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군구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목적] 1.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는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된 후 기존의 심사분석 업무가 자체평가로 전환됨. 2.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평가환경과 평가운영체제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인 성과관리도구로 활용되고 있지 못함. 3. 또한, 각 군구마다 자체평가의 형태는 매우 다양함. 각 군구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다른 평가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4.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군구 업무평가(자체평가)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관리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자체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군구 업무평가 운영 현황 및 문제점 파악 2. 기관 업무평가 운영 사례 분석 3. 정책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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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목적] 1. 최근 인천광역시가 당면하고 있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재정여건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세출 및 세입 양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함. 2.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의존재원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인천광역시 보통교부세 교부 규모가 타 광역시와 비교하여 매년 현저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3. 인천광역시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세입 측면에서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를 위한 연구가 필요함. 4. 현행 보통교부세의 교부방식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광역시가 받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을 강조하고, 특히 인천광역시와 같은 급성장하는 대도시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보통교부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 5.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보통교부세 제도의 근본적 개선안을 제시. 6. 개선안이 수용될 경우 그 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온 광역시들의 재정수요는 물론 인천광역시의 재정수요가 적확하게 반영되어 인천시가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 인천광역시 재정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짐. [주요 연구내용] 1.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이론 고찰 2. 2007년도 이후의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3.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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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푸드를 기반으로 한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1. 음식은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객의 중요한 관광동기의 하나임. 2. 로컬푸드시스템이란 그 지역에서 생산된 먹을거리를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생산-소비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음식관광(Food Tourism)은 지역의 오랜 전통이나 문화 등의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로컬푸드시스템 속에서 지역만의 차별화된 향토음식, 지역이나 자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스토리를 융합하여 지역관광과 연계하는 관광 형태임. 3. 3차 산업으로서 지역관광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아닌 1, 2차 산업과 상호 연계 확장되는 복 융합 관점에서의 지역관광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상황에서 1,2,3차 산업이 융합된 시스템 속에서 음식과 관광의 융합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가능한 음식관광의 가치와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4. 인천은 강화, 옹진의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농수산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로컬푸드시스템에 기반한 인천시 음식관광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함. [주요 연구내용] 1. 로컬푸드 시스템의 개념 및 필요성, 음식관광의 유형 파악 2. 중앙정부, 인천시의 음식관광과 관련된 정책동향, 국내외 사례분석 3. 인천시 음식관광 현황 및 실태 파악 4. 인천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 제시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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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결혼이민자 현황

2016년 인천시에 거주하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9,873명이며, 남성 2,031명, 여성 7,842명으로 집계됨 - 한국인배우자를 둔 인천 거주 외국인주민은 17,752명임 인천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은 중국이 2,563명(29.3%), 중국(한국계)2,415명(24.5%)으로 중국계 출신 결혼이민자 비중이 50.5%를 차지함 - 이밖에도 베트남 출신 1,993명(20.2%), 필리핀 513명(5.2%), 일본 491명(5.0%), 미국 300명(3.0%) 순으로 나타남 전국 결혼이민자의 출신국적 비중은 베트남 출신이 25.2%로 가장 많으며 중국(한국계) 출신 22.3%, 중국 출신 19.8% 순임 인천 결혼이민자의 군구별 거주 분포를 살펴보면, 부평구가 2,190명(22.2%)로 가장 많으며, 남동구 1,780명(18.0%), 서구 1,478명(17.0%), 남구 1,477명(15.0%) 순으로 나타남 중국계 결혼이민자의 인천 군구별 거주 비중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비중과 유사한 부평구가 27.7%, 남동구 19.5%, 남구 15.6%, 서구 13.6%임 <출처> 1.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5),“우리안의 중국-인천 중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현황”,『최신중국동향』.Vol.169.

[사회]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

인천시의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12,440명으로 그 가운데 남아는 6,404명, 여아는 6,036명임 자녀연령은 만0세부터 만6세 사이의 미취학 자녀가 전체의 53.7%인 6,682명이며 만9세부터 점차 자녀수가 분포가 줄어듦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은 중국 국적이 3,153명(25.3%), 중국(한국계) 국적이 3,034명(24.4%)으로 베트남 국적이 2,546명(20.5%)로 결혼이민자의 비중과 비슷한 수준임 - 전국 외국인주민 자녀 부모의 국적 비중은 베트남 국적이 28.0%로 가장 많으며 중국 국적 18.9%, 중국(한국계) 국적 18.2% 순임 인천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천 군구별 거주는 부평구가 2,523명(20.3%), 서구 2,318명(18.6%), 남동구 2,217명(17.8%), 남구 1,784명(14.3%) 순으로 나타남 중국계 출신 외국인주민 자녀의 인천 군구별 거주 비중은 부평구가 22.9%, 남동구 19.2%, 서구 17.2%, 남구 14.5%임 <출처> 1. 행정안전부(2017),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2. 유다형(2015),“우리안의 중국-인천 중국인 유학생 및 결혼이민자 현황”,『최신중국동향』.Vol.169.

「中共19차 당대회 특집」 중국식 사회주의 3.0은 가능한가?-시진핑 집권 2기의 중국의 발전모델 전망

o시진핑 집권 2기는 시진핑의 신시대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이란 새로운 발전이념에 근거한 2050년까지의 발전 구상을 표명 - 2017년 10월 19차 당대회는 2020년 '소강사회의 전면적 완성'과 2050년 '대동사회 건설'의 두 개의 백년 달성 즉 중국식 사회주의 3.0 실현까지의 대략적인 발전 전략과 로드맵을 밝힘 o시진핑 집권 2기의 핵심 질문은 결국 중국식 사회주의 3.0이 가능한 지 여부 - 결국,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진화에 도전하는 경제적 리스크 관리와 시진핑의 권력 강화가 가져올 정치적 갈등 요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여부가 관건 <목 차> 1. 중국식 사회주의 3.0은 가능한가? 2. 시진핑 집권 2기의 목표와 이념 3. '신시대' 중국의 발전모델 4. 종합 및 함의

chinainfo_20100323.pdf

chinainfo_20100308.pdf

chinainfo_201002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