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철도 역세권 도시재생 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시는 구도심(주로 동인천, 부평 등 경인철도 역세권)에서 신도심으로 도시중심기능의 이전 및 주거지의 교외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로 경인철도 역세권 지역은 심각한 침체 또는 쇠퇴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집객력 있는 시설 부족, 철도로 인한 지역분단에 따른 동서/남북간 지역격차 심화 등으로 인해 현재 경인철도의 역세권 기능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 등의 전략들이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기존 제도에 의해 정비지역으로 설정하여 역세권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중심축을 형성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주로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본 연구는 경인철도 역세권의 쇠퇴요인을 분석하고, 해외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정책의 특징 및 주요 기법들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인철도 역세권의 도시재생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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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하천환경개선사업 평가 및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인천의 도시하천 수질오염은 매우 심각하며 하천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음. ○ 하천살리기 활동 및 수질오염저감을 위한 노력이 수년간 진행되고 있음. ○ 기존사업 시행효과의 평가를 바탕으로 적절한 하천환경관리방안의 마련이 시급함. [연구의 목적] ○ 인천 하천환경개선사업의 시행효과를 수질개선 관점에서 평가함. ○ 인천 하천환경개선 관련 사업의 실효성 증진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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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내버스 노선체계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정책활용방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의 주요수단인 시내버스는 도로혼잡의 가중 및 이에 따른 운행여건의 악화 등 버스업체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노선의 중복, 장거리및 굴곡노선 등으로 업체간 과도한 경쟁이 유발되고 있어 버스노선체계의 개편의 필요성이 항상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버스노선개편은 버스노선체계에 대한 보다 세밀한 분석과 평가가 요구된다. 지역적 형평성, 시민서비스 개선과같은 공익성과 버스업체의 수익성 등 이용자, 공급자 그리고 시정책담당자의입장이 얽혀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량화되고 합리적인 평가지표에 근거한 버스노선망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버스노선망평가체계의 필요성을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정리할 수 있다.첫째, 버스노선망에 대한 일상적인 보고자료 작성과 법적 통계자료의 작성을위해서도 버스노선망의 다양한 성능평가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예에는 일일 버스이용수요, 버스노선개편 후 신규노선의 이용수요 등의 자료 등이이에 해당된다. 단지, 이들 자료는 대규모 통행조사나 교통카드자료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지만 대규모 통행조사는 대규모 예산과 조사인력이 소요되며, 상시적으로 필요시마다 해당자료를 구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교통카드자료는 인천광역시의 단편적인 일차원적인 통행 자료만을 획득할 수 있는 한계가있다. 둘째, 버스운영업체 및 관리감독기관은 제공되는 시내버스의 서비스가이용객에게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서비스개선이 필요한 지역은 어디인지, 그리고 얼마나 서비스개선이 이루어졌는지를 밝히는데, 평가체계는 중요한역할을 한다. 이러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은 버스운영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수준이 지역사회 요구수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수요를 유치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대책을 발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평가체계를필요로 할 것이다. 시내버스의 정책수립, 업무수행절차, 최종계획의 변화는 합 리적 평가체계에 의해 도출된 성능지표의 이해와 평가로부터 도출된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관련부서 또는 재정지원담당부서와 같은 정책결정기관은 어느곳에 언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 그리고 성능이 개선되도록 계획된 조치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정책이 추진되어야한다. 그리고 서비스가 어떻게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자료가 요구되고, 대중교통서비스가 지역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확신을 필요로 할 것이다.이상과 같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인천광역시의 버스노선망 평가 및 노선조정을 위한 평가체계의 부재는 이용시민, 업체, 행정부서 등 관련 당사자간의 노선개편을 둘러싼 갈등을 양산함으로 합리적 노선개편을 위한 큰 장애요소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갈등과 마찰을 조정하고, 합리적 노선조정 및개편을 수행하는데 근거가 되는 버스 노선망 모니터링 체계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스교통체계의 개편 및 갈등조정을 위한 연구수요에 대응하며, 인천광역시에 확대 적용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망 평가체계 프로그램을개발하고 이를 시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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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4년 중국 대외무역 발전현황

