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기업환경 개선방안

[연구배경] o 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에 따라 전통적 생산요소(자본 및 노동)의 이동성(mobility)이 점증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생산적 활동을 유지하고 생산요소를 유치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도 사실임(Markusen 1996). - 생산요소의 이동성이 증가하는 글로벌화된 공간 내에 자본을 유치하고 생산적 경제활동을 북돋우는 지역이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해 지역경제의 발전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입지조건이 갖는 새로운 의미 - 해당 지역이 제공해 주는 유리한 사업환경 - 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o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소재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임. 기업들의 혁신을 북돋아 주는 지역 차원의 요소를 고찰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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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심부 공업지역 개편 방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도시문제는 다른 분야에 비해 학제 간 중첩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분야이다. 도시계획, 교통공학, 지리학, 경제학, 행정학, 사회학 등이 도시문제를 다루고 있고 있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 도시 문제를 연구할 경우 도시계획,경제지리학, 도시경제학이 유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도시경제학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 문제를 접근한다. 따라서 도시경제학 이론 중에서 본 연구와 밀접한 입지이론을 살펴보고 그러한 이론적 틀로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형성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려하였다.도시의 공업지역은 장기적으로 주거와 업무지역으로 대체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제조업의 위축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대해 성장 동력의 약화나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관계를 고찰하고 도시에서 서비스업이 제조업을 대체하는 현상이 어떤 경제적 함의를지니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도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경제주체와 기능들이 밀집해있고 공공재의 역할이 큰 대상이다. 즉 외부성과 공공재라는 시장의 실패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도시이다. 본 연구는 도시공간에 시장의 실패가 초래하는 문제점을진단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하였다.인천에는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6개의 지방산업단지가 있다. 계획입지 밖의 공업지역에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들어서 있다. 산업단지 중 주공혼재 현상이 심한 곳은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한국수출산업부평국가산업단지, 한국수출산업 주안국가산업단지, 인천기계지방산업단지, 인천지방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항 배후의 공업지역도 주거지역과 밀접하여 환경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 범위를 경인고속도로 주변의 산업단지와 개별입지의 공업지역에 한정하여 실태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주물단지)와 남동 국가산업단지 등에도 적용가능하리라고 본다. 이 두 지역 역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주변지역의 택지개발로 인해 지금 부평이나 주안의 산업단지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지대결정이론에 입각하여 도시입지이론을 살펴보고 도시의 공업지역이 변화를 겪게 되는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도심 내 공업지역이 잔존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도심공업지역의 정비사례를 기존의 재개발 사례와 연결하여 살펴보고 각 방안의 장단점을 검토하였다. 산업단지의 경우 계획입지의 성격상 시장논리의 효율성을 그대로 반영하기 힘든 사정이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법적 위치를 유지하면서 주변의 주거 및 업무지역과 상충되지 않고 재개발하는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난개발을 막고 적정한 밀도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개편하기 위해 취해야 방안으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이익부담금제, 민간주도 개발 등을 검토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례와 이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이를 인천의 현실에 적용하여 인천의 도심공업지역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비방안은 비공업 용도로의 전환과 공업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공간구조의 개편과 관련한 정책제언은 법률 등의 제도적 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기존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제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본 연구는 경제학적 접근에 치중하여 법률적인 검토가 부족하다. 그리고 충분한 현장조사와 해당지역 주민과 기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와 설문조사가 필요하나 이 역시 시행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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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제조업의 구조 변화배경 및 대응방안

[연구목적] 인천 제조업 구조 변화과정과 업종별 현황 및 입지분포 등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제조업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 본 연구는 제조업 구조 변화와 업종별 구조변화의 원인 및 배경 파악에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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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경제와 취업문제의 통로 초소형기업

