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체계 개선 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의 10개 구군 중 8개구는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업체에게 위탁하고 있으며 각 업체별 수거구역의 차이로 작업량에 큰 편차가 있고 구별로 수거단가에도 차이 있음. ○ 현재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위탁방법은 독점적인 민간위탁 방식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생활폐기물의 수거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공공서비스적 성격과 맞물리면서 수거업체의 재선정이나 수거체계의 변화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수거구역별 수거업체의 변동 없이 수거단가만을 조정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비규격 봉투의 사용이나 골목에 무분별하게 불법 투기되고 있는 쓰레기들로 인하여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있으나 현재의 생활폐기물 위탁체계로는 능동적인 거리청소에 한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유형 및 한계 등을 검토한 후 생활폐기물 수거업무의 민영화 특성 및 효율성 등을 분석하고자 함.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도입되고 있는 독립채산제, 도급제 등의 민간위탁 방법을 각 방법별 장단점을 살펴봄으로써 인천시에 가장 적절한 수거업무 위탁 방식을 제시하고자 함. ○ 또한 인천시 수거업무의 적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업체별 적정 인원 및 장비수와 현원을 비교 분석하고 더불어 인천시에서 배출되고 있는 생활폐기물의 수거하기에 적정한 업체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각 업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와 업체수를 제시하여 향후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방안에 활용하고자 함. ○ 이 외에도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방안으로 불법투기단속반 운영, 수거대행업체의 지원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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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진출 인천기업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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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북3성 진흥계획과 인천의 대응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동북3성 진흥계획에 더해 주변지역(극동러시아)과 주변국들(북한, 몽고, 한국, 일본)의 다자협력이 가해진다면 동북아 전체에 활력이 생겨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으며, 또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의 개방화와 성장, 몽골, 러시아 극동지역의 발전 따라서 동북아 일부의 발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북3성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지위에 주목하여 동북3성 진흥계획에 대해서 분석하고, 계획이 주변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늠해 본다. 동북3성 뿐 아니라 동북3성을 둘러싼 주변지역 국가들의 대외관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경제권(환발해 경제권)에 미칠 영향을 가늠해 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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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3차 경제총조사(經濟普査) 내용 및 시사점 (2)- 공업・건축업, 3차 서비스업

중국정부가 2014년 12월 16일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중국 제3차 전국경제총조사 공보를 중심으로 중국의 전국적 생산활동 법인의 규모, 형태, 고용 등의 기본현황을 파악함 인차이나브리프 Vol. 283(2015년 1월 19일)에서는 3차 경제총조사의 개요, 경제활동 법인 기본현황, 경제구조 및 지역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인차이나브리프 Vol. 284(2015년 2월 9일)에서는 3차 경제총조사의 공업, 건축업, 서비스업에 대한 조사 내용을 정리함 <목 차> 1. 중국 제3차 전국경제총조사 개요 2. 경제활동 법인 기본현황 3. 경제구조·지역 별 변화 4. 공업·건축업 현황 5. 주요 3차 산업 현황 6. 종합 및 시사점

[사회] 중국 귀국유학생 취업현황

중국교육부는 2014년 11월 26일《중국귀국유학생취업보고서》발표 - 보고서는 유학서비스센터의 280만 데이터를 분석 - 귀국유학생의 유학국가, 기간, 학과분포 및 귀국취업현황 등 조사 63%의 귀국유학생이 석사학위를 취득, 박사학위 취득 귀국유학생은 6%에 불과 - 귀국유학생의 57.94%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에서 취업 희망 귀국유학생의 학과 전공은 상경계열과 사회과학이 주를 이루며 경영학, 응용경제학 등 10개 전공에 집중적으로 분포 박사 귀국유학생의 주요 학과전공은 생물학, 화학, 컴퓨터공학, 기계설계, 재료과학, 물리학, 응용경제학, 전자공학과 기술, 기초의학, 임상의학 등으로 이공계가 주를 이룸 귀국유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업종은 금융업이며, 국유기업과 외국계기업의 취업을 가장 희망함 월급수준은 대부분의 귀국유학생은 5,000~10,000위안을 희망, 23.32%는 1만~2만 위안을 희망, 박사학위자의 30%가 이에 해당함 - 하지만 대다수의 귀국유학생 월급은 1만 위안 미만으로 나타남 - 박사생 73.5%, 석사생 86.6%, 학부생 88%, 초대졸 88.6%의 월급이 모두 1만 위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留 回 就 皮 :6成海 士 8成月薪不足万元, 解放 , 2014-11-27>

[사회] 중국유학생 현황

2014년 12월 18일 중국 유수의 국제화 싱크탱크인 CCG(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 中 全球化智 )는《중국유학발전보고(2014》를 발표 중국은 5년 연속 최대 미국유학생 배출 국가 - 중국인의 해외유학이 점차 조기유학 추세로 발전 - 대학원생, 학부생, 고등학생의 유학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미국유학생의 30%가 중국인 -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미국 내 해외유학생 최다 배출국임 - 2013년 기준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은 235,597명, 2014년에는 16.5% 증가한 274.439명으로 전체 유학생비중의 31%가 중국인인 것으로 나타남 - 2위는 인도(11.6%)로 19.4%p의 차이를 보임 2010~2013년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유학생의 비중은 8.2%p 감소해 42.9%를 차지 - 반면, 학부유학생은 8.5%p 증가한 39.8%의 비중을 차지함 2014년 미국 내 중국인 대학원유학생은 42.1%, 학부유학생은 40.3%로 나타남 - 이러한 비율의 변화는 학부유학생 수의 빠른 증가가 원인이지만, 석·박사유학생의 절대적 수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 조기유학 열풍 - 최근 중국인 유학의 특징은 “조기유학”으로 고등교육과정 유학생이 대학원생, 학부생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나타냄 - 고등학생의 경우, 캐나다(32%)에 가장 많이 유학하고 있으며, 미국, 호주, 영국이 그 뒤를 잇고 있음 - 미국 국립·사립학교 진학을 위한 F-1비자 발급 중국유학생 수가 10년 사이 60배 증가해, 2004년 433명에서 2013년 26,919명으로 집계됨 조기유학생과 학부유학생의 특징은 “3高” - 부모의 고학력, 고지위, 고수입으로 나타남 - 부모의 70%이상이 학부 이상의 학력을 가졌으며, 직장 내 비교적 높은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고, 60%이상 가정의 연수입이 30만 위안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본과유학생의 유학국가 선택 이유가 명확한 차이를 보임 - 유럽, 대양주, 아시아 유학생들은 “취업 경쟁력”을 이유로 선택 - 북미 유학생은 “선진화된 학습과 기술”을 꼽음 이민 편리성과 귀국의향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양주, 북미, 아시아 유학생의 해외유학 후 장기체류 근무를 계획한 학생이 유럽에 비해 현저히 높음 졸업 후 귀국취업, 해외 단기근무 후 귀국근무의 비중은 모든 유학지에서 평균 55%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남 <출처: 中 留 展 告:“海 ”增速已超留 生增速 , 北京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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