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친환경도시

■ 연구 목적 ○ (자연환경, 공원녹지분야) 인천시의 자연환경, 산림, 공원분야의 현황과 기존 정책 등을 종합 분석하고 국내외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인천시민들을 위한 자연생태계서비스, 공원서비스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고자함. ○ (물관리분야) 인천광역시 물관리 고도화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물관리 고도화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자원순환 분야) 자원순환 분야 현황 분석 및 전망,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순환 분야의 목표 및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히고자 함. ○ (기후대기분야) 인천광역시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인천의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기후대기 통합관리를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유해 환경인자 관리 분야)시민이 건강하고 환경이 쾌적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매체에 대한 개선방안 및 환경보건 정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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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수소도시 인천

○ 전쟁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나 유해물질 배출이 없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이슈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음. ○ 전세계적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용량도 커지고 경제성도 대폭 향상되고 있음. ○ 아울러 재생가능에너지의 간헐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에너지 전달 및 저장 매체로서의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친환경적으로 생산된 수소(그린 수소)에 기반한 수소경제 달성을 위해 많은 계획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음. ○ 인천시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한 상황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해 인천이 가진 현황과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소 관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이 연구는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음. ○ 특히 1차년도 연구에서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인천시가 특화시켜 할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인천이 특화할 수 있는 방향 도출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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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생활 활력도시 인천 - 저출생 및 인구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 인구 및 세대 구조의 현재 상황을 정량적, 정성적으로 파악하고 미래 예측 및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도시 및 지역사회의 생활환경 변화 시나리오를 설정함 ○ 인천의 인구 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인구계층별 접근을 요하며, 주거 및 교통,생활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도시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일자리 측면에서 저출산의 원인(혼인 저해 요인, 출산 저해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최근의 저출산 정책 대응으로서 '이민정책'과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저출산정책으로서 이민정책의 양면성과 지방자치단체 권한의 한계, 국외 지방정부 이민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외국인(이민) 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동시에 저출산 정책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저출산 대응 선도적 가족친화경영 사례와 이를 위한 인천시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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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중국의 이중용도 우주 인프라의 글로벌화”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 저자 Meia Nouwens 발행 기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발행일 2025년 7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7월 17일 발표한 「China’s dual-use space sector goes global」은 중국이 지난 20여 년간 ‘우주강국(航天强 )’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우주 분야에서 민간과 군을 아우르는 이중용도(dual-use) 역량을 급격히 강화해 온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역량 확대는 단지 위성 발사나 과학기술 수준의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정보 수집, 정찰, 통신, 미사일 운용 등을 포함하는 인민해방군(PLA)의 지능화 군사 전략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 기반 시설 확충과 해외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 외교 확장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2015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 민간 우주 인프라 중장기 발전계획(2015–2025)」을 통해 지상과 우주, 해양, 공중을 통합하는 데이터 공유 기반의 '시스템 오브 시스템스(system-of-systems)'를 구축해 왔다. 이 시스템은 원격탐사, 텔레메트리(TT&C), 대형 레이더, 위성통제센터, 심우주 네트워크 등을 포함하며, 민간 위성 인프라로 포장되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군사 감시·정찰과 미사일 운용, 지휘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기반으로 기능한다. 최근 중국은 SIGINT(신호정보) 수집능력을 갖춘 최신 해상지원함 ‘Liao Wang-1’을 건조해 2025년 4월에 취역시켰는데, 이는 PLA의 글로벌 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된다. 중국의 우주 전략은 국내에 머무르지 않는다. 중국은 이미 남미, 아프리카, 남아시아, 남태평양, 남극 등지에 총 18곳 이상의 해외 텔레메트리 지상국을 확보하거나 임대해왔다. 이러한 해외 기반 시설은 위성 추적 및 데이터 수집 기능 외에도, PLA의 미사일 실험이나 정찰 활동을 보조하는 중요한 군사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다. 예컨대, 스웨덴과 호주는 2020년 중국과의 지상국 임대계약을 중단했으며, 이는 지상국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서방의 우려를 반영한다. 반면 중국은 키리바시와 외교관계를 회복하여 남태평양 지역 지상국의 접근권을 다시 확보하는 등 전략적 외교를 병행하고 있다. 지상 인프라 외에도 중국은 해상에서의 보완적 추적망을 운영 중이다. Yuan Wang 시리즈 선박들은 지구 저궤도 및 중궤도 위성을 추적하며, ICBM 시험에도 투입되었다. 2025년 현재 Yuan Wang-3, 5, 6, 7호와 신형 Liao Wang-1호가 활동 중이며, 이들은 전략적 기항지를 통해 외교와 정보활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우주 실크로드’라는 명확한 개념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위성 공동개발, 데이터 공유, 우주인 훈련, 위성 발사 대행 등의 협력을 확장해 왔다. 2022~2025년 동안 중국은 13개국과 26건의 양자 우주협력 협정을 체결했으며, 아르헨티나, 이집트, 파키스탄, 브라질, 러시아, UAE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다자적 우주 플랫폼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으며, BRICS 원격탐사 위성 포럼 및 공동위원회를 통해 비서방 우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향후 전략 역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2024년 11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상업 우주포럼에서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가 2026–2035년을 대상으로 한 차세대 중장기 우주 발전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위성 개발 허가 규제 완화, 상업 우주기업의 자격요건 폐지, 허가 절차 단순화, 데이터 응용 협력 확대, 그리고 ‘해외 지상국 네트워크의 다지점 운영 능력 강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은 우주를 새로운 전략적 공간으로 인식하며, 기술 개발과 외교, 군사적 활용을 통합한 종합적 우주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민군겸용 인프라의 확장과 이를 통한 글로벌 영향력 투사는 향후 미국 및 동맹국들과의 경쟁을 한층 더 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중국 우주 전략의 본질은 단순한 기술 자립이나 경제성장 동력 확보가 아니라, 정보통제력과 전략자산의 글로벌화라는 군사-지정학적 목적에 더욱 가깝다.

