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 중국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해 IT,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에는 그간 중국의 공업화에 의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산업고도화, 중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우리의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 공급을 대체할 것이며, 전자 등 조립 분야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경쟁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내시장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을 전망하고 교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중국의 대세계 교역구조와 그 교역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연구목적] ○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 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광역시 교통정보사업 시행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한 도시가 지역간.국가간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21C에는 인천과 같은 대도시는 생산, 생활, 위락과 같은 도시의 모든 기능이 교 통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통서비스의 질이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 ○ 인천광역시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에 따른 교통 수요 대비 및 동북아 국제물류도시로서의 기능 극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효율적인 교통체계 조성이 필요함. ○ 2000년 이후 기존도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지능형교통시스템(ITS)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ITS사업 중에서도 최근의 지식기반, 정보화, 디지털시대에서 차지하는 통신수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정보사업이 가장 활발히 진행됨. ○ 인천광역시도 기존의 정적 교통정보외에 실시간 교통정보에 의한 교통 정보제공, 교통운영, 교통관리 및 교통정책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첨단교통정보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요구사항 및 방향을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개략적인 사업비를 제시하였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

쓰촨성은 2015년 3월 22일 일대일로(一 一路)관련 성 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 - 쓰촨성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외경제무역협력의 중심지임 쓰촨성은 일대일로 ‘251’ 3년 행동계획(一 一路‘251’三年行 )을 통해 구체적 지원정책을 발표함 쓰촨 성정부는 지역의 기계가공, 전자정보, 의류방직, 건설원자재, 농기계, 현대농업 등의 산업 발전 장점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대외투자 협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현재 쓰촨성은 시멘트, 방직, 전력, 철강, 건설원자재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쓰촨성은 20개 국가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현재 쓰촨성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외국계 무역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로 무역투자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 3년 내 쓰촨성과 일대일로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 투자는 현재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함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외상투자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하는 등 외상투자관리체제를 강화 - ‘외상투자 100대기업’을 선정, 《외상투자기업발전보고》를 통해 발표하고 외국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임 국가급 중국-프랑스 청두(成都)생태원, 중국-독일 산업원, 중국-한국 산업원 등 친환경 경제개발구의 대외협력단지 건설 추진을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도모 해외자본 유치 방식의 전환 - 쓰촨성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전문화·시장화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 외자 위안화 직접투자, 외자주식출자, 기업해외 상장 및 역투자, 외자참여의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과잉 문제 해소 기대, 해외기업과 첨단기술 협력이나 R&D 센터 건설, 브랜드 인수를 통해 산업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기대 <출처:四川出台 政策推 施一 一路三年行 , 四川省人民政府 站, 2015-03-22>

[지역] 창장경제벨트 지역 연계 발전 현황

■ 창장경제벨트 지역 간 불균형 현황 창장경제벨트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한 창장삼각주에서 서쪽으로 창장유역을 따라 지역들 간 경제발전 수준의 명확한 차이를 보임 창장상류는 윈난, 구이저우, 쓰촨, 충칭으로 전국에서 산업발전이 더딘 곳으로 동부지역으로부터 산업 이전과 관련하여 지역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한편 창장상류는 생태보호에 대한 엄격한 요구가 이뤄지고 있어, 발전과 보호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창장중류 지역은 후베이, 후난, 안후이, 장시와 같은 내륙형 경제로 유사한 발전 수준을 보임 - 하지만 각 도시군의 지방정부간 육성산업 정책과 외자유치 정책이 중복되어 산업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창장하류 지역은 장쑤, 저장, 상하이로 첨단산업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비스업과 금융이 집중되어 있음 - 그러나 창장경제벨트의 타 지역과의 협력 부족으로 시장규모가 작아 경제벨트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도시군 연계 방안 제기 창장경제벨트는 창장삼각주도시군, 창장중역도시군, 청위도시군, 첸중도시군, 뎬중도시군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군간 교통망 강화 등 연계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임 중국 국무원이 2014년 9월 발표한 《국무원의 황금수로를 활용한 창장경제벨트 발전추진을 위한 지도 의견》에서도 5개 도시군 발전문제를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음 - 창장삼각주도시군의 국제경쟁력 제고 · 상하이의 금융, 해운, 무역센터 건설과 난징, 항저우, 허페이의 국제화 수준 향상 - 창장중역도시군의 발전 도모 · 우한, 창사, 난창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간 산업 내 분업과 협력으로 중부굴기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 - 청위도시군의 일체화 추진 · 충칭과 청두를 중심으로 국제화 수준을 제고하고, 창장상류의 개방지이자 내륙의 개발시험구로 발전 - 첸중, 뎬중도시군의 발전 제고 · 쭌이(遵 )-구이양( )-안순(安 )을 중심으로 에너지자원 가공, 특색있는 경공업, 민족문화의 문화관광지로 개발 · 쿤밍은 동남아와 남아시아개방의 중심도시 기능 강화 <출처: 于 江 要知道的十件事, 人民 , 2015-03-25>

