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구역 내 문화재 활용과 건축규제 개선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며, 정비구역내 지역문화재 보존과 개발사업이 상호 공존하는 개발로 지역특성을 살리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 - 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현상변경 신청처리 현황 및 문제점 -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용기준 및 경관심의기준 검토 - 타시도 문화재현상변경처리 기준 및 적용 사례비교 - 정비사업지구내 문화재현상변경 허용범위와 기준 - 정비사업과 문화재보존이 상호 공존하는 개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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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경관 계획,관리・개선방안

[연구목적] - 국제도시로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가 중 요함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시디자인팀을 신설하여 도시경관분야를 검토하고 있으며, 별도의 경관분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 -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경관자문위원회는 지난2년간 220개 안건을 처리한 바 있음 - 반면에, 민간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경관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요구가 비용과 시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그동안의 도시경관자문위원회의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기 수립된 경제자유구역 경관계획 및 개발계획 중 도시경관 부문 계획 조사 - 경제자유구역 도시경관위원회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조사 - 도시경관 계획 개선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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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매입방안

[연구목적] 국내 주요 시 도를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와 인천광역시 현황을 바탕으로 주택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의 대안을 설정하고 평가함. [주요 연구내용] - 재개발임대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 - 조사항목 : 매입주체, 매입방안, 소요재원 등 분석 - 인천광역시 재개발 임대주택 관리방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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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 개혁과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시진핑 지도부는 “당의 지휘를 받고, 싸워 승리할 수 있으며, 기풍이 우수한 인민군대 건설”이라는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정세 下 강군 목표’ 실현을 위해 중국군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 △당의 군에 대한 절대 영도 확립, △현대적 첨단 전장에서의 합동작전역량 강화, △안보·군사적 환경 및 위협에 대한 대응 추구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통제 강화 및 합동작전 지휘체계 구축 - △중앙군사위원회의 4대 총부를 15개 직능부문으로 조정, △7대 군구를 5대 전구로 개편, △육군지휘기구, 로켓군 및 전략지원부대 신설 등 한반도 유사시 대응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알려진 북부전구의 합동작전 역량강화에 대한 대비와 한중 국방·군사 교류 채널의 조정 및 최적화 필요 <목 차> 1. 시진핑 집권기 중국의 군 개혁 배경·목표 2. 중국의 군 개혁 경과 및 주요 내용 3. 한국에 대한 안보적 함의

[지역] 바오딩・랑팡 징진지 관련 정책 동향

허베이성 <13·5규획>에서는 다음과 같이 징진지 전략에 따른 베이징의 공간 구획과 산업배치에 보조를 맞추어 허베이성 11개 지급시를 ▲환징진핵심기능구 ▲연해선도발전구 ▲중남기능개척구 ▲서부생태보존구의 4대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을 재구성함 베이징 및 톈진에 접해 있는 바오딩시와 랑팡시를 환징진핵심기능구로 지정해 지리적 우위를 적극 활용, 비수도기능 해소 및 베이징, 톈진으로부터의 산업이전 수용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베이징, 톈진과의 상호기능 보완을 통해 징진지 전략의 핵심구역으로 육성하고 허베이성의 신성장지대로 발전시키고자 함 - 또한 전략적 신흥산업, 현대서비스업, 도시현대농업, 선진제조업 발전에 주력, 바이양과학기술단지(白洋淀科技城), 베이징신공항임공경제구(北京新机 空 ), 징난과학기술성과전환실험구(京南科技成果 化 ) 등의 기능 이전단지를 조성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 바오딩시와 관련하여 ▲선진제조업과 전략적 신흥산업 기지로 육성 ▲징진지협동혁신실험구역, 신형도시화 및 도농통합시범구, 녹색저탄소살기 좋은 생태문명 도시로 조성 ▲자동차· 부품, 신에너지, 항공우주 및 신소재, 절전친환경, 스마트제조 등 선진제조업, 현대농업, 현대서비스업 등 발전 주력 등의 방침을 제시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 랑팡시를 ▲베이징, 톈진 산업이전 지역으로서 과학기술 육성기지이자 전략적 신흥산업·현대서비스업 집중지역으로 조성 ▲생태·스마트·휴양·비즈니즈 중심지 ▲IT, 신소재, 절전친환경, 선진제조, BIO, MICE, 현대물류 등 산업 육성 방침 등을 제시 <출처: 허베이성 및 11개 지급시 <13.5 규획>>

[지역] 탕산・창저우・친황다오 징진지 관련 정책 동향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 탕산, 창저우, 친황다오를 포함하는 연해선도발전구를 ▲임항산업, 전략적 신흥산업 발전을 통해 허베이성의 개방형 경제의 선도지역으로 발전 ▲신형중화학공업 이전의 적극적 수용을 통해 선진제조업, 전략적 신흥산업, 생산자서비스업 및 해양경제 산업을 발전 ▲임항산업단지 건설과 고도화를 통해 높은 수준의 임해신도시 구축 ▲차오페이뎬을 세계 일류의 석유화학공업기지로 육성 ▲보하이신구를 세계적 선진 합성재료, BIO, 장비제조 기지로 육성 ▲베이다이허신구를 생명건강산업 혁신 시범구로 조성 방안을 제시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는 탕산시와 관련하여 ▲동북아경제협력의 문호도시이자 환발해지역의 신형공업화 기지, 수도경제권의 중요한 지점으로 조성 ▲순환경제, 정밀철강, 첨단장비, 석유화공, 현대물류 발전 방안을 제시 - 탕산시는 시의 <13·5규획>을 통해 징진차오페이뎬협동발전시범구, 진지-루타이·한구(芦台· 沽)협동발전시범구, 탕산하이테크개발구의 역할과 중점 분야를 강조하고 있는 동시에 소규모 거점 건설을 통한 특성화 승계플랫폼 조성을 강조 관련 내용은 탕산시 <13·5규획>.pp.45-47 참고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는 창저우시를 ▲징진지도시군의 중요 산업기반, 자 국가화공·에너지비축기지· 허베이 중남·내륙의 출해항구로 육성하며 ▲석유화공, 정밀화공, 자동차제조, 청정에너지, BIO, 현대물류 산업 육성 방침을 제시 - 창저우시는 시의 <13·5규획>을 통해 산업, 과학기술, 인재,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하여 베이징, 톈진과의 협력 방안을 제시 허베이성은 <13·5규획>에서는 친황다오시를 국제임해휴양레저도시, 국제건강, 과학기술, 녹색발전도시로 육성하며, 첨단장비, IT, 휴양관광, 건강휴양 등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침을 제시 <출처: 허베이성 및 11개 지급시 <13.5 규획>>

inchinabrief_20090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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