『미중 카르텔』과 그 이후

2025년 8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미중 카르텔』의 저자인 박홍서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미중 카르텔』(2020)은 미중관계를 단절과 충돌의 역사로 해석해온 기존의 인식 틀을 비판하며, 양국 관계를 자본주의 세계질서 속에서 형성된 상호의존적 구조로 분석한 저작입니다. ‘문호개방’에서 ‘차이메리카’에 이르는 경제적 연계, 그리고 미중 양국의 전략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며, 국내외 학계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출간 5년이 지난 지금, 박홍서 박사는 이번 저자노트를 통해 미중관계의 본질을 다시 성찰합니다. 그는 ‘투키디데스 함정’이나 ‘디커플링’과 같은 위기 담론이 현실을 과도하게 위협의 틀로 고정시키고 있음을 비판하며, 외교 갈등의 이면에 작동하는 통치 권력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주목합니다. 국가 간 대립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국내 정치와 외교가 교차하는 지점을 짚는 이번 글은 『미중 카르텔』의 문제의식을 오늘의 정세 속에서 한층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던졌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제는 더욱 복합적이고 날카로운 방식으로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저자노트는 그 연장선 위에서 미중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중요한 사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 240여 년 미중관계의 단절은 불과 20년 『미중 카르텔』이 출간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이 책은 미 독립혁명 직후 중국황후호가 뉴욕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미중 관계의 전개 과정을 다룬다. 책의 핵심 주장은 미중 관계가 한국전쟁 시기부터 20여 년간의 단절을 빼고는 줄곧 상호 의존적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의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자본주의 국제질서 ‘내’에서의 충돌과 조정이지, 그것의 전복을 불사하는 사생결단식 대립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면적인 충돌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청 제국은 왜 아메리카를 ‘아름다운 나라(美國)’라고 불렀을까? 그것은 단순히 한자 음차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낸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책략’에서도 황쭌셴( 遵 )은 “금은보화가 풍부한 미국은 다른 나라의 영토를 탐하지 않으며 중국과 어떤 분쟁도 없는 나라”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은 다른 서구 열강과 다르게 중국 내 세력권을 만들지 않았으니, 청의 지배층 눈에는 당연히 좋은 나라로 보였을 것이다. 사실, 미국의 그런 ‘착한’ 행태에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 미국은 서부라는 광활한 내부 식민지 개척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세력권을 만들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무엇이든 청의 지배층에 이런 미국은 탐욕스러운 유럽 열강과는 분명 다른 존재였다. 게다가 그런 우호적 감정에 ‘원교근공’ 전략이라는 전략적 사고도 더해졌다.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과 연대해 인접한 러시아를 견제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마오쩌둥이 1970년대 초 미국에 접근하면서 원교근공 전략을 다시 소환했던 사실은 미중 관계에 면면히 흐르는 지정학적 사고를 드러낸다. 미국은 왜 중국에 접근했을까? 중국 시장이 그 핵심 이유였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생래적으로 경제 이익을 실현하려고 만들어졌다. 유럽 열강들은 국가가 이미 존재했고 자본주의가 출현했다면, 미국은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졌다. 영국 왕이 식민지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억압했기 때문에 독립한다는 미 독립선언서만큼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근거는 없을 것이다. 이런 미국에 중국의 거대한 인구와 영토는 처음부터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었다. 중국황후호가 먼 길을 돌아 중국으로 향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접근은 1899년과 1900년 매킨리 정권이 내놓은 ‘문호개방정책(Open Door Policy)’으로 공식화되었다. 그 핵심은 중국 시장에서 미국의 통상이익이 차별받으면 안 되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중국의 영토와 주권은 보존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1912년 베이징 군벌정권과 1928년 난징 장제스 정권을 열강 중 가장 먼저 승인했던 배경에는 그들 정권의 문호개방정책 수용이 있었다.