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 2008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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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연구

[연구목적] 2007년 자체과제의 수행을 통해 생활권단위별 도시정비사업 시행시 나타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제도상의 문제점을 고찰하였고,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기반시설의 설치시 비용분담 방식을 합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생활권단위 정비사업의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 비용분담의 문제점 분석 - 생활권단위 기반시설의 기반시설 비용분담 방식 설정 - 사례대상지 설정을 통한 시뮬레이션 및 평가 - 제도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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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의 전자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인천시의 전자정부 구축이 구축 수준이나 컨텐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현실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인천시의 적극적 의사소통 경험이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전자적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E-Governance의 개념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온라인 주민 참여 사례 분석 : 국내 및 국외사례 -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분석: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전자적 주민참여 인식과 시민의식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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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언론의 중국 관련 보도 경향 분석

언론은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 역할을 하며, 이는 對중국 외교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임 따라서 중국과 관련한 최근의 중요 사건에 대해서 한국 언론이 어떤 보도 경향을 보였는지 살펴보는 것은 한중관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음 이에 28개의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AIIB 가입’과 ‘전승절 열병식 참석’, ‘한중 FTA 가입’,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보도 경향을 살펴봤음 <목 차> 1. 한중관계와 언론 보도 2. 한중관계 관련 최근의 중요 사건들 3. 한국 언론의 보도 경향 4. 종합 및 시사점

[지역] 해상 실크로드 거점도시 개요

해상 실크로드는 푸젠성을 중심으로 중국 동부 연해 도시들의 항만시설 확대·강화하여 연해지역을 시작으로 중남해를 지나 인도양을 거쳐 유럽까지 뻗어나가는 해상교역로 건설 프로젝트임 - 상하이, 톈진, 닝보, 광저우, 선전, 잔장(湛江), 산터우(汕 ), 칭다오, 옌타이, 다롄, 푸저우(福州), 샤먼(厦 ), 취안저우(泉州), 하이커우(海口), 싼야(三 )의 항구 건설 - 상하이·광저우 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지역별 해상실크로드 관련 정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상하이는 자유무역실험구의 적극적인 활용 - 푸젠성은 취안저우, 푸저우, 샤먼, 핑탄을 선도로 한 대외역량 및 대만과의 협력 강화 - 윈난성은 주변국가와의 국제운송통로 건설, 경제협력의 새로운 지역으로 동남아시아의 창구 역할을 기대 - 광시자치구는 베이부완(北部灣)경제구와 주장(珠江)-시장(西江)경제벨트의 발전을 통해 아세안지역의 통로역할과 서남지역 개방의 전략적 위치해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실크로드를 연결하는 거점지역으로 지정 - 지역출신 화교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해 일대일로 활성화 도모 <출처: 중국국무원, 《推 共建 之路 和21世 海上 之路的愿景 行 》, 2015-03-28>

[지역] 해상 실크로드 거점도시 생산・소비 규모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의 GRDP와 사회품판매총액 규모는 상하이와 광둥성의 광저우, 선전 그리고 환발해 권역의 톈진시가 모두 상위 4위를 기록 4개 상위 도시의 GDRP를 합친 규모는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 전체의 63.75%, 사회품판매총액은 전체의 61% 수준임 - 단,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 가운데, 화남 권역의 난닝, 하이커우, 쿤밍의 경제 역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3개 도시의 GDRP를 합친 규모는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 전체의 6.8%, 사회품판매총액은 전체의 9.1% 수준이며, FDI와 수출입 비중은 각각 3.9%와 1.6%에 불과함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의 GRDP 규모는 상하이와 광둥성의 광저우, 선전이 각각 21,818.2억 위안, 15,420.1억 위안, 14,500.2억 위안으로 가장 큼 사회품판매총액 역시 상하이, 광저우, 선전 순으로 소비시장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해상실크로드 거점도시의 GRDP 평균 성장률은 14.3%로 매우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소비품판매총액의 측면에서도 거점도시 모두 13%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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