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자치법규에 나타난 성차별

[연구목적] ○ 현행자치법규 2,402건(시433, 군 구 1,969)내용 중 명백한 성차별적 요소가 있거나 결과적으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법규를 조사하여 양성평등한 내용으로 개선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호와 나아가 남녀평등 사회조기에 실현을 돕고자 함. [연구내용] ○ 현재 시행 중인 조례 및 규칙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하여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내용, 차별을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을 가져올수 있는 내용, 여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이미지가 전근대적이거나 여성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 [기대효과] ○ 인천시 조례 법규의 성차별적 내용 시정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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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자치학교 모듈 개발

[연구목적] ○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육성 사업의 하나인 '여성자치학교'운영의 운영의 활성화 도모 [연구내용] ○ 제8기까지 운영한 여성자치학교의 효과 분석 ○ 장기적인 여성자치학교 발전프로그램 개발 등 ○ 교육내용이 서로 연계된 모듈방식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기대효과] ○ 향후 여성자치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 여성의 정치현안에 대한 감각 및 인식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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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응식 신호를 이용한 독립교차로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배경] ○ 교통 신호 제어기에 대한 많은 개발과 연구가 대부분 단속류가 연결된 도시부에 국한되어 왔으며, 비교적 긴 구간이 연속류로 구성되는 지방부 신호 교차로에서는 아직도 고정식 신호체계 채용 ○ 현재 도시부 교차로들은 실시간으로 교통상황에 스스로 대응하는 첨단기술을 탑재한 관제 시스템이 개발 운영 중 ○ 선진 외국에서는 지방부만의 신호 시스템을 개발하여 널리 보급하고 실용화 (우리나라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시스템에 정주기식 일반 신호기 수준을 탈피하여 좀 더 고급화된 기술을 적용할 때임) ○ 지방부 도로의 주이동류들은 요일별 및 시간대별로 비교적 일정한 패턴을 형성하지만 좌회전 이동류와 같은 부이동류들은 특정한 패턴이 없이 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인 패턴을 보이는 교통류 통행 특성을 가짐 (지방부 도로에서 하루 종일 동일한 또는 소수의 패턴을 가진 신호 시간만을 서비스하는 것은 비효율적) ○ 도시에 있지만 비교적 긴 교차로 간격을 가진 도로 중에는 지방부 도로와 같은 특성을 보이는 곳이 있음 (이러한 도로에 설치된 독립교차로도 지방부 도로의 신호 처리 기법을 적용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도로들도 지방부 도로의 범주에 포함) [연구의 목적] ○ 지방부 도로의 교통 통행 특성에 적합한 신호 제어 전략 수립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시스템 검토 ○ 실내 실험을 통하여 효과를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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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IFEZ-웨이하이 한중FTA 시범구 개요

2015년 2월 25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가서명 완료 - 협정문은 2015년 상반기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정식 서명 이후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될 예정임 품목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최장 20년 내 중국 시장의 수입 관세를 철폐 -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 - 농수산식품 분야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도, 중국 내수시장 수출 기회를 확보 지방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과 산둥성 웨이하이가 시범구로 선정됨 IFEZ와 웨이하이 간 무역, 투자, 서비스, 산업 분야의 협력 추진을 통해 한중 지방경제교류 협력모델 창출 기대 웨이하이는 한중FTA 시범구 관련 상당한 정책적 준비를 진행 - 한중 FTA 가서명이 완료된 후, 웨이하이시는 《한중자유무역구 지방경제합작 가속추진에 관한 제1차 실시방안》발표 한중FTA는 중국의 국가 간 맺은 가장 규모 있는 전범위적인 협정으로 웨이하이는 이러한 국가전략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웨이하이를 대 한국 개방도를 높여 중국 내 웨이하이를 대한국 전진기지와 창구로 삼고자 함 한편 2014년 12월 28일 칭룽철도의 개통으로 지난, 옌타이, 웨이하이, 룽청과 도시 간 교통·물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웨이하이의 공간기능 강화 웨이하이시의 주요국유기업은 15곳으로, 웨이하이 지방철도국, 웨이하이민항국, 웨이하이수질업무그룹, 웨이하이항 그룹, 웨이하이 국유자산그룹, 웨이하이 전력그룹, 웨이하이 제2전력그룹, 웨이하이가스회사, 웨이하이 공공교통그룹, 웨이하이도시개발회사, 웨이하이 베이양(北洋)그룹(전자), 웨이하이시개발투자회사, 웨이하이 둥산( 山)호텔, 다웨이(大威) 석유, 란톈( 天) 호텔이 있음 <출처:한중 FTA 가서명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02-25 한중 FTA 가서명 참고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5-02-25 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경제] 소비관련 정책동향