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이 일본을 ‘응징’한 것도 일본이 중국 시장을 독점하려 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1949년 마오쩌둥 정권이 문호개방정책을 수용했다면, 그때 미중 관계는 정상화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중국 시장의 문은 완전히 닫혀버렸고, 그 문이 다시 열리는 데에는 30여 년이 필요했다. 2025년 5월 미중 제네바 관세 협상 합의 직후 트럼프는 “이번 합의로 중국 시장이 미국 기업에 더 많이 개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제 ‘문호개방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는 않지만, 그 내용까지 폐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 투키디데스 함정의 ‘함정’ 미중 충돌론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일종의 주류 시각이라 할 수 있다. 패권국 미국과 부상국 중국의 군사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다. 20세기 초 독일 및 일본의 도전으로 인한 세계대전은 미중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소위 ‘투키디데스 함정론’은 이런 주장의 대표적인 사례다.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원인을 패권국 스파르타와 부상국 아테네 사이의 세력변화와 이에 따른 상호 간 두려움이라고 설명했다. 투키디데스 함정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의 미중 양국도 충돌 회피를 위한 상호 노력이 없다면 그 전철을 되밟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미중 간 군사충돌은 실존적으로 의미가 없다. 핵무기 시대 ‘공멸’을 의미하는 미중 군사 충돌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전쟁 예측대로 들어맞았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면 말이다. 아인슈타인은 핵무기 시대에서조차 인간의 감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오히려 생존 욕망이라는 변하지 않은 감정 때문에 핵전쟁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냉전기 미국과 소련은 당장 내일이라도 핵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지만, 양국은 국지적 충돌조차도 극도로 피하려 했다. 핵전쟁 직전까지 갔다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에도 케네디와 흐루쇼프는 공멸 가능성을 우려하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했다. 현재의 미중관계라고 무엇이 달라졌을까? 더욱이 미중 간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는 과거 미소 관계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만큼 현재의 미중 관계를 더욱 결착시키는 ‘안전 장치’가 추가된 것이다. 현 달러 패권 중심의 자본주의 국제질서를 미국이 만들었다면, 개혁개방기 중국은 그 최대수혜자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에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결합해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팔아 세계 최대의 ‘현금부자’가 되었다. “중국의 성장은 달러 패권체제 내의 자리 이동에 불과하다”라는 중국 경제학자 리샤오(李曉)의 자성은 이런 상황을 적확히 요약한다. 미중 양국이 군사 충돌까지 불사할 것이라는 주장은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던’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현실주의 이론가들은 중국과 미국은 ‘만인대 만인의 투쟁’이라는 무정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상호 간 세력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 함정론도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그런 전제에 기반한다. 그러나 그 전제가 틀렸다면, 결론도 틀리게 마련이다. 자본이 세상을 모조리 ‘포획’해 버렸다는 탄식조차 이제 학술 상품으로 유통되는 시대에 미중 충돌론이라고 다를까? 들뢰즈는 문명화된 자본주의 기계는 야만적 전제기계(국가)에 늘 ‘냉소’를 보낸다고 말했다. 저 자본주의 기계는 미중 양국에도 그런 냉소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미중 디커플링이라는 신화 군사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정점이 맞부딪침(충돌)이라면, 경제 영역에서 미중 대립의 그것은 ‘헤어짐(디커플링)’이 된다. 디커플링은 미중 경제를 이어주던 글로벌 공급망이 분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그것은 달러 패권체제로부터 중국이 퇴출당하거나 혹은 스스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교롭게도 『미중 카르텔』 발간 즈음 미중 경제의 디커플링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분분해지기 시작했다.