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에너지 계획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에너지정책과 [연구목적] - 중앙정부위주의 에너지절약정책에서 탈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보다 현실적이며 창의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에너지원의 발굴을 위한 에너지시책 수립. -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과 더불어 청정생활안정 조성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에너ㅣ의 안보효과 실현 - 에너지정책 추진기반의 확충과 저변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의 효과적 달성 [주요 연구내용] - 지역경제・사회특성 및 주요 특징 분석 - 지역에너지 수급구조 분석 - 지역에너지 수요전망 - 지역단위의 정책과제 도출 및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정책연구 - 정책과제별 실행계획 작성・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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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정교부금제도 개선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교부율 4% 인상안과 사회투자분야 반영 수준 40% 유지를 위한 측정항목 조정안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분석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조정교부금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개선사항은 최근의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및 자치구 간 재정여건변화 등을 고려ㆍ분석하여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이 되는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제도 개선안은 단기ㆍ중기ㆍ장기로 분리하여 제시하였다. 단기 개선안은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에 따라 2009년도부터 바로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시하였다. 중기 개선안은 지방재정관련 여건변화 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장기 개선안은 제도 본연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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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교육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여성정책과 [연구목적] 성 인지 교육(gender training)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 이후,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의 10대 핵심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정책의 성별분석을 위한 기반조성과 공무원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 훈련이 강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됨. [주요 연구내용] “젠더감수성 훈련”, “성평등과 성평등 정책의 이해”, “선진국사례를 통해 살펴본 성주류화 전략”,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 도입과 과제”, “성별영향평가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5강좌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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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징진지 관련 허베이 지급시 정책동향

<출처: 京津冀一 化的 在 未 , 京 , 2014-03-31>

중국 광역수도권 일체화에 따른 허베이성 공간/산업 전략

o 2016년 허베이 성정부는 <허베이성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3차5개년 규획(河北省 民 和社 展第十三 五年 要)>(이하 <허베이성 13·5규획>)발표를 통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허베이성 지역발전의 방향과 과제 제시 - 허베이성은 <13·5규획>기간 베이징-톈진-허베이를 아우르는 수도권일체화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협동발전>에 보조를 맞춘, 지역의 공간구상과 산업육성 방안 강조 o 허베이성 지급시들의 경제규모 및 산업비중/특화도 분석을 통해 각 도시들의 여건과 현황을 점검하고 <허베이성 13·5규획>에 기초하여 허베이성 공간/산업 전략 육성방향을 정리함 <목 차> 1. 허베이성 지역발전을 위한 전환점 2. 허베이성 4대 권역 공간 구성 및 경제 규모 3. 허베이성 4대 권역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 4. 종합

[지역] 베이징 수도기능 강화를 위한 공간・산업 정책방안

베이징시는 <13·5규획>에서 비수도기능의 체계적 해소, 도시기능 재조정, 인구의 합리적 분포, 권역협조발전을 통한 수도의 전략적 지위 확립 강조 베이징시는 도심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도시 정치·경제·사회 기능을 주변부로 분산시키기 위하여 1·2차 산업 및 서비스업과 공공서비스업종에 대한 증설 금지 업종 목록을 제시하였음 - 둥청구, 시청구, 차오양구, 하이톈구, 펑타이구, 스징산구의 6개 행정구역의 도심6개구(城六 )는 비수도 기능 해소 정책의 주요 대상지임 - 퉁저우구, 순이구, 다싱구, 팡산구, 창핑구의 5개 행정구역으로 구성된 평야지구는 기능 이전 대상지이자 신기능의 발현지역으로서 주목됨 - 먼터우거우구, 핑구구, 화이러우구, 미윈구, 옌칭구로 구성된 산간지구는 징진지 서북부 생태보호지대, 수도생태방어벽이자 수자원보호지역으로서 수도생태문명건설의 선행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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