“한국상품을 사려면, 웨이하이로”의 슬로건 하에 편리한 교통을 이용, 웨이하이를 전국 각지의 한국상품 구매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힘 2015년 2월 3일에서 15일까지 13일간 후난성 창사에서 열린 설맞이상품교역박람회에 총 400개의 기업이 참가함 - 박람회에 참가한 웨이하이의 15개 기업은 3,000종의 한국상품 판매를 통해 80만 위안의 수입을 올림 2014년 초 웨이하이시는 《한국식품·일상용품 교역집결센터 건설을 위한 실시의견》을 발표 현재 웨이하이 경제기술개발구에는 “한러팡( 坊: 쇼핑복합센터가 융합된 한인타운)”을 조성해 한국 화장품 매장 및 다양한 한국 상품과 야시장, 여가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 - 환추이구 국제쇼핑광장, 임항구 한국신도시, 롱청구 한중변경무역성, 원덩구 장강광천국제비즈니스센터(文登 江 泉 商 城) 등 5개의 한국식품·일상용품 교역센터 건설 계획과 전문 수입관을 경영할 것이라 발표 현재 한러팡에 입주한 상점은 53개로, 6개월이 채 안된 영업기간 내 수입액이 1억 달러를 초과함 - 한중 변경무역성은 2014년 10월 25일 개막식을 열고, 새로운 한국 상품의 집결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음 웨이하이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한국상품집결지 건설은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음 - 각 거래센터의 임대세 감면 등 우대정책으로 많은 기업의 입주를 유도 <출처: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경제] 개발구 및 교역관련 정책동향

웨이하이 임항경제개발구는 선진제조업과 현대물류업을 중심으로 한중전자기계설비산업원과 한중현대물류산업원을 건설할 예정 - 또한 웨이하이 국제물류원, 스다오신항 콜드체인물류원 등 한국상품의 보세창고센터, 제3자 물류택배센터 건설 예정과 함께 웨이하이 신항국제여객터미널 등 항구시설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예정임 웨이하이수출가공구는 종합보세구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 해관총서《해관특수관리감독구적용항목지침》에 따라 단지조성 공사에 착수했으며, 해관에 정식신청을 마쳐 심사절차에 있음 통관편리화는 대외개방수준을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웨이하이는 중국 최초의 시범지로 웨이하이-인천 한중 육해 연계운송채널을 개통할 계획 - 산둥성에 연계운송이 개통된 6개 항구 중 웨이하이의 3개 항구(웨이하이, 롱옌, 스다오)가 포함되어있으며, 2014년 말까지 한중 육해 연계운송의 누적 수출입 트레일러는 778대, 운송화물량은 2,156톤, 교역액은 약 2,430만 달러에 달함 - 웨이하이시는 2014년 5월《“대통관(大通 )”건설촉진 해외경제무역발전추진에 관한 실시의견》을 발표, 항구비자 긴급서비스, 365일 서류처리, 출입국 서류 자동화 처리, 전자결재 등을 추진해 통관 효율을 높일 예정 2014년 웨이하이시와 한국의 교역액은 52.3억 달러로, 전체 웨이하이시 총액의 31.5%에 달함 - 현재 웨이하이에 주재한 한국투자기업은 803곳으로 실질 투자액은 16.3억 달러로 전체 시의 35%, 산둥성의 17%, 중국 전체 한국자본의 5%에 달함 웨이하이시에서는 현대서비스업은 한국-웨이하이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로 간주하고 있음 - 웨이하이시는 한국의 선진화된 의료·미용산업에 주목하고 있음 - 웨이하이시는 한국투자 독자병원 시범도시로 “한국연세의과대학 정형외과 웨이하이합작병원”건설을 추진 - 한국의료미용센터 설립, 환추이구 한중 국제라이프건강센터 건설을 추진할 예정 한중 금융업의 새로운 협력 제기 - 금융업 협력에 있어, 중국인민은행 등 관련 위원회의 금융정책 선도시험의 허가를 전제로, 개인 외화환전특수업무 추진, 서비스영역 및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완화된 환전정책을 시행할 계획 - 또한 한중 양국 은행의 금융서비스 방식의 개선과 외화결제상품, 무역대출상품, 환율헤징 및 한국독자 혹은 한중합작 보험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예정임 웨이하이 한국의류디자인센터 건설 계획 추진 중 - 2014년 한국의 패션의류업체 아비스타를 인수한 중국 디샹그룹은 “중국(웨이하이)의류디자인창조센터”을 위탁건설하여, 산둥반도를 의류 트렌드와 산업기지로 발전시켜는 노력을 진행 한중문화창조산업 협력 강화를 추진 - 한중합작영화 ‘엽기적인 그녀2’를 웨이하이 남해신구를 배경으로 촬영 세관, 우편, 비즈니스의 부문의 협력을 통한 한중전자상거래의 발전도모 전자상거래 서비스플랫폼은 한국의 유명기업과 온라인상품센터를 만들어 한국과 웨이하이의 상품을 보다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한중해운택배를 개발 할 계획 - 해운택배는 “해외직구”의 새로운 운송모델로 발전 추진 <출처:威海,中 自 地方 合作示范 , 威海 ·威海日 , 2015-02-27, 山 中 自 先机 石化等七大 或先受益, 大 , 2015-03-01>

중국시장동향+제79호.pdf

중국시장동향+제78호.pdf

중국시장동향+제7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