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트럼프의 고문이었던 극우성향의 스티프 배넌 등이 주장하고, 미중 무역분쟁 상황에서 트럼프가 거론하면서 디커플링 개념은 언론이나 학계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일각에서는 『미중 카르텔』이 미중 경제의 상호의존성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디커플링 가능성을 경시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차이메리카’는 이제 헤어질 결심만 남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전개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디커플링은 현실보다는 담론에 가깝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미중 경제가 당장이라도 디커플링될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양국 간 무역은 여전히 한해 6천여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동안 미중 간 공급망이 형성된 이유는 정치적 요인 때문도, 감정적 요인 때문도 아니었다. 단지 서로의 ‘비교우위’ 상품을 맞바꿀 때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타인이 만든 물건을 값싸게 살 수 있는데, 그 생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모든 것을 혼자 만들어 쓰겠다는 생각이 과연 합리적일까?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푸줏간 주인을 예로 들며, 각 경제 행위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역할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고기를 파는 사람이 양조업자나 대장장이 일을 동시에 할 합리적 이유는 없다.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미중 양국의 정책결정자들 역시 디커플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제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2023년 샌프란시스코 미중정상회담은 ‘디커플링은 없다’라고 확인했다. 디커플링을 무기로 중국을 겁박하던 트럼프 정권조차도 그렇다. 재무장관 베센트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디커플링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는다. 개혁개방기 중국이 달러 패권체제의 최대수혜자란 측면에서 당연하다. 물론, 디커플링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기존의 미중 경제구조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자본과 기술을 제공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역할했던 구조는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다. 중국의 임금 상승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들이 베트남 등으로 옮겨가는 상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중국 스스로도 기존의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집약형 산업으로 경제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자신만의 원천기술개발과 그것을 기반으로 한 자본의 ‘중국화’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이 기술굴기에 성공한다면 미중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까? 그간의 상보적 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될테니 갈등도 심화하지 않을까? 트럼프 1기 정권부터 첨단기술 영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행태는 그 전조라 할 수 있다. 미 자본의 입장에서도 세계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자가 된 중국 자본을 미 정부가 나서서 견제해 주니 싫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보조금 등 특혜를 제공해 미 기업을 차별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그러나, 이런 상황조차 미중 경제가 결별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술굴기에 성공한 중국은 미국에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중국은 그만큼 더 큰 소비력을 갖기 때문이다. 중국 시장의 문호개방을 백여 년 동안 외쳐왔던 미국에 더욱 매력적인 접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다면, 미국에는 결국 ‘두 개의 중국’이 있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첨단기술의 경쟁자인 중국과 소비시장으로서의 중국이 그것이다. 전자가 견제의 대상이라면 후자는 접근의 대상이 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 어떤 나라든 기술개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실제로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미국에 중국 시장은 훨씬 중요할 것이다. 자본의 붕괴는 ‘과소소비’ 때문이라는 홉슨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더욱 그렇다. 자본은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팔지 못하면 망하기 마련이다. EU 인구의 3배나 되는 거대한 시장을, 게다가 소비력이 강화된 중국 시장을 태생적으로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립된 미국이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 » 통치권력의 문제, 『미중 카르텔』이 다루지 않은 것 『미중 카르텔』 발간 이후 필자는 기존의 미중 관계 분석들에 내재된 과도한 ‘국가중심성’ 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이 선행돼야 미중 관계를 보다 적확히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다.