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再 발견 (下)

- 공간계획 - 지역경제

미리보기 다운로드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공유수면매립지 토지이용현황조사 연구

[연구의 배경] ○ 외적으로 EEZ(배타적 경제수역)설정, 내적으로 연안관리법 제정 등으로 최근 연안의 개발과 이용 및 보전과 관리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해안도시 특성을 가진 인천은 오랜 매립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면 매립에 따른 기존 해안선 변화 및 도시공간에 미친 영향평가 전무함 ○ 해면의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에 대한 종합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연구의 목적] ○ 도시의 부족한 토지확보를 위해 해면을 매립하여 만든 새로운 토지는 당초 어떤 목적으로 매립되었으며, 매립에 의해 인천의 도시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명확히 하고자 함 ○ 현재 인천이라는 도시공간속에서 해안선 변화와 인천의 공간구조변화를 매립시기별로 정리한후 도면Database화 함 ○ 당초 매립목적과 현재 토지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정리함으로써 종전의 토지이용에 덧붙여 앞으로의 사회・경제상황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고, ○ 향후 지속가능한 연안개발 및 이용을 위해 수립하는 인천연안관리지역계획의 기초자료제공과 도시전체로서 균형있는 연안통합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광] 중국인 해외여행국 만족도 조사

중국관광연구원(中 旅游 究院)이 최근 발표한 ‘중국 관광경제보고서(中 旅游 皮 )’에 따르면, 2013년 여행만족도조사에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해외여행지 만족도 순위에 1위 캐나다, 2위 프랑스, 3위 뉴질랜드가 랭크되었으며 4위에 중화권지역의 싱가포르가 선정됨 여행지 불만해결의 낮은 만족도, 중국어 표지 및 중국어 지원 서비스 부족, 높은 비용 등은 해외여행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임. 일반적으로 해외도시의 환경, 기간시설, 관광 명소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현지음식과 현지여행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음 22개 해외 여행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태리가 각각 상위 10위권에 선정. 중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여행만족도는 각각 13위, 16위, 18위에 랭킹 국내여행만족도는 분기마다 하락하여 2013년 ‘보통수준’(지표 지수 74.88)에 머뭄. 국내여행지의 기초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낙후, 여행상품의 가격대비 낮은 질 등 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줌. 상하이(上海)는 국내 여행지중 1위에 지속적으로 선정됨 그밖에, 2013년 여행 컴플레인 및 질량감독(旅游投 量 督) 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여 쑤저우( 州), 안후이(安徽)의 황산( 山)과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지역이 상위 3위권에 오름 2013년 여행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순위권에 우시(无 ), 칭다오( ), 닝보( 波), 샤먼(厦 ), 항저우(杭州), 베이징(北京), 귀이린(桂林)이 진입 <출처:中 人出 旅游 意度排名:日本 入前十, 新 , 2014-01-13>

「중국도시정보 Ⅴ」 중국 권역거점도시 발전・분포 현황과 시사점

중국은 연해 대도시를 위주로 한 기존의 불균형 지역발전 전략을 수정, 권역 별 거점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군(城市群)육성의 권역거점 지역발전 전략을 전개하고 있음 이 같은 권역거점 지역발전 전략을 통해 연해지역에 새로운 1선 대도시 및 도시연계망이 발전하고, 내륙의 중서부 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점 대도시가 나타나는 등, 전국적으로 경제·사회적 공간구조의 재편이 가속화 되고 있음 중국의 가파른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경제로의 발전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권역별 성장 거점 대도시와 도시네트워크의 등장은 우리에게 국가 ·지역 차원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對 중국전략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목 차> 1. 개혁개방과 지역발전전략 2. 권역거점 육성 전략 대두 3. 권역거점 도시 발전· 분포 현황 4. 종합 및 시사점

[경제] 2014년 중국 증시 상승랠리 기대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中 社科院金融 究所)가 발표한 ‘2014년 금융보고서(金融 皮 )’에서는 2014년 중국 주식시장의 상승세 전망 중국의 2014년은 많은 도전과제를 지닌 해로 주식시장의 중요성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 지난 몇 년간의 투자확장과 신용팽창으로 지방정부 및 기업의 고부채 현상이 심각해짐. 중국정부는 이 난제를 해결하고 2014년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야함. 2014년 주식시장은 1999년 정부의 내수확대 정책시행으로 단기간 내 증시가 급상승한 ‘5·19장세’와 같은 상승랠리 기대 보고서는 2014년 미국의 점진적인 양적완화 출구정책 시행의 영향으로 중국의 외환매입 증가속도 둔화 예상, 중국 증시 위축 전망. 또한 보고서는 투자, 수출, 소비 등 최적의 환경 마련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정부가 투자를 통해 내수를 자극하거나 개혁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끄는 것만이 각 상장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출처: 社科院金融 皮 :2014年或再 1999年519行情, 一 , 2013-12-27>

도시연구 25호_기획03.pdf

도시연구 25호_기획04.pdf

도시연구 25호_일반0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