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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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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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과 혁신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고 첨단업종보다는 전통적인 가공조립업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화학산업, 특히 기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는 인천의 지식기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 기계산업은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화정책과 남동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지역내 상당한 정도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집적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하며, 나아가 기계산업 내부의 업종별 특성이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업체들이 보다 긴밀한 혁신연계를 가지면서 지역내에 착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아직까지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지원기관들의 지리적 집중'(Porter 1998)으로 정의되는 산업집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업들은 투입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긴밀한 인적 연계를 통해 정보의 흐름이 용이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기존에 집적된 산업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형성이 부진한 상대에서 기존의 집적지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은 해당 산업공동화와 이에 따르는 지역내 소득의 저하 및 고용불안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지구이론을 검토해 봄으로써 제조업 집적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다음, 인천지역 기계제조업체의 지역 및 혁신관련 연계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현황과 기술혁신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산업 내 대표적 업종 중의 하나인 공작기계산업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산업의 구체적인 집적과 혁신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산업정책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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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1> 사회 ②

중국인의 ‘중국 꿈(中 )’ 중국 중앙방송국(中 中央 台)은 86만개 가정을 대상으로 ‘중국의 꿈(中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중국인이 꿈꾸는 ‘중국의 꿈’으로 ‘아름다운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라는 질문에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52.38%가 응답함. 그 외 ‘공평정의’가 38.79% 2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생활’과 ‘공평정의’에 대한 선택이 증가함. 중국 제3차 이민러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와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 )은 「2012년 중국 국제이민보고(中 移民 告)」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제3대 ‘이민러쉬(移民潮)’를 맞이하였다고 발표함. 3차 이민러쉬로 불리는 엘리트이민(精英移民)은 주로 고학력자, 고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자산을 지니고 이민’가는 특징을 보임.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 중국민정조사연구실(中 情 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제는 식품 안전(70.4%)과 대기오염(67.9%)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 의료 및 수질오렴문제가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일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도시 노동자 급여 최근 5년간 7배 증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동자 급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간 약 7배 증가함. 전국 도시 직장인 연평균 급여는 2007년 24,721위안에서 2011년 41,799위안으로 69.1% 상승함.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발표된 수치적 증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2> 교육/환경

교육 2013년 중국대학 순위 중국교우회넷(中 校友 )은 ‘2013년 중국대학평가연구보고(2013中 大 价 究 告)’를 발표함. 2013년 중국 대입시험 수석자 선호 대학 중국교우회넷(中 校友 )은 ‘2013년 중국대학평가연구보고(2013中 大 价 究 告)’를 발표함. 환경 6월 및 상반기 중국 대기질 현황 : 베이징 가장 심각 중국 환경보호부(中 境保 部)는 2013년 6월과 상반기 징진지(京津冀), 장강 삼각주( 三角), 주강 삼각주(珠三角) 및 74개 도시의 대기질 현황을 발표함. 검측결과에 따르면, 6월 74개 도시의 대기상태가 표준에 부합하는 날은 평균 64.4%이었으며, 심각한 오염(重度 染)인 날은 평균 4.2%, 엄중한 오염( 重 染)인 날은 0.4%로 나타남. 기후변화보고서: 스모그현상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은 ‘2013년 기후변화보고서: 기후변화대책보고( 候 化 皮 : 候 化 告2013)’를 발표함.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스모그 발생 빈도 증가 원인을 화석에너지 소비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증가로 지적함.지난 50년간 중국의 스모그현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지속형 스모그 출현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시진핑 체제 1년, 성과와 한계- 국내정치를 중심으로

2013년 3월 시진핑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취임하면서 명실 공히 시진핑 체제가 출범했음. 10년 만에 이뤄진 최고 지도자의 교체로 인해 중국의 변화에 대해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음. 시진핑 체제는 기본적으로 대내적으로 개혁개방 정책의 부작용, 즉 불균형 발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경제성장과 사회 안정을 이루어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이러한 대내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대외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기에 상대적으로 국내 정책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짐. 한편, 이런 국내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은 것은 정치 개혁과 관련된 것임. 이는 2012년 11월 런민(人民) 일보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약 80%의 대도시 주민들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정치 영역을 선택한 것으로 통해서도 알 수 있음. 이 글에서는 시진핑의 1년을 국내 정치 특히 그중에서도 정치 개혁과 관련된 사항을 살펴봄. 또 현 시기 시진핑 체제의 향후 집권 전략이 제출되었다고 평가되는 중국 공산당 제18기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전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함. <목 차> 1. 집권능력 강화를 위한 정치·행정 개혁 2. ‘중공 18기 3중전회’ 주요 내용과 평가 3. 향후 전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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