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관계를 분석할 때 우리는 의식적이든 그렇지 않든 국가들을 ‘통일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국가 안에 상존하는 다양한 권력관계를 보지 못한다. 국가가 아닌 통치권력의 관점에서 보면, 외적의 위협보다 ‘내적’의 위협이 그 일상성과 인접성이라는 측면에서 훨씬 강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시각은 이런 상황들에 주목하지 않는다. 국가에는 외적만이 존재한다. 아니, 존재‘해야’만 된다. 국가중심적 시각이 대개 통치권력의 이해관계와 부합하는 이유이다. 국가중심성은 통치권력이 외적을 활용해 대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생산·유통하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우리들이 국제정치를 국가의 관점에서만 보도록 길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역사적 사례는 통치권력이 얼마나 내부로부터의 위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준다. 장제스는 왜 ‘일본은 피부병이고 공산당은 심장병’이라고 주장했을까? 그는 공산당 척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중국을 침공한 일본과는 탕구협정까지 맺으며 타협하려 했다. 한국의 12.3 내란 사태만큼 내적에 대한 위협인식을 명증하는 최근의 사례가 또 어디 있을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끌어들이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미국도 다르지 않다. 트럼프에게는 미국 내 반트럼프 세력이 위협적일까? 아니면 중국이 위협적일까? 중국이라는 외적은 미국의 ‘내전 상태’에서 유용한 악역으로 끊임없이 소환당하는 것은 아닐까? 왜 트럼프는 “친중국 민주당이 중국으로 하여금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뺏어가게 했다”라고 주장할까? 바이든 정권은 2021년 3월 알래스카 미중 고위급회담에서 왜 인권문제와 경제문제를 두고 이례적 강경발언을 쏟아냈을까? 2022년 11월 중간선거 직전에는 왜 중국을 표적으로 하는 반도체법과 수출통제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발표했을까? 미중 관계를 국내정치에 소환하려는 행태는 시진핑 정권도 예외가 아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불거지면 CCTV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드라마가 방영되는 건 어떤 이유일까? ‘애국주의’는 반복적으로 미중 대립과 대내 응집이라는 맥락에서 소비된다. 물론, 시진핑 정권은 트럼프 정권처럼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시진핑의 권력독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경제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대미 관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 정권이 미국에 유약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런 모습은 기층 민족주의 세력이나 당내 경쟁세력의 혹독한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타이완 문제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강경한 대응에도 이런 대내 정치가 연결돼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미중 카르텔』의 후속편이 나온다면, 미국과 중국이라는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양국 통치권력과 대내 정치적 맥락을 중심으로 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자본주의 국제질서라는 글로벌 리바이어던이 이러한 구조와 어떻게 조응하고 있는지도 엄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미중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것은 ‘관점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제25-08호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5-8호 (2025.08.22) Ⅰ. 이 슈 (국제) 美 관세 협상 결과 및 인천시 산업별 영향 검토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정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이어달리기’ 연말까지 지속 (경제) 10월 12일까지 전통시장·소상공인 ‘상생복권 이벤트’ 진행 (금융)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로 가입자 편의성 증대 (금융) 민간 앱(App)에서도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가능 (금융) 중기부, 소상공인 대상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 발표 (금융) 10월부터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유동화 상품 출시 (산업) 8월부터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세정 지원 확대 (노동) 중기부,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강화방안’ 발표

