며, 서비스업이 중국경제에서 미치는 비중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제조업은 중서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인구는 동부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어, 지역간 제조업 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나 서비스업 격차는 확대되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은 여전히 매우 불균형한 발전 상태로,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상위 10위권에 진입한 도시 중 9개 도시가 동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로 서부지역보다 크게 앞서고 있음. 그러나 서부지역의 서비스업 발전 속도는 동부지역을 앞서고 있음. 동부지역의 서비스업 성장효율은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나, 중부와 서부지역간의 격차는 크지 않음. 변이할당분석법(Shift-share method)으로 서비스업 전체 성장현황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이 중 서부지역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부지역은 비록 지역내 격차는 컸으나 전반적으로 중부지역보다 앞서있음. 주요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동부지역이 서비스업이 발전해있으나 업종별로는 격차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동부지역 서비스업 경쟁력이 전체적으로 중 서부지역을 크게 앞서고 있으며, 중 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평균 수준임. 중부지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서부지역보다 앞서있으며, 서부지역내 경쟁력은 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남. <그림> 지역별 서비스업 종합경쟁력 보고서는 중국의 지역별 서비스업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다음의 7가지를 제안하고 있음. 첫째, 시장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양호한 제도적 환경을 마련함. 둘째, 낙후된 지역에 서비스업 투자를 촉진시켜 투자효과를 향상시킴. 셋째,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대내 외 개방 정책으로 지역 서비스업 발전을 추진함. 넷째, 조속히 세재 개혁안( 改增: 증치세 확대)을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합리인 지역간 세수경쟁을 규범화시킴. 다섯째, 둥베이와 중서부 지역에 연해지역 제조업 이전을 적극 장려함. 여섯째,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재유동 정책 등 우대혜택과 유연한 정책을 제정함. 일곱째, 서비스업 지역 구조를 최적화하여, 지역간 경쟁을 통해 특색 있는 서비스업 발전을 선도함. 【출처: 中 社科院 告: 京津名列中 服 力前三甲, 中 新 , 2013-09-03】

[관광] 2013년 상반기 해외여행자수 18% 증가

중국여행사협회(中 旅行社 )와 중국 해외여행 컨설팅 기업인 아이비 얼라이언스(Ivy Alliance)는 공동으로 ‘2013년 중국 해외여행 분기별 보고서(中 出境旅游季度 告2013)’를 발표함. 2013년 1/4분기 중국 여행자수는 약 16%, 2/4분기는 약 21% 증가하는 등 상반기 해외여행자수는 약 18% 증가함. 전국 각지 여행사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에 응한 여행사중 87%가 3/4분기 해외여행자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단체 해외여행객 유동량과 관련하여, 설문에 응한 여행사 중 83%는 해외여행객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22%는 단체여행객이 20%이상 증가하였다고 응답함. 또한 여행사중 5%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12%는 여행객이 감소하였다고 답함. 2/4분기 해외여행지 선정과 관련하여, 한국 및 동남아시아와 섬지역을 선호하였으며, 장거리노선으로는 유럽이 가장 인기 있는 지역으로 선정됨. 최근 위안화의 지속적 상승과 비자간소화, 항공노선확대 및 신규노선취항의 영향으로 세계는 더 많은 중국인 해외여행객을 흡수하고 있음. 10월 1일 시행되는 <여행법*>은 3/4분기 해외여행시장에 아직 실질적 영향은 끼치지 않고 있음. 많은 여행사들은 여름휴가라는 성수기의 영향으로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 해외여행관련 설문에 응답한 여행사 중 68%는 4/4분기 패키지상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78%는 자유여행상품이 확연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4/4분기 여행법 시행으로 단순여행 패키지상품의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바캉스 상품, 크루즈 상품, 여행 상품, 포상여행 상품, 고객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인기상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인 관광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중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법(旅游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비합리적인 저가 상품을 만들 수 없음. 또한 쇼핑 또는 별도 요금의 여행항목을 만들어 수수료를 받을 수 없음. 관광객에게 서비스 요금을 요구하거나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하는 옵션 참가를 강요할 수 없음. 또한 구체적인 센터를 지정하거나 여행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출처: 告 示:2013年上半年我 出境人 增 18%, 球 , 201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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