[지역] 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현황

■ 중국 초광역수도권(징진지) 일체화 가속화 2014년 출판된『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보고서』에서는 베이징-톈진-허베이 일체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수도권을묶는 940km의 외곽순환도로가 2015년 완공 예정 - 특히, 허베이성 바오딩(保定)시로 수도 행정기능 일부를 이관하는 방안 등이 논의 중임 “징진지도시군발전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간 교통체계, 생태환경, 시장체계, 사회보장제도 통일을 주요 업무로 하며, 부처 간 정책협조, 갈등중재를 하게 될 것임 징진지 구역 내 생산투자, 산업이전, 과학기술단지, 외부기업과 외자유치 등에서 오는 이익과 접경지역 산업의 세수를 공유하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할 예정임 국가개발은행과 같은 방식의 수도경제권발전은행 설립 보고서에서는 수도공공서비스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교육발전, 원거리 의료 등에 투자하여, 주변지역의 공공서비스수준을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 함 그 외에도 도시군 내 인구서비스 연결을 위해 새로운 호적제도,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지역합작 방식을 마련하고, “너 안의 나, 내 안의 너( 中有我,我中有 )”라는 슬로건을 걸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함 ■ 징진지 도시군 현황과 과제 『징진지보고서』에 따르면 베이징과 톈진의 종합경쟁력은 매우 높은 반면 허베이의 1인당 GDP는 두 지역 비해 낮을 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보다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도시화 중간단계에 머뭄 지역 내 경제발전 불균형으로 중소형도시에서 베이징과 톈진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을 보임 통계에 따르면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노동인구는 매년 약 100만 명 정도이며, 톈진은 약 60만 명에 달하고, 점차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임 - 2010년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허베이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된 인구는 155.9만 명으로 베이징에 상주하는 외지인구의 22.1%를 차지함 - 톈진의 경우 허베이에서 유입된 인구는 75.45만 명으로 텐진 상주 외지인구의 25.2%를 차지함 이러한 노동인구 유출은 허베이성의 도시화 발전 속도, 규모, 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베이징과 톈진과 같은 대도시들에게는 운영과 관리에 큰 부담이 됨 베이징시 중심에는 기업과 여가, 유통이 모두 밀집해 있으며, 베이징중심지의 인구밀집은 최근 10년 동안 점차 심각해짐 - 인구 분산을 위해 왕징(望京)신도시, 후이롱관(回 ) 신도시 등을 건설해 주거 인구를 외곽으로 이동시켰지만, 기업, 여가, 쇼핑센터가 중심지역에 몰려있음 - 출퇴근시간마다 벌어지는 교통 혼잡은 산업이전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 보고서에서는 베이징, 톈진, 허베이 공동참여의 신도시 및 개발단지 모델 제안 - 베이징 신공항 건설을 징진지의 국가급 경제구역합작시범구로 공동 신청 - 톈진의 투자와 무역 편의를 위한 종합개혁신구를 베이징, 허베이가 공동 참여할 것을 제의함 징진지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과학단지노선을 “중관촌(中 村:베이징)-이장(亦庄:베이징)-랑팡(廊坊:허베이)-우칭(武 :톈진)-베이천(北辰:톈진)-둥리( :톈진)-빈하이신구( 海新 :톈진)”로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출처:京津冀 皮 :省 移可 收分享, 新京 , 2014-03-26>

중국시장동향+제89호.pdf

중국시장동향+제88호.pdf

중국시장동향+제87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