제2회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인천 학술대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7 월 20 일 ( 화 ) 14:00~17:30 ○ 장 소 : 비대면 화상회의 ○ 주 제 : “ 국가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위상 정립 및 해양레저 발전방안 ” ○ 주 최 : ( 사 ) 한국해양안전레저학회 ○ 주 관 : ( 사 )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연구원 ○ 후 원 : 해양경찰청 , 인천광역시

2021년 제2차 인천기후환경포럼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07 월 07 일 ( 수 ) 15:30~18:00 ○ 주 제 : “ 인천광역시 GCF 협력방안 ” ○ 장 소 : 화상회의 (ZOOM)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인천독립40년 기념토론회 및 토크콘서트

■ 행사 개요 ○ 일시 : 2021년 7월 3일(토) 13:00~17:00 ○ 장소 : 제물포구락부 (인천 중구 자유공원남로 25) ○ 주제 : “인천 독립 40년 의미와 미래”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인천연구원’ 채널) □ 1세션 : 기념토론회 (13:00~15:00) □ 주제발표 ○ 이종현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직할시 승격과 인천의 미래” □ 동영상 상영 ○ “데이터로 보는 인천의 변화” 인포그래픽스 동영상 □ 지정토론 ○ [토론사회] 이용식 (인천연구원 원장) ○ 허재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 도시계획 ○ 손동원 (기업가정신 희망 포럼 이사장) : 산업/지역경제 ○ 김창수 (인하대학교 초빙교수) : 문화/역사 ○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지방자치/사회복지 ○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기후/에너지 □ 2세션 : 도시·마을·동네 토크콘서트 (15:30~17:00) ○ 대담주제 : “인천 도시활동가들의 현장 이야기 그리고 한 걸음 더” ○ 대담사회 :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정혜영 (도시재생활동가협동조합 틔움 기업부설연구소장) ○ 이창길 (개항로프로젝트 대표) ○ 유영이 (도시공간문화 전문 칼럼니스트) ○ 나인수 (인천대학교 도시건축학부 교수)

[채용공고2024-39호]기후환경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 39 호 인천탄소중립연구 · 지원센터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탄소중립 ,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기후ㆍ환경 분야 1 명 탄소중립 및 기후 · 환경 분야 등 탄소중립 및 기후 · 환경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임용일 ~ 2025 년 6 월 . 기후적응 주체별 리빙랩 실행 기법 개발 및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구축 등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1070001 2024. 11. 2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채용공고2024-38호] 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 38 호 교통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교통분야 1 명 교통공학 , 교통계획 , 교통안전 등 교통 관련 전공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임용일 ~ 2025 년 12 월 말 . 도시교통 기초조사 관련 조사및 분석 , 보고서 작성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1220011 2024. 11. 2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도시연구』 통권 제26호 원고모집 기한 연장 안내(~11/10)

