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합리화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송도, 영종, 청라 경제자유구역과 논현택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집하시설은 초기 건설비용 외에도 시설 유지관리비용이 기존 수거방식보다 많이 소요되고 있어 유지관리비용 확보및 기존 수거방식의 타 지역과의 통합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시설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청소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에 있으나 관할 자치단체들은 시설운영을 위한 관리주체와 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비용 부담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임. 3) 경제청은 향후에도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경제청내 자동집하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한 운영 합리화 방안과 자동집하시설 건설의 타당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됨.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집하시설의 대수선비 등 유지관리비용과 관리주체 등 자동집하시설의 운영합리화 방안을 모색하고 자동집하시설의 추가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자동집하시설 도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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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정비사업의 분쟁 유형과 특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으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예정)구역에서의 사업진행이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로 대부분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하지 않음 2) 정비사업은 초기 투입되는 비용과 사업기간 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감안하면,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사업 중단 또는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발생시키는 구조임. 현 상황이 장기화 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인천시 전체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3)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 중심의 정비사업은 저소득층 강제이주, 조합의 비리와 불법행위, 기존 공동체의 해체와 파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분쟁으로까지 비화되어 초기 단계의 추진위구성 단계에서부터 마지막 관리처분인가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쳐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분쟁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음 4) 민간주도의 사업방식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이 개입할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공관리제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이 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 분쟁조정이 어려운 상황임 5) 분쟁사안이 특정 시점과 사업지구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지역에서 대동소이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사안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보다는 전체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상에서 발행하는 분쟁들에 대한 유형화와 근본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한 종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함 6)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에 대한 관리와 분쟁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쟁의 원인과 배경, 쟁점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수적임. 그러나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사례는 다수 보고 되고 있으나, 이를 종합화한 연구는 일부 재생사업을 제외하고 전무한 실정임 7) 따라서 현재 인천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정비사업에서의 각종 분쟁이 어떠한 유형과 특성을 보이는 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공공부분에서 가능한 역할 범위에 수준에 대한 정책 구상이 필요함 8)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시 정비사업(예정)구역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기초자료로서 분쟁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 분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주요연구내용] 1) 주요연구내용 ○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최근 동향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파악 ○ 인천시 도시정비사업 분쟁사례 조사 및 유형화 ○ 타 시 도의 도시정비사업 분쟁해결 및 관리 사례 검토 ○ 공공의 분쟁조정 기능과 한계 ○ 향후 공공의 분쟁조정 역할 범위와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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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마을만들기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 주민 커뮤니티 역할을 중심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함. 동구 만석동, 부평구 청천동 등 지역단위에서 공부방, 급식센터 등 민간차원의 지속적인 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가 형성된 사례가 있음. 2) 반면에 정비사업 시행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동이 사라지거나,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3) 지역의 커뮤니티 활동을 살펴보고, 정비사업 이후에도 커뮤니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마을만들기 차원에서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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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정보 4」 중국 로봇산업 현황 및 시사점

o 국제로봇협회 통계결과, 2013년 중국은 산업용 로봇 3.7만대를 판매하고 일본을 제치고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시장으로 부상, 세계 판매량의 1/5를 차지함 -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량은 2014년 5.6만 대(세계 1/4), 2017년 12만 대(세계 1/3) 이상으로 예상 o 중국은「중국제조 2025」, 「13.5계획」 등 국가 정책과 「베이징시의 지능형 로봇 과기혁신 및 성과이전사업 촉진방안」등의 지방정부 정책을 기초로 5년 연속 세계 최대 로봇 시장 자리를 차지함 o 산업용 로봇, 서비스로봇, 특수로봇 등 3대 유형 로봇의 발전현황, 기술특징, 선두기업 분석을 통해 세계 최대 로봇 밀도를 자랑하는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함 <목 차> 1. 중국 로봇산업 현황 2. 중국 로봇산업의 특징과 선두기업 3. 중국의 로봇산업 정책 4. 전망 및 시사점

인천경제동향 2018년 4월호

[지역] 중국 정저우항공항구 현황

중국은 산업기능구 중 하나로 공항을 중심으로 한 임공경제구( 空 )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임공경제구는 약 60곳으로 공항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주로 공항을 중심으로 반경 10-15㎞ 범위 내로 조성되어 있음 중국의 임공경제구 가운데 정저우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 州航空港 合 , Zhengzhou Airport Economy Zone, 이하 “정저우항공항구”)는 중국 최초의 국가급 항공항경제종합실험구임 정저우항공항구는 허난성(河南省)의 중동부에 위치하여 정저우( 州), 뤄양(洛 ), 카이펑( 封)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획 면적 415㎢, 계획 인구 260만 명으로 조성됨 2017년 정저우항공항실험구의 GRDP는 700,1억 위안으로 2012년 대비 3.4배 증가했으며 연평균 19.4% 성장함 - 규모이상 공업생산총액은 295.3억 위안으로 같은 기간 4.1배, 연평균 22.2% 성장함 해외수출입 총액은 498.1억 달러로 허난성의 65.1%, 정저우시의 83.5%에 달하는 규모임 - 항공 여객 운송량은 2,430만 명으로 2012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항공 화물 운송량은 50.3만 톤으로 같은 기간 대비 3.3배 증가했음 2017년 상반기 정저우 신정종합보세구의 수입 평균 통관시간은 0.39시로 중국 평균 수준에 비해 19.53 시간 빠르며, 수출 평균 통관시간이 0.6시로 중국 평균 수준에 비해 0.71시간 빠름 <출처> 1. 정저우국제항공항경제종합시험구 홈페이지(http://www.zzhkgq.gov.cn/) 2. 주우한총영사관(2017), 《허난성, 5년간 경제 관련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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