중국상무부는 2015년 5월 5일 「중국대외무역발전현황」을 발표 2014년 중국의 화물수출입 총액은 43,030.4억 달러로 전년대비 3.4% 증가 - 수출은 23,427.5억 달러로 6.1% 증가, 수입은 19,602.9억 달러로 0.4% 증가함 2014년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세계무역 증가율보다 2.7%p 높음 - 미국, EU, 일본,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경제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무역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자리를 굳힘 - 중국의 세계 수출 비중은 12.7%로 전년보다 0.6%p 증가함 2014년 EU 및 미국과의 수출입은 각각 9.9%, 6.6% 증가, 선진국과의 안정적인 수출입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ASEAN, 인도, 러시아, 아프리카 및 동유럽 국가 등 신흥국과의 수출입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FTA 체결국과의 수출입은 10.6% 증가해 FTA의 뚜렷한 성과를 보임 중국 중서부 지역의 무역잠재력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음 - 동부 연안지역으로부터의 산업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중서부지역의 대외무역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음 2014년 중부지역의 수출입은 3,127억 위안, 서부지역은 3,344억 위안으로 각각 10%, 20.2% 증가함 - 중서부 지역의 중국 내 수출입 비중은 15%로 2013년보다 1.5%p 증가함 동부지역의 수출입은 3.66조 달러로 1.6% 증가했으며, 전국 비중은 85%로 지난해보다 1.5%p 감소함 <출처: 2014年中 外 易 展情 , 商 部 合司, 2015-05-05>

[산업] 중국 미디어산업

중국 칭화대학교( 大 ) 신문방송학원은 2015년 5월 9일 《미디어보고서: 중국 미디어산업발전보고(2015)》를 발표 - 2014년 전국 미디어산업 총생산은 11,361.8억 위안으로 1조 위안을 초과, 전년대비 15.8% 증가함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의 발전으로 미디어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미디어산업 규모는 여전히 작은 편으로 GDP 공헌율이 1.5%에 불과하지만, 최근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지속해오고 있음 방송광고, 영화 광고, 도서판매, 인터넷광고 등과 관련된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TV광고 시장은 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고 있음 - 반면 신문발행 수입은 2014년 15% 하락, 4년 연속 큰 하락세롤 보임 인터넷광고 수입과 인터넷 게임 수입이 크게 증가함 - 2014년 인터넷광고 수입은 1,500억 위안으로 처음으로 TV광고 수입을 앞지름 <출처: 媒 皮 :2014年中 媒 首次破万 元大 ( ), 人民 , 2015-05-11>

[사회] 광저우 청년 창업 현황

공산주의청년단(共 ) 광둥성위원회는 2015년 5월 《광둥청년창업취업보고서(2015)》를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 광둥선의 창업자 중 대졸자 비중은 약 20% 정도였으나, 최근 조사 결과 창업자의 75%가 대졸자로 젊은 세대가 창업을 이끌고 있음 청년창업은 대부분 시장문턱이 낮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집중되어 있음 - 도소매 및 판매업 25%, 단순제조업 20%, 숙박 및 요식업 9%, 농수산업 9%, 체육 및 오락업 8.7% 등이 총 71.7%이며, 첨단산업은 30% 이내임 광둥성 대학생들의 창업 의지는 매우 강하지만 실천에 옮겨 창업을 시작하는 비율은 매우 낮음 - 학부생과 초대졸생은 각각 50.1%, 72% 창업의지가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창업자의 비중은 1%도 미치지 못함 광둥성 대학생 78%가 ‘창업환경이 좋지 않다’고 답함 - 정책, 자금, 기술, 인재 등의 문제에서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함 - 특히 미미한 정책지원, 높은 신청 문턱, 복잡한 신청절차 등을 문제점으로 꼽음 - 창업지원 정책 대상의 대부분이 광둥성 호적 대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외지 대학생은 정책지원의 혜택을 누리기 힘듦 - 소액대출에 있어서도 높은 문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절차가 매우 복잡함 창업자 및 창업준비 청년들은 정부의 창업정책 중 비용 보조정책이 가장 불만족스럽다고 답함 - 25%의 광둥 청년창업자가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답했으며, 19%가 은행대출, 18%는 공동융자 또는 개인 자금, 12% 정부기금 지원, 민간대출과 리스크 투자는 4%로 나타남 <출처: 《 年 就 皮 2015》出 :超五成大 生欲 , 南 院, 20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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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한중07-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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