국가공상총국( 家工商 局)은《전국초소형기업발전보고》에서 중국의 수많은 초소형기업 초소형기업이란 소형기업(小型企 ,微型企 ), 가내수공업(家庭作坊式企 ), 자영업자( 工商 )의 통칭임. 재정부와 국가발전개발위원회는 초소형기업의 발전을 위해 세금면제와 금융 재정 지원을 하고 있음 이 이미 국가경제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 지속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가 된다고 밝힘 중국 초소형기업은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상당한 사회공헌을 하고 있음 국가공상총국은 2012년부터 소형기업 통계 조사를 시작해 전국의 소형기업 수, 기업 형태와 시장에서의 비중 등을 파악함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기업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절대적인 수준인데, 2013년 말 기준 1,527.84만 개 기업 가운데, 소형기업은 1,169.89만 개로 76.57%의 비중을 차지함 5,536.29만 개의 자영업을 포함할 경우 비중은 94.15%에 달함 소형기업은 사회방면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매우 큼 소형기업의 수용인구는 1.5억 명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재취업 일자리의 70%이상을 창출해나고 있음 현재 중국의 70%에 달하는 도시주민과 80%이상의 농민공이 초소형기업에 종사하고 있음 <출처: 局 告 示 小微企 已成 民 重要支柱和就 主要渠道, 中 工商 , 2014-03-31<

[지역] 허베이경제발전보고 발표

올해 처음으로 허베이공업대학 징진지발전연구센터, 허베이경제무역대학, 허베이사회과학원이 공동으로 발표한《2014년 허베이경제발전보고》에서 허베이의 도시화수준은 여전히 공업발전에 의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밝힘 2013년 허베이의 도시화율은 48%로 전국 평균인 53.73%에 못 미치는 수준임 베이징은 86.3%, 톈진은 83%로 징진지 지역 내 차이가 매우 큼 허베이 내 지역발전이 매우 불균형하며, 탕산(唐山)의 도시화 발전종합력이 가장 높음 보고서에 따르면 도시화가 허베이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만, 반대로 경제발전이 도시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 허베이의 도시화율과 경제발전 수준이 맞지 않음 허베이 도시규모가 매우 작으며, 중소도시와의 연계도 부족함 조방(粗放)형 도시발전방식으로 자원소모가 커 종합경쟁력이 약함 농민공의 취업, 사회보장, 자녀교육, 주거환경, 의료위생 등 기본보장범위가 좁음 허베이성의 11개 도시의 발전수준이 매우 불균형함 도시화발전종합순위는 탕산(唐山), 칭황다오(秦皇 ), 스자좡(石家庄), 랑팡(廊坊), 한단(邯 ), 창저우( 州), 바오딩(保定), 청더(承德), 싱타이(邢台), 장자커우( 家口), 헝수이(衡水) 순임 탕산, 칭황다오, 스자좡, 랑팡은 전국평균 수준보다 높음 보고서에서는 중심도시, 중소도시, 중점위성도시, 특색있는 현 구축을 제안하고 있음 중심도시로는 스자좡과 탕산의 도시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도시경쟁력을 높여 도시환경과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함 또한 한단, 바오딩 등 9개의 도시를 설정해 인구규모가 100만-200만에 달하는 중등도시로 발전시켜, 향후 허베이의 도시화에 중요 첸안( 安), 런추(任丘), 딩저우(定州)와 같이 기본 조건이 양호하고, 발전잠재력이 큰 현( )급 도시를 신형중등도시로 발전시켜 농촌 인구의 유입 통로로 활용 가능 도시군 시스템을 발전시켜, 수도도시군, 중남부두시군, 연해도시군을 형성해 중소도시간 연계 강화 방안 역시 제안됨 <출처:河北首部 展 告公布 9城建成中等城市, 新浪河北, 2014-04-11>

[경제] 미분양주택면적 5년 만에 최고치

상하이 이쥐(易居)부동산연구원은《부동산시장연구보고》를 발표 3월 말 20개 도시 비분양주택의 총면적은 8,401만㎢로 전년도대비 16.3%가 증가해 최근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함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둥 등 20개의 1선 도시 중 14개 도시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함 그 중 베이징, 선전, 마오밍(茂名)의 미분양량이 크게 늘어 전년대비 각각 10%, 9.8%, 7.5% 증가 보고서에 따르면 3월 거래량보다 주택공급량이 더 많이 미분양주택이 소폭 증가 3월 20개 도시의 공급면적은 769만㎢로 전월대비 112.7% 증가 반면, 거래면적은 592만㎢로 전월대비 42.9% 증가해, 공급이 더 많이 이뤄지고 있음 부동산시장의 회복이 빠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일부 부동산기업은 신규 분양 주택을 풀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대출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많은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늦출 것이라 예상함 <출처:20城市 市 存 近5年新高, 京 , 2014-04-05>

2024_이슈브리프_제2호_이정영_로봇산업.pdf

374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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