인천연구원이 발간하는 『 도시연구 』 가 통권 제 26 호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 도시연구 』 는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국내외 도시정책연구 분야의 주요 성과를 선정 · 수록함으로써 도시정책연구의 학문적 체계화에 기여하고 , 나아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도시의 주체인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본지는 2020 년 11 월 한국연구재단 〈 등재지 〉 로 선정되었으며 , 2023 년 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 KCI 등재학술지 유지 」 평가를 받았습니다 . 제 26 호 학술지 논문공모와 관련하여 우수한 논문 투고 확대를 위해 마감 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고자 합니다 . 모집원고는 〈 기획논단 〉 과 〈 일반논문 〉 으로 구분됩니다 . 첫째 , 〈 기획논단 〉 은 매호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도시의 현안 관련 특집 주제에 부합되는 논문을 모집하여 게재합니다 . 둘째 , 〈 일반논문 〉 은 인천을 비롯한 국내외 도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 해당 도시의 특성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담고 있는 도시연구 전 분야의 논문을 게재합니다 . 투고된 모든 논문은 정해진 심사를 거쳐 게재되며 ,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오니 , 도시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 공모 분야 및 논문 주제 1. 기획논단 : “ 도시정책과 빅데이터 ” < 논문 분야 > · 카드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파급효과 분석 ( 지역경제 ) · 위성데이터를 활용한 주거지 - 녹지 접근성 분석 ( 공원 · 녹지 ) · 기후변화 정책수립 지원을 위한 소셜 빅데이터 분석 ( 환경 ) · 빅데이터 기반 도시산불 긴급대응종합시스템 개발 ( 도시안전 ) · 모바일 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 주민 충돌 · 혼잡 분석 ( 관광 ) · 부동산 뉴스기사를 활용한 지역 부동산시장 감성분석 ( 주택정책 ) · 기타 ( 예 :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한 도시 관련 모든 연구 ) 2. 일반논문 : 도시계획 , 교통물류 , 행정 , 환경 , 문화 등 도시정책 전 분야 〈 논문 제목 예시 〉 · 공간의 금융화와 서울의 젠트리피케이션 · 프랑스의 교육 불평등에 대한 공간적 접근 · 이용후평가 (P.O.E.) 를 활용한 도시공원 개선방안 연구 ◎ 원고 분량 - 200 자 원고지 150 매 이내 ( 본문 , 각주 , 참고문헌 , 부록 포함 ) ◎ 원고 작성 방법 - 『 도시연구 』 〈 편집 및 발간 〉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 [ 논문 샘플 한글파일에 작성 ] ※ 인천연구원 홈페이지 (www.ii.re.kr) 에서 『 도시연구 』 학술지 개요 및 규정 참고 ※ 논문투고시 , 『 도시연구 』 게재 논문 인용 권장 ◎ 원고제출방법 - 온라인투고시스템 (http://submit.ii.re.kr) ◎ 원고료 및 심사료 - 원고료 : 기획논단 및 일반논문 , 각 일백만원 ( 1,000,000 원 ) ※ 학술지 발간 후 지급 - 심사료 및 게재료 : 없음 ◎ 주요일정 - 원고마감일시 : 2024 년 11 월 10 일 ( 일 ) ~ 자정까지 - 심사 예정일 : 2024 년 11 월 11 일 이후 ( 심사 결과 개별 통보 ) - 발간 예정일 : 2024 년 12 월 30 일 ( 월 ) ◎ 기타 유의사항 ※ 본지 편집 규정 ( 내주 및 참고문헌 작성 등 ) 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정식 접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타 학회에서 심사 중이거나 이미 게재된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습니다 . ※ 외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의 경우 반드시 지원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

박찬운

배덕상

배덕상

2024년 5월 업무추진비

2024년 5월 업무추진비

2024년 4월 업무추진비

2024년 4월 업무추진비

2024년 3월 업무추진비

2024년 3월 업무추진비

2019_IDI도시연구_제15호.pdf

2018_IDI도시연구_제14호.pdf

2018_IDI도시연구_제13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