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연구내용 및 목적] 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 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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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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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업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목적] ○ 인천지역 소재 기업 현황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에 필요한 혁신자원 및 혁신환경의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발전역량을 평가 ○ 실태조사에 기초하여 주요 산업별 발전계획 수립 ○ 기존 제조업의 구조고도화 달성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의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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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 大 )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 地方政府 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보고서가 추산한 지방정부의 최대 상채능력은 약 76.5조 위안이며 자산부채율은 약 25.4%에 달함.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부채 상환불가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 ),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 海), 간수(甘 ),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 ),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중 은행신용대출액은 9.3조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재정부( 政部)가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액은 0.65조 위안이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融 平台)*이 발행한 채권과 중기어음의 합계는 약 1.95조 위안임. 최근 신탁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약 2.11조 위안에 이름. 또한 지방정부가 BT방식(BT方式)으로 흡수한 사회자금은 약 5.26조 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al Loan Platform)이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토지, 증권 등의 자산을 보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행정건설, 공익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 관리하는 기관 【출처: 大 告 地方 超19万 , 中 新 , 2013-11-05】

[지역] 중국 국내외 8대 도시 사회치안 종합 순위

베이징사회과학원(北京市社 科 院)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 등 8개 도시를 대상으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비교 연구한 ‘2013년 베이징법치발전보고(北京法治 展 告 2013)’을 발표함.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 중국 국내외 8개 도시 사회치안 종합지수를 산출한 결과 상위권에 충칭, 베이징, 도쿄, 상하이가 차례대로 진입함. 사회치안 종합지수는 도시내 형사범죄율, 차량 만대당 사망률(万 死亡率)*, 화재발생률 등이 반영된 것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형사범죄율은 8개 도시 중 베이징이 가장 낮았으며 범죄발생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형사사건 해결에 있어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음. 교통관리에 있어 국외 4대 도시(뉴욕, 런던, 파리, 도쿄)의 교통수준이 중국 4대 도시(베이징, 상하이, 톈진, 충칭)보다 매우 높게 나타남. 8대 도시 중 차량 만대당 사망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도쿄이며 중국 4대 도시 중에서는 베이징이 가장 낮게 나타남. 베이징 통계연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매해 981명, 974명, 924명으로 도쿄의 4.5배에 달함. 반면, 중국 4대 도시의 화재사망률은 국외 4대 도시보다 월등하게 낮게 나타남.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베이징 화재사망자수는 각각 33명, 32명, 30명이었으나 같은 기간 도쿄는 129명, 215명, 84명으로 조사됨. *. 차량 만대당 사망률 공식: RN=D/N*10000 RN: 만 대당 사망률, D: 교통사고사망자수, N: 자동차 보유량 【출처: 社科院 告:世界8大城市比 北京治安 不 , 北京 , 2013-11-02】

[환경] 기후변화보고서: 스모그현상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2013년 기후변화보고서: 기후변화대책보고( 候 化 皮 : 候 化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 빈도 증가 원인을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증가로 지적함. 지난 50년간 중국의 스모그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속형 스모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스모그 현상은 서부지역은 감소하고 동부지역은 증가하는 추세로, 주강삼각주(珠三角)지역과 장강삼각주( 三角)지역의 스모그 출현일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대기 속 초미세먼지(PM2.5)를 베이징을 예로 살펴보면, 초미세먼지의 약 30~40%는 본 지역 대기 중에 배출되었으며 20~30%는 대기 속 광화학 전환에 인한 것이며 30~40%는 다른 지역에서 운반된 것임. 징진기(京津冀: 베이징, 텐진, 허베이)주변지역의 흙모래 먼지층이 베이징까지 날아들어 본지역의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오염을 더욱 가중시킴. 이러한 인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기후 변화가 초래한 기상조건도 스모그 발생 빈도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함. 대기질의 지속적 악화는 기후, 환경, 건강, 경제 등 다방면에 걸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함. 대기질 악화는 산성비, 광화학 스모그현상을 발생시키고, 시정거리를 감소시켜 교통 혼잡을 야기하며, 만성질환, 호흡기 계통 및 심장계 질병을 악화시키며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 뒤엔 거대한 경제적 손실이 수반되고 있음. *. 이런 오염은 주로 열전기 배출, 공업 특히 중화학공업 생산, 자동차배출가스, 겨울철 난방, 주민생활(요리, 온수), 및 지면 먼지 등에서 비롯됨. 【출처: 中 社 科 院4日在北京 布 候 化 皮 , 新 社,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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